언론보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나 병원 진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좀 더 받으려는 안일한 생각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보험과 상해·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광덕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도 모르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소수의 범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평범한 개인도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주로 발생하는 자동차 및 의료 보험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A.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거나, 동승자를 추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의료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특정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사기 행태도 증가하는 추세다.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반 사기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A.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수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혐의가 가중되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Q. 병원이나 차량 정비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하여 공범으로 몰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A.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제안이 사기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따랐다가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지만,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Q.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나.A.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의 조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향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본인의 진술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 역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다.Q.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A.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게 피해 금액이 큰 편이 많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곤 한다. 다만 보험사가 여러 곳일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보험사기 규모 3년 연속 '1조원 대'…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바로가기)

인증 절차 및 기준 없는 전면 금지에…"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 제한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이 담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륜은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변협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징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이후 대륜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해당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규칙 5조에 따라 변호사 등은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대륜은 대한변협의 이러한 인공지능 광고 규제가 변호사 광고 규제의 핵심 원리인 '최소 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AI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금지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이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대한변협의 현재 규정은 이를 외부에 알릴 수조차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는 "법률 시장도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변협이 규제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신고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법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한변협 #AI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법률시장 혁신 필요한 때"…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변협 ‘AI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규제” (바로가기) 경기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신고’ 공정위 접수…"소비자 알 권리·법률 혁신 제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률시장 혁신 긴요한데 제재라니~”…대륜, 辯協 ‘AI 광고 제한’ 행위 공정위에 고발 (바로가기)

성인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자료방 접속 링크를 돈을 주고 구매한 10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다수 있는 텔레그램 자료 공유방 접속 링크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방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1100여개의 파일이 게시돼 있었다.A군은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자료방 광고를 보고 일반 성인물을 보려고 관리자에게 접속 링크를 구매했을 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재판부도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방 광고 캡처는 A씨가 링크를 구매한 날 이후에 수집돼 A씨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자료방 관리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길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려면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군이 해당 자료방에 접속할 당시의 공지글만으로는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유료 성인물방 입장해 ‘아청법’ 위반 기소된 10대 무죄…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단정 못 해” (바로가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자유 등 침해…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리걸테크 도입 규제는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조사 촉구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 우뚝…“미래 키워드는 ‘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서울 여의도에 주사무소·35개 분사무소…미국 뉴욕·워싱턴 현지법인 구축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한 시대,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 기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리걸테크’를 활용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만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 대표는 최근 변협(辯協)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이렇게 항변한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미 10여 년 전 AI가 바둑 시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충격이었죠. 그로부터 AI 지능은 날로 진화하며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아집에 가까운 처사인 것입니다.”“2024년 2월17일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회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나라 착륙에 성공하자 세계가 경의를 표했다. 이미 지난해 우주 관광상품 티켓 1장에 45만달러(약 6억원)에 팔려 나갔으며, 멀지 않아 달나라 여행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는 과거 공상영화나 꿈에서 그리던 환상 여행이었지만, 이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협의 처사는 민간 우주기업의 달나라 여행 실현에 대해 현실이 아니라며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인 것”이라고 지적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난해 매출 1127억원을 올려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반열에 올랐다. 2016년에 ‘대륜 종합법률 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품는 영광이었다.대륜의 리걸테크와 법률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22일 김국일 경영 대표(여의도 파크원타워1 35층)를 만났다.그는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발전에 발맞춰 대처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변화에 발 빠른 대처로 2025년 ‘AI 대륜’개발에 성공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준다.이어 그는 “세계 리걸테크 법률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I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하비(Harvey) AI’이다.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등 글로벌 로펌들은 해당 AI를 도입해 규제 리서치, 계약서 조항 점검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AI시대, 대륜의 발 빠른 대처가 시장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이군요.=세계 법률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륜은 오래 전부터 AI 기술을 법률사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법조인만이 향유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륜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리걸테크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고, 그 결과 올해 초 ‘AI대륜’을 선보인 바 있다. ▶법률시장은 고비용 구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품질-고효율 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은 조직 운영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대륜 서비스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고소장이나 답변서 등 복잡한 서면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핵심 법리를 보완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고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륜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AI 대륜'에 대해 궁금합니다.=‘AI대륜’은 의뢰인에게 24시간 365일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와의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다.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빠르게 분석·검토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양형기준 등 공개된 법령 및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검수와 자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AI 대륜의 법률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AI대륜’은 내부적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이나 서면 초안 작성, 법리 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본질적인 전략 수립과 고객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앞으로는 사건 전산 시스템과 AI를 본격적으로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향후 변호사들이 사건의 전 과정에서 AI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AI대륜’에 대해 변협이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변협의 부당한 점과 대응 방안은?=대한변호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리걸테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자, 변협은 징계 개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륙아주는 변협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대표 변호사 등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이어 대륜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AI대륜’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다. 규정을 통한 제재 역시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이다. 해당 규칙에는 변협이 인증하고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5조 1항). 아울러 변협은 소비자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5조 2항). 저희는 이러한 변협의 규칙과 징계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변협은 지난 6월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5조 2항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륜은 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계속 다퉈볼 계획이다. ▶리걸테크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배경 도 말씀해 주시죠?=대륜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대한변협이 제정한 인공지능 관련 광고 규칙이 변호사 광고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최소 규제’ 원칙과 명백히 상충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 광고 규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불합리한 수준으로 과잉 억제에 해당하는 취지다.아울러 대한변협은 광고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변호사 등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현재 인증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협회에 제공할 경우,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비롯해 광범위한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도 있다.대륜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대륜의 미래 키워드. 법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대륜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글로벌 메가 로펌’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알려져 있듯 대륜은 본래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영해 왔다.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며 높은 송무 품질을 구현해 왔는데, 이를 해외 법률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대륜의 전국 지점 및 분점, 해외 지점망 구축과 중국진출 계획은?=대륜은 현재 여의도 주사무소 및 35개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영입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기업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진출의 경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누구?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1992)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이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202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선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자문위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의 혁신을 도모했고, 지난 2023년 대륜의 최고 총괄 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2024년 경영대표에 선임됐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AI시대 ‘리걸테크’는 시대적 숙명, 辯協의 제재는 구태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 서울(Veritas Collegiate Academy Seoul, 이하 VCA 서울)과 글로벌 교육 및 법률 융합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대륜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 변호사와 손동후 미국변호사가 참석했으며, VCA 서울 측에서는 Brian Kim 총괄이사, 장재호 법인대표, 신가인 학교 원장 등 실무진이 참석했다. VCA 서울은 서울 압구정동에 소재한 국제학교로,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에 본교를 둔 명문 사립 교육기관의 한국 캠퍼스다. 미국 본교는 Niche 랭킹에서 버지니아주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권위 있는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VCA 서울은 미국 현지 교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유학 희망 학생들의 미국 명문대 진학을 지원하고 학술적 역량과 인성 교육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며 해외 투자와 이민, 국제 분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법률 및 비자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유학 희망자 대상 법률 자문 및 비자 송무 서비스 확대 △VCA 학생 및 가족 대상의 종합 법률 컨설팅 제공 △미국 내 주택 매입 및 임대 등 유학생 주거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연계 △영어 및 미국 문화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rian Kim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 대표는 “VCA 서울은 미국 명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모색해왔다”라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주거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 대표는 “이번 VCA 서울과의 협력은 대륜의 전문성을 글로벌 교육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유학 희망자들에게 필수적인 출입국 및 비자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와 MOU…유학생 종합 컨설팅 확대 (바로가기)

실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는다. 그러나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착오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어야만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문제는 현실에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돈을 빌릴 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거래 중단이나 채권 회수 실패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처럼 차용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이미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금의 용도나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기존 채무를 파악하고, 차용의 경위와 목적, 조건 등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역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후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사기와 채무불이행은 결과보다 그 출발점이 다르다. 즉,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어떤 의사와 사정이 있었으냐‘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사후 입증에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사기냐 단순 채무불이행이냐…판단 기준은 ‘처음’에 있다 (바로가기)

미국 비자 심사 강화로 해외 출장 인력 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유효 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다.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단기상용(B1), 주재원(L1), 투자(E2) 등 기업 활동 관련 비자에도 대면 심사를 의무화했다. 면접 장소를 국적 또는 거주지로 제한해 제3국을 통한 신속 면접 전략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출장, 투자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비자 및 출입국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해외 파견 목적 검증, 위기 대응 매뉴얼, 영문 인터뷰 코칭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검수' 대신 '근무' 로 말해 팀 전체 입국 거부 이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중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륜은 국내 사전 관리와 해외 현지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산업별 비자 리스크 진단, 체류 관리 솔루션, 영문 Q&A 인터뷰 코칭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뉴욕, 워싱턴 D.C. 사무소를 기반으로 현지 변호사가 비자 심사, 이민 절차, 투자 자문 등을 실시간 연계한다.대륜 소속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주)는 "미국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를 넘어 기업의 신뢰를 평가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한 대기업 기술 인력이 미국 설비 검수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제지된 사건을 소개했다. 이 인력은 ESTA로 입국하며 '검수'(Inspection)를 '근무'(Working)로 표현해 불법 근로로 오해받았다. 결국 출장단 전원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출장 목적과 증빙 자료를 보완해 B1 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낸 사례를 제시하며 "단어 하나가 입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사례로, 국내 중견기업 대표가 과거 경미한 범죄 이력으로 ESTA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 부재 자료를 준비해 미국대사관의 웨이버(Waiver) 절차를 진행했고, B1/B2 비자를 승인받았다.김 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파견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자 문의가 늘었다"며 "기업의 투명성, 고용 계획, 사업 목적까지 함께 평가되는 추세다. 여러 변수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해외 사업 인력의 현지 규제 대응 등 복합적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펌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무심코 답했다가 팀 전체 입국 거부"… 미국 입국심사 금지어는 (바로가기)

술자리서 합석했던 여성 감금 및 추행 혐의검찰 “강제로 데리고 왔을 만한 증거 없어”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갔다 감금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감금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자신 역시 만취상태였고 귀가 후에야 정신이 들었으며, B씨가 복도에서 졸고 있기에 집으로 데려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A씨는 “윗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고, B씨가 현관문 바로 앞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합의하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 합석 당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부합한다”며 “당시 녹음본에서도 피의자가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왔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안권섭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고, 감금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녹음 기록을 통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단편적인 기억 상실인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차이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의 접촉이 부축 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복도서 졸고 있길래..." 합석 여성 집으로 데려간 20대, 감금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아울러 멤버십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환불 가능한 '대륜멤버스 보증제'를 함께 시행하며, 이른바 '이중 보증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송무품질보증제도'는 의뢰인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만족을 표시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환불하는 제도다. 로펌이 스스로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시도로 평가된다.법률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불만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환불까지 가능한 체계를 스스로 마련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의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적인 사건 수행, 투명한 절차, 충실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이 대륜 측의 설명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오래 전부터 환불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일부 로펌의 소통 부재, 3일 이후 환불 불가 등 행태에 대해서는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고객이라는 원칙 아래 스스로 책임 구조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륜은 환불 관련 담당 팀을 별도로 운영해 의뢰인으로부터 환불 의사가 접수될 경우 사건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의뢰인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환불 후에는 원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김 대표는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쌓는 투자"라며 "대부분의 환불 요청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꼭 대륜을 찾겠다'며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이어 "지향점은 '환불이 필요 없는 구조'"라며 "로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신뢰 속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내 로펌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 도입 (바로가기) MBN - “고객 만족을 품질로 증명”…대륜, 국내 첫 송무품질보증제도 시행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송무 품질 보증제’ 도입…불만족 땐 환불까지 책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선언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국내 로펌 최초 ‘법률서비스 품질 보증’ 선언 (바로가기)

상관 성희롱한 병사, ‘강등’ 처분 받아 취소 소송…“중의적 의미로 1회만 발언”재판부 “한 차례 저지른 것 감안…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비례 원칙 어긋나”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을 한 차례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3행정부는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가 육군 관계자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복무중이던 지난 2022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두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적법하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차례만 발언했다는 것이다. 사안을 검토한 군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군은 A씨가 이미 전역을 했기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강압적인 조사 또한 없었으며 A씨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는 강등된 이후 전역할 때 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만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허성국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심한 성적 굴욕감', '동일기회 수회 희롱' 등을 이유로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A씨의 이같은 발언이 1회에 그쳐 오히려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감경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바로가기)

"고객과의 다음 인연을 위한 투자"로펌 손에만 맡기던 업계 관행에 변화 생길지 주목 법무법인 대륜이 20일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또 멤버십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 환불 가능한 '대륜멤버스 보증제'를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대륜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건을 맡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로펌의 손에만 맡기던 업계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도의 방점은 환불이 아닌 보증에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환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화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다음 김국일 경영대표와의 일문일답.-송무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달라."말 그대로,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사건 수행, 투명한 절차, 충실한 소통을 약속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미다. 만약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에 불만을 표하면, 만족할 수 있도록 즉시 조취를 취한다. 그래도 불만족할 경우 수임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수임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견서 작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그동안 국내 로펌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는 늘 일방적으로 제공돼 왔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걸 로펌의 손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였다. 수행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다. 때문에 실제 다른 로펌에 사건을 맡겼던 일부 의뢰인들이 "수임 뒤 연락이 끊겼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현실은 국내 법률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대륜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확신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주는 셈이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환불 문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일부 로펌의 환불 규정을 문제 삼으며 제재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한 제도라고 봐도 되나."그렇지 않다. 대륜은 훨씬 오래 전부터 환불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금까지 업계에선 로펌과 의뢰인 사이의 환불 문제를 '사인(私人) 간의 갈등'으로 여겨왔다. 민사적 사안이라 본 것이다. 환불 규정과 관련된 변호사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역시 없었다. 대륜 역시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결국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책임 구조를 명문화 한 셈이다."-환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환불 관련 전담팀을 마련했다. 의뢰인으로부터 환불 의사가 접수되면, 먼저 담당팀이 사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사건 검토나 서면 작성 등 이미 작성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하게 된다. 심사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계했고, 여러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불 절차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세부적인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았는지, 환불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경영상 부담도 될 것 같은데."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과의 다음 인연을 위한 투자라고 본다. 고객의 신뢰가 쌓이면 사건 재의뢰와 추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송무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이 제도의 목적은 환불이 아니다. 환불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대륜의 최종 목표는 '환불이 필요 없는 구조'를 촘촘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로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은 그 신뢰 속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송무품질보증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국내 첫 송무품질보증제 도입한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인터뷰] (바로가기)

공동현관문 열고 피해자 찾아간 혐의檢 “고의·착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해 피해자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협박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방문 전 문자를 보냈고, 협박이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만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가족과 대면해 오해를 풀고 생각을 밝히기 위해 거주지로 찾아간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문 직전까지도 자신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세대 호출 방식을 통해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주거 침입의 고의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출입 방식이 아닌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세대호출, 비정상적 출입 아냐”…주거침입 3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치별화 강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신약개발 분야 활발 창업""성공적 사업 발전 위해 기술 이해,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 준비 필요" 기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1. 들어가며 기고자는 최근 의료인 출신 창업가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급변하면서, 의사들의 창업 관심도와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의사 창업 동향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의사 창업 주요 분야 의사 창업가들은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의사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DTx)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들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점(pain point)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 질에 좌우되므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다.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는 질환군, 예컨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창업가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스타트업을 꿈꾸는 의사 창업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창업 상식 (1) 기술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을 권장한다. 기고자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소통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인다.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법률·재무·회계·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자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이러한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업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초기 법률 관계 정립의 중요성 창업이 첫번째라면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경우 창업 초기 멤버들 간 '주주간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고자 경험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신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서상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으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법,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세팅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했다거나(VC들은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으면 투자를 꺼려 한다), 공동창업자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다. 초기 법률 자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경영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지하시듯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강력한 규제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사업모델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의사 창업가들은 의학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 정부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고자는 의사 출신 창업가들의 도전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를 시작으로 의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사 창업가들에 알려 주고 싶은 최신 창업 동향과 창업 상식 (바로가기)

피고인 "주차 정산 키오스크 이동 중 접촉"法 "피해자 가방에 걸려 접촉" 무죄 선고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피고인의 팔이 걸려 신체가 접촉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직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광주지법 #추행 #무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차장서 정산 중인 여성 추행한 50대…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수치심에 신고 미루면 회복 어려워…피해자가 공범되기도""'수수료 내면 환불' 또 다른 덫, 추가 송금 요구 응해선 안 돼"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서 발생한 범행 대부분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형태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로맨스스캠은 이들이 행하는 범죄 중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 "사랑인 줄 알았다"…로맨스 스캠 피해액 8개월 새 847억 원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는 지난해 212월 1265건·675억 원에서 올해 18월 1357건·8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25% 이상 늘어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범행 전 신뢰를 쌓는 수법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종교를 이용해 운명처럼 느끼게 하거나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관계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남편의 건강은 어떠냐"며 개인적이고 세심한 질문을 한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는 것이다.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테러리스트가 내 캠프를 공격하러 왔다. 돈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다. 입국에 필요한 돈을 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등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부끄러워 숨기면 피해금 못 찾아"…전문가가 말하는 로맨스스캠 대응법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을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로는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오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은행 앱에서 거래 확인서나 이체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며 "이체 내역과 로맨스 스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연락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내가 어떤 말에 속아서 돈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수수료를 입금하면 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로맨스스캠 가해자와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통장 명의가 필요하다'며 통장 명의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가져간 것이다. 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가 됐다. 오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돈 뿐 아니라 명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속한 피해 신고도 강조됐다. 신 변호사는 "부끄러움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오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기범죄 급증]㉓로맨스스캠 '이렇게 대응해야'…"신속 신고·계좌 정지·증거 확보" (바로가기)

암 투병 중인 친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 B씨의 예금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제3자의 계좌로 옮기고 부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B씨의 남편이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언니 B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겨 그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언니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사업 빚도 상당해 언니가 내게 많이 의지했다”고 밝혔다. 가족 등이 아닌 타인 계좌에 15회 걸쳐 입금한 계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돈이 입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당초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장례식 기간 중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명에게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피의자가 생전 망인의 전세 보증금 문제 등 재산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유언 형식의 동영상에서 망인이 피의자에게 재산 배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하늘 변호사는 "A씨가 고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등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고인의 명확한 위임 의사가 있었기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암투병 친언니 사망 전 1억원 타인 계좌로 '꿀꺽'…檢 "혐의없음"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단위를 다르게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1일, 카페 운영업체 A사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인천의 한 관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에는 매년 초 1년 치 월세를 미리 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A사는 재정난에 부딪혔고 지난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공사 측은 올해 초 A사에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한번에 내기로 약정해놓고 계약 해지 조건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A사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연체 시 해지 기준을 3개월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연체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찬 변호사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3기의 차임은 곧 3년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바로가기)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중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은 A군에게 사회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화방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교육청 측은 이를 반박했다. A군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말에 동조하며 B군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폭위 통지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등의 소극적·부수적 발언일 뿐, 실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학폭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검토할 때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에서 A군이 했던 발언들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적 구성요건에 비춰봐도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바로가기)

최근 국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매출채권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채권은 2021년 말 18조 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83.5%나 늘어난 것이다. 미수채권의 증가 흐름은 비단 건설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기 침체, 공급망 불안정, 세계 정세 변화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 속에서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의 대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기업 관점에서의 채권추심은 회수를 통한 금전 확보를 넘어 유동성 관리, 재무 건전성, 나아가 사업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 재무구조가 흔들리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문제는 회수가 늦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기록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현금 유입이 막히면 기업은 부족한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차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비용은 수익성을 저해하고 결국 재무 지표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 의무를 알리는 절차로 시작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이겼다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배당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채권 발생 위험을 줄이는 사전적 리스크 방지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 및 분쟁 발생 시 이뤄질 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선급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정리하고 선결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미수금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기업의 생존은 결국 현금흐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흐름을 지켜내는 첫걸음은 미수채권을 방치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방치된 미수채권이 내일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곧 기업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바로가기)

태블릿 PC 내 고객 정보 무단 삭제‘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檢 “확약서상 ‘인수인계’ 조항 있어…피해자 소유 주장 인용 어려워” 매장 내 입점한 네일숍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용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30대 미용실 대표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미용실에 입점해 있던 네일숍 원장 B 씨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무단으로 가져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태블릿 PC가 B 씨의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고객 정보를 삭제한 것은 B 씨가 미용실 인근에 새 네일숍을 차리면서 기존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B 씨가 우리 매장 고객을 자신의 새 매장으로 빼돌리고, 상호명 도용을 시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무시해 강제로 정보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계약 종료 시 관리하던 모든 고객 정보는 A 씨 측에 인수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B 씨 역시 이 조항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삭제된 고객 정보가 B 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쪽은 B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고법, '한국피자헛' 사건 판결로가맹산업 구조적 투명성 문제 드러나"본부, 신뢰 기반 경영 구축 우선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한국피자헛 사건'(2022나2024467)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가맹본부는 단기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와 신뢰 기반 경영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게 됐다. "관행상 합의 있었다" 논리 원천 차단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 즉 납품 마진을 뜻한다. 본래 가맹본부는 품질 통일과 물류 효율화를 이유로 가맹점에 특정 공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진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간주된다.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비율을 명시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계약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가맹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가맹점이 그 존재를 몰랐다면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오랜 기간 원·부자재 대금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할 조항이나 개별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업계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오랜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가맹본부 측 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법 위반 행위가 됐다. 운송비·관리비 등으로 명목을 바꾸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차액가맹금으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구조적 경고를 던진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①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 강화 :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포함한다.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마진 구조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란 의미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부당이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②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면책 불가 : 정보공개서 등록은 단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가맹본부 책임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다.③ 관행·묵시적 동의 불인정 : 가맹점 측의 교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가맹본부 측의 '묵시적 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합법적 구조를 유지하려면 사전 고지·서면 동의·가격 공개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맹본부, 단기 수익보다 '신뢰' 앞세워야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가맹본부의 영업·회계·법무 전 부문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 계약의 전면 재점검 : 협력 업체와의 납품 계약 구조, 물류비 산정 방식, 마진율을 투명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명확한 계약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된다.②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치성 확보 : 두 문서 간 수치나 표현이 다르면 법원은 '고의 은폐'로 간주할 수 있다.③ 회계 구조의 명확화 : 물류비·관리비·수수료 등 항목별 회계 코드를 분리하고 '공급가 일괄 처리' 관행을 없애야 한다.④ 가맹점 사전 동의 절차 제도화 : 공급 단가 및 마진 근거를 문서화하고 가맹점의 서명 또는 전자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⑤ 정보공개서의 정기적 갱신 : 실제 운영과 다른 정보공개서는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이 필수다. 이번 판결은 한국피자헛 하나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식, 뷰티, 교육, 서비스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동일한 가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 수수료 대신 납품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물류 중심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가맹점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제재와 과징금 부과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다. 가맹본부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과의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재무 항목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바로미터이자 브랜드 평판의 지표가 되고 있다. 수익의 구조보다 신뢰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 그것이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묵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2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직장 후배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차례 A씨를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와 계속 함께 일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만 보일 뿐,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인 B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은 존재하나,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A씨가 B씨가 잠든 것을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를 대리한 장은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보면서 관계상 B씨의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 A씨가 B씨의 상사였기에 생계를 위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행 후 용서를 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한 덕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바로가기)

중기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우수사례 소개K-뷰티 수출 관련 지원 기관 사업 소개 및 전문가 관세 관련 이슈·해법 제시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는 오는 22일 aT센터에서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뷰티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수사례와 관련기관의 수출지원정책, 부처협업형 사업개선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인도네시아할랄청 지정 할랄인증기관인 ’비아이씨할랄코리아‘ 김채리 총괄이사가 ’글로벌 할랄 산업 잠재력 및 생존전략‘,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팀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수출 지원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동하 선임연구원이 ’화장품 수출 지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사가 ’美 트럼프시대, K-뷰티 수출 관련 이슈와 해법‘에 대해 다룬다.2025 부처협업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리브영 및 다이소 입점, 해외 다수 유통채널 입점 등으로 관심받고 있는 삼성메디코스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K-뷰티 전문가가 부처협업형 사업 관련 고도화에 대한 제안을 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이번 행사는 화장품제조 관련 협단체 관계자, 화장품제조 관련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 관계자, 스마트공장 도입사 관계자, K-뷰티 얼라이언스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제조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수평적·개방적 연대를 지원하며 교육, 컨설팅, 표준, 오픈 이노베이션, 스마트제조 관련 간행물 발간 등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스마트제조혁신협회,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제 법도 수출시대, 대한변협과 정부의 동행이 필요하다 세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규범, ESG 확산, 비자문제 등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부상은 글로벌 법률시장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취업과 유학, 이민을 준비하는 개인, 투자에 나서는 일반인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비자, 국제 세금, 디지털 저작권 같은 법률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최근 미국 비자 사태는 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불안정한 국제 법률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다.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단순한 사무소 확장이 아니라 현지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원펌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륜은 본사에서 모든 지점을 본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어느 사무소를 찾더라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표준화와 신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더불어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복잡한 서류와 인허가, 현지 인재 채용, HR시스템 같은 실무적인 과제도 직접 해결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해외 로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또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하려는 국내 다른 로펌에도 중요한 정보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와 문화의 차이, 예기치 못한 규제, 언어와 업무 방식의 차이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대륜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법조계 전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며, 다른 로펌과 변호사들에게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었지만 이 모든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하지만 민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로펌이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변호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대한변협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로펌 설립과 운영 지원, 국제 분쟁·투자 분야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은 법률서비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대처가 늦으면 기회는 경쟁국으로 넘어간다.국내 법률시장은 한미 FTA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을 통해 이미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다. 현재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진출해 국내 기업과 민간에 많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 등이 2024년 외국 로펌에게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상 최대인 3조 1,280억 원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만으로도 국내외 로펌 시장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렇기에 대륜의 뉴욕·워싱턴 사무소 설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도 투자와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계약 검토,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솔루션, 디지털 송무 플랫폼 등은 이미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중이다.따라서 이러한 개별 성과가 우리 법조계 전체의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한변협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의 정책,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국내 법조계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때, 국내 법률시장은 K-컬처와 K-뷰티의 성공을 잇는 ‘K-법률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K-팝, K-컬처, 다음은 K-로펌 수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제재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직접 복용할 것을 목적으로 발모제를 주문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내 이겼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9일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뉴욕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다. 그는 2021년 2월과 4월 두 차례 모발용제를 구입해 복용했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구(舊)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한 것을 의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라면서도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다.또 “환자는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창민 변호사(변호사 시험 12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공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바로가기) 서울경제 - "아, 또 우수수 빠졌네"…탈모약 먹다가 '면허정지' 된 치과의사 그 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이 더 창의적이고,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고도화된 수법 앞에서, 언제까지 보이스피싱이 ‘남 얘기’에 불과할지는 미지수.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대륜 오시온 선임변호사를 만나, 최신 수법과 예방·대응 방안을 들어봤다.한때 보이스피싱의 고정 레퍼토리는 ‘김미영 팀장’이었다. 어눌한 말투에 대본을 읊는 듯한 허술함으로, 개그 소재나 ‘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조직은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해 수법을 정교하게 다듬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며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무려 5204만원에 달한다. 한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액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9525억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000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이미 1만6000건을 훌쩍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피해자들을 향한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 현 범죄 조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파고드는 교묘한 심리전과 공포심 조장이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종용하기도 한다. 지난 9월에도 대구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의 협박과 지시를 믿고 대전 모텔에서 반성문을 쓰며 기다리다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젊다고 안심? 피해자 절반이 20·30대이처럼 오늘날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오시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냉정한 판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어떤 범죄 유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나요? 실제 사례가 가장 많은 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사기 링크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고 방심하기 쉬우니까요,20·30대에서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취업난과 경제적 압박으로 취업·대출·금융 혜택 유혹에 쉽게 노출되죠. 실제로 가짜 회사를 꾸려 취업 플랫폼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청년들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실제 피해는 왜 급증할까요?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같은 제안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죠. 여기에 조직이 ‘가스라이팅’을 가해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가족·지인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어 외부 도움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판단할 여유를 빼앗죠. 최근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 머무는 ‘셀프 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가스라이팅이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20대 여성 의뢰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체 영상까지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원과의 오랜 대화 끝에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영상을 전달했고, 이후 유포 협박에 시달리며 조직에 완전히 종속됐죠. 의뢰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과 유심이 개통되어 결국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실상은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로 이용되거나 전달책·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식이다.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형사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오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돈을 되찾는 ‘피해 회복’보다는 의뢰인도 조직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신속히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개설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이나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피해금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 정지를 걸어 인출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돈을 빼돌려 회수율은 낮습니다. 또 해외 콜센터를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돼 검거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한 이유죠. 조직적인 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힘드니까요.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금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넓어지고, 금융사 역시 예방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사 부담 비용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오를 위험이 있겠지만요.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보이스피싱 범죄 신호가 있다면요? 보통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자금 전수조사·임시 보호관찰 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긴급 상황을 조성하곤 합니다. ‘엠바고(특정 기간 동안의 비밀 엄수)’를 지켜야 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도 하죠. 이후 앱 설치·개인정보 제공·현금 인출·대출 실행·안전계좌 이체 등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일단 끊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사전문보기] 이제는 ‘심리전’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바로가기)

안전시설 ‘졸음쉼터’가 오히려 분쟁 유발…제한적인 당국 책임론도전문가들 “관리 주체 안전장치 구조 개선 및 안내 강화해야”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추석 연휴. 피로가 쌓인 운전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있다. 바로 ‘졸음쉼터’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과 책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공간이 ‘책임 사각지대’로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과 2차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167건 발생했다. 이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65.3%)이었다. 같은 기간 명절 교통사고로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명은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졸음쉼터가 또 다른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졸음쉼터는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휴게 공간으로 분류된다. 짧고 급격한 진·출입로, 불분명한 내부 동선, 부족한 조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진 곳이 많아 진입·후진·끼어들기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잦다.실제로 졸음쉼터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에 진입 차량과 후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 측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분쟁 과정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가 더 큰 과실로 책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 하지만 시설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쉼터 내 사고에 대한 관리 주체의 책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귀결되는 탓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책임 공방에 휘말리기 쉽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졸음쉼터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시설 개선·안내 강화해야”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사고 사례를 유형화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보차도 분리대·과속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며 “진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와 차로 유도 컬러레인 등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와 처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 비율 산정 등 분쟁 해결은 보험사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전문보기]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서강대 로스쿨 ‘알바생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권리 지키는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Ko & Yun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동일 대표, 안일환 고문, 유정연 회계사와 K&Y 회계법인의 고성환 대표, GROUP X 이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K&Y 회계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와 뉴저지·미시간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151개국이 참여하는 BDO Alliance USA 회원사로서 국제 회계·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와 AI·IT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소송, 인권 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안·경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대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및 국제 조세·규제 대응 자문 협력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ESG·컴플라이언스 기반 경영 자문 공동 추진 ▲ 온라인 기반 국제 회계·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인재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K&Y 회계법인 고성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회계·세무 및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K&Y 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대륜의 서비스 영역이 미국 및 국제 시장으로 한층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대륜의 토탈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국 K&Y회계법인과 MOU 체결 (바로가기)

블록체인·AI 등 신기술 및 국제 자문 분야 협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조달과 계약법, AI 리스크 관리, 국경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럽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24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유정연 회계사와 PST Patrick Storchenegger(패트릭 스토치네거) 대표 변호사, 박민영 변호사, Natalie Sella-Rolando(나탈리 셀라 롤란도)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PST Legal & Consulting은 스위스 주크(Zug)에 본사를 둔 독립 로펌으로, 30년 이상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기관·기업 고객에게 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조세법, 금융·자본시장법, 부동산·건설, 이민·노동, 지식재산권,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블록체인, 인공지능(AI), FinTech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대륜은 국내 36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등 국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팀, 온라인 마케팅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호센터 등 다양한 내·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해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국제 조달 및 글로벌 계약법 관련 법률 자문 협력 ▲AI 기반 계약 분석 및 규제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한-유럽 간 기업 진출 및 법률 자문 연계 서비스 제공 ▲글로벌 자산 보호 및 조세 구조 설계 자문 협력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윤리경영 컨설팅 공동 추진 ▲온라인 기반 국제 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정책 포럼,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및 법률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PST Patrick Storchenegger 대표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클라이언트에게도 보다 신뢰도 높은 아시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며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PST는 유럽 각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대륜의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유럽 진출 국내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협력 모델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륜은 PST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전략적 업무협약 (바로가기)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 FDA, AI와 IoT 기반 의료기 규제 강화-마케팅 규제 엄격""FDA 허가 절차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 영역...컴플라이언스 투자 선택 아닌 필수"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법적 규제와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K-뷰티 성공에 이어 K-메디컬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FDA 허가 절차의 복잡함과 다양한 진출 전략 옵션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기고자는 최근 코엑스 상담부스 행사를 통해 수십 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실무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겹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기고에서는 FDA 허가 절차와 검증된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FDA 허가 절차, 생각보다 까다롭다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나누어 관리한다.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사 제품이 어느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Class I 제품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510(k)는 면제되지만 FDA 시설등록과 기기목록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고, 품질시스템 준수도 필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도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lass II 제품이 가장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다. 510(k)를 통해 기존 승인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Predicate Device를 찾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predicate device 선정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FDA 검토 기간은 공식적으로 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는 4-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lass III 제품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다. 필러류가 대표적인데, PMA(시판 전 승인)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허가 기간도 최소 180일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3. 직납이냐 간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진출 전략이다. 크게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직납 방식과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간납 방식으로 나뉜다. 직납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성이다. 유통업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고, 브랜드 관리와 고객 관계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제품 개선이나 시장 동향 파악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직납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전역에 영업 인력을 배치하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 의료기기 회사도 처음에는 직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파트너 사와 제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정도다. 반면 간납은 신속한 시장 진입이 최대 장점이다. 이미 구축된 유통망과 고객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복잡한 규제나 물류 절차도 유통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유통업체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브랜드 관리나 고객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간납의 경우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나 Distribuotr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은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4. 성공 사례에서 찾는 실무 노하우 기고자가 상담한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패턴이 확인된다. 희귀질환이나 독특한 질환을 다루는 제품의 경우 직납이 유리했다. 환자 수가 제한적이고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직접 접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범용 의료기기는 간납이 나은 경우가 많았다.한 의료기기 회사는 세계 최초 개발사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 직납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면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사는 정부 입찰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비교적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정부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민간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5. 최신 규제 동향,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 최근 FDA는 AI와 IoT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510(k) 체계로는 관리가 어려워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케팅 규제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FDA 허가받은 적응증을 벗어난 용도로 광고하거나 과장된 효과를 주장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UDI(Unique Device Identifier)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Class I 제품이라도 UDI 부착과 GUDID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무엇보다 자사 제품의 특성과 회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FDA 허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 의료기기 업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체계적인 진출 전략과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바로가기)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주도와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한인 법조인들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 IAKL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배태준(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한국식 보호 규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해킹 사고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신탁하게 의무화했다. 유동성 저하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발이 있었다.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럿 발의돼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한국에서 규제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우선 규제를 일원화하고 있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놓고 관할 다툼을 해오다 2025년 9월 규제 협력을 공식화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완기 리버티챔버스(Liberty Chambers) 외국변호사(홍콩)는 규제받는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비규제 플랫폼보다 20% 이상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의 '와일드 웨스트'(서부, 무질서의 상징)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연한 대응을 하는 국가도 있다. 스위스는 기존 민법·금융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박민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어떤 디지털자산은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소비자보호 규정이 엄격한 EU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스위스는 유연성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장의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가 느슨하다고 이를 회피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바로가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리처방, 정확히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 연속성의 핵심 요소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 환자, 돌봄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더 큰 문제다.'처방전의 대리수령'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나 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 재진이나 약 처방을 위해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현 제도는 환자 중심의 의료 흐름과 괴리를 보인다.그렇다고 무분별한 허용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가 정확한 임상적 증상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물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약이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대리수령으로 인해 마약 유통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자 동의 기반의 엄격한 보호자 등록제를 도입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대리수령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병원 진료·처방·약국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다면, 환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의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대리처방, 즉 처방전의 대리수령 문제는 환자 편의와 안전성,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환자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돌봄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우리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바로가기)

운전자 "수면 취하다 가속 페달 헛디뎌"경찰 "고의로 운전할 정황 보이지 않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채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10m가량 운전해 전방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A씨는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던 도중 몸을 뒤척이게 됐고,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엑셀을 밟고 충돌이 일어난 것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과 라이트를 켰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A씨의 경우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닌 술을 깰 목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고의가 아닌 무의식적 행동의 결과임을 밝혀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사고 #음주운전 #무혐의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채 잠들었다 차량 3대 '쾅'…혈중알콜농도 0.1% 경찰 판단은? (바로가기)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는 4만58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상승 추세를 타더니 지난해에는 10만 7138건을 기록하며 15년여 만에 10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이처럼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범죄 성립 요건의 핵심은 타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처럼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또한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이후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또한 절도죄로 볼 수 있다.형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특히, 상습범의 경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치를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질적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더불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양형 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본래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부채증명원이나 실직 관련 서류를,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결국, 절도죄의 감형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바로가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역가가 자신을 고소한 다른 번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번역가인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번역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2016년 A씨가 중국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같은 번역서를 출간했던 B씨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A씨를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 측 출판사는 서적 전량을 회수하고 출판을 중단했다.하지만 검찰이 번역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 책 출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세와 재발행 비용, 정신적 피해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B씨는 A씨 측 출판사 대표에게 협박한 적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 출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출간 중단 등 최종 결정은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B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는 손해 발생 원인이 B씨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출판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해 산업계 및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다.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기업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 선제적 행보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5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한 삼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와 최이선 대표, 한국인공지능협회의 김현철 회장, 김건훈 상근부회장, 스카이즈코리아의 김희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법률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최근 법률 문서 작성, 계약 분석 등에서 AI가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산업계와 법조계 모두에게 큰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협회·기업·법률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협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법률-정책을 아우르는 융합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회가 보유한 1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 스카이즈코리아의 컨설팅·마케팅 역량, 대륜의 법률 서비스 전문성이 결합해 AI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AI 활용 능력을 법률 전문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AI를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참여, 입법 지원 등 법률·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업 맞춤형 AI 도입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솔루션 확산을 촉진한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규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가 법률 전문가 및 기업과 함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AI와 법률 서비스의 융합은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것이다. 협회와 기업과 함께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AI 혁신 선도… 인공지능협회·스카이즈와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한국인공지능협회, 대륜·스카이즈코리아와 AI 생태계 발전 협력 MOU' (바로가기) 인공지능신문 - 한국인공지능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AI 기업에 법률·마케팅 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앵커]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김민욱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입찰 공고상에 나온 공기 84개월 대신 108개월을 요구하다 일방적인 철회를 한 것인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정도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수의계약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지않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지후/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 법령해석과 별개로 계약서, 공모지침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일/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는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회신을 받은 국토부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발목' 현대건설 제재 왜 안돼? '분노 확산' (바로가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먼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체포 당시 영장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구금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는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민 단속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반드시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근거로 삼은 건 연방이민법 제287조(INA §287, 8 U.S.C. §1357)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속에서 만약 개별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 헌법 제4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과 충돌하므로 위헌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절차적 통지의 결여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민 절차상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Notice to Appear'(NTA)를 받아야 하며, 그 안에는 추방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이민당국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볼 만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Motion to Suppress Evidence'(증거배제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단순 구금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금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민 구금은 형사사건처럼 국선 변호인(public defender)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민법 제292조에 근거해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구금 당시 전화나 면담이 제한됐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금 시설에서의 과밀수용, 위생 불량, 의료 서비스 미비 문제는 모두 수정헌법 제8조(잔혹·이상형벌 금지)나 제5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실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는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강제추방 절차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들은 ICE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 방치(medical neglect, deliberate indifference)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구금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과 구금 과정 중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됐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부분은 '소송 제기 가능성'일 듯하다. 답은 '가능하다'이다. 미국 법원은 외국인 원고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위법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권도 인정된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의 어려움,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청구 가능한 유형으로는 불법구금, 적법절차 위반, 의료 방치, 민권침해, 불법사망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금 당시 문서, 의료 자료, 본인 및 동료 진술, 영사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확보 후 관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소송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만약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 앞서 언급했던 70대 남성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냈던 것처럼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전원주택 지으려 의도적 접근시세차익 노린 ‘준사기’ 혐의재판부 “조현병은 인정되나…현저히 싸다고 보기 어려워” 조현병 환자를 속이고 토지 허가권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천점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허가권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당시 B 씨와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B 씨는 권리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허가권의 기준 시가는 354만4140원으로, 피고인은 시가 대비 15% 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이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경환 변호사는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이 쟁점”이라며 “B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B 씨의 심신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 씨가 오히려 A 씨에게 허가권 양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바로가기)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 고객이 예측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 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에 주력한다.TF는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인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정상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창민(변시 12회)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사·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IT·서비스·제조·유통업·병의원 분야에서 노무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을 담당한 양희춘 노무사도 TF에 전문성을 보태고 있다.TF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별 대응 매뉴얼 △기업별 리스크 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자문이 아닌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TF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TF는 정기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과정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마주하다 보면 대부분 '법 시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팀은 제도 변화에 맞춰 내부 규정 정비, 노사 협상 전략,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수립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TF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와 사례집도 준비 중이다.방 변호사는 "정부·학계·노사 단체 등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문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바로가기)

英성인용 플랫폼 ‘온리팬스’구독료 받고 노출 영상 올려영상 외부유출·유통 피해에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성 착취 등 범죄 연루 우려도국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방심위 시정요구는 올 1건뿐 # 20대 여성 A씨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80여 개의 노출 콘텐츠를 온리팬스에 올려 3억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10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5달러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온리팬스를 통해 접한 남성들과 대면 성관계를 하고 1회에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B씨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중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노출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온리팬스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2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15달러 상당의 구독료를 받은 B씨는 30여 개의 영상을 올려 약 1억원의 수익을 냈다.# 30대 부부 C씨와 D씨도 온리팬스에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 30여 개를 업로드해 3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온리팬스는 2016년에 등장해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하고, 지난해 초 기준 2억3880만명의 사용자와 310만명 이상의 창작자를 보유한 영국의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월 구독료를 내면 창작자의 사진, 영상,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다. 유튜브 멤버십, 인스타그램 멤버십 등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온리팬스는 성적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온리팬스에서는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의 80%를 가져간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인들이 온리팬스에 영상을 올려 수억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특히 성인뿐 아니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온리팬스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호기심에 온리팬스 콘텐츠를 접했다가 성범죄자 등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10대 청소년은 “X 등에서 온리팬스 구독을 요청하는 30초짜리 미리보기 미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온리팬스는 한국에 지부가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사업자 측에 따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온리팬스 측에 얘기해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영상을 올리는 개개인을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딱 1건의 시정요구만을 의결했다. 온리팬스에서 불법 성인물이 유통되면 방심위는 이를 확인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지만, 매년 시정요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방심위는 2021년 20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단 1건에 그친다.온리팬스의 내국인 창작자, 이용자 수나 매출 등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으로 국내 통신사에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온리팬스 등 해외 플랫폼에는 이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온리팬스는 규모 추산이 안 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규제할 수도 없다.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A씨는 “온리팬스에 올린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초반에는 창작자에 대해 집행유예나 법원의 선처가 있기도 했으나 온리팬스 사업이 커지며 추징을 강하게 하고 처벌도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로 20·30대가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데, 생계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구속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기에 이용자가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은밀한 사이트에 ‘남친과 관계 영상’ 업로드…억대수익 20대 여성, 결국 (바로가기)

“정지 처분 내려질 것” 재측정 포기에… 1심 “최종 의사 결정은 운전자에 있어”항소심 “법률 전문가 아닌 운전자, 경찰 믿고 재측정 요구 안 해… 위법한 사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 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했다면,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듬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3%이었으나,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당시 경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채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됐기에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 측은 당시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재측정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고, 이후 A씨가 관련 서류에 재측정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안내할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씨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를 편의상 고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음주 전력까지 조사해 예상되는 처분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재측정 절차를 정한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재측정 요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처분 여부를 잘못 고지하고 운전자가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경찰이 고지한 대로 정지 처분을 예상해 재측정까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라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차이가 커서, A씨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치를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권리행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A씨가 재측정 요구권을 포기하게 됐음을 강조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이 처분 잘못 고지해 재측정 포기했다면 ‘무효’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 Y 749회 (2025. 09. 19. 방송)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그들은 왜 공장을 습격했나? [기사전문보기] [Y 749회 요약] 조지아 공장 단속 작전 | 숏와이 (바로가기)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도 챗봇, 생성형 AI, 법률 검색·분석 시스템 등이 등장하였고, 필자가 속한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로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AI는 방대한 판례 리서치, 초안 작성, 법령 및 법리 분석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례·법령을 검색하며,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 변호사가 직접 수십 권의 판례집을 넘기며 사례를 찾던 시절에 비하면, AI는 몇 초 만에 유사 판례와 사건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초안이나 표준화된 서식의 작성, 반복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의 강력한 보조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한 법률문서는 곧 AI가 작성하고, 변호사는 점차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그러나 과연 AI가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AI의 역습으로 법조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과 존재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변호사 역할의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 중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후련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부분에서까지 치유되는 감정을 느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AI라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소송이 실제 존재한다. 필자가 맡은 형사사건 중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하시고 상고심을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다.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치열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다른기관에 증거신청을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음에도 패소하였기에 더 이상 의뢰인분께 상고심을 권하지 않았다. 도리어 대법원 판례나 상고심의 높은 기각률을 고려할 때, 승소할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처음 의뢰인분은 필자의 의견에 따라 상고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가, 상고장 제출말일 3일전부터 수십차례 전화를 하시어 결국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셨다.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열심히 다퉈주셔서 고맙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서 너무 후련하다”고 감사의 뜻을 필자에게 전하셨다. 과연 AI였다면 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AI의 방대한 정보와 패턴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저히 승소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시도조차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또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최초 수임시 전략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의뢰인이 취하 결정을 한다거나, 조정이 되는 등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한 사건도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간 관계, 배경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의뢰인의 상황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건은 단순한 법률정보의 조합이나 패턴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사건이 AI에게는 같은 패턴의 방대한 사건 중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을 집어삼킬 정도로 중요한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고, 담당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온 힘을 다하여 변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사건수행 이상으로 의뢰인에게 이입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AI는 텍스트 데이터에는 능하지만, 인간관계의 미묘한 뉘앙스와 사건이 가진 당사자간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따라서 AI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AI가 변호사를 보조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AI는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전략구성, 가치판단,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I의 발달은 변호사의 소멸이 아니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인공지능(AI) 시대 변호사의 역할 (바로가기)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연루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법원, 손해배상 소송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바로가기)

법원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 과격하게 다뤄" 벌금형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강이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군 측은 "A씨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아동들만 살폈다"며 "상해 정도를 볼 때 A씨의 범행은 감정이 다분히 섞인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을 과격하게 들었다가 앉힘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장난을 막기 위해 훈계하려던 중 한 차례 다소 과한 동작을 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보조교사로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A씨는 되려 아직 뼈가 다 여물지도 않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팔 잡고 강제로 앉혀" 30개월 아이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바로가기)

로펌은 변호사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고문들의 역량으로도 움직입니다. 증권사, 금융당국, 은행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펌의 '숨겨진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합니다. 미국 특허 대리인인 곽나미 전문위원은 KBK 특허법인, 삼성메디슨 특허라이선싱팀, 삼성SDI 법무팀, 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소 등을 거쳐 대륜에 합류했다.곽 전문위원이 로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기업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돕는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곽 전문위원은 "특히 대륜은 누가 의뢰하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심적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철학에 깊이 공감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륜에서 곽 전문위원은 주로 해외 특허 출원, 변호사가 요청한 국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 변호사와 협력해 사업 개발을 하거나 해외 출원·라이선싱 전략에 대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곽 전문위원의 경쟁력은 기술 언어와 법률 언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대기업, 대학, 대형 특허사무소를 아우르는 실무 경험과 해외 특허소송 대응, 기술 사업화, 가치 평가 등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곽 전문위원은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들의 특허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싱가포르 전시회를 통해 검증한 일을 꼽았다. 그는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와 사업화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벤처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가 특허가치평가에서 A+를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이어 "결국 가장 의미 있는 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특허라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이러한 순간들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약 20년간 관세사로 활동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컨설턴트,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무역안보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평가위원, 이랜드 그룹 무역심사팀장 등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성, 자본력을 갖춰도 법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를 간과하면 사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명 전문위원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로펌의 선정 여부 또한 비즈니스의 당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로펌에서 근무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명 전문위원의 강점은 실무에 기반한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수행이다. 해외 관세 법령 및 제도 자문, 관세 평가, 외국환거래, 전략물자 분야에도 특화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대륜에서 법령 자문과 법령 위반 사건 대응, 소송 지원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관세 제도를 포함한 해외 법령 자문 수요가 급증했다.명 전문위원은 미국 GE로부터 계전기를 독점 수입하는 한 중소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 조사를 지원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그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로 출장 가 현지 생산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정보보안과 국가안보에 철저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기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GE 측을 적극 설득해 자료를 받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추징액과 벌금을 대폭 감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명 전문위원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던 푸에르토리코라는 카리브해의 보석에서 1주일간의 여정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짧지만 강렬한 기억"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35년간 공직에 몸담은 안일환 고문은 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 거시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재직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역할도 수행했다.안 고문은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법안과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돕고 싶었다"며 "로펌의 업무 영역에서도 정책을 이해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대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고 했다.안 고문의 업무는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업이 마주할 법률·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금융 시장 동향,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규제, 공정거래, 인수합병(M&A),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문 회의에서 변호사들과 협업한다.변호사들이 법률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한다면, 안 고문은 해당 사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재무적 영향을 예측해 기업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과 경제, 두 전문 분야가 시너지를 내는 최전선에 있는 셈"이라고 했다.안 고문은 "기업은 종종 복잡한 금융 규제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 앞에서 법률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경영 전략 수립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로펌 히든 플레이어] 대륜 곽나미·명재호·안일환, 법과 실무 시너지 발휘 [넘버스] (바로가기)

김미아·손동후 미국 변호사 중심으로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 수요 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국제업무를 강화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한창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며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행보에는 김미아·손동후 미국변호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김미아 변호사(워싱턴 D.C.주)는 국제수출입거래와 국제세법, 미국법인설립, 미국이민법 분야의 전문가이며,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9년간 미국 로펌에서 회사법,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또 대륜은 워싱턴 D.C. 사무소에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와 뉴욕 사무소에 Tal Hirshberg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업무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Kyle 미국변호사는 조지타운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MBA,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 D.C.주 및 버지니아주 검찰청과 로펌에서 근무하며 형사·이민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또한 Morgan Stanley와 JPMorgan Chase에서 금융 자문을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금융·크로스보더 분야에서도 강점을 발휘해 왔습니다.Tal 미국변호사는 스타벅스 Public Affairs와 AOL을 거쳐 Selendy Gay Elsberg PLLC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국제크로스보더와 이민법 분야 등 각종 국제업무 분야까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무능력을 갖췄습니다.두 변호사는 앞으로 대륜 미국 사무소에서 관리자급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륜은 국내에서의 자문을 넘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현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Kyle 변호사가 합류하며 업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도 "뉴욕 사무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업무 전반을 경험해 온 Tal 변호사가 합류했다"면서 "저와 Tal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륜은 현지 변호사들의 합류에 따라 강화된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나는 투자와 법인 설립, 각종 분쟁에 대한 수요에 적극 조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두 변호사는 특히 최근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인바운드'와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아웃바운드' 모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손 변호사는 "해외기업의 경우 명품, 의류 등 소비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자산 운용 등 금융업 분야의 해외 진출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최근 이른바 '플립(Fli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플립이란, 기존 한국 법인 위에 해외 모회사를 세우고 한국 법인의 지분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해외 IPO 준비,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플립의 목적으로 꼽힙니다.손 변호사는 "실제 대륜에도 관련 문의가 다수 들어왔다. 플립의 경우 글로벌 투자 및 Exit를 위해 흔히 선택되는 구조지만, 세금과 외환규제, 기존 계약 문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향후 대륜은 미국을 넘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 변호사는 "대륜에는 다양한 업종의 법인 설립, 이와 관련한 체류비자 발급 등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며 "세계 곳곳의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글로벌 #미국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기업 맞춤형 국제 자문 확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美 정책 진단"R&D 단계부터 관세 설계…'최초판매규정'·'FTZ' 등 활용해야"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이날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달라지는 美 관세 정책, ‘국적’ 따진다…“‘선제적 설계’ 중요” (바로가기) 위키트리 - FDA 넘었더니 관세장벽…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에 해법은 ‘선제적 관세 설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원산지가 새 무역장벽…K-의료기기, 관세다이어트로 넘어라" (바로가기) 대구신문 - FDA 넘어 관세장벽 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선제적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경상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미국 통상고민 해법 제시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미국 수출 이중고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KHF 2025] “국산 의료기기 美 수출 ‘선제적 관세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K-의료기기, 美 진출 최대 변수는 승인 아닌 관세" (바로가기)

“풍부한 수사 경험·사건 분석력 갖춰, 형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연명흠(사법연수원 34기) 전 서울서부경찰서장을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연명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특별조사계장, 경기 안성경찰서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여 년 간 경찰에 재직하며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 비리, 유사휘발유 제조 사건 등 굵직한 형사·경제 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지휘하며 현장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나 태양광 보조금 부당 수령, 광역시 인사담당자 비리 등 여러 고난도 사건에서도 활약하며 감찰 분야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아울러 연 변호사는 2015년 경찰승진시험 출제위원장,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담 등 경찰 내부 교육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또한, 경찰대학에서는 헌법재판 강의 진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잇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연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이제는 대형 로펌 대륜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로 실현하고 싶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연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다양한 사건을 지휘하며 깊이 있는 판단력과 통찰을 쌓아온 인재"라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사건 분석 능력을 갖춘 연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강력·경제·공직범죄 등 고난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그룹 및 특별수행본부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최고 총괄변호사’로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연명흠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합류 (바로가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재판부 “수법 불량, 피해회복 안 돼” 중고 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 명품 가방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군은 지난해 3월 중고 거래 앱에서 ‘59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 씨에게 접근해 가방을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게 한 뒤 배송 준비 중인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가 먼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접수물 보관 탁자 위에 있던 택배 상자를 집어 들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A 군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고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 군은 ‘해외 출장 중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려 한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직접 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며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바로가기)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등 체류 목적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약 45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단기 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한 한국 근로자였다. 문제는 출장 명목으로 입국했음에도 실제로는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예정된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비록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을 지원했으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있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는 L1·E2(주재원 비자)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는데, 모두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H1-B는 매년 쿼터가 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반도체·2차전지·조선업 등 미국 진출에서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현장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단속 리스크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미국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신청서(DS-160)의 오타, 인터뷰에서의 애매한 답변,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및 '좋아요'까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 가족 초청 비자 역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거절된다. 결국 H-1B, L1·E2, O1(예술인 비자) 등 특성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나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그렇기에 신청 이전부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청서와 고용 계약서, 재정 증빙, 학력·경력 자료 등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뷰 질문·답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보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미국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중심지다. 그러나 그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강화된 단속,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분간 관련 규제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은 비자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불확실성 커지는 美 비자 제도…'리스크 관리' 최우선 과제 삼아야 (바로가기)

바이오 산업내 법률 안정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대륜 “글로벌 시장 서 법률 리스크 대응 핵심···전략적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바이오소재 개발사인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뷰티 산업내 법률적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서울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 대륜은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변호사와 대륜 미국 현지 변호사인 Kyle Courtnall, Tal Hirshberg가 참석했고 메디코스바이오텍에서는 김순철 대표가 자리했다.㈜메디코스바이오텍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과 줄기세포·면역세포 기반 원천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항노화·면역증진·피부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해 왔다. 특히 의료 미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의약바이오 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아시아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의료 기술과 AI 분석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테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을 중심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행정소송, 신의료기술평가,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은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대륜은 토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및 의료 미용 기술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자문, ▲바이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국제 규제 대응 컨설팅, ▲FDA, EMA 등 해외 인허가 전략 자문 및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를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법률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세무·회계 자문 등 국내외 통합 협력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김순철 메디코스바이오텍 대표는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는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상용화를 더욱 견고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바이오 산업은 국가 간 규제 차이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면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혁신 역량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대륜이 법률적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법률 지원’ MOU (바로가기)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 총책 및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 북부경찰서가 ‘던지기’ 수법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5명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위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마약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약 1만 1000여 건에서 2023년 2만 7000여 건으로 10년 새 145% 가까이 늘어났다.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에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이같은 사건 연루 피의자에게 “조직적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의 질의응답.-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로 인한 처벌은.▲마약 매매 및 유통은 일반적인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된다. 대마 등 환각물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벌이 더욱 무겁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매매 횟수가 많거나 범행 경위의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에 연루돼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수사의 연쇄성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한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책과 윗선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궁극적 목표다. 그렇기에 마약 수사관의 회유에 섣불리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마약을 투약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상습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반성문 및 탄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자료, 재범방지 계획, 수사협조 자료 등이 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있음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범죄에 연루되기 전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다는데.▲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마약 사건, 법률 전문가 조력 여부 중요…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처벌 대응은? (바로가기)

매매계약 후 아파트 판매하자…“실질적으로 신탁 계약,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했다”재판부 “원고, 대금 곧바로 피고측에 전달·보증금 직접 반환…명의신탁 약정 해당” 친척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40대가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일 6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6년 친척 관계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이곳에 살던 세입자와 협의 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거주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이후 2023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 계약이 ‘명의신탁’ 형태로 체결됐고,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는 본인임에도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 당시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10억 여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당시에도, 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받은 대금을 곧바로 피고 아버지 측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했던 보증금 역시, 피고 아버지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송금 받게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별도의 금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두 사람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 합치에 의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등기가 마쳐진 경위나 부동산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A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퇴거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바로가기)

광산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재판부 “폐질환 악화를 사인으로 봐야”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었습니다.이에 A씨는 B씨가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그러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B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았던 만큼 진폐증을 주된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진 재심사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단 측이 B씨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던 사실을 간과한 채 기저질환만을 사망원인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까지 기저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진폐증 및 심폐기능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 직전까지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망인의 기저질환 또한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진폐증 등 폐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단지 사망 장소가 자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B씨의 의료 기록, 시체검안서에 객관적으로 기재된 내용 등을 모두 외면한 것"이라며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폐증의 진행성 악화와 호흡 기능 저하가 사망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 #판결 #유족연금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기저 질환' 이유 유족연금 거부에 법원 "위법" (바로가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SKT 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용자 250여명을 대리해 SKT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답변서에서 SKT는 구체적 반박을 유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T 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S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거부하면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열흘 뒤까지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그러나 SKT가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SKT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받고도 고객 피해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바로가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실제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하고 국제통상·관세, 해외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에 힘쓰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역시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한 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조지아'발 비자 대란에… 해외 자문 강화 나선 대형 로펌들 (바로가기)

파산은 형사 리스크, 회생은 매출 확보가 관건'종합적고려법'·'Pre-ARS'로 회생 활용성 확대 법인의 파산과 회생을 다루는 도산절차는 생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의 존속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채무자의 빚 정리부터 채권자의 손실까지 실익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실무 전문가들은 회사가 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을 오래 끌수록 현실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표자 개인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회사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세금 문제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도산절차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회생 제도의 활용 폭도 넓어졌다. 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과 회생·파산 분야의 자문, 절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인 회생과 파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분야가 생소할 수 있는데 넓게는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좁게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법인 회생·파산을 뜻한다. -해당 분야 자문의 특징이 궁금하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파산과 회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인데, 파산은 법인을 소멸하는 과정이고 회생은 살리는 과정이다. 법인을 소멸하는 것은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파산 절차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까지 이익을 받아간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클 때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법인을 소멸시킨다. 법인 회생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잔존 채무를 10년간 갚도록 하면서 법인을 살리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사기죄나 형사 범죄 등에 대한 성립 가능성도 있어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파산 부문에서 법무법인 역할은 무엇인가. 올바른 파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 △채무자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송무 과정을 진행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을 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매입을 했던 거래처에 대한 빚을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는 유리한데 채권자는 불리하다. 이 과정에서 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잘 해결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서 빼간 돈이다. 국내는 1인주주가 많아 회사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는 일도 많다. 도산절차에 들어온 회사는 당연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편파적인 변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회생 자문은 어떤 성격인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회생은 회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비용을 빼고도 남는 잉여 이익이 생기고 이로써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억원이면 30%만 갚고 70%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30억원을 10년간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년에 3억원씩이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그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다만 회생 절차에 들어온 회사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 매출처를 어떻게 늘려서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매출이 업다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으로 인수 대상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회생절차 안에서도 M&A가 가능하다. -기업 회생과 파산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면 어떠한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기업 회생과 파산 사건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 대부분이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올 상반기부터는 지난해 말보다 조금 줄었다. 그전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종합적고려법’이 도입됐다. 업계에 미친 영향이나 향후 변화 전망은. △회생에 들어가면 담보권과 회생채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담보권은 100% 갚아야 한다. 반면 채권은 약 30% 정도를 갚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지분법으로서 이를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국내는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유주식 지분이 줄어 과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채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합적고려법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온 대표자들도 경영권 박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에 기초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회생법원, 지방법원 파산부에 퍼져나가서 확립되면 많은 회사들이 회생 절차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쟁점이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Pre-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 ARS는 조정절차인데, 회생으로 들어간 회사가 절차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면서 계획을 인가받는 것보다는 채권자들과 원활히 합의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7개월8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는 2개월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Pre-ARS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생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빠르게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조정절차를 활용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셈이다. Pre-ARS는 낙인 효과를 줄여준다. 부채관리도 쉽지 않으니까 채권자들과 미리 감축할 것은 하고 정리한다면, 회생 절차 들어가서 이뤄지는 조정절차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획기적인 제도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갑작스런 재정 위험 때문에 회생을 고려한다면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대륜에서의 계획은. △단순히 회생·파산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트를 운영해보고자 한다. 어려운 회사라고 해서 M&A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M&A 수단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바로가기)

내년 상반기 시행…파업 손배 요구 제한당장은 단체교섭 요구 증가 등 리스크↑오히려 노사 협력·신뢰 구축 계기 될수도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조정·M&A까지 노사 교섭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사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초 논의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국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모기업이 하청·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생겼다.▷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뿐 아니라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뿐 아니라 기타 노조 활동,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진화'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의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이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줄줄이 인정했다. 해당 사건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원청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성과 측정에 원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볼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십 개 하청 노조 개별 교섭 요구 빗발칠 듯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단체교섭 요구 증가: 원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의 개별적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경영 판단 사항의 노사 협의화: 정리 해고, 공장 이전, M&A 등 경영상 결정이 노조 교섭 의제로 오를 수 있다.▷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묻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과 관계 사전 정비 필요…시나리오별 대응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청·자회사와의 관계 정비가 우선이다. 계약서나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에서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노사가 협력하는 경영상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 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재화하는 매뉴얼을 준비하면 좋다.내부 교육과 시뮬레이션도 요구된다.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모두 개정된 법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흔든다는 점에서 기업엔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예측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킬 기회기도 하다.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 구축을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분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노란봉투법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 모델 모색의 계기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기사전문보기]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일정이 미뤄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의 행정절차 지연, 구금자 출국 방식, 외교부 장관 회담 연기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귀한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미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새벽 4~5시(현지시간) 석방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향했다. 하지만 미국 출발 예상시간을 10시간가량 앞두고 구금자들의 귀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일각에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비자 조사 및 확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한국인 구금자의 석방이 늦어진 것이 지연 이유일 수 있다고 본다.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이사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정"이라는 전제로 "자진출국에도 행정절차가 있고,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이를(출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보증금 같은 걸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행정 절차 자체도 빠르지는 않다"고 짚었다.미국 영토 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을 거란 관측도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구금 장소와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다.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한국인 구금자의 출국 형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일괄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구금자의 석방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김미아 법무법인 대륜 미국 변호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구금자들 중)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자진출국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지난 8일 조지아주 단속에서 구금된 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간 회담이 하루 밀린 것도 귀환 일정에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 장관은 당초 9일 중 루비오 장관을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두 장관의 회담은 이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만 일정 연기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으로 인해 루비오 장관이 대응에 나서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한편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G, 현대차 등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정혜인 기자 (chimt@mt.co.kr)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측 사정" 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이유도 일정도 침묵 (바로가기)

로펌 최초 ‘고객만족센터’ 설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 최근 로펌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적 분쟁 대리 역할을 넘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물론 소송·중재·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 작성과 검토 등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대륜은 그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법조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했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만난 김국일 경영대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모토가 대륜의 성장 동력이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김 대표는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역시 완벽하지 않기에 대륜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고객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다시는 같은 실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대륜의 또다른 강점은 ‘도전’이다. ‘변호사 3인 원팀 제도’는 그 도전의 첫 걸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로펌 업계에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협업이 익숙지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김 대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멀티태스커는 물리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나 한계가 명확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도 격차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며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했다”고 전했다.대륜은 이 시기부터 ‘원 펌(One Firm)’ 시스템을 확립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모두 주 사무소가 일괄 관리하고 사건 배당 제도도 개편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역시나 ‘고객 만족’이었다. 대형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대륜이 제공했던 법률서비스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받았다”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올해 초 사건 의뢰인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8%가 ‘만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적 피드백의 대부분을 즉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김 대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륜은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고객만족센터를 ‘고객관리본부’로 확대했다. 고객만족센터가 고객들의 ‘사후 의견’에 집중했다면 고객관리센터는 한 발 빨리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출시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법조계에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광고 경쟁을 하며 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로펌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건수’가 주요 근거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륜에서 진행중인 사건 2만여 건 대비 민원 건수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각 법인에서 수행 중인 전체 사건 수와 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민원 건수로만 줄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대륜은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했기에 어떤 고객이 묻더라도 이미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부정을 긍정으로 엮어내 ‘고객’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고객 피드백, 대륜의 또다른 성장동력”...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인터뷰] (바로가기)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비상이 걸렸다.미국의 비자 심사 요건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이민·해외투자그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 자문 강화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등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합법적 체류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민 등 국제업무를 주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다.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륜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및 투자 ▲주재원 비자 신청 점검 ▲이민법 및 영주권 취득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인력 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현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 과정도 까다로워 기업들이 그동안 단기 상용 비자(B1)이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져 향후 강제추방이나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강화되는 美 비자규제에…대륜 '이민·해외투자그룹 중심' 자문 강화 (바로가기)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등 역임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임 변호사 “공직에서 30년 간 실현해 온 사회 정의…의뢰인 권리 지켜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임석필(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강력·특수·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강력통’으로 잘 알려진 임 변호사는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공무원 범죄와 해양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해왔다. 특히 기상 악화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승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부장검사로서 선사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임을 규명하여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이후 법무연수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15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개업 후에는 형사 분야를 넘어 공공 부문으로 전문성을 확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나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임대차조정위원장으로서 복잡한 민생 분쟁 해결에 앞장섰다.임 변호사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제 대륜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축적된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임 변호사는 각종 수사에 정통한 권위자로,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그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임석필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력통’ 임석필 전 부산지검 형사2부장 영입 (바로가기)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대륜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축·자문 모델 구체화···신뢰받는 기업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타이거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률·기술 융합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 Tal Hirshberg 미국변호사와 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 손성원 실장, 허정철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타이거인공지능은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Tiger Fit', 'Tiger Gym' 등 AI 플랫폼을 통해 운동 자세 분석, 실시간 교정, 데이터 기반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스포츠·의료·공공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이거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데이터 규제 대응 체계 공동 구축, ▲기술사업화·투자계약·라이선스 및 IP보호 법률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현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타이거인공지능 하대수 대표는 “AI 기술 가치는 책임 있는 활용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MOU는 기술과 법률이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는 혁신이면서도 새로운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AI와 법률 융합 자문 모델을 구체화해 타이거인공지능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 그룹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AI와 법률의 만남···대륜·타이거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강화 (바로가기)

"의뢰인이 원하는 건 전관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끝까지 뛰어주고, 진심과 실력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을 담다 10년 전 변호사로 새출발한 그는 여전히 매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간다.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1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일권 변호사(연수원 23기)도 늘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과 마주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전관의 ‘이름값’이 아닌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며 사건을 맡기는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부장판사 출신인 김낙형 변호사(연수원 34기)의 하루도 쉴새없이 흘러간다. 3000여 건 이상의 판결문을 작성했던 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서면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오랜 세월 실무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영남권 세 명의 변호사를 10일 대륜 부산분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들은 부장검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의 역할부터 변호사 시장의 새로운 흐름, 대륜의 ‘담당팀 전원 재판 출석’ 시스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아래는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흔히 고연차 변호사들은 이름만 올리거나 뒤에서 조언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다. 직접 현장에서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있다면.▲김진원(이하 진): 과거에는 소위 ‘전관’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 소송 수행은 후배 변호사가 가는 것이 일부 관행이었다. 지금은 모든 법률 정보와 변호사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직접 기록·검토해 발로 뛰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장에 나간다.▲이일권(이하 이): 수사와 재판은 유동성이 심하고, 우발적인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보다 더 풍부하기에 순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륜의 많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법정 등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의뢰인의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김낙형(이하 김)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비용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뢰인이 그렇게 힘들게 비용을 마련해 맡긴 사건인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담당팀 전원 재판 참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김: 의뢰인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순간이다.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빈틈없이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이: 원칙적으로 전원의 재판 출석에 찬성한다. 담당 변호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가치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정착의 과정에서 같은 지역권 내 변호사 배당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변호사가 ‘원팀’으로 구성되는 이유와 시너지를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김: 음란물 사건과 관련, 이일권 변호사와 사건을 수행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 검토, 저는 재판 전략 구성을 주로 맡았다. 증거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백 및 반성 권유 등 법리적 판단과 조언을 제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이: 원팀을 추구하는 이유는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륜의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가 함께 합을 이룬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경륜과 주니어 변호사들의 기동성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니어 변호사들은 수사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증인 신문 등 실무 작성의 노하우를 지니게 된다. 궁극적으로 원팀을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의뢰인의 신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현재는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김: 예전 법조계에는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만 내건 뒤 실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심한 경우 사무장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수 만 명이 경쟁하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고, 의뢰인들도 전관예우에 기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법조계 현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현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이고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변호사가 지닌 노하우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 방향이다.▲진: 과거에는 전관 타이틀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랜 기간의 법조인 경력이 있더라도 ‘실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그런 노력들이 의뢰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이: 과거에는 소위 변호사의 ‘이름값’이나 ‘권위’가 중요했다. 그리고 이를 갖춘 변호사를 흔히 ‘전관 변호사’라 불렀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에, 법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전관 변호사 선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다. 의뢰인들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잘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경력보다 중요한 건 고객 눈높이"...‘관록 군단’ 대륜 변호사 3인의 통찰 (바로가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이민·비자 정책 변화가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현지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1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과해도 발급까지 3~4개월이 걸리고, L1이나 E2 비자 역시 전문성 증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발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E4 비자는 미국 내 한인 전문 인력의 합법적 취업을 돕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한미관계,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 등 다각적 요소가 E4 비자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비자 문제를 강조했다.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비자 문제에 더 취약한 데다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비자 요건에 대한 적합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신청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체류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기에 강제 출국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바로가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육권 문제다.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경우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금전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삶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흔히들 ‘양육권 다움은 여자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행복이다.우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양육에 적합한지 고려한다. 이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양육에 협력한 수 있는 조부모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된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 직접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과거에는 자녀가 어릴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경향이 매우 강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양육 참여 정도와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여자가 유리하다?…자녀 복리가 우선 (바로가기)

1년 반 넘게 제품 미발송한 혐의경찰 “수 개월 걸리는 펀딩 방식…피해자들이 몰랐다 보긴 어려워” 보드게임 펀딩 투자를 받은 후 제품을 발송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게임사 대표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2월~2023년 9월 자사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 4종에 대한 펀딩으로 약 770만 원을 모금한 뒤,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투자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펀딩 후 1년 내 물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자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품 지급이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제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펀딩금으로 실제 제작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후 생산을 했는데도 제품 품질 문제 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제작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소인들이 펀딩 시작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펀딩 구매 방식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피의자에게 제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A 씨가 원제작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발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제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성실히 소명했고, 이를 통해 제품 배송 및 환불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펀딩 투자받고 보드게임 ‘미발송 ·환불 불가’…게임사 대표 ‘불송치’ (바로가기)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음란물유포 #합성음란물 #사건사고 #무죄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바로가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662 판결 - 1.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과 설명의무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2022년 기준).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갑상선암의 전이암이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별도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암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원발암으로, 림프절 전이암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갑상선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 없었고, 하급심 판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들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었다.2. 사실관계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2013년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정하고 있다.피고는 2023년 병원에서 갑상선암(상병코드 C73), 림프절 전이(상병코드 C77)를 진단받고, 갑상선일엽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일반암 기준 암진단비를 청구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림프절 전이(C77)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제1심은 “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에 대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일반인 보험계약자는 전이암을 암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음“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별표 14’에서는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평석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소액암으로 인정되는 부위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는 부위로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라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일반암 보험금을 제한하는 감액규정 또는 면책규정’에 해당한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가 위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단순히 암의 정의나 분류기준에 관한 확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없었던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갑상선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잦은 분쟁이 있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그 특약이 없다면 일반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이암을 원발부위 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이암 분류 방법에 관하여 종래 혼선이 컸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갑상선과 갑상선 외의 다른 부위에 악성신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상선암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곤란하다. 특히 보험계약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참조).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다.최근까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3다250746 판결을 시작으로 2022다263813, 2023다273633, 2023다245058 판결과 대상판결인 2025다209662 판결 등을 쏟아내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상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한 통일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로 인해 향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판례평석]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바로가기)

이서형 변호사 “안전성과 혁신 조화 이끄는 규제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더불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약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돼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바로가기) 데일리팜 - 이서형 변호사(약사), 식약처 고문변호사 위촉 (바로가기)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중 처벌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강등, 더 나아가 파면·해임까지 중징계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군인 등 강제추행건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이 사건은 군무원 신분이던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시작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의자의 이같은 행동은 큰 파장을 몰고왔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에 가까웠던 피의자는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관련 법에 따라 중대한 비리나 범죄 등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었다.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를 위해 필자는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주변인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법무법인 대륜 박경옥 군전문변호사는 “이렇듯 군성범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다투는 식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며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바로가기)

'오비이락' KT…해킹 의혹 '서버 파기' 논란 [앵커] 이런 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새벽에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통신사 해킹사태와 연관돼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버가 파기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해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KT의 서버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거 아냐? '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석현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태 유출 피해를….] 서버는 해커가 침투한 경로, 사용한 악성 코드, 유출된 데이터의 종류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입니다.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손계준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사안을) 나눠 가지고 봐야 할 텐데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증거를 따지고, 누가 증거를 파기했는지 특정을 해야겠죠.] KT는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명에서는 20여 명의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 [기사전문보기] KT 쓰는 광명시민 발칵…해킹 의혹 '서버파기' 논란 (바로가기)

근로자 “업무 경감 등 조치 없었다”사측 “본인 건강상태 알리지 않았다”재판부 “사측, 사고 예측하기 어려워”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0년 근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희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모야모야병은 기저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이후 A 씨는 사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전부터 높은 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B사가 업무 경감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교대 근무제, 시끄러운 환경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뇌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B사는 이를 반박했다. 뇌출혈 원인은 A 씨가 앓던 모야모야병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다른 작업자에게서 원고와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기저 질환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 스스로도 사고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B사가 A 씨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추가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물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호규찬 변호사(36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방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 의제 확장 등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짚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했다.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임직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호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사항,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선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례나 수사기관의 판단,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두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각 기업의 내일을 전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파급효과 다각 검토" (바로가기)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바로가기)

인간의 고통지수를 숫자로 환산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홈즈와 라헤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하여 만든 ‘홈즈 라헤 척도’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수치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고, 그 바로 뒤가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와의 불화’이다. 즉, 배우자와의 이혼 및 불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번에 하게 된다면 가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를 겪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동시에 겪게 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용서하고 참고 산다’이고, 둘째는 ‘즉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이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하는 것이다.실무적으로는 첫째의 경우보다는 둘째의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대목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하여 평화롭던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 파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적 처벌을 규정했던 간통제는 이미 오래전 폐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되면 ‘가장 파탄의 피해자’가 도리어 ‘정보통신망 침해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데, 이 마저도 청구 금액 전체에 대해 인용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벽히 수집이 된 것이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해 내야 한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더불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액수가 전부인용일지 일부인용일지 판단되는 것이다.따라서 ‘증거 수집’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불법성을 띄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로 인정돼 이 부분이 위자료에서 감액 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단계를 함께 하여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형사적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잔디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인간이 겪는 고통지수의 최고치의 합산이어서 시간이 지난들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통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가기)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하 SKT)이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SKT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3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여러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SKT는 지난 2022년 해커가 헥심 인증 서버(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SKT는 인터넷과 관리망, 사내망 등을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고, 외부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지연된 점도 지적했다. SKT가 지난 4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72시간 안에 위원회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에서 5월 2일 가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의결했으나, 유출 확정에 대한 통지는 같은달 28일에서야 이뤄졌다.이같은 개인정보위의 발표로 SKT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정보 유출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후 법무법인 대륜 등을 포함한 여러 로펌들은 SKT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보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SKT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S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며, 이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손해배상 청구 핵심 근거 될 것” (바로가기)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 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상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규모 상업시설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가가 민관 합작 사업이며, 사업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상가 완공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 받은 상가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이들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시행사 측은 “모든 건물에 관해 예산 지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관련 광고는 사실에 부합할 뿐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 역시 분양홍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카탈로그 등 모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해 민관 합작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사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행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하연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기망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계자가 건물을 분석해 전망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홍보물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실제로 시행사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범위나 조건이 다소 달라졌어도 이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바로가기)

계약금 없는 이례적 거래…UTC인베스트 '외상 인수'수백억 인수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금, 분납 구조 의문파두 사태 수사·대표 소송까지…법적 불확실성 겹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먼트(이하 UTC인베스트)를 인수하는 딜을 두고 업계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차기 총수 후보가 개인 소유 중인 벤처캐피탈(VC)을 계약금 조차 받지 않고 외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회사를 넘기는 일은 업계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게다가 인수사인 포레스트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2023년 파두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회사 대표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임상민 대상그룹 차녀, 계약금 없는 매각 구조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임상민 대상(001680) 부사장으로부터 UTC인베스트 주식 전량(100만주)을 이전받았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향후 3년간 세차례 분납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수 규모 및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UTC인베스트의 순자산이 308억원임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권 프리미엄(1530%) 반영 시 UTC인베스트 인수가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레스트파트너스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약 45억원이다. 현금성자산은 8억원으로 추정 거래대금의 5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포레스트파트너스가 펀드나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UTC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인수자의 자금력 뿐 아니라 거래 방식의 이례성이다. 일반적으로 VC 인수·합병(M&A)은 거래가 산정 후 계약금과 잔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면서 주식이 이전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계약금조차 없는 분납 구조라 "수백억 원대 자산을 사실상 외상으로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벤처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에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자체 자금으로 UTC인베스트 인수대금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납입 주체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에 "이번 거래가 특정인의 이해관계나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핵심은 인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이 정당했는지와 인수 이후 회사 자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포레스트파트너스 측은 "2025~2027년 주요 펀드들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성과보수 등을 수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2건의 전환사채 회수·비영업용 자산 매각·주주배정 전환사채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매매계약 상 분납구조로 인한 대금 지급 이슈는 없고,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리스크에 외부 개입설까지…커지는 의혹 이번 거래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인수자의 법적 리스크다. 정책기관이 출자사업 GP(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경영 안정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이를 온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지난 2023년 11월 파두의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 직전 일주일동안 파두 지분 419억원어치를 집중 매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남부지방검찰청은 파두에서 내부 임직원의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여기에 오너 리스크도 불거졌다. 지난 8월 UTC인베스트 각자대표로 취임한 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직원 상대 강제추행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한승 포레스트파트너스 대표는 에 "대상 측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치를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으로 UTC인베스트먼트가 정책기관 출자사업에서 GP를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 걸려있는 강제추행 등 소송은 2년여 전 퇴사한 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며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 배경에 임 부사장의 배우자인 국유진 블랙스톤 한국 대표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국 대표가 친분이 있는 포레스트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 대표는 매각 전에도 UTC인베스트먼트 경영에 간섭해왔으며, 내부 임원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거래가 단순 매각을 넘어 편법 증여 구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금 없이 외상으로 지분을 넘긴 뒤 향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오너 일가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이 이전될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자는 에 "국유진 대표와 포레스트파트너스 관계가 친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레스트파트너스가 UTC인베스트를 비교적 저가에 인수하는 데는 국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 대표는 본업인 PE와 큰 접점없는 부동산 개인법인 ‘아스트라홀딩스’를 보유 중이다. 아스트라홀딩스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시행·컨설팅 ▲부동산 임대·전대 ▲경영자문·컨설팅 ▲금융투자·투자자문 등이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계약금 0원"…대상가 차녀, VC 외상 매각 논란 (바로가기)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해당하지 않자 ‘한부모가족’으로 유형 변경경찰 “유형 변경 피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부정한 방법’ 인식 어려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청약에 당첨 된 것은 지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계약은 진행됐다. 당첨 유형이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업주체 측과 공모해 청약 유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 상태였기에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필요한 자료까지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 재차 방문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한부모 가족 잔여 세대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경찰은 “직원들은 청약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며 “피의자가 이 같은 유형 변경 안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청약 유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해야 성립한다”며 “A씨는 당시 혼인신고일부터 임신 사실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따랐기에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식당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B씨는 사과하겠다며 공무원인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A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사과하러 와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한 만일 A씨가 일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했더라도, B씨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범죄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허용 여부는 목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소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바로가기)

가업승계·크리에이터 과세 등 시장 변화'사후 대응'→'사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역시 2019년 88곳에서 2023년 188곳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자산 승계가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의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10대 대형 로펌들은 고도화되는 시장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를 선임하며 글로벌 관세 갈등, 기업 세무 조사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곽내원 변호사가 행정그룹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춘 강성권 변호사가 조세그룹을 이끌게 됐다.강 변호사는 "조세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바뀌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됐다"며 "과거에는 억울한 과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없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세 사건은 회계적·경영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전문위원 등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바로가기)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거래 대금의 경우 사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다만 직원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사측이 다른 미수액을 처리하며 장부에 이상이 발생해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서류 발급 역시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기체화 문제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사측이 자금을 주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업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피의자가 일부 입금한 금액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개별적인 대금들에 대한 운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했으므로, 피의자가 운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거래처 담당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보관료가 발생한 물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B사는 매주 수 차례 미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미 관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거래 대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업무상횡령 #배임 #대륜 고우리 기자 [기사전문보기] 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B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결과물을 블로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도를 만든 뒤 이를 업무 관련 광고에 이용했다며 고소했다.A씨는 자신은 철골 제작 업무만 할 뿐, 설계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철골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자에게 설계 용역을 맞기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신도 이런 식으로 철골 제작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A씨는 또 블로그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타인의 설계 결과물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가 다른 설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처럼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고, A씨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한 내역도 있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설계가 아닌 제작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바로가기)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을 강제로 옮겨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간병료 부담을 이유로 입원중인 아버지 B씨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담당 주치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원(轉院)을 말렸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숨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병을 앓던 B씨가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병원과 동일한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이송해 B씨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명치료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은 피해자 자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견서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상태'로 적혀 있는 등 치료 중단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A씨는 옮긴 병원에서도 B씨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했기에 유기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병원 강제로 옮겨 아버지 치료 받지 못하게 한 6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목 조르고 강제로 눕혀···평소 주취폭력 심했다” 주장에 “모두 거짓”경찰 “증거 사진 중 일부는 ‘시술 흔적’으로 확인…경위 불분명”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사례가 나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반면, A씨는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B씨와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주취폭력 또한 B씨가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멍 사진 등을 보면 피의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신체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인지, 사건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미용 시술에 따른 상처임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유승진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내며 A씨를 맞고소했다”면서, “경찰도 B씨가 고소 취하 합의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바로가기)

검찰 “물고기 무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 제공 역할…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재판부 “증표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낚시 실력 등 노력도 결과에 영향 미쳐” 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회에서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총 무게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고, 순위에 따라 낚시터 무료이용권 등의 경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같은 대회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업이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증표에 기재된 등수 등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행위를 뜻하는데, 검찰은 물고기의 무게가 증표 역할을 했다고 봤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물고기 무게는 단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할 뿐, '증표'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회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고, 본인은 낚시터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받지 않아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고기의 무게를 증표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교적 긴 대회 시간동안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 무게를 손님별로 합산하는 이상, 손님들의 낚시 기술과 실력, 노력도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연에 의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나는 경품업 등과 성격이 달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물고기의 무게는 수치에 의해 수상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이와 함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도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단골들과 낚시대회 열었다 '사행성 영업' 혐의…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헤어진 전 연인이 그동안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연인 사이에 금전, 물건 등이 오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 비롯되는 비용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한 쪽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다.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여길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민사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 거래 내역, 입출금 계좌 등 단순 송금 사실 내역 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여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상환 약속이 명시된 문자나 이메일, 반환을 요구하거나 갚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등 의사 합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그런데 연인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특성상 금전 수수의 배경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법원 역시 당사자 간 정황과 관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금원의 성격이 대여에 속하는지, 증여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실제로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된 적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시절,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약 5,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필자는 우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일관성있게 강조하며, 증명책임을 철저하게 원고에게 넘겼다. 또 연인 사이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금전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금전을 제공한 후 피고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 원고가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그 결과 법원도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무거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냉철한 판단으로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 수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연인 간 대여금 분쟁…사랑의 대가인가 돌려받을 돈인가 (바로가기)

가짜 석유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전 연인인 B씨로부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강조하며 설득했고, 이에 A씨는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B씨는 A씨 명의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듬해 3월부터 약 2주 동안 2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 대가를 받고 B씨의 가짜 석유 판매 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기에 명의 대여를 가볍게 생각했다"며 "오히려 약속했던 사업장 수익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여러 차례 폐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통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확인된다”며 “또한 해당 주유소 영업이 통해 세금 탈루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가짜 석유 판매를 인식하고 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실행하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며 "A씨가 가짜 석유 판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짜 석유 판매' 공범 몰린 30대 檢 판단은

건물 공용 공간에 설치된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오피스텔 상가관리단 전임 대표 등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오피스텔 상가관리단이 전임 대표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관리단은 A씨 등이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오피스텔이 입은 손해 7억 7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건물 1층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미술 조형물을 철거 후 폐기했습니다.이후 2020년 관할 구청은 관리단 측에 철거된 조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이같은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 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옛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관리단은 당시 폐기를 맡았던 A씨 등이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조형물을 철거했고, 집합건물법상 필요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 오피스텔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A씨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관리규약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자신들은 당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당시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조형물 철거가 이뤄졌고, 관리소장 역시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노후 시설 정비와 미관 개선 등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피고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데다 철거 시 피고와 소통했던 전문 위탁관리업체마저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며 "관리단 구성원들은 단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하는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조형물과 관련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형물의 법적 성격이나 설치 근거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AI 및 IoT 기반 의료기기의 윤리적, 규제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기기의 새로운 패러다임ChatGPT로 대변되는 AI 열풍이 전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소프트웨어가 암∙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IoT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혈당, 수면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법적·윤리적 도전과제를 함께 수반하고 있다. "AI가 내린 진단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환자 데이터는 얼마나 안전한가?" 등의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 AI·IoT 의료기기의 특성 – 기존 규제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제품AI 알고리즘의 학습 능력: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으면 구조와 성능이 고정된다. 그러나 AI·IoT 기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AI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업데이트되고, 때로는 예측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잦은 업데이트: 위와 같은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치, 데이터셋 교체, 클라우드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AI 의료기기는 수시로 변화한다.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 이후 허가사항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특성에 맞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AI 의료기기는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허가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다. IoT 연결성의 양면성: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편의성이 상당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안 리스크도 증가한다. 기존 의료법-의료기기법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존재: 기존 의료기기는 의사가 최종 진단의 주체가 되므로 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가 진단까지 수행할 수 있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이러한 특징들은 AI·IoT 의료기기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수반된다. 3. 윤리적 과제 – 환자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AI의 의사 결정 과정은 '블랙박스'에 가깝다. 실제 아직까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ChatGPT의 사고 과정을 인간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AI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환자와 의료진이 AI로부터 진단을 받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거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책임소재 불명확성AI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으나, 이들 사이의 책임 분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의료진: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린 의사• 제조사: 알고리즘을 설계한 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기를 도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한 기관 다.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IoT 기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해킹 위험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환자의 심전도, 혈당 기록 등 민감한 건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데, 기고자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AI 학습'을 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4. 규제적 과제한국의 경우 「의료기기법」과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임시적 허용과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AI 알고리즘의 '지속적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앞서 언급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미국(FDA)은 AI/ML SaMD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규제의 주요 특징은 이중적 규제 접근이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및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에 따라 AI 기반 의료기기를 관리한다.MDR은 AI 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임상평가 및 시판 후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AIA는 위험 기반 분류, 투명성, 인간의 감독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의료AI 업체는 미국, 유럽 시장 진출 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규제는 아직 확립 중에 있는바, 엄격해질 규제에 대해 사전적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AI·IoT 기반 의료기기는 이미 환자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법·윤리 체계의 발전 속도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보장될 때만 의료기기 혁신은 지속 가능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윤리적, 규제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 산업계, 의료진, 법조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고자의 생각이다.한편, 큰 흐름상 AI·IoT 기반 의료기기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일부 규제의 경우 기술적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바,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기고자: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제약그룹/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IoT 기반 의료기 법적·윤리적 측면 도전 과제

의약품 품목 허가는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제도와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을 개관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1. 특허란 무엇인가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각종 연구에 의하면 특허 만료 이후 약가는 7080% 이상 폭락한다. 따라서 제약산업에서 특허권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특허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란?이 제도는 특허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연결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제네릭의 적법한 진입을 촉진하는 장치다.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① 특허 등재 : 오리지널사가 품목허가 신청 시 관련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할 수 있다. 제네릭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이들 특허가 고려 대상이 된다.② 통지제도 및 판매 금지 : 제네릭 개발사는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리지널사는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우선판매품목허가 : 최초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네릭사는 9개월 간 단독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제네릭 개발을 독려하는 장치로 작용한다.3.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존속기간 및 연장까지특허가 등록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① 출원(Filing) :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② 심사 및 등록결정 : 출원 후 심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유효한 특허로 판단되면 등록하게 된다.③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의약품 특허의 경우 '허가 지연 기간'을 반영해 최대 5년간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의약품 특허는 통상 개발 초기,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전후로 출원된다. 등록된 특허에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4. 의약품 품목허가 :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일반 공산품은 자유롭게 제조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제약산업에서는 임상시험 13상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즉, 의약품 시장에서는 '허가'라는 강력한 허들(Hurdle)이 존재하는 것이다.5. 특허와 허가가 연계되는 모습의약품 개발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겟 물질'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이후 임상을 거쳐 허가까지 받게 된다. 이 두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된다.특허는 보호 수단, 허가는 시장 진입 수단이다. 아무리 훌륭한 특허가 있어도 허가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 반대로 허가가 있어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독점권이 없거나 특허가 만료됐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오리지널사가 제품을 출시한 후 제네릭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때에도 허가-특허는 연계된다.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분석해 회피전략(무효 주장 또는 비침해)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회피가 가능하다고 보면 제네릭사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허특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사는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이때 오리지널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반대로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공격하는 제도도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특허 회피를 장려하는 유인책이다. 제네릭사가 성공적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독점 판매권을 얻는 혜택을 받게 된다.6. 맺음말신약 개발 또는 제네릭 약품 개발의 성패는 '특허 전략을 어떻게 짜서 신약 개발 비용을 회수할 것인가', '허가 시점에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라면 단순한 허가 과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특허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친다.|기고|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이일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심으로 본 허가와 특허 교차점

기업 재난관리 등 종합적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대륜 “전문가와의 협력 통해 기업 고객 성장 위한 강력한 파트너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연속성연구원과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함께 기업 재난관리 및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8월 19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연속성연구원·(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양준 대표·회장, 장호진 부회장, 박종필 이사 등이 참석했다.㈜한국연속성연구원은 기업 재난관리(BCMS), 중대시민재해 대응 컨설팅, 위험성 평가, 복구 전략 수립 등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문서 작업은 물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역량 강화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전문 단체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기업 재난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컨설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재난관리 컨설팅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및 재해경감활동 관련 법률 자문 공동 수행, ▲공동 세미나 및 교육 개최를 통한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공동 입찰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한국연속성연구원 양준 대표는 “이번 MOU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제 재난 발생 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력있는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인정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 재난관리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륜이 기업 고객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대륜의 원펌 시스템과 이들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산업재해 형사대응,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기업 리스크 컨설팅 등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연속성연구원·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와 MOU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법무법인 대륜-KCI와 전략적 3자 MOU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세미나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독립이사제도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도 담겨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법 시행 이후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세미나에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방인태 변호사(41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에 능통한 방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한다. 호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직 당시 상법 회사편 개정에 참여했고, 이후 로펌과 금융기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금융법 자문을 맡았다. 발표 후에는 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노무 재송, 단체교섭·이사회 자문 등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봉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기업이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실익보다 규제가 많아”중견기업 지주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 지난 2월 일진홀딩스가 지주회사를 포기한 데 이어, 노루홀딩스도 지주사 지위를 내려놨다. 특히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위를 반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는 지주사 유지에 대한 실익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20일 중견기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노루오토코팅 등 8개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노루홀딩스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선 2월 19일 일진홀딩스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주목할 점은 두 회사 모두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는 점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8월 13일, 일진홀딩스는 지난 2월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했다. 회사의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사실 두 회사는 이미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노루홀딩스의 2024년 말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은 3897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진홀딩스의 자산 총액도 2858억원이다. 5000억원 미만인 노루홀딩스와 일진홀딩스는 지주회사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할 예정이었다.다만 공정위가 지주회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 적용을 유예하면서 기업이 원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2027년 6월까지 유예했다.중견기업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는 이유는 규제가 많아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셈이다.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유지 의무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도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비계열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주회사는 주주 현황,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재무 현황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상세한 공시의무에서 벗어나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만 공시하면 된다.법무법인 대륜의 정우형 선임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유지 의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등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보고나 공시에 대한 의무가 경감되어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적다. 기존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통해 일반 법인보다 지주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적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에 대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 10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30% 이상만 되어도 배당 90%에 대한 과세 불산입이 가능했다.예를 들어 A사가 50%의 지분율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당금 100억원을 받고 있다면, 일반법인은 50억원을, 지주회사는 90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다.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와 일반 법인의 익금불산입률 기준이 통합됐다. 이미 법인세를 낸 배당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지주사든 일반 법인이든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재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지만, 2027년부터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김한민 세무회계 한민 세무사는 “과거에는 적은 지분율로 지주회사가 높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기준이 통합되면서 일반법인 대비 실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2026년까지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대부분 50% 이상이므로, 2027년부터는 법인세 특례 폐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은 노루페인트 50.5%, 노루케미칼 100%, 아이피케이 40%, 노루오토코팅 50.47%, 기반테크 100%다.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욱 변호사는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소득 불산입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지위 반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중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위를 내려놓았다고 실질적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Why]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은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한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만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다만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공포심 조성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을 한 차례 길게 울리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급히 변경했더라도 명백한 위협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앞서 가던 버스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자 오른쪽 2차로를 통해 추월하려 했다. 그러나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은 쉽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뒤에 붙어 상향등을 깜빡였으며, 버스전용차로로 돌아온 뒤에도 2차로 차선을 넘어가기까지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보복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서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향해 주행 속도를 맞춰달라는 의미의 신호로 상향등을 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선 침범에 대해서도, 중앙분리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검찰 역시 A씨가 상향등을 깜빡인 후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차량 쪽으로 차선을 넘어와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보이나, 차선을 넘어온 정도를 따져봤을 때 고의적인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에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빚는 일반적인 갈등과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112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되, 차량번호, 시간, 장소, 구체적 위협 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섣부른 인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복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특수범죄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을 찾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 방어운전을 습관화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바로가기)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불량률을 비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아울러 영상에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B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영상에 담긴 내용은 피의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사설업체,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피의자는 A사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A사도 불량률 원인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의자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A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익의 목적에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전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A씨에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거짓 리뷰 올렸다?...'명예훼손' 입건 유튜버, 무혐의 (바로가기)

가맹점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은 가맹 사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2년 “가맹점주 중 한 명인 B씨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다른 점주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B씨는 본사 지정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입하는 등 가맹 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부 업체들을 다른 점주들에게도 소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의를 위해 가맹점주들을 만났을 뿐, 명예훼손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가맹점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도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맹점주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점주들의 진술"이라고 말했다.다만 "점주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점주들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점주들은 증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A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가맹점주 공개 비난한 사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협박 메시지·전화, 신체 사진 볼모로 금전 요구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법원 “범행 횟수 등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고통 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3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장기간 공포와 불안을 겪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며 엄벌을 요구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이 이뤄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실무 전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TF는 기업 자문, 상장사 지배구조, 인수합병(M&A), 주주 간 계약, 공정거래, 분쟁 예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종수(연수원 31기), 손계준(36기), 호규찬(36기), 방인태(41기), 지민희(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호 변호사는 "대륜은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체계를 설계해 이사회, 주총 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상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개선 필요 영역을 진단하고 산업 특성 및 지배구조 현황,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차별화를 더하고 있다. TF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를 통해 핵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조문 해설과 더불어 실제 분쟁 사례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호 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 선출 규정, 독립이사 선임 절차 등 변화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대륜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바로가기)

지자체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주장소유주, 행정심판 기각되자 취소 소송 제기법원 “시정명령 취소돼야”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정 대상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배우자가 숨지고 A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해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매입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나, 이 기간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은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이 A 씨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서에는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즉,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 증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취득 경위를 고려해도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바로가기)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A씨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씨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했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서명, 날인을 받았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가 임대인을 기망해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본 사건은 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신뢰를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바로가기)

세계 최고 수준 데이터·인프라 보유했지만선진국 대비 고부가가치 영역 활용도 낮아기술 고도화·제도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21세기 경제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데이터 패러독스'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해결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데이터 활용의 촉진자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다. 정보 보호-활용 간 균형점 찾은 EU·미국 유럽연합(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EU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을 통해 27개 회원국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실증하는 사례다.미국의 접근은 좀 더 실용적이다.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데이터 공유 요청 거부를 정보 차단(Information Blocking)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표준 원료의약품(API) 의무화를 통해 환자, 연구자,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TEFCA(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를 통해 전국 단위의 의료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QHIN(Qualified Health Information Network)' 체계 하에 임상의·병원·의원·요양시설·공중보건 당국 등이 4만1000여 개 고유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활용해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 자원 넘쳐나는데 활용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규모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디지털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핵심 문제는 다층적이다. 의료기관 간 이질적 시스템과 표준화 부재에 따른 데이터 호환성 문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로 인한 분석 효율성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법 규정에 대한 보수적 해석에 따른 제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국가 주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단계(77만2000명 유전체 데이터 수집)가 진행 중인데, 참여자 모집이 늦어진 데다 기관 참여가 저조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기술적 고도화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더욱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기술의 정교화, 전자의무기록(EMR)·의료영상·유전체 데이터의 국제 표준 준수, 공간전사체·단일세포 전사체 등 첨단 오믹스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활용 범위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정합성도 시급한 과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적용 시 안전 조치 및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명 정보의 국외 이전 및 결합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전히 정비 중이어서 실무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전제로 글로벌 연구 협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이전 요건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약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서 배울 점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이 그 증거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최소 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결과는 놀랍다.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2년 47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혁신의 선도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건 '금지 후 허용'이 아닌 '원칙 준수 하 활용 촉진' 방식을 채택한 덕분이었다.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되, 이를 충족한 경우 과도한 절차적 부담 없이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포지티브→네거티브'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데이터 정책 전반에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첫째, 안전성과 표준화 요건의 명확한 규정이다. 모호한 기준은 과도한 보수적 해석을 낳고, 이는 곧 혁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둘째, 요건 충족 시 신속한 활용을 보장하는 절차적 효율성이다. 복잡하고 긴 승인 과정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된다.셋째,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단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활용을 촉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법이 혁신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는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 핵심 자산이다. 단순히 축적하는 데만 머문다면, 이 소중한 자원은 사장될 뿐이다.안전과 혁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식약처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 사례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적절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두 가치는 상호 강화될 수 있다.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동반자로 기능할 때, 산업 혁신과 국민 편익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기사전문보기]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韓…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았다.B씨 측은 당시 A씨와 승진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팀장님께서 도와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A씨가 다가와 속삭이며 “뽀뽀 한 번 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이 끝난 뒤 둘만 남은 자리에서도 A씨가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승진을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식은 승진 누락으로 낙담해있던 피해자 등 일부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고, 옆자리에 앉은 B씨가 대뜸 자신의 손을 잡아 격려 차원에서 손등을 한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뽀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동료들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우며, 동료들 역시 피해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불복한 B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통화하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회사 측에도 이를 즉시 알렸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다.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이뤄진 피해자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비록 맞은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 있어 목격자의 시선이 식탁으로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또한 없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 중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했고, 당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바로가기)

AI 기반 조달 혁신 등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성…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법률 전문성과 AI 기술 역량 결합해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조달 제도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와 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학회장, 이충형 학술위원장, 최봉혁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한국구매조달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달·구매 전문 학술단체로 공공조달, 구매정책, 계약제도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 국제조달 제도 연구, 해외 조달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공공입찰 참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AI 기반 조달 혁신, 국제조달 제도 연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장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조달 및 구매제도 관련 법률·정책 연구 ▲AI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계약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정책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회장(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공공조달의 혁신은 기술과 정책의 결합에서 시작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달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조달·구매 분야의 법률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학회와 함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공공조달,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바로가기) NSP통신 - 한국구매조달학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RCPS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 54조 1항 적용과 무관"신영증권 "시장가 부합 정상 거래…비상장사로 적용 대상 아냐” 신영증권이 과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 주식을 임원과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증권은 “비상장 기업이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문제가 된 회사는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제조하는 에이올코리아다. 2021년 11월 에이올코리아는 케이넷 유니콘 육성투자조합(40억 원),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5억 원), 신영증권(15억 원), NH-아이리스 ESG 신기술투자조합(100억 원) 등으로부터 총 220억 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는 2018년 우리PE와 신영증권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 현재는 신영증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금융업 기반 투자자산운용 기업이다. 같은 해인 2021년 7월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에 1만 3,428주를 주당 59만 5,800원에 약 80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28일 신영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당 35만 원에 보통주 200주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2021년 7월 30일 또 다른 직원도 배우자 명의로 같은 가격에 보통주 800주를 사들였다. 이는 신영증권 공식 투자가격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에 별도 고발 없이, 해당 임직원과 직원에게 내부 윤리 기준에 따른 ‘감봉’ 징계만 내렸다. 신영증권은 "임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리스크차원에서 조사 결과, 신영증권이 인수한 것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이고, 직원이 매수한 것은 보통주로 당시 시장가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였다”며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 것,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에 위반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CPS(상환전환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은 위 조항 적용과는 무관하며, 적정가의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적정가라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점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기여도, 해당 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시기, 거래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점에서 17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비상장법인이 6개월 이내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74조가 적용된다”며 “만일 제174조가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라도 위 제54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통주, 적정가격 여부 자체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바로가기)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유행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출입국사무관리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앞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 1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된 바 있다.온라인상에서도 테러 및 범행 예고글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이 적발됐으며, 298명이 검거되고 이중 28명이 구속됐다.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혐의 적용 한계로 인해 피의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죄의 성립 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해당 살인 고지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협박죄의 입법 동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포함되지 않았다보니 본 죄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버스토킹,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예고글과 같은 범행을 상정해 입법한 죄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들 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의성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덧붙였다.실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이같은 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대부분 협박과 신고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민사상의 조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투입 등으로 최소 수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 국가단위의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짊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해 현실성 있는 회복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중소·벤처기업 M&A 전문 금융 자문사 브릿지코드(Bridgecode)와 기업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체결식은 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진행됐으며,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와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브릿지코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M&A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회사로 일본, 싱가폴, 인도 등 글로벌 9개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M&A거래소를 통해 자동화된 중개 플랫폼을 지원하며, 기업 인수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금융권 출신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들이 배치돼 △기업가치 평가 △거래구조 설계 △매수자 발굴 등 전 과정에 맞춤형 M&A 솔루션을 제공한다.연간 1,600건 이상의 M&A 문의와 1.9조 원 이상의 매각 자문 실적을 보유한 브릿지코드는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M&A 자문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인수·합병(M&A), 기업자문, 자산운용 등 세분화된 전문센터를 두고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금융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룹은 브릿지코드의 글로벌 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 자문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법률서비스와 금융전문성 결합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실사, 가치평가, 회계자문 등 M&A 관련 업무에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계약·투자·협상 관련 법률자문 △투자, 인수, 매각 과정의 법적 실사 지원 △기업 금융 법적·세무적 리스크 관리 △고객 대상 법률·세무·회계 교육 세미나 개최 △국내외 시장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는 "국내 주요 로펌으로 손꼽히는 대륜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대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양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M&A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M&A는 금융적 분석만큼이나 법률적 안정성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브릿지코드의 압도적인 M&A 자문 역량과 대륜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결합해 기업 고객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코드와 MOU 체결…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바로가기)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사고발생 경위 등 분석 통해 사고원인 입증···경찰 불송치 결정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강원홍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던 A씨 동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화물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B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서에는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보험사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도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격이 완화된 이유,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지연 변호사는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A씨로서는 보험사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고의 교통사고 의심 보험사기 고소된 30대 남성···‘무혐의’ (바로가기)

스타트업 A사, 투자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이후 파산 신청스타트업 B사, VC에 투자받은 후 거래처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옮겨 사실상 파산벤처업계 “신의성실의무 위반하는 사례…자정작용 이뤄져야"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과 소송 중이다. A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VC는 A사를 상대로 자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VC는 A사와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증책임,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 유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스타트업 B사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개척한 기존 법인의 거래처를 자신의 새 법인으로 모두 옮겼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기존 법인이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며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3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VC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과 부채가 함께 소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수석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법률상 부채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없어 법인의 부채들이 소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의로 파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사례들도 있다.2021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의 B2B 무역 거래 플랫폼 ‘노다랩’은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가 투자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후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앞서 노다랩에 투자한 한 VC는 회사 대표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대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는 여전히 부재해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2023년에는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대표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30억원을 무단 인출해 소비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문제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VC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VC의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 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가 등장하며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대표 중 대부분은 성실하게 회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보완보다는 개인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대표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VC가 관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개인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 ‘고의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바로가기)

최근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금 체불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건설 경기가 꺾인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원청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이 역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청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예를 들어 원청인 A건설사가 공사를 B사에 맡기고, B사가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업체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으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C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C사와 계약한 B사를 넘어 최상위 원청인 A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A사로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는 셈이다.결국 이렇게 촘촘한 법적 책임망 속에서 원청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 둘째,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전 하수급인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중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더불어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나 모바일 임금관리 플랫폼을 병행해 근로자의 실제 투입일수·임금지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면,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둘째,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마다 원가 검토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단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위험도를 기반으로 단가 조정 모델을 도입해 위 같은 항목을 종합 점수화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의무화, 계약 필수 요건으로 임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설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임금체불 연대책임은 원청의 재무제표 한 줄을 훼손하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한 번의 체불 사태가 향후 수년간 수주 경쟁력과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재무적 손실을 막고, 현장과 조직,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재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A씨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변제 방법에 대해 합의한 대금지불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의를 위한 양식이나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도 수급 업체가 재하도급임을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서면으로 동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 또한 허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록 보증서에 '하도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었기에 서면 동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바로가기)

검찰 “조세 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운 것”…A씨 “운영 이어나갔다” 항변계약서·거래대금 명세서·출고내역 등 서류 구체적으로 작성돼 무죄 판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난달 11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33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탈세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납품 형태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세웠으나 도급 업체가 계약을 보류했고, 이에 기존 사업장이 신설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항변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법인 회사를 차리고 용역 업무를 주고 받은 점이 도급 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같아 피고인이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도급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매월 거래대금 명세서와 구체적인 출고내역 등의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울러 재판부는 “법인회사에 채용된 직원들은 도급업체에서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납품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박규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법적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A씨가 설립한 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였고, 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월간 생산량 및 단가가 특정돼있다는 점을 토대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바로가기)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2014년 약 4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3년 1300억달러(약 181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약 43%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은 수출 시장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과 더불어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및 통관 등 현지 법률 적용 문제를 꼽았다.한 IT 기업 관계자는 "별도 자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개인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이슈에 직면해 서비스 오픈이 지연됐다"고 밝혔다.글로벌 전략연구가는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다층적으로 얽혀있어 국내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약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로펌들도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3월 미국 부동산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는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협력하며 특허 출원 및 IP 라이선싱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 개소도 앞두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국제통상, 국제조세, 관세팀을 통상산업전문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도 올해 초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복잡한 규제 체계에서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만으로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렵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률에 능통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로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펌 해외 진출 '속도' (바로가기)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자신들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의 위임을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A씨는 올해 6월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 가방을 처분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신원 미상의 구매자는 A씨에게 외부 채널을 통한 거래를 유도했고, 당시 상품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에 응했다 800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문제는 법적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던 중 A씨가 대륜을 사칭한 사기범에 또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입니다.상대방은 대륜 상담원을 가장해 민·형사 사건 수임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륜은 A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륜 광주 분사무소 고영경 변호사는 "사기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A씨가 당 법인을 사칭한 사칭범에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는 사연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적인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해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대륜은 앞으로도 A씨와 같이 대륜을 사칭한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륜 사칭 사기' 피해자 돕는다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수많은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체중 감량 효과만큼이나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적의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가 등장하며 판도가 달라졌다. 탁월한 감량 효과와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약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시대’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주는 위고비로 시작된 비만약 대중화와 그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디깅’해봤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비만약 인류 최초의 비만 치료제는 1933년 등장한 디니트로페놀(DNP)이었다. 대사량을 인위적으로 높여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났던 이 약은 체온 상승, 탈수,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돼 현재는 독극물로 분류된다.1950년대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펜터민 등의 약물이 인기를 끌었다. 펜터민은 국내에서 '나비약'으로 불린 약으로, 뛰어난 식욕 억제 효과로 각광받았지만, 장기 복용시 입 마름, 조급증을 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FDA에서 단기 사용만 허가 받았다.1990년대에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 주류를 이뤘다. 펜플루라민과 덱스펜플루라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심장 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됐다. 2010년대에 등장한 벨빅 역시 식욕 억제와 포만감 유도 효과로 주목받았으나, 장기 복용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다이어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고비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출발점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유사체다. 이 호르몬은 음식 섭취 시 장에서 분비돼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을 낮춘다. 동시에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이 작용이 비만 치료의 실마리가 됐다. GLP-1 유사체는 기존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과 달리, 자연 호르몬을 모방해 중독성과 금단 위험이 낮다.이 계열의 첫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로, 2018년 국내 출시됐지만 반감기가 24시간에 불과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주 1회 투여만으로도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편의성을 크게 높였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을 바꿨다.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발매 후 6개월 만에 시장을 장악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올 1분기 비만약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위고비 매출이 794억원으로 점유율 73.2%를 차지했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①오·남용 위고비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을 통해 투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엄격한 투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위고비 오처방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②불법유통 불법 유통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처방 기준을 무시한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 건수만 62건에 이른다. 비만치료제 불법 거래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카카오톡 등 SNS 32건(8.9%), 중고 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8.6%)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DM 등에서는 여전히 ‘정품 위고비 공유’, ‘처방 없이 구매 가능’, ‘해외 직구 대행’ 등의 문구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정품 이미지를 악용해 신뢰를 얻고, 개인 계좌 송금 방식 등 교묘한 수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③유사제품 위고비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SNS 쇼핑몰 등에서는 ‘필름형 위X비’, ‘경구용 GLP-1’ 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가 손쉽게 검색된다.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분표를 살펴보면 유산균,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원료만 포함된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해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정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없이 살 빼는 약은 없다 최근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차세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터제파타이드는 GLP-1만 활성화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달리 GLP 수용체까지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제로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다.하지만 GLP-1 계열 역시 부작용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유럽의약품청은 드물지만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의약품안전청 자료에서도 같은 계열 약물 전반에서 약 400건의 급성 췌장염 사례가 집계됐다.전문가들은 비만약 사용에 앞서 반드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형진 서울대 의과학과 교수는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가 있어 필요한 환자에게는 유용한 약"이라면서도 "부작용 중 특히 근육량 감소가 문제인데, 기준 이상으로 줄면 건강에 해롭다. 미용 목적 사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용을 추구하지 않길 바란다"며 "미용 목적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내주는 일부 의사들도 환자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민서 기자 (sms@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살쪘어? 위고비 맞으러 가자".. 주사로 살 빼는 시대, 위고비 열풍의 명암 [주말의 디깅] (바로가기)

군대는 특수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 생활을 통해 질서와 기강을 유지한다. 이같은 특성 탓에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바로가기)

선거, 노동, 산업안전 분야서 활약…법무부 국가 송무과장 등 역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법조인으로 꼽히는 이태승(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지난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법무부 국가 송무과장으로, 대표 대리인을 맡은 경력도 있다.아울러 그는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돼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회유 의혹 등을 수사,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주요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선거, 노동,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활약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적용, 실무 대응방안 등을 연구·교육하는 전문가 단체인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또한, 그는 중대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의 공동저자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다수 기업과 협회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강연하고 조직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안전, 중대재해 사건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자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의 형사, 노동,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을 맡을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광역시 부시장 부정선거운동 사건,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며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안전·존중 사회’를 노동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중대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분석은 물론, 다양한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맞춤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로리더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태승 전 마산지청장 합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월 도입한 ‘AI 대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의 실무를 총괄한 전문가를 차기 대표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과 경영을 일치시켜 다가오는 리걸테크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AI 대륜은 고객의 질문을 분석, 검토해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AI 에이전트(AI Agent)’ 기반 구조를 ‘에이전틱 AI(Agentic AI)’ 구조로 개편해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다.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작업을 순차·병렬 처리하고, 중간 결과를 검토해 경로를 수정하는 등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 이런 고도화한 판단 능력은 양형위원회 2025년 양형기준, 대법원 공개 판결문, 대한변리사회 판례·심결,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법고을 규칙·예규·선례, 대륜 자체 콘텐츠 및 사건 데이터를 학습시켜 완성했다. 덕분에 더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AI 대륜보다 더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한 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내부 판결문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정확도와 효용성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또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MY대륜’을 출시했다. MY대륜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 맞춤형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의뢰인은 MY대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대륜은 지난 4일 AI 리걸테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공동 대표로 최이선(연수원 4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AI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경영의 키를 맡겨 리걸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 대표는 공동 대표 선임 전까지 대륜의 기업자문센터장과 AI이노베이션실장을 겸임했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업무 혁신 체계 설계에 이르기까지 AI 전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다.최이선 대표는 “선진 로펌이 기업에 제공해야 할 가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치·수익 창출형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바로가기)

최근 한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법조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내용은 일부 로펌들이 전직 수사기관 출신 인력을 앞세워 사건 수임은 물론 그 처리 및 결과까지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정시설 내부자나 재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경쟁 변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서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사건을 소개받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해당 주장은, 처음엔 단순한 괴담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정황들이 실제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우연’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소문이라 치부되던 불법 수임 구조의 실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환점에 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3년 8월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이다.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에게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향응은 특정 로펌 소속 사무장을 통해 주선됐으며 해당 로펌에는 전직 경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피의자 또한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었다.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구치소 수감자와의 거래를 통해 교도관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을 일반 혼거실이 아닌 독방에 배정받게 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무실 두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수감 환경을 돈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법조계에서의 불법 수임 행태가 개인의 고립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른바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불법 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해 왔고 이들은 비대칭 정보 구조를 악용해 국민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의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브로커는 수사 영향력이나 전관 타이틀을 과장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로펌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더 나아가 일부는 아예 브로커를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구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구성원에게 브로커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로펌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위법을 묵인하거나 활용한 로펌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역전이다. 문제는 이것이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 유착, 수사정보 유출, 사건 알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이며, 그 피해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즉각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여전히 음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수임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감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은 법조인의 윤리를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사법제도에 맡긴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반복적으로 배신당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법조인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불법과 야합의 사슬을 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폰지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필자가 맡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는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의료 등 자산운영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회원들에게 월 5~1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추가 보상까지 확실했다. 그러나 얼마 전 UK플랫폼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회사가 그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UK플랫폼 측은 수익금 지급은 물론, 그간 회원들이 이용해왔던 여러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결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UK플랫폼과 같은 폰지사기 사건은 빠른 대응이 관건이다. 우선, 사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보통 10명 이상부터 공동소송에 실익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집단소송 절차는 크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피해자들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리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최대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가해자 자산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대륜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집단소송은 형사 절차만 해도 종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및 소송 등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만 최대한 신속히 손실금을 돌려받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바로가기)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바로가기)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 개발···정보보호, AI 공급 등 협업대륜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기업 ‘㈜엘마인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과 기술사업화 자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정일우 변호사와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이사, 박경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엘마인즈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개발에 성공한 AI 기술 기반 음성인식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다. 비명 인식 온디바이스 AI솔루션 ‘캐치24’는 공중화장실, 산책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효성 등 다양한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엘마인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으로 선정됐고,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레스타홀딩스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정보보호 등 맞춤형 자문, △기술사업화·라이선싱 등 법률검토 및 계약 지원, △알고리즘 윤리·플랫폼 법제 대응 공동 연구, △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공급 과정의 법률 지원, △각종 공동 세미나, 워크숍, 산업계 대상 캠페인 추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엘마인즈 양권석 대표는 “엘마인즈는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제품개발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과 윤리적 AI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신뢰받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엘마인즈의 혁신적 기술력에 대륜의 법적 안전망을 더해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바로가기)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 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바로가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바로가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필자의 지인이 최근 전화가 왔다. 지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 3~4달간 미성년 딸의 양육비를 보내오다가 수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자가 담당하는 수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놀랍게도 필자와 가까운 지인에게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여가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71.3%)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지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하면서 2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A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1명당 월 7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 및 교부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제63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제재다.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다만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매우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할 경우, 심문이 열리기 어려워 재판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용된 후에도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집행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문제는 수년동안 끝이 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양육비를 받기까지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문제로 2021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25년 7월1일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고 한다.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양육 부모가 바라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치, 형벌이 아니라, 당장 자녀양육에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입금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녀와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최근들어 필자를 포함한 3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지 못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 자녀 또한 언젠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바로가기)

돌담 사이에 둔 두 토지…1심 "담장 옮기도록 요청 안 해…경계 관한 다툼 없어"2심 "지적재조사 이후라도 의견 충돌 발생했다면 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왔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이 공간이 A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난 2021년 고흥군이 A씨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이 경우, A씨가 오래 사용하던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갑니다.이에 A씨는 군에 두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군 경계결정위원회는 A씨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위원회는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재차 행정심판을 냈고,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군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해당 조항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해당 공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 토지주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B씨에게 담장을 경계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량 조사를 마친 후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조사 이전에 B씨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경계 조정 통보 이후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지적재조사 이후라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고영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토지 사용 승낙에 따라 토지를 이용했다면, 장기간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구조물과 무관하게 A씨가 담장 너머 시설까지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훈계하자 정서 학대했다며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교사로서 학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 불가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훈육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A씨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 ②독립이사제 도입 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적용 확대 ④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있다.먼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독립이사제 도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비율(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다음은 감사위원 선·해임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내이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은 곧 이사회의 구성권인데,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 소집지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참가가 가능해졌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부터 보안문제 등 법적 책임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종합하면 기업들은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아닌 외부세력 주도 이사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여부, 주주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초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대결구도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와 매뉴얼 정비와 같은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상법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A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적대적 M&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거래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M&A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골자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는 M&A 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M&A 시장에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주식 100%를 인수하는 M&A 방식이 선호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 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 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신중한 거래 설계·거래 공정성 검토 필요 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적대적 M&A 시도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신 변호사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배주주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M&A 제안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사들은 기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검토해 이른바 경매인의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적대적 M&A 시도 및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사가 M&A를 망설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되는 기업이 이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M&A 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상법에 따른 M&A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거래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절차적 투명성과 거래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나 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M&A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기업은 이전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준비해 소수주주의 개입에 대비하고, M&A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가치와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바로가기)

추천인 제도 이용 투자자 모집다단계 폰지사기로 피해 키워법무법인 대륜, 관련 TF 구성피해규모 파악해 고소 등 진행 자산 운영 서비스 사업을 벌이던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주식회사의 대표가 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륜 측은 UK플랫폼 회원이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UK플랫폼은 건강·여가·노후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제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다.특히 UK플랫폼 대표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난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이 때문에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륜은 폰지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UK플랫폼 대표 사기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범 혐의자 수사 요청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제는 다단계 형태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 중이나, 이번 UK플랫폼 사기는 회원이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수천 명에게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수천억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대륜,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천억 원대 폰지사기” UK 플랫폼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 모집 (바로가기)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 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적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3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소속 전문가들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IP 컨설팅 자문 등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IP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한국, 미국출원과 함께 △R&D 초기 단계의 선행 기술 분석 및 IP전략 자문 △기술 기반 M&A 시 IP 실사 및 가치 평가 대비 특허변호사 의견서 제공 △미국 특허청 및 법원 단계의 특허 심판·침해 소송 등에 따른 무효, 침해/비침해, FTO(Freedom to Operate)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은 뛰어난 원천기술 또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미 IP 자산은 기업 생존과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기업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지원…美특허로펌 브릿지웨이IP와 협약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특허 로펌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미 IP 로펌 브릿지웨이 · 페이쿼리와 MOU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IP 확보, 데이터 보안, 해외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 기반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페이쿼리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페이쿼리와 MOU체결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AI·보안 등 법률 대응 돕는다 (바로가기)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 김계환 측 "위증 혐의, 특검 수사 대상 아냐…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바로가기)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시행 압박 속에서 충분한 내부 시스템 정비나 외부 검증 없이 공시를 서두를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성과는 자본시장법 제125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은 단순한 평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에게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둘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기관별 기준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외 ESG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평가기관인 MSCI, S&P Global과 국내의 한국ESG기준원(KCGS) 등은 각기 다른 평가지표와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ESG 등급은 평균 1.4단계나 차이가 났다. 즉, 한 기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선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같은 불일치와 모호성은 기업의 대응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ESG 보고서, 감사 자료, 개선 계획 등을 각각의 기관 요구에 맞춰 중복 대응해야 하며, 컨설팅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진다. 이는 특히 자금·인력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셋째, 공급망 전체에 '단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SG 공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탄소배출량, 인권, 안전, 윤리 등 다양한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 데이터는 협력사까지의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은 ESG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ESG 대응이 어려운 협력사는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곧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ESG 공시 의무화의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낼 때, 비로소 ESG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 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 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맞물려 독립이사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 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이사 후보 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 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 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 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더불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 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효과 등에 대해 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고질적으로 문제 돼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바로가기)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바로가기)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 "미국 비자,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심사 강화에 기업들 비상등 (바로가기)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 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 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 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 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5. 시사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 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

공동개발한 기술 단독 사용했다면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 인정받나"불법 아냐" 판결한 대법 선고 주목계약부터 당사자 의사 명확히 해야 기업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1·2차 공급사와 함께 납품할 특정 부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급사들은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납품 후 수익을 나눠 가질 것을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개발이 완성돼 갈 무렵 1차 공급사가 2차 공급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2차 공급사와 함께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반대로 2차 공급사가 1차 공급사를 건너뛰고 직접 단독으로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는 할 수 없게 된 기업 입장에선 기술 탈취를 당한 셈이다.이때 피해 회사가 가해 회사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최소한 기술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기술자 입장에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내 기술'을 탈취당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사용 가능한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영업 비밀은 어느 기업의 것일까? 각 공동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당 기술은 개발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동 개발자 1인은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기술 전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위 사례에 대입해보자. 대기업의 1·2차 공급사가 함께 영업 비밀 기술과 부품을 개발했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단독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해 해당 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더라도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 개발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건 일견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공동 귀속'이 '각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물건을 예로 들어보자. 민법 제257조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다시 '공유', '합유' 및 '총유'로 구별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 합성물이 된 경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가 각자 갖고 있던 물건을 서로 부합시켜 합성물을 만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합성물은 A와 B의 공유가 된다. 민법·특허법 논리 준용 어려운 이유 합성물을 공유하는 A와 B는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에 따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합성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A와 B가 위 합성물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진다면 A와 B는 이를 절반씩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이런 민법상 논리를 영업 비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건의 경우 A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B가 동시에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기술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은 A가 사용하는 동안 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A와 B가 공유하는 기술에 민법상 공유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기술을 A와 B가 보유 지분에 따라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결론은 다소 부자연스럽다.이 문제에 대해선 '공유 특허'의 사용 방법을 참조해 볼 수도 있다. 우리 특허법은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구자가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되고, 이를 공개하고 재산권으로 등록한다면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이 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 기술과 특허 기술의 대상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둘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유'라고 보는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결과물은 공유"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공유가 아닌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 법원은 공동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라고 보고, 특허법 공유 규정을 준용해 각 공유자가 마음대로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순 없다. 사견이지만 우리 특허법과 특허권의 공유 규정은 일본의 특허법을 참고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공동 소유'의 형태를 '공유', '합유' 및 '총유'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의 '특허 공유' 규정을 우리 민법의 '공유' 규정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 '이익 보호'-'침해 규제' 달리 본 대법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공동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공동 귀속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법원은 권리자 보호가 아닌 '행위자(침해자) 규제'의 관점으로 위 문제를 판단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보다는 규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헌재2001. 9. 27. 헌바77 참조)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앞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수인이 영업 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생략)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 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고 했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인가?'를 판단한 것이다.위 판결에 대해 "권리자 이익 보호나 침해자 행위 규제나 결국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에 "연구 결과는 공유한다"고 단순하게 적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침해자의 행위 규제를 가려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기반하면 계약서에 "공동 개발 결과는 공유다"라고 적거나 그마저도 적지 않는 경우 향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도출된다. "공유 개발 기술은 공유다"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공동 개발한 기술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공동 개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선 당사자 의사에 들어맞는 명확한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은 최근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그러나 새로 출시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 소통하고 고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요청·만족·개선사항들을 접수·청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변호사 책임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이는 최근 수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표 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책임관리 강화를 결정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며 “다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 의무와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 (바로가기)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김국일 경영대표 “‘고객만족’이 최우선 경영과제”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들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객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설립 9년 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그간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는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반응 역시 뜨거웠다.법무법인 대륜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약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김국일 대표는 “작은 빈틈도 놓칠 수 없었다.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전용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 수행을 둘러싼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한 것이다.아래는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올해 변호사업계 화두 중 하나는 ‘대륜의 성장’인 듯 하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몇 안되는 로펌이기 때문인데, 지난 9년 간 대륜이 이어온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국일 경영대표(이하 김) :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법조 시장은 오랜 기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일단 로펌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서울로 직접 가야 대형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대륜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것 역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었다.고객서비스센터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대륜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로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Q. 새롭게 마련된 소통 창구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그야말로 변호사와 의뢰인, 담당 직원들 사이에 단체 상시 소통방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맞나?김 : 그렇다. 대륜은 앞서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등 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 소통해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찾는 방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의뢰인들과의 연락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새로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 파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Q. ‘변호사 책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김 : 사실 ‘변호사 책임제’는 대륜 설립 초기부터 마련된 지침이긴 하다. 사건이 그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의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다만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기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책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판·검사, 경찰 등 경력을 갖춘 변호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륜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재판까지 실제 맡고 책임지는 구조다.Q. 대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김 :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법률서비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또한 변호사들도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로펌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로펌일 수록 더욱 그렇다.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대륜은 오랜 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로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법조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3%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법조계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으로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을 반영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통일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져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회계투명성 및 내부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 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 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 신 변호사는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이외에도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뿐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 등이 3%룰을 피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 풀(pool) 확보 및 역량 강화다. 임 변호사는 "사전에 적격한 후보자를 발굴·확보하고 이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통으로 내놓은 대응책 중에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주주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최대주주는 적법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들과의 소통 및 위임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3%룰 때문에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확실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우호지분 확보 및 소액주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배구조 분산 기업은 위임장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바로가기)

한 공간에서 많은 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딜레마에 빠진다.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자칫 특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가장 난처한 순간은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다. 단체 생활의 특성상 한 아이의 문제성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제지가 필수다. 다른 아동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제지 및 분리가 또 다른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작됐다. 의뢰인 A씨는 수년 간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베테랑 보육사였다. A씨가 근무 중이던 시설에는 중증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 B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문제는 B군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돌발 행동을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B군은 다른 아동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B군을 별도의 공간에 잠시 분리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A씨는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바뀌며,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필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아이를 분리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기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려 노력했다.가장 먼저 A씨의 조치가 다른 아동들을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B군을 30분 가까이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문을 잠그지는 않았고, 이는 당시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였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B군 역시 평소 의뢰인에게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점을 바탕으로, 평소 일방적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모두를 위한 조치가 한 아이에게는 학대로 비칠 수 있다. 만약 비슷한 딜레마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당한 목적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분리조치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플랫폼 측의 ‘할인 쿠폰’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판매자들의 정확한 사전 인지 없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이블리 판매자들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복수의 글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플랫폼 측의 할인쿠폰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품 할인금액의 판매자 부담 비율(판매가격의 5%)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격이 3만 원인 제품을 할인 쿠폰을 써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의 5%인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해당 쿠폰의 할인 비율이 10%여서 소비자가 총 3000원을 할인 받은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반(50%)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호소다. 동종업계인 ‘무신사’는 할인 쿠폰 적용 시 판매자가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의 2%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 그 실제적 부담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에이블리가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는 판매자(셀러) 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셀러 참여형 프로모션’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메가 세일’ ‘시즌별 세일’ 등 플랫폼 내 굵직한 주요 프로모션은 대부분 공지만 이뤄질 뿐 판매자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에이블리가 약정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을지라도 판매자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바로가기)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교육협력의 차원을 넘어 지역 법조계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법률교육과 실무현장을 연결하는 모범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바로가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가결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 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면서다.특히 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단순히 법에 몇 단어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이사의 의무에 대한 상법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운영 실무의 근간을 전부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짚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도 경시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주주 위한 결정' 어떻게 판단하나…소송 급증 가능성도 하지만 '총주주의 이익'이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영현장에서는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투자 받기 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도 있다.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 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 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사후적 책임추궁 가능성이 확대돼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도 "회사의 이익보다 이사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점을 우선해 경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변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다소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상법조항은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동안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해, 특히 회사 운영 실무상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내부 감사 체계 마련 필요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경영 판단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경영진은 의사결정 때 충분한 정보수집, 대안 검토,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 책임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주주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결의 시 논의의 배경, 판단 근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외부의 객관적 검토를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체계 정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 변호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임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설명회(IR)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참고할 수 있는 실무사례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변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가 확립되려면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바로가기)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

최근 국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이었다. 그런데 인용률은 고작 20%대에 그쳐 글로벌 수준(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16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핵심 멤버로는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가 꼽힌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특허 소송 및 기술 분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을 가진 실무형 인재로,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비밀 반출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역시 주요 구성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기술 관련 사건을 다뤄온 그는 다층적 분석과 실질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도 합류해 그룹에 역량을 더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도 그룹에 함께한다. 강 변리사는 심사·심판부터 사법적 판단 과정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기술 중심 분쟁 대응에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 또한 대기업 상표권 분쟁, 캐릭터 상표 출원 자문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도 함께한다. 특히 마 변리사는 글로벌 상표 공존 사용 합의나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침해 대응 등 해외 관련 사건에서도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다. 이외에도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이 합류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곽 위원은 미국 특허로펌에 근무하며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등 다수의 특허 출원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도맡았다.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대응은 물론 △AI·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브랜드 및 상표권 보호 △지재권 계약 및 라이센스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이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전방위 대응위한 ‘원팀’ 출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전문가 영입…법률 수요 증가 대응 강화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지식재산권 '원팀' 출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부문 ‘원팀’ 체제 구축…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의 도박을 지속적으로 말려왔으며, 당시 B씨는 도박이 아닌 사업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도박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의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새로운 도박 자금이 아닌 이미 발생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는 대여 당시의 목적을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목적이 새로운 불법행위 조장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등 목적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바로가기)

'55보급창 이전·해양전문클러스터 조성 간담회'에 최인호 전 의원 강연 해양수산부가 옮겨오는 부산 동구에서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美55보급창 이전과 북항 재개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사)초록생활 등은 13일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수부·HMM본사도 북항으로! 원도심 부활,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전원석 시의원, 이임선 구의원(사하구), 의사, 변호사,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사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55보급창의 경우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의 오염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적극 검토' 발언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속도'를 주문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교수 A씨는 "오래된 군사기지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는데 55보급창은 부대만 옮기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 지하수 오염도, 휘발성 물질 노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도 예산만 낭비하는 인근 동천의 수질 정화 문제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5보급창이 떠난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아파트 등 또 다른 시설,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 법원 및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매년 약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과 해양 주권 확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기 변호사도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큰집 작은집을 다투기에 앞서 국제 사건 관련 업무는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직 야구장의 북항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건설사 임원인 박영복씨는 55보급창, 가덕신공항, 해수부 및 유관기관 이전 등과 함께 '북항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 호응 및 문화 관광 측면에서는 돔형야구장과 아레나급 공연장을 결합하는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건축 비용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직야구장이 떠난 자리에는 도서관, 수영장, 야외 공연장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초청 강연자인 최인호 전 의원은 "55보급창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부산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지도를 바꿀 북항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특정한 시설·기관의 특정 지자체 유치가 아닌 부산 전체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갈등은 줄고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북항 1단계 개발과 관련 "아파트, 오피스텔 중심의 특정 이익집단 위주의 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민 전체가 분개할 상황이다. 1·2·3 단계를 종합하면 뉴욕시를 넘어설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므로 늦기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야구장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도서관, 수영장도 좋지만 실망할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55보급창 소재지이자 해양수산부 이전지인 동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도 거론됐다. J부동산중개법인 정남진 대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북항 인근에 약 3만2000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며 "여기에 북항 2단계 부지 내 주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활용하면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의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바로가기)

변형없이 게시판 업로드...유료회원만 다운 받을 수 있어김태환 변호사 "저작물 보호 가능성…대가 지불만으로 제공 불가"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성은)의 자회사인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가 대학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현금성 보상을 내걸고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출된 시험지가 내용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시판에 업로드되고,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유니스터디’의 회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큐브’와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 공지사항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족보를 제출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게시했다. '큐브'는 각 대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근 5개년 시험지를 메일 양식에 맞춰 수집한다고 밝혔다. 시험 문항만 제출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정답 해설 제출시 1만5천원권을 지급한다. 공지에 따르면 제출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회사인 ‘유니스터디’의 콘텐츠 제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스터디'도 최근 5개년 시험지로 한정해 기출시험지를 사진 찍어 족보를 업로드한 전원에게 CU편의점 5천원 상품권과 유니스터디 2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3만원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 제32조는 입학시험 또는 자격검정 등 학식·기능 평가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메가스터디는 해당 시험지를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메가스터디가 수집한 시험지를 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자사 게시판에 업로드했다는 점이다. 출제자의 원문이 그대로 담긴 해당 시험지는 요약이나 편집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만큼,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료는 유료 회원에게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상업적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공했던 ‘족보닷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험문제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단 수집 및 영리적 활용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며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메가스터디의 대학시험지 수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교 시험문제는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에 창의적 표현이 있고,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지식과 창의적 판단이 개입된 문제들의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자인 교수 또는 양수인인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단지 금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시험문제를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가 ‘유니스터디’의 '유니패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확인된다. 유료 강의 환급형 프로그램인 ‘유니패스’는 특정 성적 기준을 달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 조건으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금전 보상을 대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확보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메가스터디는 그간 자사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배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과거에는 불법 유포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온 바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대학 출제자의 저작물을 수집해 자사 콘텐츠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온 태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메가스터디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메가스터디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바로가기)

앱 통해 만난 남성..재력 과시하며 호감 얻고 투자 권유해재판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엄벌 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B씨 등 9명에게 접촉해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다가가 호감을 얻은 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갚겠다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만해 다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인 B씨의 법률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는 일부 편취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기대감을 조성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였는데, 재판부도 이 같은 정황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로맨스 스캠'으로 9명에 수억 원 뜯어낸 30대 男..징역 6년 (바로가기)

10대 여학생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만남을 강요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양 측은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에 A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 전 동의를 구하는 물음에 B양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녹음 파일 유포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소극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녹음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하고 간음행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한 틈을 타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양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바로가기)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한 진실공방을 벌여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같은 실질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초기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다. 조사 기관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예컨대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만남의 정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은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나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무고성 성범죄 신고는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연인,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관계가 틀어진 후 감정적 갈등이나 보복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상황을 과장하며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가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성폭력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의 구체적인 진술로 변론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과 사진, 제3자의 증언 등을 다각도로 수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일자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온한 대화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안부 인사를 건넨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인식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성남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남기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동 대응을 혼자 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됐다면…수사 초기부터 법률가 조력은 필수 (바로가기)

부정부패 근절 및 공익 신고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대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의 출발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7월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ㆍ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체결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체결 (바로가기)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그러나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구조로 세금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 관건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교육세, 보험료, 관리비용, 수리비 등 다양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방-주-지방 정부 단위로 복수의 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지역별 세율, 감면제도, 과세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미국 전역에는 다양한 세제 감면 및 절세 전략이 존재하며 그 적용 요건도 주마다 상이하다. 특히 동부지역의 고밀도 주거지역(뉴욕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실거주자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이처럼 세제 환경은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뉴욕주를 사례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욕주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다. 우선 STAR(School Tax Relief)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실소유자에게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Senior Citizen Exemption 제도를 통해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거주나 은퇴 목적의 중장기 보유 전략과 맞물릴 경우 세금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다.그렇다면 뉴욕주 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실질적 투자처로 유망할까? 대표적인 예가 시라큐스(Syracuse)다. 이 도시는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와 뉴욕주립대(SUNY) 계열의 대형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대학도시로 타주 및 해외 유학생 비중이 높고 기숙사 공급이 부족한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수요가 꾸준하며 스튜디오형(원베드룸) 기준 평균 월세는 약 1,400달러(한화 약 190만원) 수준에 이른다.해당 유형의 부동산 매매가는 약 15만 달러(한화 약 2억원) 수준이며 실거주 없이도 연 89% 내외의 임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거주 전환을 통한 세금 감면이나 장기 보유 후 증여·상속 시 절세 전략까지 병행 가능해 단순 투자처가 아닌 복합적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미국 부동산은 수익형 자산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계약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FIRPTA(외국인 부동산 양도세법) 적용, 임대차 계약상 분쟁 가능성, 주(state)별 임차인 보호법, 각종 소송 리스크 등 복잡한 법적·제도적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매매 과정뿐 아니라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종합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결국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전략과 구조가 요구된다. 세금·법률·수익·유지관리·환리스크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자산 방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해외 자산 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기대보다 앞서는 것은 준비다. 미국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갖춘 투자자만이 끝까지 웃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법 (바로가기)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드물지만 이 시대에도 선산과 묘토, 사당을 갖추고 대대로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들이 있다. 우리 집안도 그 중 하나다. 우리 집안은 성산이가의 종갓집으로,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한개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 대대로 선산과 묘토, 사당과 제기를 물려받으며 조상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더러 수행한 경험이 있다. 조상님 묘를 모신 선산의 소유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별된다. 하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면서 종중의 대표나 기타 믿을만한 종중원에게 등기 명의를 명의신탁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이 약정에 따른 등기를 모두 무효로 보나(동법 제4조 제1,2항),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동법 제8조 제1호). 이 경우 선산에 관한 등기명의자, 즉, 명의수탁자는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등기명의자가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망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게 된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종중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종중을 상대로 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이와 같은 분쟁과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서를 공증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제사주재자가 선산 등을 단독 상속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제1008조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의미는 첫째로,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인 사망한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다음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제사주재자는 명의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때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유의할 점은 민법 제1008조의3은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망인이 미리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를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자산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 현실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선산을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따지며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금양임야를 단독 상속받고자 한다면 묘지와 묘지를 지키는 선산, 특히 묘지를 둘러싼 수목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임야를 벌목해 일부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이러한 법리를 미리 숙지해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이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진단받아야 한다. 상속 문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체될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선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적발 당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추정法 “운전 종료 후 마셨을 수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여자친구, 지인 등과 함께 휴가를 온 A 씨는 이날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를 마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숙소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차를 타고 이동했다.주변 주유소에 도착한 A 씨는 차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재판에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싶어도 경찰은 음주 측정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 마신 소주병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 씨가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견 당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소주병의 상태를 촬영하거나, 이에 관한 조서 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이 사건 증거기록 중 A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다면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A 씨가 스스로 본인이 음용한 빈 소주병을 찾아왔는데도 이를 배척했다. 이는 증거가 누락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6조, 제172조 1항 등에 따라 경찰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오히려 A 씨의 주장은 일관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윤리를 수호하는 자율기구이자, 전체 변호사의 자정기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자정’을 위해 주어진 징계권이라는 칼날이, 과연 공익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사회가 그 칼끝의 방향을 묻고 있다.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이하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제재 수준도 견책에서 영구제명까지 이른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민간 직능단체인 변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변협의 독점적 징계권은 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공적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 구조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징계를 담당한다. 유독 변호사만이 공적 자격의 존폐를 민간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격에 대한 통제는 공권력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논리적 결함을 지닌다.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우려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징계권이 특정 집단이나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 실제로 변협은 일부 사안에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예고하면서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냈다.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로톡 사태’다. 변협은 내부 회칙을 근거로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선택을 강요했다.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를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권 남용이자, 합법적 광고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이 문제는 단지 법조계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독립된 변호사 징계기구 설치’가 등장했을 만큼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직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 공공 사안이다. 따라서 징계 구조의 개선은 직역의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공적 자격을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그렇기에 현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① 민간 단체가 공적 자격의 박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② 그 판단 기준은 ‘품위 유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며,③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이는 곧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과 조직 정치화라는 이중의 위험으로 이어진다.지금은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차분히 모색해 볼 시점이다. 징계권의 일부를 독립된 외부기구나 행정기관에 분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며, ‘품위 유지’와 같은 포괄 조항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 근거와 절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률서비스규제청(SRA)과 변호사기준위원회(BSB) 등이 징계를 담당하며, 변호사협회와는 명확히 분리한다. 미국 역시 각 주 대법원이 징계권을 보유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윤리규범 제정만을 담당하며, 징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자율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직역단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다. 직능단체가 공적 자격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면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를 법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셈이다. 변협이 진정한 자율성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속히 ‘감시자’ 자리에서 내려와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바로가기)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바로가기)

SNS서 설루션·컨설팅 광고 기승브로커들이 채무자 개인회생 컨설팅“채무자 위험 부담 크고 사회적 해악”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회생 제도로 90% 탕감받으세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당장 회생 생각 없어도 탕감액 확인” “정부 제도로 대출금 90% 줄이는 방법” 등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현혹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로고인 태극 상징과 함께 ‘국가채무탕감지원센터’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공공기관이구나 싶어 광고 속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웬걸, 로펌 상담을 유도합니다.최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SNS에 개인회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개인회생 대리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설루션 광고들이 ‘어떠한 빚도 감면받게 해준다’며 개인회생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 ‘내 빚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업입니다.설루션 광고를 벌이는 이들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중소형 로펌이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수임을 늘려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등은 브로커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설루션 혹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채무자들을 꾑니다.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설루션 영업 행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리 행위 일부를 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브로커를 낀 설루션은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원으로 형성됩니다. 이 중 브로커는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니 채무자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설루션 브로커들의 컨설팅 행위는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깁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포장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속이거나 일부 증빙 서류를 은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은 오롯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넘어 법원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일우 법무법인 대륜 책임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게다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설루션 영업은 우리 사회에도 해악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오남용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꼭 필요한 이들만 받아야 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윤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은 “당장 돈을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공공 재원을 갉아먹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바로가기)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바로가기)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바로가기)

기업 준법경영 체계 강화·ESG 대응 역량 제고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김국일 대표 “기업 자문 경험 바탕으로 준법·지속가능한 운영 조력할 것”의료법률 분쟁 선제적 대응위해 한국의료재단과도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준법진흥원·이에스지아이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다. 이혼의 유형은 단순한 절차상의 차이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 갈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먼저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이혼 사유 등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는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끝나는 쉬운 일은 아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수이다.반대로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 등 주요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밝아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사유(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거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이혼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친 후 다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이혼 당시 충분한 법률 자문 없이 감정적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된다.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축사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씨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이와 관련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군계획분과위원회는 A씨에게 축사 건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위원회는 돌연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이후 군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주거 및 농업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A씨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청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예방책을 둘러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인 점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접마을 주민의 축사 신축 반대의견과 국토계획법령상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했다"며 "피고는 사실상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원을 주된 사유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축사는 마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진입로 또한 마을을 통과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예방책의 실현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준성 변호사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가 가능해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A씨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및 예방책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군은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해 법원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민 집단 민원 이유로 축사 설립 불허..法 "위법한 처분" (바로가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이 온플법 제정을 공약하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며,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2,12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이상, 온플법 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정위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보통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할 공무원(심사관)이 지정되고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 조사·심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위 조사는 법적 성질로는 행정조사로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사거부 혹은 방해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위의 심의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리는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가 이뤄진다.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회의 구성 위원들 간의 합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자료열람요구권,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된다.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정위 사건은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 특성상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신고자일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사 및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바로가기)

지난 4월,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3조였다. 해당 조항은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마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로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해왔지만, 다른 형제들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고,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헌법재판소는 단지 '나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연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헌법재판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고, 승소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유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바로가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가 바꿔 놓은 고용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시장의 구조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법은 아직도 '예전 방식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자영업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등 해외, AI 관련 인사 규제 속속 도입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제한했고 뉴욕주는 AI 기반 출판물 규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은 기업이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방인태 변호사는 "뉴욕주는 기업의 대량 해고가 AI 도입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AI 시대의 노동 정책 핵심은 '균형'"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재교육·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의무화 ▲비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산재) 및 최저임금제 적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시간 단위 임금제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바로가기)

차량에 깔려 ‘중상’…버스 충돌 후 멈춰재판부 “원고에게 귀책 사유 더 크다” 가스 충전소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밀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충전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5월 30대 남성 A 씨가 가스 충전소 사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가스 충전소를 찾았다가 중상을 입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충전소 직원과 함께 밀다 사고가 난 것이다.당시 충전소 출구는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A 씨가 뒤늦게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은 넘어진 A 씨를 역과한 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A 씨 측은 충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리막길이라는 위험한 지형을 알면서도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 씨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A 씨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맞섰다.법원은 B 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전소 직원이 현장 경사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가속이 붙은 차량을 인력으로 정지시키려다 차량에 깔린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직원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 직원 과실 수준,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바로가기)

송금된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계좌 정지’ 진행법원 ““구매자 신원·범죄 연루 여부 확인 책임 묻기 어려워”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라 법조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조적 폐쇄성의 결과다. 필자는 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된 법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언제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고 평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성직자는 그 권력을 독점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보급과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그러한 독점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다. 정보의 해방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고 이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나아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법률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구지만 해석과 접근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 법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법률시장은 국민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장벽일 뿐이다.오늘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광고’다. 광고는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헌법적 권리의 공간이다. 즉, 광고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적 장치다.과거의 변호사 시장은 결코 열린 시장이 아니었다. 광고는 금기시되었고 변호사 수임은 전관·브로커·지인 소개 등 비공식 루트에 의존했다.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한된 경로와 평판에만 기대어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정보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자본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소규모·신진 변호사일수록 광고 자율화가 절실하다. 그들에겐 스스로의 특장점, 지역성과 전문성, 철학과 접근법을 시장에 어필할 유일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를 규제하면 모든 표현이 획일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잃고 변호사는 자신의 차별성을 시장에 알릴 수 없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없는 법률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광고가 자본 중심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특정 광고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노출과 수임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정보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광고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곧 광고 자체를 통제하거나 표현 자체를 억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광고를 제한하는 태도는 실상은 국민을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률소비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준은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 신청을 통보받았다.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이었다.“법무법인 대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이 문장은 회사의 철학과 목표를 밝힌 선언에 불과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정말 이것이 광고인가? 소비자가 이 문장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객관적 근거라도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문장조차 검열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통제다. 이는 곧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인맥에 의존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져 브로커 수임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낳은 폐해다.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바로 광고의 자유화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민은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와 브로커 수임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열쇠다.정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교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이며 소비자 권리의 핵심이다.지금은 폐쇄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본 편향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자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개방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시장의 출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바로가기)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바로가기)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바로가기)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 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 '한방(韓方)'은 양방(洋方)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2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은 15,124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20.8%에 해당하고,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 중 90개소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외래환자의 50%, 입원환자의 43%가 한방치료를 받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양방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래요법'이라는 일부의 폄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목적은 건강증진이나 미용이 아닌 '질환치료'이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방의료가 가지는 위상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한방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등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비해 더 폭넓게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설계된 제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조항으로 인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돼 의료기관 및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의료선택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 제한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그 의료비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의료선택권 또는 의료접근권과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고, 의료법 제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전반, 특히 남용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의료선택권, 보건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표준약관에서 제외됐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약 4조 원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이버 수사 및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강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 대구남부경찰서장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영남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전 대구 남부서장 영입…형사 대응력 강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경찰 출신' 강영우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前 대구남부경찰서장 영입…형사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이처럼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다.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이에 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야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다양화 전문화’ 원팀 구성, 기업 법무 ‘퀀텀점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바로가기) 머니S - "법 이외 전문가도 모십니다"… 대륜, 역량 강화로 글로벌 진출 속도 (바로가기)

민감정보 담긴 회의록, ‘직원열람제한’ 설정 없이 시스템 등록…2년간 방치2심 재판부 “고의성 없어 무죄판결 받았을 뿐…열람제한 설정 않은 과실 있어” 동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50대 교사 A씨가 한 학교법인과 소속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면담을 토대로 회의록이 완성됐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문제는 당시 부장 교사이던 B씨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른 교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공개 상태는 2년 동안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반면 B씨 측은 열람제한설정 기능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A씨의 정보를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NEIS가 2019년 12월자로 사용이 종료돼 회의록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열람제한 기능을 알지 못해 기본 설정인 ‘설정안함’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열람제한’ 항목도 마땅히 확인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했어야 했다”면서 “피고의 무죄판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의 민감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점과 B씨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바로가기)

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의사 밝히자..계약금 약 3% 송금 후 '계약 유지' 주장재판부 "피고들, 원고 계약해제권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입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이후 B씨 부부가 A씨에게 돌연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매매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7,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B씨 부부는 공탁이 이뤄지기 전 이미 자신들의 송금으로 매매 계약이 시작됐기에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1심 법원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가능성을 안 직후 잔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전체 계약금에 비해 약 3%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서 매도인에게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특별한 사정에는 채무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B씨 부부는 전체 잔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 만을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A씨의 법정해제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바로가기)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

검찰 "횡령액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전 인지 여부 입증 못해"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바로가기)

역삼동에도 유사한 현수막 내걸려 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고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를 본 전문가는 24일 세계일보에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이날 각종 매체에 따르면 불륜 고발 현수막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현수막을 내건 신원 미상의 인물은 이들의 눈을 가렸지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현수막은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많은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 인근 주민은 물론 이를 본 한 시민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현수막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특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정성의 경우, 직접적인 명시로도 인정되지만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사회 일반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만족된다”면서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만으로는 유, 무죄 성립을 예측하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은 실명언급을 자제하고 해당 주거 호수 마지막자리를 *으로 기재하여 특정성을 피하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몇호까지 있는지 및 주어진 정보 외 밝혀진 부가정보로 상대방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공공의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바로가기)

고소인 “원금 보장 약속받고 투자”檢 “상당 기간 수익금 받은 데다…고소인들, 불특정 다수 아닌 지인”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앞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익명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B 씨 등을 초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됐을 뿐 이후로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 등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 역시 지인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수익 구조 등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상품이고, 종목 구입·매도 때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운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고소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종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금전 대부분을 지인에게 즉시 이체한 점, 고소인들이 상당 기간 수익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학교 선후배 등 지인에 해당했다. 채팅방 역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또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따졌을 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광고·투자설명회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다단계 판매조직 그룹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코인 투자액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금 사정의 부담을 토로하자 요청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B씨는 남편의 반대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A씨는 B씨와 한 약속이 투자금 보장이 아닌 제품 환불에 대한 안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신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자신 역시 3억 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업'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A씨가 말한 '반환'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특정인에게 한 달 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광우 변호사는 "유사수신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뿐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기업 관심도 더 높아져""건전한 영업 방식 정착-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고도화..지속가능 발전 필수 과제" 1. 들어가며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오래된 현안이지만,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신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리베이트의 개념과 특징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 현물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형태로는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경비 지원 ▲개업 병·의원에 의약품 무상 공급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등이 있다.의약분야 리베이트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 규제의 강도에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약가 관련 법령 등 다층적이고 강화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3. 규제 변천사: 단계별 강화 흐름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의 종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명확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 1단계: 공정거래법 중심의 초기 규제 (2000년대 초반까지)초기에는 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 2단계: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 도입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1일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 제도 변경의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사한 제도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 ▶ 3단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0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쌍벌제 도입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2008년 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2010년 5월: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 4단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011년~2013년) ∙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형사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제재기준 마련(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3526 판결 참조)∙ 2013년 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 추가 강화(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 5단계: CSO 신고제 시행 (2023년) 2023년 4월 18일에는 약사법 제47조가 추가 개정되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 최신 규제 동향: 합동 단속의 일상화 최신 규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관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리베이트 수사는 단순히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합동 수사: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합동 수사의 일반화▲다각도 적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여 유관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까지 확산▲전방위 감시: 내부자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 시스템 구축 5. 향후 전망과 결론 이상의 규제 변천사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부 일관된 입장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다소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들은 단순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영업 방식의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고도화가 제약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에는 처벌 사례 정리 등을 포함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바로가기)

계약 종료 후 조항 효력 논란판례 기반 3가지 요건 충족돼야애초부터 균형 있게 합의할 필요 가맹 계약 분쟁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 있다.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인근 지역에 독자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다.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문제냐"며 맞선다. 갈등의 중심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과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은 유효한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경업금지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6조 10호는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가맹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업종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급심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673 판결).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입장이다.첫째, 가맹본부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운영 지침 정도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런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워 경업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차별화된 레시피, 독자적 마케팅 전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등을 전수한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2022나329254, 2023년 5월 10일 선고)은 가맹점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 사안에서 이런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가맹본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둘째,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기존 점포 반경 1~3㎞ 이내의 지역, 동종 업종 범위 내 제한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전국 단위, 3년 이상,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는 등으로 설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730, 2024년 12월 18일 선고)은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셋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됐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약 체결 전 경업금지 조항 면밀 검토해야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료 후 제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나 업종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자칫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맹본부 역시 무리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업 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제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경업금지 조항은 해당 가맹 사업의 특성과 노하우 수준, 가맹점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 사업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영업하면서 각종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계약 종료 후 이를 그대로 활용해 유사 영업을 시작한다면 본부로서는 막대한 피해다. 이는 단순한 영업의 자유를 넘어 가맹계약 전체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한다.동시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금지와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은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쟁 발생 전 예방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가맹 사업이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조항은 단순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임차인들은 A씨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보증금을 편취했고, 건물을 '깡통 전세'로 만들어 B씨에게 헐값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선순위보증금 고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개 부동산에서도 관련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당시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줬고,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경제적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며 "B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건물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한 과실은 있지만,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보유하던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았던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 선순위담보권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 건물 이외의 건물을 무리하게 추가 매입해 회생에 이르렀고 A씨가 세입자들과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들어가며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보행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2.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가. 사안먼저, 필자가 과거 맡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을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건이다.본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간 사고로 처리되지만, 본 건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해 기소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였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나. 쟁점검찰은 해당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동의 교통사고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77,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91 판결 등).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서울남부지법 2024고합247 판결). 일부 판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식해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면, 노인과 장애인 역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아울러 ‘보도’와 ‘횡단보도’의 개념 역시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보도가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아이, 노인 등은 보행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다. 판결요지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교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라. 해설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에 준해 보호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또한,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는 보행자 도로의 줄임말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인 ‘횡단보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4년 간 105회 걸쳐 1000만원 상당 허위 발급한 혐의재판부 “면세 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냐, 위험 무릅쓰고 발행할 이유 없어”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바로가기)

많은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사기죄 고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내용증명 발송이다. 여기에는 주로 "일정 시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만일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증금, 급여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채권자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집행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채권회수책이 될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뢰인은 A사에 약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A사에 정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A사는 C사를 인수하려고 B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넘긴 상태였다. 반면 C사는 제주도에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사는 결국 A사가 B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지만, C사는 A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C사 재산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때 필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A사가 B사에 돈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돈을 빌려준 구조라면, A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A사의 채권자대위권, 즉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대신해 C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선례가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C사 골프장 부지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권은 전액 회수됐다.채권회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칫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다보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는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기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안일환(행정고시 32회)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안 고문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학위,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고문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는 등 예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또한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예산제도·예산총괄과장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했다.이후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실장과 제2차관에 올랐고, 20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안 고문은 "코로나19 당시 슈퍼예산 편성을 이끄는 등 재정 정책 부문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 영입 (바로가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소비자 권리도 함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18일 법무법인 대륜의 직원 A씨와 김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숙박상품 예약을 완료하고 10분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원고,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 판결을 끌어냈다.사연은 이렇다. 대륜에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 돼 2시간 뒤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야놀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을 완료한 다음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만, 숙박·항공 등 일부 업계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소송 과정에서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환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야놀자가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했다고 맞섰다.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야놀자에서 동을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러면서 공시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실제 숙박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공시요금과 2만원 이하의 차이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 결과 법원은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륜 측은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한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바로가기) 머니S - '야놀자 환불' 승소 김다은 변호사 "돈보다 '권리' 찾아주고 싶었다" (바로가기)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바로가기)

수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추행 및 간음한 혐의 받아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 밝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 대륜 측은 “실제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참작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A씨의 갱생 가능성 등 유리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소명해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바로가기)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바로가기)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약물 처방…"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바로가기)

SK텔레콤에 이어 YES24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YES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SK텔레콤과 YES24는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SMS-P(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ISMS-P는 기업이 일정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나 사고 이후 기업의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피해 구제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인증 유효성은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문제는 사고 이후 “우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기업 측 면책 논리로 이 인증이 쉽게 악용된다는 점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인증이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책임 이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인증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사고 예방도 책임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기대는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약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해외는 다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스라엘 NSO 그룹이 WhatsApp 사용자의 기기를 무단 침해한 사건에서 약 1억 6,7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통신사 T-Mobile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했다. 법과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구조인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행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식적 감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배상 수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과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국민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시장의 수익 논리로만 본다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대륜은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이윤’이 아닌 ‘국민 권리의 실질적 실현’에 두어왔다. 이번 집단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대륜은 수도권 중심의 법률 시장을 지역 기반으로 분산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일본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맺고 선진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와 변호사 교체 및 환불까지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도(AS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SK텔레콤 집단소송 역시 이 같은 구조적 실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유럽 국민보다 덜 중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다. 법원 역시 이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 받아들이게끔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단지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법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권리는 결코 헐값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자녀가 부모 명의로 3500만 원 대출카드사 “부모가 계약자… 변제하라”재판부 “휴대전화 인증, 신뢰성 담보 안 돼” 도용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5일 한 카드사가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2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이후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A 씨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A 씨 명의로 약 35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해당 자녀는 A 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 씨 부부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그런데 카드사 측은 A 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비록 자녀가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 씨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됐기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A 씨를 대출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 측은 대출 계약이 실행되기 훨씬 전부터 A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입금된 대출금 또한 곧바로 자녀 계좌로 이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데, 대출 당시 피고의 의식 상태를 봤을 때 명의가 도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며 “A 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 진행에 동의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완전한 수단이 아니다”며 “원고는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손윤정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비대면 거래의 본인 확인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바로가기)

올 들어 119곳 임기 중도 퇴임1년이상 임기 남기고 자리떠나상법 개정으로 소송 리스크는↑중소 기업은 보수도 높지 않아선임난 놓일 환경에 놓을 수도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가운데 한 곳에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임으로 임기 1년 이상을 남긴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외이사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사실화될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사외이사를 맡는 걸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사 임기를 남기고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코스닥 상장사는 119곳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가 1791곳이라는 점에서 10곳 가운데 한 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임되고 한 두 달 만에 사외이사 자리에서 퇴임하기도 했다. 상법 38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회사 등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집행하는 이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다.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은 선임되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임기 중 퇴임하는 사외이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상장 등까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주주가 사외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건실한 회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재무구조 등이 무실한 기업은 소송 증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사내외 이사에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위험을 높일 필요성이 없는 만큼 향후 사외이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더라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사내 이사의경우 6배)로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자체가 높지 않아 사외이사 후보군들이 상법 개정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맡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법 개정 이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일부 주주들은 주가하락 자체를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임죄 판단에 있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의사 결정 등 업무 수행도 법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보수도 한층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always@sedaily.com),임종현 기자(s4our@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바로가기)

필자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다. 60세가 넘는 지긋한 연세에 “더 이상 배우자와 살 수 없다”며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이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폭언, 극단적인 절약 강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등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후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각약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을 지키기위해 오랜기간을 인내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최근 연예인들과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부부라도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배우자와 별거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졸혼’이란 법률상 개념이 아닌 부부간 상호 합의하에 법적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다.졸혼은 공방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절차인 이혼처럼 통상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평생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만 해온 배우자라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평균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특히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을 가질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및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어 이혼 후 수입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생활부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할 수 있어 유리하다.위자료 청구권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그러나 졸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졸혼시 부부가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재산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었거나, 이를 공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향후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졸혼 기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졸혼기간 자체가 실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졸혼을 한 자와 교제를 하였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졸혼으로 파생되는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부부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혼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방 배우자의 면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 졸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바로가기)

2차 민사 331명·형사 43명 추가…1·2차 민·형사 참여자 총 637명SKT 과실 객관적으로 드러나…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어대륜 “국민 권익 지키는 공익소송…실질적 책임 묻기 적극 나설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뉴시스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참여자 보름새 2배 증가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민기 기자(mkp@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 야놀자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法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세계일보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바로가기) 한겨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호텔비 65만원 환불 거부했다가 패소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민사] '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환불 거부…"패소"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법원,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불가 불공정 판결...놀유니버스 "즉시 항소"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야놀자, 숙박 환불 소송 패소에 항소 예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바로가기) 제민일보 - 야놀자, 10분 내 환불 불가 규정이 불공정 판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로이슈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TV조선 - 법원 "'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야놀자' 환불 약관 '불공정' 판결에 법적공방..중개 플랫폼 vs 숙박업체, '환불'은 누가 결정? (바로가기)

재판부 "하도급 준 원고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해야"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 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 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 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jebo@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총영사관과 법률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바로가기)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

지역사회 법률 정보 소통 및 협업 본격화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 공식 출범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1일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백주희 울산매일신문·UTV 정치부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대만 충북일보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서울 본사 중심의 단일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위키트리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충북일보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대륜,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구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지역민에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경상일보 - KLJC·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바로가기)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 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 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규제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 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는 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 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의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통장을 훔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통장을 건네며 인출을 허락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약속된 기간 안에 이를 갚아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를 속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해당 차용금 전액을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 외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며 "두사람 간 통화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씨 역시 해당 거래가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구 변호사는 "A씨는 과거 약 10년간 B씨에게 총 10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아온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변제 관련 문자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했다"며 "이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바로가기)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

‘네트워크 로펌’ 이전 형태, 사실상 변호사 개인사무실업계 재편 진통…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 몫법조계 “조직적 대응 가능하다는 식 홍보 근절 필요” 최근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이다.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유일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주자로는 대륜과 YK가 꼽힌다.YK는 지난해 1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륜도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네트워크 로펌들은 주로 ‘원 펌(One-firm) 체제’를 표방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로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식이다. 수익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광고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이들 로펌이 소규모 지역의 사건을 모두 휩쓸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전에는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별산제 구조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각 변호사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임금 등 공동경비만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무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역시 각 사무소별 개별적으로 수임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까지 같은 범주로 인식되는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한 곳은 극소수만 해당한다.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산제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실제 별산제 로펌은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번듯한 법무법인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혼자 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의 부재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별산제 로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별산제 로펌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이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고, 우리 분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다.결국 이같은 로펌 운영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은 곳이 사실은 개인 사무소보다도 체계가 없다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업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별산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바로가기)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5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심정보를 활용한 심스와핑 및 복제폰 제작, 문자메시지나 금융인증정보의 탈취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매체로 활용되는 만큼 해커들이 이를 전자금융거래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한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 추산 총 피해금액 8,545억원,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1%, 73% 급등한 수치라고 한다.그렇다면 스미싱·파밍·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상담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고, 계좌에 피해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경찰에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피해일시, 금액 등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놓으면 향후 절차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피해금액의 회복일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근거, 1금융권에서는 2024년부터, 2금융권에서는 2025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일례로 2022년 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클릭하지 않고, 보안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의 추가 개설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바로가기)

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바로가기)

2002년 MB 서울시장 시절 처음 수면 위로국가기관 개입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까지"민주주의 위협" 비판... '표현 자유' 신중론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 이름 붙인 단체로, 3년 전부터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인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은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여론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 달기 활동을 전개하면, 마치 실제 여론의 기류도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선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게 여론 조작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양상과 형사 처벌 사례를 짚어 보면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모색해 봤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 온라인 여론 조작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親)이명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잇단 구설에 휩싸이던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방에 '이 시장 옹호글'이 며칠간 수백 건이나 게시된 탓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2012년 말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었다. 2009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MB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취임 넉 달째였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설치, 정부와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야당 및 진보 계열 시민단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달도록 했다. 초창기 9개 팀으로 시작된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총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여론 조작의 '유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진보 진영에 큰 상처를 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남성의 일당이 2014~2018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징역 2년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잃었다. ①매크로 ②조직적 ③대가성 입증해야 처벌 앞선 사례들처럼 여론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 대가를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다만 여론 조작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특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추천 클릭 또는 댓글을 달아 달라고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이른바 '좌표 찍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리박스쿨 측도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소규모로 댓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목표한 댓글의 순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데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의 '단순 좌표 찍기'식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단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럿이 각각 자신의 계정으로 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집단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론 조작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있어 불법성 판단의 관건은 '대가성'과 '조직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리박스쿨 회원 계정 9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더니,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미다.네이버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양도 및 대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여론 조작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사람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댓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 조작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트래픽(방문자 수) 관점에선 이득이라 여론 조작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유인이 크게 없다"며 "정부가 먼저 '여론 조작 시 불이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포털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신중론도 있다. 여론 조작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추후 죄형법정주의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여론 형성, 여론 주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바로가기)

국내 1호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가 센터장 맡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 결합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프랜차이츠 산업에서 차액 가맹금 분쟁, 본사 오너리스크 등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고약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해당 공약은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던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륜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기업 관계 법률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은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공정거래, 금융,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20인으로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할 방침이다.기업법무그룹은 공정거래위 출신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 결합 사건 등을 맡았던 손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또 매각, 인수, 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신종수 기업자문센터장(31기), 한국피자헛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했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43기)도 참여한다.또 기업형사·민사·행정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오상완 변호사(37기).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41기), 조세·행정소송에 특화된 김유정 변호사, 공정거래·M&A 등 자문을 담당하는 지민희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대리 경험이 풍부한 김서영 변호사 등이 기업법무그룹에 소속돼 있다.이밖에 필요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협업한다. 주요 전문가는 재무·회계 분야 박수진 회계사, 기업 세무조정·자문을 수행하는 임정오 세무사,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온 남서혜 노무사 등이 있다.중대형 사건이 많은 기업법무 특성을 고려해 본부 주도로 사건을 지휘하는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제도도 마련했다. 본부는 40년 경력의 조영곤(16기)·여상원(17기) 변호사가 이끌며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관리한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중대형 사건을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가맹점 소송 이외에도 기업 관련 형사, 행정, 조세 사 건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륜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바로가기)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바로가기)

감사 제기하자 통장직 해촉 통보 당해…정신적 보상 위자료 지급 요구재판부 “자치위원회 내 갈등 발생…해촉 통보는 문제 해결 위한 조치” 행정 소송을 통해 통장 해촉이 무효임이 판단됐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70대 남성 A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통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참여자 일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센터장이었던 B씨는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A씨를 통장직에서 해촉시켰다.이에 A씨는 시를 상대로 통장 해촉 통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해촉 통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B씨 등은 해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지역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서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센터장은 주민자치업무의 하나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촉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해촉 행위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해촉 과정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며 “고의로 해촉사유를 만드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로 인해 행사 보이콧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쓴 것 뿐”이라며 “B씨에게 A씨를 고의로 통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바로가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씨 등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다시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해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한 사기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B씨와의 투자 계약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진행해, B씨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직원과의 지위를 고려하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B씨가 입금한 돈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지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는 거래의 상황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면서 "사건 당시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고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에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바로가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고소인 “숙박업 허가 약속” 주장檢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토지를 구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A 씨 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2017년 4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 토지를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 씨 등은 A 씨 일당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를 되팔면 두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또 이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강조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분 역시 토목이나 건축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자신은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검찰도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토지가 애초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 씨 등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건축허가 여부였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 등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라 일반인으로서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B 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민증스틸아티스트' 유행? 가족 간 정치 갈등실제 메시지 캡처까지…유머인가, 위법인가 "우리 아빠 OO당 찍을까 봐 주민등록증 숨겼다.""부모님이 OOO 찍는대서 나도 민증 압수형에 처해야겠다.""기호 O번 찍는 가족 있으면 민증부터 숨긴다."오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의 신분증을 '숨겼다'거나 '숨길 예정'이라는 자녀들의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 성향에 반감을 드러내며 "그들이 투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친구가 진심 '민증 스틸 아티스트'라 부모가 단 한 번도 투표 안 해봤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일부에선 해당 행동이 유머처럼 소비되는 상황이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실제 한 누리꾼이 공개한 가족 간의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아빠 신분증 가지고 간 거 아니지? 아빠가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너 가지고 갔냐, 설마. 못 살겠다"고 하소연 한다. 이에 대해 자녀는 "OOO 뽑으면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남겼다.또 다른 글쓴이는 "부모님과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 내 지지 후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그래서 본투표 날 부모님 민증을 잠깐 숨길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이에 "가족 민증을 훔치는 건 선 넘은 행동이다", "부모님이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가족의 투표권을 뺏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대 간 갈등, 웃어넘길 수 없는 권리 침해될 수도 가족의 투표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행위가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 방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신분증은 선거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명확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신분증을 숨긴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민주주의의 역설 이처럼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세대 정체성의 일부로 굳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분증을 숨긴 자녀들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OOO를 찍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일종의 '가정 내 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은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은 이전부터 늘 있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투표를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거나 막으려는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SNS를 통해 공유되고,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 새롭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투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농담이나 놀이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3일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가 해당하며,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단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대륜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법적 분쟁이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큰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일상과 인간관계,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리치료 관련 학회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구성했다.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주요 상담 주제는 ▲이혼, 가족 내 갈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 관련 심리 치료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 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법적 분쟁과 관계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상담은 심리검사와 일대일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치유 서비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성남시학원연합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회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한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문 △학원 운영 등 법적 이슈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 박유서 회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과외공부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며 “아울러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륜 박성동 대표변호사는 “양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줄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성남시학원연합회, 불법 사교육 근절 ‘맞손’ (바로가기)

재정난을 숨긴 채 상대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제조업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생산장비 제작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는 실제 사업을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일임해 왔습니다.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거래처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 역시 없었습니다.그러나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조달받았습니다.결국 거래처는 대금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B씨로부터 회사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던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모든 사업을 B씨가 관여했으며, 계약 진행 여부조차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경찰 역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B씨와 공모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회사의 곤란한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B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A씨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관련해 B씨와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이 전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A씨는 B씨에게 회사 운영을 일임했고,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이나 거래처 선별·자재 구입·매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A씨가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A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바로가기)

사측 “부부가 함께 23억 빼돌려” 주장檢 “계좌분석 결과 공모로 볼 수 없어” 배우자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8년간 4700여 차례에 걸쳐 B 씨가 근무하던 회사 계좌에서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먼저 횡령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B 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A 씨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를 주장했다. 또 A 씨가 B 씨의 구속 이후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사측이 보험금을 압류했기에 추가 납입할 이유가 없어 보험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B 씨의 계좌 분석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B 씨 역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사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가계 관리는 B 씨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A 씨로서는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물론 범행 발생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A 씨의 지출 내역도 횡령된 금원이 아닌 A 씨의 근로소득으로 이뤄졌던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배우자와 ‘횡령 모의 혐의’ 남성…검찰 “관여 정황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한때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등용문’이었다. 특별한 배경 없이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줬던 시절이 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당시 이 제도는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필자 역시 사법시험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비현실적인 수험 환경과 비효율적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2025년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은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나아가, 로스쿨은 애초 지향했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은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학원형 구조’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이나 융합형 교육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학생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을 시도하거나 휴학을 반복하고 있고, 아예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점점 더 ‘고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사법시험의 병폐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제도적 왜곡은 법률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리며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법률시장은 확장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배경과 사고방식을 지닌 법조인들만 늘어나면서 제한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폐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법조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물론 사법시험이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기 수험과 과도한 경쟁은 많은 사회적·개인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고, 비수도권이나 비명문대 출신에게도 일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그조차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우열이 아니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제도는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가?”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로스쿨도 그 예외일 수 없다.대선이 시작된 지금, 정치권이 청년, 공정, 계층 이동의 회복을 말한다면, 법조인 양성 제도 역시 정파를 넘어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시험 제도의 존폐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법조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약속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집단소송, 권리인가 권력인가 (3)경미한 꼬투리 잡아 무차별 소송거액 합의금 목적인 블랙 컨슈머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타격사회통념 넘어선 주장과 배상액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 집단소송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그만큼 소송 문턱이 낮아 남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 추진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블랙 컨슈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이 대표적인 선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4월 '동양사태'로 불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집단소송도 법원이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피해자 1200여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10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기업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다.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도 유사하다. 당시 중국 해커가 349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사측이 당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7년간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2018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집된 정보로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정보수집 버그는 기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고 봤다.대형로펌 출신 판사는 "집단소송이 남용되면 원치 않는 사람까지 소송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며 "예전부터 반(反)기업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법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고소하는 집단소송도 흔하다. 은행, 소매업체, 기술 기업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며, 소송은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컨슈머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거나 경미한 문제의 소송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소송비용과 합의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원고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며 "현재는 원고들의 주장도 제각각이어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 역시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민희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 반드시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은 사법 심사를 통해 정당성과 한계가 정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집단소송제 법무부 공청회에서 "집단소송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많고 '블랙 컨슈머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기사전문보기]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바로가기)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사진 오른쪽)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최근 제주 교사 사망사건처럼 현장 선생님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권 회복 위해 지원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단체소송 법무법인, 국회에 제안서 전달키로손배 판결 전체 피해자에 적용 '옵트아웃' 등 요구"단체소송 제도 보완해 집단 권리 실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조영곤·여상원 대표변호사 인터뷰“사상 초유 해킹 사태…SKT 고의·과실 책임 입증해 사법 정의 실현”“어떤 비난·압박 있더라도 국민 편에서 대형로펌 의무 다할 것” 강조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바로가기)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시킨 조치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개정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②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③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④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⑤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이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적용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 식약처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① 소프트웨어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학습데이터의 정보·업데이트 예상 주기 등 특성 △민감도·특이도·AUC 등의 항목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시험데이터셋의 독립성·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임상결과 등이 고려된다. 2. 가상융합기술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한편 VR·AR·MR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기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환자 증상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성 검증 △정확도·반응속도·영상재현 등 성능에 대한 검증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고려된다. 3. 내장형 vs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정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형과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액세서리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항목을 구분한다. 내장형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또는 특성,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외에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허가·심사 요건을 준수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치료기전의 과학적(임상적) 작용원리, 임상시험 결과(허가 후 필요시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확보한 실사용근거(RWE)),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무 대응 : 기획단계부터 규제 설계를 병행해야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걸쳐 규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업, 병원, 기관 등은 설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AI 또는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장형·독립형·기타 식약처 지정 소프트웨어분류에 따른 심사범위 설정-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자료 및 임상자료 등 구성- 알고리즘 변경 또는 업데이트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이러한 구조적 대응이 결여될 경우 허가 지연, 반복적 보완 요구, 표시·광고 관련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됐다.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규제에 전략적으로 준비 및 대응하는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바로가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검·경찰 모두 쉴 틈이 없다. 선거사범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3년 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2,001명이 입건됐고, 그 중 6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127.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으로는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 고소 건수 증가 등이 지목된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 등 신상 정보에 대한 거짓 선동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한 허위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이 있다.물론 단순한 의견 전달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주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무심코 올린 SNS 글이나 사진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유권자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고, 그렇기에 벽보가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벽보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선거운동 가능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물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벼락치기'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공직선거법 전반을 숙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바로가기)

이성 만남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실행책·자금수취책 등 조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SNS를 통해 50대 B씨 등 6명에게 접근해 아이돌 지망생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매칭해주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가입을 마친 피해자들에게는 등급을 올려야만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며 배팅 게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초반에는 소액의 게임 참여비만을 송금받고 수익금 역시 곧장 지급했지만 배팅 금액이 올라간 뒤부터는 수익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6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총책, 실행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계획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이성 만남을 빙자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등급 상승·수익 보장 등을 구실로 반복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유인형 기망 수법에 해당한다"며 "초기에 실제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도 전형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요구가 반복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최근에는 단순히 연애를 가장한 사기를 넘어 이성 매칭을 빙자한 후 투자 유도나 가상 게임 참여까지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서적 신뢰를 형성한 뒤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로맨스 스캠과 유사한 전형적 기망 수법으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돌 지망생 만나게 해주겠다"… 6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바로가기)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사건 발생 15년 뒤 돌연 구상금을 청구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들은 지난 2009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병 B씨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영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B씨 측은 2017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5년 뒤 정부는 약 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이후 정부는 지난해 A씨 등 5명에게 구상금 약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A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정부가 오랜 기간 B씨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아울러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 진행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입원비·치료비를 지급하는 수 년 동안 이를 피고측에 알리지 않았고, 민사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구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구상을 통지한 시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구상을 비롯한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상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성근 변호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사건 당시 A씨 등은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였고, 따라서 정부에게도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바로가기)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현장에서 ‘밀착화’“기업 법률 자문 해외에도 이식해 ‘글로벌 메가 로펌’ 나아갈 것” 최단기간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대륜이 성남분사무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밀착화 및 ‘글로벌 메가 로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성남 알파돔타워에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이번 개소는 경기 일대 핵심 법률 허브 구축을 고도화하고 기술 산업 중심지인 판교 지역 수요에 특화된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치다.알파돔타워는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해 타지역에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카카오, 네이버, 스노우 등 IT, 게임, 바이오 등 유수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전통 산업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들 기업은 법률 자문 수요 역시 새롭고 다양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 AI 윤리, 기업 인수합병, 스타트업 구조조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 신산업 특화 법률 분야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교 이전을 통해 ▲ 기업법무, ▲ 노동·인사, ▲ 지식재산권, ▲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계약, ▲ 테크기업 대상 법률 DD(실사) 등 기업법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성남분사무소에는 이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민사, 조세, 행정 등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인력을 배치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집적된 기술 집적지로, 단순한 분사무소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 산업과 법률서비스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대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판교 및 경기권역에 입주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입증된 성장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교에 새 둥지...법률 허브 구축 고도화 나서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 기반 마련" (바로가기)

파크원 서울본부 분사무소 내 사무실 공간 지원드라마 대본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륜이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촬영지 장소 제공과 함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4일 첫 방송된 '미지의 서울(극본 이강, 연출 박신우·남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몬스터유니온·하이그라운드)'은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다. 첫 1인 2역에 도전하는 배우 박보영과 박진영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2회만에 수도권 기준 가구 시청률 최고 6.5%를 기록하기도 했다.대륜은 극중 로펌 촬영 장소를 지원했다. 여의도 파크원 서울본부 분사무소 로비·회의실을 비롯한 대륜의 실제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주요 사무 공간 전체를 제공해 드라마 속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했다.특히 대본 제작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로펌 차원에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대륜은 이번 '미지의 서울' 촬영 장소 제공을 계기로 드라마 제작에 관한 법률 자문제공을 확대하고 나아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통해 드라마를 포함한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륜은 각종 페스티벌 자문,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며 업계 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 △플랫폼 및 배급 관련 법률 자문 △콘텐츠 상표 및 브랜드 보호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대륜, tvN ‘미지의 서울’ 촬영 장소 제공 및 법률 자문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 ‘미지의 서울’ 촬영장·법률 자문 알고보니···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촬영 장소 제공·법률 자문 지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조선일보 - ‘SKT 집단 손배소’ 235명, 법원에 소장 제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피해자측 민사소송…"인당 위자료 100만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 “국민 피해 외면 할 수 없어” (바로가기) 투데이e코노믹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 ‘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바로가기) 이코노미톡뉴스 - 5G도 엉망, 소송 중인 통신사… 벌써 6G로 돈 벌 궁리? (바로가기)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씨는 회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에 관한 험담을 듣게 돼 폭력을 행사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비록 특수상해가 적용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족·친구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사히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금물이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수상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전문가와 함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원인제공 여부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도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면 상황의 반전 내지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반성문, 가족 사정 소명,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바로가기)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통신사에 강화된 의무 부과하고 어기면 존립 위협 수준 책임 지워야” “SK텔레콤뿐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 배임으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겁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26일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1일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손 그룹장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SKT뿐 아니라 국내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진 상태다.지난 21일 본지 최초 보도([단독] SKT 공격한 악성코드 BPF도어, KT 서버도 침투했나) 직후,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두 통신사 외에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손 그룹장은 “SKT 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나 플랫폼 기업들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그는 SKT가 정보보호 투자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1위 사업자로서 정보보호와 투자비의 중요성을 잘 아는 SKT가 유심 정보 보관·활용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가입자들의 정보 보관 및 활용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요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SKT가 2024년 공시한 연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유선 통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쳐 약 867억원이다. 이는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5.9% 수준으로, KT(6.4%)와 LG유플러스(6.6%)보다 낮은 수치다.ISMS 등 정부 인증제도 통신사에겐 불충분...“의무 강화 필요”미국 IANS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13.2%다. 국내 세 통신사 모두 미국의 절반 이하다.손 그룹장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인증 제도가 기업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잘 된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고 했다.특히 2024년 7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ISMS·ISMS-P 간편인증제’ 등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태세를 확인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는 일반 기업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존립 위협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그룹장은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으로 근무중이다. 지난 2009년 공정위 재직 당시, 미국 퀄컴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칩 리베이트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제재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기사전문보기] SKT 고발 변호사 “KT·LGU+도 해킹 드러나면 고발” (바로가기)

화석연료 투자액 및 감축목표 데이터 미공개 지속탄소가격 신호기능 마비…민간 투자자도 갈피 못잡아 ‘배출권 30% 유상 전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벤치마크 75% 확대’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의 ‘수술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420조원 정책금융과 1300조원 공적자금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는 기후변화 무대응시 은행 손실이 최대 28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금융권의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 가지 공통점에 도달한다. 바로 ‘숫자의 부재’다.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나침반을 꺼둔 채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탈석탄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의 한 연구책임자는 “국민연금이 조용하면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의 탄소 가격 신호는 꺼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침묵이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해외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55%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석탄과 타르샌드 매출이 5%를 넘는 기업을 2025년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본 GPIF조차 ESG 투자 관련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며 2027년까지 ‘스코프3 커버리지’(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급망 등 간접 배출원을 포괄하는 범위)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녹색채권 보유액 41억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격차는 냉정한 현실로 드러난다. 화석연료 투자 잔액 공개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모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환석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및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시점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소관상임위인 보복위, 기재위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전략본부장은 “정무위와 기후위기특위, 환노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감추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비싼 값을 매긴다. ESG펀드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 자본비율 악화로 되돌아온다. 한은이 경고한 대규모 금융 손실도 결국 데이터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2027년 이후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자산에는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배출량 개선에 나선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4차 계획기간에 총량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420조원이라는 거대한 정책금융도 데이터라는 창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녹색 자본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고 시장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결국 돈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다.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투자와 금융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은 정보를 보고 위험과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국 자본시장이 ‘탈 기후금융 후진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수환 기자(ksh@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바로가기)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 정황 발견자발적 사임 2년 후 돌연 소송法 “법상 근로자에 해당 않아…퇴직금 소멸시효 3년도 경과” 경영 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물러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역시 기각했다.A 씨는 2002년 4월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다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주가 됐다.이후 A 씨는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 씨는 애초 정해진 임기에서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하지만 A 씨는 약 2년 뒤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사측은 A 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맞섰다.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사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A 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A 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A 씨에게 임금 상당액, 퇴직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규정 역시 대표이사에게 퇴직 보수가 지급된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바로가기)

대기업 탈세 조사, ‘수사통’으로 명성…기업범죄 등 ‘기업 관련 전문가’손해배상액 1인당 100만원 책정…26일 민사소송 1차 접수 진행“대형로펌 유일 집단소송…고질적 문제 바로잡고 국민권익 지킬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한국경제 -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법적 대응에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발탁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바로가기) 뉴스1 -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바로가기) 보안뉴스 - [SKT 해킹 사태] SKT 소송전, 前 중앙지검장 합류…민형사 소송 총괄 (바로가기)

‘업무상 질병’ 요율 반영 대상서 제외사업주, 승인처분 소송 실익 논란제도 바뀌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가 위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한다.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사업주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05 판결), 2019년 2월 7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처분을 내리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실체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1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등이 그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 발생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다퉈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험 급여 금액의 '개별 요율 실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②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근로자 측이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결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 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다83802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 측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가 행정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8506건이었고, 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은 1100건이었다. 이 통계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받을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행정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하급심 판결 간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를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당시 A씨는 건물을 계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바로가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23일)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만2백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원고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shinkh0619@ytn.co.kr)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바로가기)

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1차 소장 접수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이 규정돼 있다.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최윤선(ysc@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스1 - '유심 해킹' SKT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바로가기) SBS - [바로이뉴스] "1인당 100만 원 위자료 청구" SKT 집단소송, 나도 동참할까? (바로가기) TV조선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SKT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SBS - 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뉴시스Pic]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손배액 10억"…최태원 고발 가능성도(종합)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심 해킹' 1천명 손배소송…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이용자 1000명, 차주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제기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측 "엄정·철저한 촉구"…'1000명 규모' 집단 소송 예고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유심 유출 피해자 1000여명, SKT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신문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국민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이데일리 - "1인당 100만원 손배소"…'SKT 해킹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출사고 역대급"…개보위장 강력 제재 시사 (바로가기) 중앙일보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SKT 집단소송’ 대륜 다음주 예고…법적 분쟁 가시화 (바로가기) 조선일보 - “정보 보호비 어디로?” SKT 첫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1000명 집단 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 손배소…총 10억 규모 (바로가기) 뉴스핌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00만원 손해배상 공동소송 예고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이용자 1천명, SKT에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IT조선 - 사용자 1000여명, SKT에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고발 어떻게?" 1만건 쏟아져…'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예고 (바로가기) 청년일보 - SKT 이용자 1천여명, 공동 손배소 예고…1인당 100만원 청구 (바로가기) 하비엔뉴스 - SKT 유심 해킹, 법정으로 번지는 분노…1천명 추가 집단소송 (바로가기) 서울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스마트에프엔 - "SK텔레콤 이용자 1천명 대리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요신문 - ‘SKT 유심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SKT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EBN - SKT 고객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 예고…"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중앙일보 - SKT 유심 교체 300만명 넘어…"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집단소송 [팩플]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키즈맘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건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 사태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100만원씩 배상하라’ 공동소송 돌입 예고 (바로가기) 부산일보 - SKT, 유심 수급이 교체 속도 결정…이심 활용 높여야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내주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 (바로가기) 시선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비즈니스포스트 -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법률방송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예정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SKT, 유심교체 323만명 돌파...일부 가입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북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인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포쓰저널 - [SKT 해킹] 집단소송 추가…"1천명, 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여성조선 - ‘SKT 집단소송’ 대륜,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미국이었으면 망했다” (바로가기) 코리아중앙데일리 - Plaintiffs chase 1 million won each in new class-action suit against SK Telecom over hack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해킹 사태’ SKT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한겨레 - “1인 100만원씩 배상”…SKT 이용자 1천명 소송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해킹 사태 한달…40만명 통신사 갈아탔다 (바로가기) 매일경제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SKT 이용자 1천명 손배소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소송… "최태원 회장까지 고발 검토"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 SKT 유심 해킹 피해고객 집단 손배소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여 명 집단소송…100만원 위자료 청구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이용 1000명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바로가기) MBC - [와글와글 플러스] SKT 이용자 1천 명, 손배 '공동소송' (바로가기) 슬로우뉴스 - SK텔레콤 1000명 집단 소송. (바로가기) 뉴스버스 - "SKT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 (바로가기) 녹색경제신문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바로가기) TBC - 유심해킹 SKT 이용자 1천명 소송예고...1인당 100만 원 (바로가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의뢰인 3천8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진행AI 기반 분석 등 사건 수행 전문성 높여대륜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대륜에 따르면,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이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겼다.실제로,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륜처럼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로펌만이 이용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바로가기)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김앤코 공익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자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내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세무·회계·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경을 넘어 종합 대응이 가능한 복합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 김미아 미국변호사, 김성구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김앤코 공인회계법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주 세법 자문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지원 ▲미국 현지 사업 인큐베이팅 ▲E-2 비자 등 비이민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화상 상담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해 시공간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한·미 양국 간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공동 대응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 개발 ▲온라인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김성구 김앤코 대표이사는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별로 다른 미국 세법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고객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자문 시대에는 단독 대응보다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고, 글로벌 현지 거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美 김앤코 업무협약…법인 설립‧인허가, 국제 조세‧투자 컨설팅 등 협력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지난 1일 고소·고발 이어 보충 이유서 추가 제출“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 3531원…타 통신사 평균도 못미쳐”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예정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 ​​​​​​​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보안책임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가입자, 1인당 고작 '3000원'…정보보호 투자 '부실'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관련 조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탁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해당 신탁회사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돼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A씨는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 "별다른 소통 없이 상당한 액수를 건네받는 등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워 범행임을 알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약 200만 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범죄가 의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본명을 말했고, 교통비나 식비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해결했다"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기에 신원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에 더 힘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내원한 기록이 담긴 양육 일지나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에 취학한 자녀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교사의 소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 등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나 폭력, 장시간 부재 등으로 인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와 함께 이혼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혼자 양육한 사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양육 의지가 강하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혼 소송 특성상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설계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바로가기)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특별법적 성격...기존 의료기기법과 구별 독자적 체계 구축"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 기고자는 지난 기고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을 조망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시대적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의료기술 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법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큰 틀과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존 구 법체계와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간단히 ‘동법’)은 기존 법 체계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재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정 전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및/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규율됐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에서는 모두 ‘디지털의료제품’, 그 중에서도 각각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이라고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정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법령 간 개념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은 ‘디지털기술’(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동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인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기술’이라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제품에 ‘디지털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법,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는 공산품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아래 도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2. 기존 법과는 다른 동법만의 규제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정의 배경은 '디지털기술'이 기존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법상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경우 검증된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완제품 성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법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 전자 경우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자 경우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거친 검증된 요소들만으로 완제품을 설계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법은 기존 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는 바, 기존 규제 체계와의 주요 차이를 위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허가 관리: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업허가 체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ㆍ 수입업 규정 신설(동법 제8조, 제12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동법 제27조) 임상시험 간소화: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 도입-IRB 및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총리령).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등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형태 허용(동법 제9조 제5항) 구성요소 성능평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마련 -식약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자가 성능평가가 완료된 구성요소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등).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혜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 '실사용평가계획서',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신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가용” 표시, 판매경로, 광고 방법 등 규제(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일부 규정 예외 인정: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제19조(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 제25조의5(봉함),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부작용 관리),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및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28조).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 자료를 각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되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실사용 평가 자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3항 등). 3. 요약 정리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 특성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 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 기고글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부 조항 및 실무적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제약회사 실무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바로가기)

경찰,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지목보험사 “지급한 보험금 배상해야”법원 “예방 조처만으로 방지 불가” 에어컨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설치 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일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는 2년 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사는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돌연 A 씨에게 구상금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B사 측은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에어컨 설치 때 화재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화재 원인은 ‘트래킹(전류가 흐르는 곳에 묻어 있는 수분·먼지 등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오래된 연식과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에어컨 설치 때 습기로 인한 단자 부식과 접촉 불량 방지 등 트래킹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시 원고가 설치했던 에어컨은 이미 사용 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도 습기가 많았다”고 밝혔다.또 “에어컨 설치 때 예방 조처만으로 트래킹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B사는 A 씨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5일 대구 분사무소에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의료법 위반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한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의료법 위반 예방 및 ESG 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입 기업 대상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26일 개최 (바로가기) 약업신문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업계에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한스경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팜뉴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 업계 대상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의학신문 - 의료기기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보건뉴스 -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의료기기협회,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뉴시스 - "외환 검사 리스크 대응"…의료기기산업협회·대륜 '맞손'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이달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비 대응방안 세미나' (바로가기)

[부산동부지원] '책임능력 없다' 주장 배척 초등학생인 A(9)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인 B에게 돌을 집어 던져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와 부모가 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4월 9일 A와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단103511). 피고들은 "A는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책임능력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가격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A가 가격행위 이후 학폭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A가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가격행위 당시 A는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A에게 타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가격행위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신성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바로가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원문] Daeryun, which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8, has chosen New York as its first overseas office outside South Korea. “New York is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rket, where global law firms converge and compete fiercel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Korean law firms are effective on the world stage, we have chosen New York as our strategic first entry point,” Kukil Kim, the managing partner at Daeryun, told Asia Business Law Journal on why his firm chose the US city. Kim said existing Korean law firms tended to prioritise achieving short-term profitability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which led them to favour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en expanding overseas for the first time. None of the traditional Big Six firms in Korea – Kim & Chang, Lee & Ko, Bae Kim & Lee, Yulchon, Shin & Kim and Yoon & Yang – maintain offices in North America. “We will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corporate clients with advisory servic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expansion and entry,” said Kim. Conversely, the firm will also provide a range of solutions for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cluding domestic market analysis, entry strategy development, permit procedures, and legal advice on labour and taxation. Kim added that instead of limiting itself to the existing Korean client base, the firm would target companies and individuals of all nationalities within the US as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it plans to hire local attorneys directly. The New York office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between June and August with a team of two to three attorneys holding US bar qualifications. When asked on the opening of additional overseas offices, Kim said: “Market research and partnership discussions concerning major cities in Europe and Asia are currently underway internally including those in the UK, Germany, Singapore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2024, Daeryun recorded revenue of KRW112.7 billion (USD81 million), ranking it among the top 10 law firms in Korea by revenue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 바깥의 첫 해외 사무소로 뉴욕을 선택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뉴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뉴욕은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집결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 법률시장의 중심지”라며 “한국 로펌의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뉴욕을 전략적 첫 진출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로펌들은 초기 해외 진출 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6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화우는 모두 북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진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수립, 인허가 절차, 노동·조세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한 기존 한국계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군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뉴욕 사무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해외 사무소 개설에 관한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2024년 매출액 11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처음으로 진입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바로가기)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바로가기)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대출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나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컨대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 공동생활에 전제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쉬우나, 결혼식 없이 동거만 시작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동거 시점, 공동 경제활동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요컨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제도적·실체적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바로가기)

이르면 내달 초 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대륜이 이르면 내달 초 미국 뉴욕에 분사무소를 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정비와 사무용 집기 구비, 상주 직원 선정 및 교육 등 개소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초, 늦어도 8월까지는 사무실을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무실 규모는 전용 347평(약 1147㎡)에 달한다.1WTC는 2001년 9·11 테러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 올려진 건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다.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과 카르타, 미디어그룹 콩데나스트,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오가니제이션, 마케팅 회사 스태그웰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 1WTC에 한국 로펌이 입주하는 건 처음이다. 더킴로펌 등 일부 중견 로펌을 제외하면 뉴욕에 사무실을 마련한 로펌은 없다. 국내 주요 로펌들이 아시아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분사무소를 내온 반면 대륜은 첫 해외 진출지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미국을 택한 것이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선진 법률 시장으로 뛰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선진적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라며 “선진적 서비스와 함께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갖춰야 국제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고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분사무소에 상주할 인원수는 미정이다. 우선 2~3명을 두고,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늘려갈 방침만 세워 뒀다. 대륜 미국 사무소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도 있다. 현재 대륜 소속 미국 변호사로는 김미아 변호사(워싱턴DC)가 있다.대륜은 최근 미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국 진출의 발판을 닦았다. 뉴욕에 본사를 둔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관리, 해외 진출에 이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단독] 법무법인 대륜, 뉴욕에 말뚝…350평 사무실 낸다 (바로가기)

형사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파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는 그간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돼왔다. 이는 통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KBS가 지난 2023년 형사공탁 특례 시행 1주년을 맞아 판결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판결 519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365건(70.3%)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 피해자 처지를 반영해 형량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13건(2.5%)에 그쳤다.실제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공탁 제도로 눈을 돌린다. 공탁제도가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전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과 감형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먹튀공탁'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근본적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습공탁'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신설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아울러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할 경우, 아울러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하다.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형기준도 변경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13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양형 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의 이유를 적어야만 한다. 이는 공탁이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렇다면 변화된 공탁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가해자라면 공탁제에 의존해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탁을 진행할 시 오히려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전문 조력을 받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대륜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라 對美(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대륜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변리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채무 상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2명에게 사업체 경영을 이유로 약 9억원을 빌린 뒤 모두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에서 A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등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속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채권자인 지인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내역,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씨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바로가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바로가기) 뉴스1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 (바로가기)

고소인 “반복적 성희롱에 모멸감 느껴”檢 “같은 공간서 아무도 발언 못 들어” 후임에게 성희롱과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된 부사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육군검찰단은 지난 3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B 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B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 같은 농담을 했을 뿐 공개적인 자리에서 별도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함께 생활한 다른 동료들이 A 씨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검찰은 “B 씨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만큼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모욕죄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발언의 경위 등 제반 상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대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라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법관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민사소송·중재 역량 강화 (바로가기)

과실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고의적 학대 입증 없어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했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스포츠엔터 - 반려견 실명에도...'강아지 유치원' 원장, 동물 학대 혐의 벗었다 (바로가기)

베이커 맥킨지, 밀뱅크 등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벤치마킹상담변호사·송무관리본부·특수부·AI기반 사건분석 전국 통합 대응“소비자가 신뢰한 로펌,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최근 로펌 업계에서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세를 확장하며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인 또는 브랜드 하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지역 사무소)를 두고,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며 사건 수임과 마케팅 자원을 상호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이는 본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밀뱅크(Milbank) 등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구축해온 통합형 운영 모델에서 유래한 개념이다.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분사무소 간 회계와 책임을 분리하는 ‘별산제’ 방식과 결합되며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분리돼 있으면서도 외형만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로펌들은 사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의 편차와 혼선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달리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메가 로펌’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조직 전략을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은 분사무소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국 43개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원펌 구조'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국내 확장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이다.실제로 대륜은 베이커 맥킨지의 전략과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43개 사무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송무 품질을 구현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만 유사한 네트워크 로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국 통합 관리와 일관된 퀄리티 컨트롤을 실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대륜은 이 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어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 일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핵심 배경이며 대륜이 단기간에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기반도 명확하다. 대륜은 사건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원팀 체계’로 처리한다. 초기 상담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나 연차가 높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 수립의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다.지난달 출범한 ‘송무관리본부’는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론 전략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건의 흐름을 중앙에서 추적·조율함으로써 변호인단 간 정보 단절이나 대응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중대형 사건이나 복합 쟁점이 얽힌 다분야 사건은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전담한다. 특수부는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고난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조직이다.뿐만 아니라 대륜은 AI 빅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유사 사건 유형 분류, 주요 쟁점 도출, 판결 가능성 분석 등 사건관리 전반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송무 경험을 축적해온 대륜만의 데이터 자산과 결합돼 글로벌 대형 로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정밀 분석 역량을 자랑한다.김국일 경영대표는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며, “대륜은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륜은 그런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합적 책임과 전문성을 구현한 유일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김 경영대표는 또 “법률 시장은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시스템 변화에 맞춰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며, “대륜은 기존 대형로펌이 구현하지 못했던 유기적 시스템과 고객 피드백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서, 앞으로도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글로벌 메가 로펌 구축…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륜은 앞으로도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미래 법조인’ 평택중학생-변호사 멘토‧멘티 엵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공익활동 본격화 (바로가기)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 등과 동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간 것 외에도 고소인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있어 횡령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불복한 B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업무를 진행하며 B씨 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녹취록과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얻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남성 A씨,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상해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 연인에게 고의로 성병을 전파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당시 교제 중이던 전 연인 B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 역시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거 성병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피임 기구를 사용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를 거부하는 등 감염을 막고자 행동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병 감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았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약을 복용하는 등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은 증상이 발현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4개월이 지나서야 성병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설사 피고인으로부터 감염됐다 하더라도 발병 시기가 감염 사실을 알린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B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다”면서 “병원 진단서,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해 상해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바로가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오랫동안 뇌기능개선제로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요구와 급여 적정성 검토에 직면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다.콜린 제제는 주로 노인성 인지저하, 경증 치매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약리기전상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해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돕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글로벌 임상 기준(GCP)에 부합하는 대규모 연구들에서 콜린 제제가 플라시보 대비 명확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특히 202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연구 및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콜린 제제는 기억력 개선, 치매 진행 억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는 보건 당국이 콜린 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건보는 제약사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된 약제비에 대해 환수 협상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환수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환수 협상은 강압적이었고,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제약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법원은 '환수 합의는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공공재정의 보호를 위한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환수는 급여 삭제라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급여 환수 분쟁에서도 국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인 의미 있는 판결이다.의료적으로도 콜린 제제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콜린 제제의 효능을 입증할 새로운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학계나 규제당국을 납득시킬 만큼 강력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환수금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 제제의 급여 삭제 또는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 제제가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자체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청구된 급여액 환수는 물론, 매출 기반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이미 환수 예정금을 환불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구조 악화, 신용등급 하락,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사태는 제약업계 전체에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던졌다.첫째, 과학적 근거 없는 약제는 결코 보험급여 체계 내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용 관행'과 '의료진 선호'에 기대어 급여 유지가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명확한 임상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 축소·삭제가 가차 없이 진행된다. 이는 제약사들에게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수준의 임상 전략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둘째,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다. 이번 소송에서 드러났듯, 환수 합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다. 향후 제약사는 건보와 환수 협상을 체결할 때 환수 조건, 소급적용 범위,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사전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후 소송만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셋째, 경영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다. 특정 품목 매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회사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제약사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약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지 하나의 약제에 대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 법률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더 이상 과거 관행에 기대어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앞으로 제약업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교훈 삼느냐에 따라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바로가기)

스타트업 분석 업체 혁신의 숲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점술 시장은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최근에는 챗GPT 등 AI를 활용한 사주풀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점술에 지나치게 '진심'일 때 발생한다. 과한 진심은 대부분 과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 부적을 쓰는 경우부터 이른바 굿 값으로 수억원을 지출하는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크다보니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점술가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꽤 자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최근 한 40대 무속인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끈 바 있다. 그는 굿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손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속아 돈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님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당 기간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해왔고, 굿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50대 무속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 역시 자신의 신당을 찾은 손님에게 굿을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손님이 건넨 돈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무속인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굿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당 무속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굿을 제안한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 굿을 서두를 이유가 없음에도 손님에게 호통을 치며 카드 한도까지 상향하게 만든 것은 종교 행위로써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덧붙였다.이처럼 무속인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종교적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 편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가르는 핵심은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처분행위 △실제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남의 돈을 뺏을 의도)가 모두 있어야 성립된다.무속인의 말이 단순히 위로이거나 신앙적 발언에 그쳤다면 이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반복적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해도, 그 원인이 기망, 즉, 속임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속인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고,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돈을 지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담 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계좌 내역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바로가기)

업무상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경찰,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초유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여파로 고소·고발된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다.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 측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고소·고발인의 의뢰를 받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대륜 측은 유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유 대표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당국에 늦장 신고했으며, 피해 정황을 축소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 46분 접수됐다. 그러나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대륜 측은 이와 관련해 "SKT가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경찰은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와 함께 고발된 SKT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정해 입건하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ssuk@cbs.co.kr) [기사전문보기] 노컷뉴스 - [단독]'유심 해킹' 고발에…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SKT 해킹 사고’ 유영상 대표 수사 착수…“배임 등 혐의”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해킹' 여파…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T 대표 입건 (바로가기) MBC - 경찰, '유심 해킹' SKT 유영상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유심 해킹' 유영상 SKT 대표 수사 (바로가기) 서울경제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수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 경찰, '유심 해킹' 수사 총력…최태원 회장도 수사 대상 포함 (바로가기) 조선비즈 - 경찰, SKT 해킹한 IP 추적 중… 崔회장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바로가기) 포쓰저널 - 경찰, SKT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늑장신고 등 혐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유심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 "업무상 배임 혐의" (바로가기)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입양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산모가 10여 년 만에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3년 출산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출산 기록은 있으나 1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아이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다만 당시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경우 등본에 입양 기록이 남을 것이 우려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당시 입양 카페에 글을 올려 해외에 거주하는 한 난임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아이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가 정식 절차 없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맞지만, 아동 유기·방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유기행위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호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아이가 현재 일반적인 가정에서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A씨는 입양 의사를 밝힌 부부를 5~6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며 "도덕적 타당성과 별개로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신생아 넘긴 20대 母..10여년 만에 수사 '혐의 없음' (바로가기)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1일 실화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꽁초를 던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이 불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와 건물 내·외벽을 비롯한 구조물이 타는 등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피우던 담배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의 종류가 같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평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창문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층에 평소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있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발화 현장 위에 피의자의 거주지가 있고, CCTV에서 담배 연기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 A씨가 발화 원인이 된 꽁초 주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꽁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화재 당시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도 흡연자가 있어서 A씨가 꽁초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최성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A씨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이 피운 꽁초가 바람에 날아갔을 가능성 등을 내세워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담배꽁초 버려 2억원 피해 실화 송치 40대…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 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자였던 B씨의 학력 및 갑질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과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봤을 때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의 학력사항 거짓 여부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A씨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바로가기)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변호사가 '진두지휘'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시켜 증가하는 중대형 사건에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됐다.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히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해 변호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륜 특수부 본부장과 특수 2부장은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의 뒤를 받친다.이번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최근 대륜 특수부가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서,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 - 로펌 내 특수부 꾸린 대륜 (바로가기)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춰달라 발언…피해자 “반성 없는 피고인, 엄벌 처해달라”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다른 팀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이 선고 바로 전날 기습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정범 변호사는 “B씨는 용기를 가지고 사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끝내 부당해고까지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큰 일이 아닌데 피해자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바로가기)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실손 보험금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만들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수술비가 부담이 된 환자들이 일괄 납부를 어려워했고, 이에 일부 수술비만 선지급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먼저 끊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수술비로 납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제외하고 수술 확인서 등 다른 서류들은 진실되게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한다"며 "수술비가 환자에게 채무로 확정됐다면, 수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 역임…21년 법관 경력200억원 민사소송 승소,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무죄 등 우수 실적 보유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부문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신일수 전 부장판사, 대륜 합류…200억 민사 승소 등 풍부한 실전 경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보안성·신뢰성 확보 철저해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법률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데이터 흐름에 큰 변화가 시작된 만큼 기술적 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갖춰야 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체적으로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의료, 통신, 금융 등 민감한 정보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그중 특히 의료 분야는 이번 제도의 핵심 적용 영역 중 하나로, 향후 진료·건강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환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공공·민간기관에 분산돼 있던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내용, 투약이력, 진단정보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원하는 기관 또는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로써 병원 간 진료기록 이관은 물론,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 분야를 포함해 통신·에너지 등으로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의료정보 전송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전송은 반드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암호화 및 API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스크래핑 방식은 금지되며, 의료데이터의 경우 특화된 '특수 전문기관'을 통해 보관 및 활용이 이뤄진다.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했거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정보로 한정되며, 병원이 자체 분석·가공한 데이터(위험도 예측, 프로파일링 결과 등)는 원칙적으로 전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진단정보는 전송이 가능하다.관계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는 환자 중심의 건강정보 주권 확립은 물론, 향후 정밀의료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가 시작됐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전송 과정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PHR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도 전송 데이터 수신자로서 마이데이터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정부 역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의료정보, 이제 환자가 옮긴다"…전송요구권 본격 시행 (바로가기)

고객 자의로 피의자 업장 찾아檢 “환불 회유·지시한 사실 없어” 경쟁사로 이직한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헤어숍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 리스트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이를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A 씨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고객들과 접촉해 회원권 환불을 유도했다는 취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A 씨에게 연락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을 옮기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퇴사 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기존에 연락하던 고객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 비밀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 적용된다”며 “A 씨가 고객들에게 환불을 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밝힌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지이너…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일문일답 요즘 챗GPT로 지브리풍 프로필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가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지만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생성형 AI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 구조, 배열 등을 학습한다. 이때 AI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 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된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요소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AI 모델이 개개인의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AI 모델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그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다시 말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AI 학습시키거나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개인정보 제공 고지 글씨, 지나치게 작아도 위법 ▶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가 늘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방안은?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또는 과징금,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 AI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아 까다로운 사안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대표적인 형사 사례인 홈플러스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건이다.특히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읽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와 제59조 제1호에 의거, 홈플러스와 담당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동의의 불충족'과 '불명확한 고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AI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구체적으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대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바로가기)

남양주지원 "계약 후 가게 재산 이전, 영업 허가…상법상 영업 양도 해당"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인턴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식당 양도해놓고 근처에 재개업한 업주…법원 ‘폐점·손해배상’ 명령 (바로가기)

집단소송 900여명 참여 신청“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정의로운 해결 이끌 것”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1일 오후 2시께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경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대륜은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에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5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연합뉴스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해킹 사태 관련 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뉴시스 -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 제출하는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유출' SKT 고소·고발 당해…"정보 관리에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KBS - ‘SKT 해킹 사태’ 배임·공무집행방해 추가 고발…집단소송도 (바로가기) KBS - 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형사 고발당한 SKT…집단 민사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텔레콤 사흘새 10만명 이탈…과기부, 통신3사 네카오 등 네트워크 긴급점검 (바로가기) 국민일보 - ‘유심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철저수사 책임 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유심 유출’ SKT 대표 형사고발돼…“중대한 위법” (바로가기) 국제신문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부산일보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형사 고발…집단 소송 참여자 900명 돌파 (바로가기) 문화일보 - ‘유심 유출’ SKT에 줄잇는 고소·고발…“정보 관리 소홀” (바로가기) IT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쿠키뉴스 - ‘유심 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집단 손배 준비 잇따라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정보 해킹' SKT, 경찰 수사받나…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받지 말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 피해 구제 최선”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사태 일파만파…SKT 경영진 경찰 고발당했다 [세상&]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상대 고소·고발 (바로가기) SBS Biz - [산업 막전막후] SKT '유심 해킹' 일파만파…창사 이래 최대 위기 (바로가기) 부산일보 - 미국 사례에 비춰 SKT 배상·과징금 얼마나? (바로가기) 뉴스1- '유심 해킹 사고' SK텔레콤, 배임 혐의 형사고발 당해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매일경제 - SKT, 유심 부족에도 모객 집중…정부 초강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신규 가입 받지 말라”… SKT에 칼 뽑았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해킹 피해에 한명당 3200만원"…미국에선 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바로가기) 주간동아 - ‘유심 해킹’ 사태에 전 국민 줄 세운 SKT (바로가기) OBC - SKT 형사 고발당해…'유심 유출'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특징주] SK텔레콤, 하락...KT-LG유플러스 등 강세 (바로가기) YTN사이언스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정보 보관 등한시, 수사 촉구" (바로가기) 전파신문 - SKT '유심 유출' 형사 고발당해 (바로가기) 내일신문 - 시민단체·법조계, SKT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유심 정보 유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시사저널e - 법조계가 말하는 ‘SKT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뉴스웍스 - [SKT 해킹 ②] 늑장 대응·소통 부족에 민심 '부글부글' (바로가기) 노컷뉴스 - SKT 유심 유출 관련 법적대응 이어져…손해배상 소송·고소고발 (바로가기) IT조선 - 불안한 2300만명 집단소송·형사고발 확산… 배상 가능성은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사태’ 계속되는 혼란…경찰,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바로가기) 한국경제 - 최태원 사과에도 멈추지 않았다…'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폭증 (바로가기)

군형법은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왔다. 상대적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별다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간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는 군형법 제정시부터 규정이 있었으나,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도 처벌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규정은 국회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는데, 이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 만이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병사를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의 해석은 민간인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의 위력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법에서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정신적 강제력’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묵시적 압박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군형법은 위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을 지정해 두진 않았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통제된 특수한 환경이므로 위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요즘 태도 안 좋다”는 말만 해도 후임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평범한 말이라도 군대 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목소리 톤과 억양 등 상급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전입해 온 지 두 달이 안 된 후임에게 오리걸음과 투명 의자 등 정신교육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부대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후임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위력 여부에 대한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또한 부대 내 선후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군변호사는 “이처럼 군형법상 위력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형법상 위력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동장 한 바퀴 돌래?”라는 말이 선임이 하느냐 동기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의 기존 관계성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일반 형법의 위력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군형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 앵커멘트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잇단 대책에도 학교 현장은 더욱 폭력으로 멍드는 모습인데요.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학폭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신고 전쟁'도 뜨거워졌습니다.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입니다.동급생에게 저지른 성추행과 교제 폭력 사안인데, 두 건 모두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한 초등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 소송 자료들입니다. 단건인데도, 상당한 분량의 서류들이 복잡한 형사 소송 못지 않습니다."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돼, 어떻게든 학폭 인정을 피하려는 교내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대입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 맞대응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재작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 3천 건인데,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실제 학교 현장에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승기를 잡는다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인터뷰 : 학폭 연루 학생 학부모- "학생부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먼저 신고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위래요. (학교 측도) 억울한 사례가 많은 거 안다. 1년에 항소가 몇 건씩 몇십 건씩…."교육 당국은 제5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과열된 분위기 진화에 나섰습니다.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폭심의를 유예하는 대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이런 중재 시도가 무분별한 신고전을 줄이고, 학폭 감소에 효과적일 거란 의견도 제시됩니다.▶ 인터뷰(☎) : 나은정 / 변호사- "피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보다는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교육부는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MBN뉴스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영상편집 : 이범성그래픽 : 임주령 안병수 기자(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바로가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든든한 자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법무·세무·노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리 조직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및 법적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책임 범위·자금 조달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나 사업상 부채가 개인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반면 법인은 법적 책임은 분리되나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규정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 까다롭다.또한 업종에 따라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신고와 함께 위생교육·소방안전교육 수강과 화재배상보험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다. 의료업은 면허를 갖추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업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설립 과정에서 법인을 선택했다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계약서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가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다. 모든 고용 관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동업자와 함께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계약서를 통해 지불 조건이나 납품 일정,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용역 계약서나 공급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는 사소한 오해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인사·노무 관리도 중소기업 경영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함께 급여 명세서 제공 역시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연차·퇴직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나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자 권리 보호가 중요시 되면서 내부 직원 교육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해졌다. 사업 초반에는 인사 관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도 성장 단계에서 이를 정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세금과 재무 관리는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인 세무 지식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일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세 전략을 활용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적절히 증빙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직결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호 및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로고·콘텐츠·제품 디자인과 같은 자산도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악용한 상표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타사의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추가적으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그냥 옮길래"..해킹 우려에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 이탈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나선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SKT 유심 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 ‘SKT 해킹’ 집단소송…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청구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SKT 해킹 피해자 모인다…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 착수…"책임 묻고 보상 이끌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사상 최악 해킹사고"…'SKT 집단소송' 앞다퉈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바로가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고소·고발에 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 국민일보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포비아 누구 때문에?”…경찰, SKT 해킹범 찾는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유출’ SKT에 피해자 집단소송… 대륜, TF 꾸려 대응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중대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상 형량이 무거운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의 경우 민법에 비해 훨씬 넓게 해석된다. 민법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4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에게 친족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받은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한 공간에 머물고 있어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또한 지난 2012년에는 13살 미만 여자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를 13살 이상 19살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집 등 주거지에 접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두번째 방안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속하고 익명성 높은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연결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상담 시 후속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마지막 세번째 방안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는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대륜 김명철 성범죄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 설령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되고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바로가기)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63㎞ 속도로 중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로, 규정 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 편도 2차로 도로가 서로 분리돼 사실상 일방통행로로 볼 수 있고, 주변에 인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어 인적이 드물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어두운 심야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의복 역시 어두운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 60대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어두운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바로가기)

가게 양도 후 1년 지나 같은 행정구역에 개업…“권리금 돌려받아야”재판부 “계약서에 경업의무금지조항 없다…동일한 상권으로 보기 어려워” 업장 양도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양식으로 작성됐고, 별도의 경업금지조항도 없었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0년 B씨의 식당을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해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이듬해 B씨가 다른 곳에 식당을 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넘겼던 점포와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두 가게의 메뉴 구성이 겹치게 된 것이다.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메뉴의 음식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이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계약 과정에서 넘긴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B씨는 ‘영업권 매매계약’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게를 양도했기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가게의 상호가 명확히 다르고 A씨와는 다른 상권에 문을 열어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돼있고 내용에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같은 행정구역에서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두 가게는 자동차나 버스로 10km를 이동해야 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배달 권역도 겹치지 않는다”며 “이 사이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존재해 동일한 상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양도 계약서를 보면 영업 노하우 이전, 거래처 및 고용승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계약이 아닌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식당 양도하고 동일한 메뉴로 다시 개업한 업주…法 “경업의무위반 아냐”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별도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사업장 내에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B씨의 부모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또한 B씨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사건이 다소 빠르게 종결된 점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고의적인 무마나 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당시 B씨 부모와 대화가 원활히 끝나, A씨의 입장에서는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됐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B씨가 그 후 2년 넘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거나 정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건이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당시 A씨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마 및 은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직장 내 성희롱 무마 대표 '무혐의'.."2년 넘게 이의 없어 사건 종결로 인식 가능"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일부 로펌이 조직 외형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로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방 분사무소에서 소수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 본사의 대형 조직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이 지적은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기만적 광고의 실체는 대부분 ‘별산제 구조’에서 비롯된다. ‘별산제 로펌’은 외형상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다.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건과 그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무소와 비슷한 운영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로펌들의 경우 광고에서는 법무법인의 공동성과 조직적 대응을 강조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변호사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즉 변협이 우려한 광고 사례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 별산제 로펌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조직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지, 또 전산·자료·인력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하다. 법률 소비자들은 조직의 외관만 보고 신뢰를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의 단편적인 일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사실 별산제의 구조적 문제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학교폭력 재판에 수 차례 불출석해 소송 자체가 취하된 A 변호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의 분사무소는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으며, 우리 분사무소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내며 선을 그었다. 이는 개별 변호사에게만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게하는 별산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변협은 오랫동안 지적된 별산제의 문제는 묵인한 채 법령상 정의조차 없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산·인력·수익 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로펌’으로 운영되는 원펌(One Firm) 구조를 가진 곳에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한편 진짜 실질과 외관이 불일치하는 별산제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정보의 투명성 확보라는 변협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진짜 문제는 ‘구조’다. 광고에 드러나는 조직 체계와 실제 운영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야 말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간판이나 명칭이 아니라 책임구조와 실질 운영 체계로 평가받아야 한다.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더라도 전산·자료·인력을 함께 사용하고 공동 책임 체계를 갖춘 로펌은 더 높은 수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이제는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비본질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별산제 로펌부터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로펌이 하나의 조직처럼 광고한다면 그 운영 또한 하나의 조직이어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구조적 기만’ 별산제 로펌, 제도적 정비해야 (바로가기)

거래처에 발설 ‘명예훼손’ 혐의도檢 “보고 누락…사실로 믿고 고소”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2년 동업자 B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A 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아울러 B 씨는 A 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발설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B 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줄 수 있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신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이라 생각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B 씨가 회사의 존부를 결정하는 큰돈을 인출해 횡령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회삿돈 빼돌렸다” 허위 신고한 50대 회사원…검찰 ‘무혐의’ (바로가기)

공정위서 다수 부문 역임…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시장 관심 커지는 추세 속 제도·관습 개선 필요성 부각 공정거래와 하도급은 시장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분야다. 경제민주화부터 갑을관계,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제도의 개정 등 다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언급된다. 정부 부처가 커지면서 조사 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제재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이나 법무법인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총괄과부터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약관심사과, 고객지원담당관실, 특수거래과 등을 두루 거쳤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부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수행했다. 는 손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와 하도급 자문 양상부터 분야별 특징, 시장 이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이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했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말 대륜에 합류했다.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부터 하도급,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법무 전반을 다룬다. -공정거래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 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공정거래 자문은 기업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사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이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법 집행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례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자율준수제도(CP) 관련 얘기가 많다.△CP 운영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부터 등급평가 신청이 시작됐는데 예년보다는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CP 등급평가에서 변경된 것은 평가단계, 가점, 평가절차 등 세 가지다. 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평가(면접)가 진행된다. 대면평가에서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됐다. 가산점도 신규 개설되거나 변경됐다. 먼저 협약이행평가 가점이 추가됐다. 이는 CP 등급평가 신청 직전연도의 협약이행평가 등급에 따른다. 가점은 최우수의 경우 1.5점, 우수는 1점이 추가된다. 평가절차에서는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분류가 폐지됐다. 등급보류는 CP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할 경우 보류하는 제도이며, 등급조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기면 조치가 하향되는 것이다. CP는 더 활성화되면서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 것이다. -하도급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하도급법 자문은 크게 대금에 관한 것과 기술탈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사업자(원청)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도 없다. 납품을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관한 대부분의 자문은 이러한 대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는 수급사업자(하청)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제재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로 다뤄진다. -하도급 자문이 특히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한지.△하도급법은 제조, 건설, 용역 등 세 가지 업종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특히 제조업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제조업 분업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하도급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하도급법 규정 또한 제조 하도급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이나 관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발주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구조)의 직접지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급 제도란 원사업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먼저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업계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공정거래 분야는 과거에 비해 기업 자체의 대응 역량이 커졌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수사와는 달리 피조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적법한 조사범위도 계속 문제된다.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공개2만여개 업체 지출 내역 처음으로 드러나허위기재·자료누락 시 1년 이하 징역형내부 통제 점검…규제 강화 선제 대비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총 2만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참여 업체 수는 2023년 첫 실태 조사(1만1809개) 때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새롭게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일반 국민이 기업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실명과 구체적인 임상시험 내용 등은 비식별화됐다. 특정 제품명이나 수혜자도 직접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임상시험 지원비 등 정보 최초 공개 지출보고서에는 기업별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유형과 금액 △제공 횟수 및 건수 등 통계가 포함됐다. 법령에서 허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한정되며, 이번 공개에서도 해당 항목별 통계가 제공됐다.① 견본품 제공 : 해당 의약품·의료기기의 제형 및 형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견본품 표기, 환자 판매 금지). 1305개 업체가 총 1496만 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제공.②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참가자(발표자 및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391개 업체가 총 3155건의 학술대회에 약 208억 원 지원.③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 및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413개 업체가 연구비 5531억 원 및 617만 개 제품 지원.④ 제품설명회 : 참석자 제공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 한정). 의약품 2055억 원 및 의료기기 271억 원 등 총 2326억 원 제공. 1인당 평균 지원액 8만 원.⑤ 시판 후 조사 :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 원 이하의 사례비(단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 원 이하). 101개 업체가 8만4000건의 사례보고서 작성에 116억 3000만 원 지원.⑥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3개월 이내 0.6% 이하, 2개월 이내 1.2% 이하, 1개월 이내 1.8% 이하). 1867개 업체가 총 2218만 건의 비용 할인 제공.⑦ 의료기기 성능 확인 : 의료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의 사용(1개월·의료기기 분야만 해당). 311개 업체가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해 857개 품목 및 6만2630개 의료기기 제공.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제공된 이익의 상당 부분(67.6%)이 임상시험 지원에 집중됐다. 이는 연구 개발과 학술적 목적이 주된 지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 전체 의약품 공급자 중 18.5%, 의료기기 공급자 중 17.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 업체 상당수가 보고 의무만 이행하고 경제적 제공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 미준수시 법적 리스크 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보고서 작성이 허위이거나 관련 자료를 누락·미보관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출보고서에 기반해 이상 징후를 탐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과도한 지원이 집중되거나 일반적인 업계 평균과 크게 벗어나는 패턴이 나타날 경우 리베이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의료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각 업체는 의료기관·의료진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된 지원 내역이 맞는지' 문의받거나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 관리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 검토 요구돼 기업들은 기존 영업 관행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번에 미공개 처리된 개인정보와 일부 영업비밀 등이 앞으로는 공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식과 관련 계약서류,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내부 교육 및 지침 강화 : 영업·마케팅 담당자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종류 및 한도를 철저히 교육.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 배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② 지출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점검 : 지출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누락 없이 수집되는지 점검. 지출 항목별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법정 보존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③ 사전 모니터링 및 자체 감사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자체 감사를 수행해 이상 지출 패턴 식별. 문제 발견 시 선제적인 시정조치 시행.④ 수혜자 요청 대응 절차 마련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신에게 보고된 지출내역 확인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구축.⑤ 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추가 지침 및 공개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대응 체계 정비. 향후 개별 수혜자나 제품별 상세 공개 가능성에 대비해 투명하고 건전한 관행 유지 등 사전 조치 강화.지출보고서 공개는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해당 분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로 여기지 말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기업 신뢰 향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의 평판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업계의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임상시험비 지출 내역 틀리면 징역…제약사들 '비상'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중소기업주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경영 어려운 경우 매각 고려할 수밖에대부분은 정책자금 대출 등 부외부채 및 가지급금 문제 있어상속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한샘, 락앤락 등 중견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그 배경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매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경영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소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세 문제와 함께 회사 매각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들면 이렇다. 생전 급여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기업의 대표자가 있었다. 해당 대표자는 영업부터 운영 전반까지 직접 맡아왔다. 배우자는 사업을 몰랐다. 자녀는 어렸다.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경영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적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문의로 이어졌다.가족들은 생전에 고인이 “정책자금 대출 등을 위해 재무 상황을 좋게 보이려다 부외부채가 생겼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실제 매각 실사 과정에서는 부외부채뿐 아니라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은행 대출에 얽힌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상속세를 신고할 때 비상장주식에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평가한다.단,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2:3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을 경우, 최종 평가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보정한다.그런데 최근 3년간 세무신고 과정에서 대출 등을 고려해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 그 영향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받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과대평가 된다.이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를 바로잡으려면, 부외부채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상속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매각 실사 과정에서, 대표자 사망 후 단기간에 영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외부채 등 이슈가 겹치면서, 인수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대표자의 지인이었던 인수 희망자와 감정적인 갈등까지 겪게 됐다.결국 해당 사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속인들이 제3의 매수자를 찾아, 처음 논의되었던 금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면서 마무리됐다. 만일 이처럼 낮은 금액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과대 평가된 상속세를 부과받는 상황도 발생한다.이러한 사례를 보면 한샘과 락앤락의 창업주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경영환경이 좋은 시점에서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 장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주들은 하루하루 불확실한 경영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가진 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망 후 시작되는 경영 위기…중소기업 상속과 세무, 미리 대비해야 [기고] (바로가기)

기업회생 중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최근 중처법으로 회장 등 회생관리인 구속법원, 새 관리인 지정 놓고 20일째 심사숙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새 관리인 지정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새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을 때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횡령 등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대표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회사가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영업 등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4일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두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주체인 관리인이 하루아침에 공석이 돼 버린 것이다.현재 법원에서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급여 지급 등 필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관리인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 회생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재판부는 새 관리인 선임을 두고 약 3주 동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관계자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지역에서 큰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 재판부가 새 관리인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 삼정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 내부에서도 수사가 이어지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기존 관리인이 형사 사건으로 법적으로 구속되면 외부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서 "회생법원 내부에 제삼자 관리인 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과 대기업 등에서 재무 이사 등을 역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 중에서 삼정기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최소 관리직 이상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금융권 출신 중에서 큰 규모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찾아야 하므로 새 관리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 구속된 삼정기업, 회생 절차 '표류'…3주째 관리인 못 찾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는 리프레시 휴직,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실시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휴식을 통한 임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임직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또 맞춤형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일·가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한다. 가족 찬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임직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지원 휴직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이밖에 대륜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겪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운용한 결과 대륜은 지난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앞장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야"…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선도 로펌으로 우뚝 (바로가기)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위해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고,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혼 사유 역시 B씨와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해서다. 경찰은 B씨 측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논하는 것은 단정적인 해석"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이 혼인 강요의 수단이 아닌 혼인 결심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B씨의 행위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혐의없음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축 아파트 대출 갚으려 '허위 혼인 신고'…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략적인 판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집단 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업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지배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식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범위가 확대돼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이와 더불어 양형기준 역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제137차 회의를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또,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개월2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법인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이미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건 당시의 CCTV 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진술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바로가기)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증서에 기재된 필적이 B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줬으며 차용증 역시 B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또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도, "B씨가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사정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소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를 보면, 차용증에 적힌 필적이 B씨의 필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내용만으로 A씨가 임의로 서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당시 차용증에는 B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A씨가 실제로 필적을 위조했다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의 동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두 번 나눠서 작성됐다. 실제 위조의 목적이라면 A씨가 1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고객 차용증 위조' 중개인, 필적 감정 달라도 '무죄'..왜?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가 4월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변회에 가입한 신입 변호사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 변호사들은 황현종(4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최재원(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41·40기)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박형준(60·24기)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친 뒤, 집행부와의 친교 시간도 가졌다. 김용민(50·30기) 부산변회 회장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의 멘토링,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입 회원들이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변회, 2025년 신규 변호사 의무 연수 (바로가기)

플랫폼 회원사 대상 다양한 법적 분쟁 대비대륜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 나설 것” 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넓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박상호 아이비에스 대표이사는 “양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IR 플랫폼 기업 IBS와 MOU 체결…비즈니스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손익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일부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시는 2023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8000㎡ 크기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A씨의 땅이 포함됐는데, A씨는 상가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자신의 땅을 정비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발에 따른 공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자신의 토지가 전체 정비구역의 극히 일부여서, 제외돼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토지는 같은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자기 땅만 포함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 정비구역 포함되면 용도가 일반상업지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시는 A씨의 토지가 제외되면 잔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에 편입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지도를 봤을 때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인접한 토지들이 잔여지로 남게 되고, 도로에 해당하는 다른 땅이 이미 있어 A씨의 토지가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을 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A씨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행정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가 포함되면 A씨가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기에 재판부가 시의 결정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정비구역 수용 취소 해달라” 지주 소송에…법원, “재산권 제약 우려” 원고 승소 (바로가기)

소개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서류 조작해 신탁회사 제출…1억 6000만 챙겨재판부 “신탁회사, 증빙 자료 확인 후 수수료 지급…피고인 행위와 인과관계 없어” 신탁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용역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해 분양 대행 수수료 약 1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신탁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봤다. 아울러 제출한 서류에 실제 지급한 소개비(MGM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도 판단했다.이에 A씨는 원활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역주택조합장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신탁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었다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조합원 모집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제3자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며 “제3자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탁회사는 분양 세대수, 세대별 분양 대행 수수료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신탁회사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신탁회사에 청구된 수수료는 대부분 실제로 중개를 한 대가였고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이득은 없었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신탁 회사 속이고 수수료 1억 챙긴 공인중개사…법원 ‘무죄’ 판결 어떻게 나왔나 (바로가기)

자녀가 보는 데서 부모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이웃 주민인 B씨와 그의 자녀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에게 A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B씨의 자녀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송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에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담겼지만, 학대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자녀 앞에서 부모 모욕” 아동학대 송치 50대…증거 불충분 무혐의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와 환율 조작, 불필요한 허가, 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가의 수입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이미 한 차례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이유로 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시 현장 업무 혼란을 이유로 다음날 번복한 바 있다. 다시 최종적으로 발표된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취하 방침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대상은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선적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이며, 관세는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120% 적용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건당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송업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현재 미국에서 면세 대상인 소액 소포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치면 약 14억개로, 그 중 60%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그렇기에 중국산 물품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이외에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자국에 대거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이다.주요 국가의 소액 면세 제도를 살펴보면, 면세 한도 금액이 미국 800달러, 한국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일본 10,000엔, EU 150유로인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면세 한도 금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미국의 소액 면세 한도는 본래 200달러였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 완화됐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소액 소포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 중국 적자 심화 등 문제가 커졌고, 이 때문에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및 홍콩발 제품의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저가 중국산 물품의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EU 또한 2021년 7월부터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다. 2028년 3월부터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결국 소액 물품 면세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 역시 활발해졌다. 다만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 및 KC 인증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판매용 물품에 소액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관련 KC인증을 취득해야 했기에 역차별이 문제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 가격을 덤핑해서라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호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바,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해 국내로 대량 반입될 위험이 있다.때문에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알맞은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美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바로가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적 분쟁과 행정처분에서조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세무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호사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와 달리 법률서비스를 ‘일반 용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기업 혹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의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실질적 부담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 형사소송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국가 공권력 대응과 당사자가 경제적 약자일 경우, 변호사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 추진력과 입법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협회 차원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한정된 면세 조치와 별개로 단계적 면세 확대와 세액 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단순히 입법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법안의 통과 및 제도의 구체화, 관계 부처와의 실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또한 이런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 유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국민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실무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은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이다.국민의 권리 실현에 더 이상 ‘세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국민 기본권 막는 변호사 부가가치세, 후속조치 필요하다 (바로가기)

무리한 급여인상 요구에 퇴사 협박“당사자적격 없다”며 신청 기각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주장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양측 간 합의된 것이며, 이들 일용직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선박임가공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로자 B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B 씨 등은 지난해부터 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결국 A사는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B 씨 등은 해고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사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근로자들이 급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해 고용관계 종결로 처리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은 애초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경남지노위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이 통상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 역시 당사자 간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악용해 무리한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팀 내 불화도 일으켰다”며 “애초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겸직 금지 등 추가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자유롭게 다른 공사에 참여해 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프리랜서인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청구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일용직 계약종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위자료’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때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위자료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폭언이나 폭행, 상습적 외도와 같은 잘못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판단시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및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외도 사안이라고 해도, 혼인기간이 1년인지 20년인지, 자녀가 1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였다면, 배우자가 상간 대상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확보돼야 한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관련 진단서나 녹취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무책임이나 생활 방기가 원인이라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지출 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강릉 법무법인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외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적 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와 증거수집의 중요성 (바로가기)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전국 곳곳에 분사무소 설치, 상담변호사 도입… 기존의 틀 과감히 깨개소 9년만에 9위 로펌… 美 기업·日 법무법인과 협업 통해 해외로 2016년 대륜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법무법인 대륜은 경색된 국내 법조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왔다. 운영 방식부터 남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시스템을 본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설립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좋은 로펌을 찾아 서울로 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대륜은 직접 고객 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4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상담변호사’ 시스템 역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깬 사례로 평가된다. 대륜은 그야말로 ‘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이 상담→서면→재판까지 모두 담당하는 통상적인 로펌의 관행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제대로 된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대륜은 이 같은 운영 방식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지난해 1127억원 매출액을 기록하며 9위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대륜만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기존의 법조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했다. 특히 일반 의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더욱 그랬다. 변호사나 로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속칭 브로커를 통하기도 했다. 심리적인 장벽이 점차 높아졌고, 법조 시장 전체에 대한 고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륜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우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미국 대형 로펌들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분사무소가 최소 수십 개가 넘는다. 이러한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주사무소 한 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43개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핵심은 주사무소가 전국의 모든 분사무소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전국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니,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상담변호사를 둔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달라.“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상담’이다. 이 단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징을 초기에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적절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상담 과정에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투입돼야 한다. 상담변호사를 별도로 둔 이유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초기 응급조치와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있다.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 실력을 인정받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상담변호사가 사건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회계사·노무사·세무사·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함께 투입해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선진 로펌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주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고객 상담에 나선 뒤 해당 사건을 적합한 팀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대륜도 마찬가지다. 상담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사건 유형에 따른 분배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진 대륜만의 특성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건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앞에서도 언급했듯 결국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고객’이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또 상담이 잘 이뤄졌어도, 고객이 최종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시스템이다. 대륜의 경우 사무소가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점들을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송무관리본부’와 ‘고객만족센터’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그룹이다. 사건이 수임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사·행정 △형사 △가사 등 분야를 나눠 관리부를 구성했다. 관리부 하나당 부장 변호사 1명이 배치되고, 그 외 시니어급 변호사·법무실장·법률 사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 변론·소통 누락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형 로펌 중에는 최초였다. 고객들이 남긴 피드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 사무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고객들의 생각을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대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다. 실제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98% 이상의 고객이 ‘만족’을 표했다.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관리팀에서 신속히 대응한 결과다."―대륜이 추구하는 미래의 로펌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대륜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잘 설계해 놓은 대륜만의 시스템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해외 각지에 분사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유수 로펌이나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설루션 플랫폼인 코리니(Koriny),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국내 변호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조계 발전 또한 더딜 수밖에 없다. 법률 시장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관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륜은 오랜 시간 혁신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분사무소 운영과 상담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그랬다. 더 나아가 대륜은 ‘리걸 테크(Legal Tech·법률 정보 기술)’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출시했고, 종합 법률 플랫폼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이 대륜을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이제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성장이다. 대륜이 차근차근 다듬어 온 시스템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로펌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문미영 객원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의 아이콘… 이제는 글로벌 로펌 꿈꾼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 "디지털의료제품법,시대적 흐름 잘 반영 입법 평가""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소홀히 할 수 없어..시대 흐름 낙오 국가-기업 경쟁력 상실'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업계 관심이 뜨겁다. 동 법 제정 이유는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통상 DTx라고도 하며, 명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다)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한 건강관리 앱과 달리, 질병 치료 효과가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실제 일부 디지털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17년 미국 FDA가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애플리케이션 ‘reSET’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제로 승인하면서 본격 개화됐다. 이후 2020년 Akili Interactive사 ‘EndeavorRx’, Pear Therapeutics사 ‘Somryst’ 등이 FDA 승인을 받으며 이 시장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2월, 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Somzz)’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EndeavorRx’를 예시로 디지털치료제에 대해 설명하면,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서 여러 스테이지(stage) 동안 우주선을 조종해 수집품을 찾거나 동물을 잡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게임은 ADHD가 있는 어린이 환자 등에게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반복시킴으로써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EndeavorRx’는 실제 임상시험 결과 ADHD 증상 개선 효과가 입증돼 치료제로서 지위도 인정받게 됐다. 한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2013년 IMDRF에서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디지털의료기기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와 ‘종속형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영상, 생체 신호 등을 활용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가 계속 출시되며, 이러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루닛’은 이 분야 대표 기업으로,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오래 전 나와 있었고, 기존 의료기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많아 별도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무에서도 오래전에 제정된 의료기기법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ChatGPT 등 AI 기술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입법 사례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의료기기보다 훨씬 적고,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 자료 및 정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특성을 반영해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 체계, 임상시험 절차,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 조문을 보면,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과는 다른 고유 체계를 갖춘 부분이 많다. 예컨대, 동 법은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실사용 평가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GMP 심사 또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디지털의료제품법만의 독특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기고자 역시 ChatGPT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 느꼈고,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변호사인 기고자가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고 있으니, 제약업계 최전선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와 흐름을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가와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들께서 동 법을 잘 연구하셔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라며, 이번 글은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제약업계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설명..제정 배경·의의 (바로가기)

변호사·전산·홍보까지 … ‘생색내기’ 벗는 장애인 고용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율촌은 장애인 고용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율촌은 상시 근로자 1035명 중 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2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지평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였다. 지평은 상시 근로자 478명 중 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륜은 상시 근로자 651명 중 15명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고용률 3.38%를 기록했다. 세종은 총 1120명의 상시 근로자 중 19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고용률은 3.13%였다. 화우는 약 600명의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9명을 고용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은 교육 및 근로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실장, 법무실장, 외근 전담 비서 등 실무 전반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해 임직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탕비실 미화, 문서 메신저 등 다양한 직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법률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기여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로펌 업계의 장애인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한 주요 로펌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소 125만8000원에서 최대 209만6270원까지 부과된다. 일부 로펌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채용해왔지만, 최근 의무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기자(hyun@lawtimes.co.kr)서하연 기자(hayeon@law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바로가기)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은 765만4,000명에 해당하고 이중 취업여성이 505만3,000명, 미취업여성이 260만1,000명이었으며,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121만5,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사유는 육아가 41.1%,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27.7%), 2명(23.7%), 1명(21.1%)로 자녀수가 많을 수록 높았고 6세이하(33.5%), 712세(19.9%), 1317세(11.4%)로 자녀가 어릴수록 높았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여성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통계상의 육아와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모두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우리사회에서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제도 또한 예전과 달리 매우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육아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체력이 허용하는데 까지 근무를 하다가, 필자의 업무까지 대신 해야만 하는 다른 간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출산을 한후 친정엄마와 같은 보조양육자 없이 12년 단위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장교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자녀출산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한 것과는 별개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필자에게는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재까지 단절없이 일을 해오게 되었지만, 우는 아이를 떼놓고 집을 나서야만 했던 고통과 업무로 인해 주말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여전히 필자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필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도 실제 출산과 양육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가정내 인식변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 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육아분담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의 인식개선 없이는 여성 또한 출산과 육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출·퇴근 이동시간, 고정된 일과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첫째자녀를 양육할 당시만 해도 없었던 육아시간 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이용하여 둘째 자녀를 하원시키는 등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은 기다리지만 필자를 포함한 필자의 배우자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 방학이다. 이 때에는 필자 부부와 시댁 부모님, 친구 부모님 모두 총동원될 수 밖에 없지만 예전과 달리 필자의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일정부분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을 환영하고 조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신속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필자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옷하나 혼자 입지 못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이곳저곳 음식물을 흘려 매우 지저분해 지며, 뒤집는 것도, 기는 것도, 걷는 것도 부모가 때마다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한 시행착오과 실수를 겪어야만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력해야 하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색하게 굴어서 안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워킹맘의 관점에서 본 저출생 문제 (바로가기)

후임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병사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참고인 진술이 번복,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후임 병사 2명과 대화하면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고 싶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상관인 여성 중사였다.A씨는 부대 내 감찰 조사에서 “당시 유격 훈련 기간이었으므로, 부대 내에 있지 않아 흡연장에 갈 수 없었고, B씨와 관련해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재판에서도 A씨는 “유격 훈련 때문에 부대에 있지 않았고, B 중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모욕할 이유도 없었다”라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 경위를 보면 A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참고인들이 허위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주장은 일관됐지만, 참고인들은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용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참고인 중 일부가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전부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병사에 무죄…“참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바로가기)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위협 운전을 하던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그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본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안으로 위협 운전을 하던 상대방이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A씨는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 B씨는 A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액 보상받았다"며 "배달업을 생계로 하는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다. 여러 정상 관계를 참작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덕분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민(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바로가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전담 기구를 구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로펌들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다.기존 산업재해전담팀을 확대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센터나 본부를 신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전담 기구에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김·장 법률사무소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등 약 150명이 참여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다. 중처법 해석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초로 대표이사(CEO)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인 광장은 자문부터 수사 대응, 형사공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과 검경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대응팀, 법원 출신으로 구성된 변론대응팀으로 세분화 돼있다.법 시행 전인 2021년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한 율촌은 중처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40건의 풍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다.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화학물질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화우는 화우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CJ 대한통운 사건과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을 맡았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YK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존 조인선 변호사 단독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이진호 대표변호사 등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망을 적극 활용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지평은 2022년 6월 산업안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와 공안통 부장검사 출신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법인 및 대표이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에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및 강력범죄 전담부 경력이 있는 신민수 전 부장판사와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건 자문 경력이 있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건축, 안전사고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윤석주 전 부장검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바른은 2022년 2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상진 전 부장검사, 박성근 전 차장검사,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재해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초대 중대재해전문관을 지낸 박현중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를 역임한 차동언 전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에도 판사 출신 조용기 변호사 등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장을 변론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들 로펌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에 따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에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중처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최석진의 로앤비즈]로펌의 블루오션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26일 모욕·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다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 중단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뤄진 상담에서 범죄 사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그 밖에 담임 교사의 진술,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에서 A군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봉사 등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선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상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B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대륜강남 포함 전국 44개 사무소 운영접수된 사건 전부 본사서 총괄 관리뉴욕·도쿄 사무소 개소도 진행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의 성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 측은 가파른 성장의 배경으로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를 꼽는다. 전국에 퍼진 법률사무소를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대륜은 현재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법무·형사·노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대륜은 전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자문,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종합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전국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건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해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원활한 사건 처리 위해 송무관리본부 신설 대륜은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송무관리본부도 지난달 신설했다.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사건을 분야별로 관리해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오류를 최소화한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송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대륜은 분야별 핵심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기업법무그룹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던 박형건(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36기)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영입했다. 또 기업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수(31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 출신인 조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주요 사건을 이끈다. 형사그룹은 지난 1월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16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여상원(17기) 변호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안권섭(25기)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금융·성범죄가 전문인 김동진(39기) 변호사도 포진했다. 일반 송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음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상권(31기) 변호사가 앞장선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합류해 채권추심센터의 총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진성(변시 2회) 변호사가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지난달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을 영입해 의료·제약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곽내원(25기)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윤자영(변시 2회) 변호사가 차례로 합류했다.대륜은 해외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를 영입해 미국 이민법·비자 등 자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 최영진(변시 5회)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인 이재윤(변시 10회) 변호사도 지난해 영입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의 현지 사무소 개소도 목전에 뒀다. 대륜은 지난달 미국 뉴욕·보스턴·LA 등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기업은 물론, 각국의 현지인과 기업을 상대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륜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인 ‘AI 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변호사를 위한 내부용 AI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료 검색, 서면 작성 등에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법률 플랫폼 출시도 임박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확인 등을 도와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소외계층 돕기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대륜은 지난 2월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20기)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통해 한부모 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과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대표는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며 “법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원펌 체제로 수준 높은 서비스…9년만에 ‘10대 로펌’ 도약 (바로가기)

정치·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공격적 대응 나선 국내 로펌들다양한 분야 ‘원스톱 솔루션’ 제공전문가 대거 영입해 경쟁력 제고송무 역량 강화, 조직 확대·개편 국내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에 나섰다.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로펌들은 정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며 힘을 싣고 있다.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로펌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다. 대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은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같은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가 가파른 성장의 비결이라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기사전문보기] [로펌] 공정거래·경영권 분쟁·부동산…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승부수 (바로가기)

조선 고종은 1881년 새로운 문물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조사 12명을 포함, 총 60명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개혁 및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 독립적인 근대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했으나 자강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강대국에 의존하다가 일본에 합병되는 국치를 당하였다.2025년 법의 날을 앞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변호사들이 구한말 조선 선비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데자뷔가 느껴진다. 문이과를 구분하던 시절, 공부를 잘하는 문과생은 사법고시를 보거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구한말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는 것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았던 것과 같다.조선의 선비 중 일부는 수신사나 신사유람단에 참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쥔 수구세력의 반발과 외세에 의존한 상층부 중심의 개혁에 치우치면서 사회 전반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외세에 끌려다니다 실패하고야 말았다.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로펌들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법률 시장 요구에 눈앞의 수입 감소만 생각하며 개방을 거부하기보다 영미권 로펌들의 조직 및 고객관리, 운영 시스템 등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스탠다드 운영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글로벌 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때다.그러나 구한말 수구세력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기득권 만에만 집착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로펌들이 국내에서 전문집단으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데 만족하고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별산제, 본·지사간 분리운영 등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집한다면 개방과 함께 글로벌 로펌들에게 예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개혁파를 탄압하던 구한말 수구세력의 말로를 이미 경험했듯이, 법률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나 AI·빅데이터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로펌 등 내부 개혁 세력에게 격려와 지원은커녕 규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면 구한말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겠는가.과연 우리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전개될 글로벌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을까?우리 대륜은 2018년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영미권 글로벌 로펌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분산-통합 운영’이라는 글로벌 원펌 시스템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 나가고 있다.또한, 본·지사간 서비스를 균질하게 유지하고 본사의 전문성이 지사에 바로 흡수,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화상상담 및 파견을 확대하고, 대표, 본부장 등 관리자들이 매월 전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 변론이나 고객과의 소통 부재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고객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송무지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변호사들의 변론능력, 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위와 같은 글로벌 원펌 시스템만으로는 영미권 로펌을 따라가는 수준이기에 우리 대륜이 영미권 로펌을 앞서기 위하여는 AI 리걸테크, 전문적인 홍보마켓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체 개발을 통해 고객용 AI와 변호사용 AI를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체 플랫폼, 상담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 등을 순차로 개발하는 한편,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체 홍보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세계 어디에서든 글로벌 로펌과 당당히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대륜은 구한말 외세의 침탈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의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재현되지 않도록 영미권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대비하고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자 글로벌 스탠더드 운영방식이나 해외 진출의 노하우를 원하는 로펌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할 생각이다. 조선의 개혁 선비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K-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한제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