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지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런데 그 채용이 회사를 형사 피고인석에 앉힐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를 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규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갈래다. 우선 이직 알선·소개·유인 행위 자체가 새로운 침해 유형이 됐다. 종전에는 헤드헌터를 가장한 브로커가 유출에 개입해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직업소개 정도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도 금지청구·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취득이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채용 실무에 가장 파괴력이 큰 부분은 세 번째다. 그동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그런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증의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입법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기술자료를 유출·누설하고 이직 후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넘겨준 자에게는 누설죄가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수행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한 사람은 이미 이를 취득한 것과 다름없어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 이직해 온 것만으로도 취득에 준하는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영입한 기업으로서는 해당 인력이 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로운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그렇다면 인재 영입이 곧 기업의 생존인 상황에서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핵심은 경력직이 전 직장 자료를 반입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사후에 입증할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다. 먼저 입사 단계에서 전 직장 문서·설계도·소스코드·고객리스트 등 구체적 금지 항목과 개인 저장매체 반입 금지를 명시한 서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이는 회사의 관리 노력을 증명하는 1차 자료가 된다.아울러 개인 USB·메일 계정을 통한 자료 유입 경로를 입사 시점에 점검·차단하고 그 이행을 문서로 남기며 신제품 개발 시 개발 이력·회의록·설계 변경 기록을 보존해 독자 개발을 입증할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사 동일 직무 인력을 영입할 때는 인사팀 단독으로 진행하지 말고 담당 업무·경업금지약정·유입 가능 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법무팀이 사전 진단하도록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외부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브로커의 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 만큼 인재 추천 계약 시 영업비밀 침해 알선 금지 및 위반 시 면책 조항을 명확히 삽입해 회사의 리스크를 외부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아무런 법적 통제 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의 영입은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과 같다. 확 바뀐 기술유출 처벌법의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부터 면접, 입사 후 온보딩 과정까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거쳐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 Border Trad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쇼피, 큐텐 등 글로벌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셀러들도 손쉽게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그러나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는 화려한 프론트엔드의 이면에는 각국 세관이라는 견고한 백엔드 장벽이 존재한다. 많은 글로벌 셀러들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특송 화물은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B2B) 수출입보다 규제가 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글로벌 관세 행정의 칼날은 오히려 B2C 이커머스 화물을 겨냥하고 있다.특히 2026년 하반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과 'AI 통관 에이전트·AI 관세조사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셀러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서류 조작이나 관행이 통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세 행정이 고도화된 디지털·데이터 심사 체계로 촘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쪼개기 발송과 소액 면세(De minimis) 규제의 역습 글로벌 셀러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은 저가 신고(Under-Valuation)와 쪼개기(분할 발송)다. 이른바 미국, 한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소액 물품 면세 한도를 악용해 관세와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다.과거에는 수천 건의 특송 화물 중 일부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식에 의존했기에 이러한 편법이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 환경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소액 면세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이미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한 데 이어 관세 면제 한도까지 철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국내 역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해외직구 제도 악용 차단에 나섰다. 동일한 구매자나 주소지로 면세 한도 이하의 물품이 반복적으로 쪼개져 반입되는 패턴은 세관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포착된다. 한 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주나 셀러의 화물은 향후 전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 지연과 플랫폼 내 계정 정지 등 치명적인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국세청·관세청 데이터 연계와 AI 관세조사의 등장 또 다른 핵심 리스크는 세관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데이터 통합 검증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과거처럼 수입자가 제출한 송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실제 판매 링크, 결제 데이터, 배송비와 플랫폼 수수료 등 가산 요소를 정밀하게 수집해 수입 신고가와의 격차를 입체적으로 추적하게 될 전망이다.만약 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수입 실적을 조작해 재정·금융 이득을 취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누락 세액 추징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론 관세포탈죄나 무역 기반 재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원산지 둔갑 단속 범위 확대와 IP 침해 리스크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나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국산(Made in Korea)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하는 원산지 둔갑 종합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가공·단순 조립 물품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 원재료에 본질적 변형을 가하지 않고 한국산 마크를 붙여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또 K-뷰티,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경우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이 추진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침해나 성분 미인증 물품에 대한 조치는 더 엄격해진다. IP 침해 물품은 소액 특송 화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압수·폐기된다. 나아가 해외 브랜드 권리자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통관을 배송의 마지막 단계로 치부하며 물류 대행사에 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우를 범한다. 통관 과정에서 저가 신고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종적인 법적·재무적 책임은 대행사가 아닌 화주(셀러)와 기업 경영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비즈니스의 첫 단추인 제품 기획과 소싱 단계부터 통관 리스크가 철저히 계산돼야 한다. 현지에서 잘 팔릴 아이템을 찾는 것을 넘어 수입국 요건(인증·검역) 충족 여부, 플랫폼 수수료가 포함된 과세 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기준·IP 침해 여부를 경영진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다.관세 당국의 AI 기반 데이터망이 전례 없이 촘촘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후 막대한 가산세를 물며 수습하는 사후 대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직 내에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만이 치열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바로가기)

"일반음식점과 공연장 사이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어""업주는 춤을 허용, 방조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 해야""일반음식점에 춤 예외적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 필요"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클럽 이용자들이나 업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쏟아지고 있다.라이브클럽은 현재 부산에만 20여 곳 가까운 이 있고, 전국에는 1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SNS를 통해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최광현 변호사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과 공연법상의 공연장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춤의 자발성, 업주의 허용 여부, 처분의 비례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루어 감경이나 집행정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손님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뭔가."춤을 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나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유는."현실과 현행법 사이에 제도적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매출의 1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10대 뮤지션의 공연이나 청소년 관객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연속 30일 이상 공연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주말 위주로 비정기적 공연이 열리는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관객의 우발적 춤에도 업주가 처벌 받나."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지, 특수 조명이나 음향시설로 춤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업주가 춤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업주의 적극적인 유도나 방조 없이 관객이 자발적·우발적으로 음악에 반응한 경우라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허용'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제 절차에서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이브클럽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일반음식점의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확대 적용하여 법 집행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공연법에 공연일수 요건 등을 완화한 '소규모 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신설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연 공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원화된 입법 모델 등을 마련하여 라이브클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바로가기)

국내 기업들의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러시아 현지 로펌과의 업무 제휴를 맺고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법률 자문 역량 확대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러시아 법률사무소인 ‘체르베츠 파트너스(Chervets Partners)’와 한국-러시아·중앙아시아 간 법률 서비스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글로벌 경영대표와 김민수 변호사를 비롯해 체르베츠 파트너스의 예브게니야 체르베츠(Evgeniya Chervets) 대표변호사, 마리야 류비모바(Maria Lyubimova) 대표변호사, 안나 볼디레바(Anna Boldyreva)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체르베츠 파트너스는 모스크바 본사와 예카테린부르크 지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를 운영 중인 러시아의 기업법 전문 로펌이다. 상사 분쟁 해결,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며, ‘더 리걸 500(The Legal 500)’, ‘체임버스 유럽(Chambers Europe)’, ‘프라보-300(Pravo-300)’ 등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 등재된 바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앙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시장 투자를 검토하는 현지 기업을 위한 양방향 자문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내 기업 대상 현지 인허가 및 맞춤형 법률 자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 법률 지원 △소송 및 중재, M&A 등 공동 대리 및 고객 연계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예브게니야 체르베츠 체르베츠 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는 “러시아와 한국 양국의 우수한 법률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국경 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륜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바로가기)

부대 공용시설서 두 차례 추행 혐의 고소…경찰 불송치 이어 검찰도 불기소현장 동료들 “목격하거나 들은 적 없어”…추가 고소 경위 등도 고려 부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올해 1월과 3월 부대 내 공용시설에서 후임 병사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후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여러 병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용공간이었고 당시 주변에도 동료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B씨의 고소 과정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가 처음 고소할 당시 다른 병사만 신고했고 A씨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A씨를 추가로 고소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들은 A씨가 B씨를 추행하거나 가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검찰은 추가 자료만으로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와 B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점과 최초 신고 당시 A씨가 고소 대상에서 빠졌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들은 병사들의 이동이 잦은 공개된 공간이었고, 현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의자가 제외됐다가 감정적 서운함을 표한 직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 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신혜진 변호사- 자료요구권 명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까지···조합이 갖춰야 할 법적 대응 체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치권 행사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등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증액 요구에 반발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다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쟁 구조를 '사업 일정에 쫓기는 조합과 공정 진행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시공사 간의 협상력 불균형'으로 진단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 특히 준공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증액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 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PF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 구조상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많아,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분이 실제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공사비 검증 제도(제29조의2)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의2는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후 선정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이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시공사의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의 핵심은 최초 계약 단계에서의 법적 방어 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 그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원가 상승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요구권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액 협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나 준공 후 입주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PF 금융비용 및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협의가 결렬되고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공사 교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교체 과정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사가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날인만으로 보증책임 확정되는 건 아니다”불확정 채무라면 ‘최고액 특정’ 여부가 핵심 기업 간 건설·자재 거래에서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는 행위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라면 ‘근보증’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서상 보증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됐는지를 살펴야 한다.실제 1억원대 레미콘 대금 소송에서도 대표자가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보증계약의 효력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계약서에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다. 사건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가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급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발주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액은 1억원을 넘는 규모였다. 당초 피고 측은 계약서에 찍힌 법인 인감이 위조됐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가 해당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증언과 녹음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면서 단순한 위조 여부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전 변호사는 실제 날인 여부와 보증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인 대표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인지, 특히 근보증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민법상 근보증은 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여러 채무에 보증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계약 당시 전체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이 경우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서에는 레미콘의 규격과 단가 등은 기재돼 있었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고 측은 별도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등을 근거로 보증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보증 의사가 표시된 실제 계약서에 최고액이 특정돼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견적서만으로 보증 최고액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전 변호사는 “계약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확정돼 있었는지, 장래 발생할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서의 보증 범위와 채무 규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재 공급처럼 거래가 반복되고 최종 대금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 최고액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전 변호사는 “법인 인감을 실제로 날인했다는 사실과 보증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나 보증 관련 서류에는 인감을 찍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이어 “이미 보증채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원본과 보증 범위,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바로가기)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협력로펌 SJKP가 인도 대형 종합로펌 JSA Advocates&Solicitors(이하 JSA)와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일 법무법인 대륜 서초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손동후 미국 변호사, 박명재 미국 변호사와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 우펜드라 샤르마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JSA는 1991년 설립돼 인도 7개 도시에 9개 사무소, 8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종합로펌이다. 기업법무·인수합병(M&A), 사모펀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융, 분쟁해결, 도산·부실자산 인수, 국내외 중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10대 대기업을 자문해온 이력을 갖추고 있다.양측은 회의를 통해 인도에 기진출한 대기업과 더불어 동반 진출하는 부품·소재 협력사, 공급업체, 건설사 등 중견·중소기업을 공동 자문 대상으로 설정했다. 세부 협력 항목은 법인설립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자문, M&A·합작투자(JV), 부동산, 조세와 상속, 국제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했다.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는 "JSA는 상호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한국 및 여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기회가 있을 때 SJKP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현지 사정에 정통한 JSA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에 더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영역을 중심으로 해외 로펌, 컨설팅 기업과 업무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륜은 SJKP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바로가기)

공정위 출신 손계준 변호사 팀장…기업자문·송무 전문가 구성공정위 대응부터 하도급·가맹 사업 등 사전 리스크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기업 법적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단 데 주목, 이같은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반복 담합 시에는 지분 강제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처분 시효도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공정위가 독점해온 고발권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기업이 노출되는 조사·제재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이에 발맞춰 출범한 대륜의 이번 TF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자문과 행정·송무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심의 실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사후 대응뿐 아니라 기업법무 전반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TF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손계준 변호사가 맡는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하도급,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법령과 고시·지침 제·개정 업무를 총괄한 경험도 갖췄으며, 이후 10여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혔다.기업 경영과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춘 권일 변호사도 TF에 합류한다. 권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략기획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조달 관리 TF를 이끄는 등 기업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국내외 기업 인수·영업양수, 합작법인 설립·청산,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재편 등 다양한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다.실무진에는 최한식·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최 변호사는 은행 법무팀장과 기업그룹 총괄 본부장 등을 거치며 여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해 기업형사·행정 사건에 전문성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여기에 10대 법무법인 공정거래그룹 출신으로 행정·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유정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연계된 행정·조세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외 공정거래 정책과 경쟁법 집행에 정통한 배진철 고문도 힘을 보탠다. 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국장,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거쳤으며, 주요 산업의 담합 및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참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분쟁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앞서 대륜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된 입찰 담합 및 국제 카르텔 사건 △대형 건설사 및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및 납품업체 대리 사건 △스타트업 등 유수 업종의 인수합병 심사 등을 처리해왔다. 이에 공정거래 대응 TF는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과 함께 하도급·가맹·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분야의 거래 구조와 내부 규정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손계준 TF팀장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후 대응과 함께 평소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 실무 경험과 기업 경영,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TF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바로가기)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 주도권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우리와 주력 산업에서 경합 중인 일본도 ‘강한 경제를 위한 공세적 재정투입’을 목표로 전략산업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은 악화된 재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적자를 통한 확장재정은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쌓인 국가채무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적 투자 시점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를 맞아 역대 최대 세수 호황으로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이유도 일리가 있다. 일반적인 추세를 뛰어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담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투자, 7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성장엔진 확충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더불어 세수 증가에도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다. 구조조정과 경상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예산 증가율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의 재정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이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190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점, 기초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은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생산적 투자를 통한 성장이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라며 재정규율과 미래투자의 선순환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을 마중물 삼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할 기회다. 다만, 곳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선심성 지출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규율 의지가 요구된다.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과 재정위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재정위험 프리미엄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재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여건이 양호한 이 시점에 재정건전성을 보강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상 처음 맞는 막대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이 경제도약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흔들림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바로가기)

성인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났으나 실제로는 10대였던 이 여성과 일행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만나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B양은 당시 만남 자리에서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A씨가 근처에 아는 숙박업소가 있는지 물어보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가 아닌 애인 대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돌려보내려 했으나 오히려 B양의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데이팅 앱은 성인 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수 있고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도 없었다는 B양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애인 대행을 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A씨에게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 오히려 위협을 받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성인 앱인데 10대일 줄이야”…미성년자 성매수 누명 벗은 40대 (바로가기)

검찰 영장 반려…검경 법리 적용 이견법조계 "증권범죄 성립증거 부족했거나법리해석 무리 뒤따랐을 가능성"경찰 금융범죄 수사 역량 지적 목소리도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내사 착수 1년 9개월(21개월) 만에 불구속 송치로 매듭지었다. 검찰과의 법리적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넘기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경찰의 독자적인 금융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상장 직후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공정성을 저해한 ‘사회적 법익 침해’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했다.반면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 질서 교란보다는 투자자 개인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일반 사기 등)’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법원 판단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신병 확보 필요성이나 혐의 소명에 있어 검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보완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가 지연되자 결국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한 셈”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영장이 반려된 배경에는 증권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리 해석상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받지 않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공을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경찰은 문헌상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자본시장법을 넓게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은 대대적인 공시나 언론 보도 없이 개별 주주와 접촉한 사안을 두고 자본시장 질서 전체가 교란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피해를 넘어 시장 교란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최근 판례 경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검찰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경찰의 복잡한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검찰의 전문성을 대체할 준비 없이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수사 역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형 주가조작 등을 다루는 일선 수사관들의 금융 이해도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유림(contact2@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檢 설득 못한 채 21개월…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불구속 송치 (바로가기)

국세청, 감정평가 어려운 꼬마빌딩·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 강화대법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조사 후 결정도 존중돼야“부동산 자진 감정평가 최선, 단정 어려워…신고가와 객관적 교환가치 차이 꼼꼼히 준비해야“ 통상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소형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상가·사무실 등으로 이용된다. ‘꼬마빌딩’은 법률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비교해 거래 사례가 적고 입지·임대현황·건물 상태에 따라 가치 차이가 커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일컫는 표현으로 널리 쓰인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과 증명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해 잇달아 판단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 아래 허용된다. 그러나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격도 포함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방식이라기보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보완적 장치에 가깝다.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2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감정평가의 범위도 넓어졌다. 2024년까지는 보충적 평가액과 국세청의 추정시가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주요 선정 대상이었다. 2025년부터 금액 기준은 5억원으로 낮아졌고 비율 기준 10%는 유지됐다. 대상도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증여세 부과처분도 유지됐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다만 이는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신고 후 의뢰한 모든 감정가액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별해 감정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다만 개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돼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이 지점이 소급감정 문제의 진짜 함정이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배척되더라도 추가 세액이 언제나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과세에서는 감정평가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증여 신고 단계부터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 용도지역·지구와 공법상 제한의 변경, 주변 개발계획, 건물의 철거·신축·개축·증축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임대료와 공실률의 변화, 주요 임대차계약의 체결·종료 등 수익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모든 부동산에 자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상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감정평가 비용, 향후 매각 계획과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고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상속·증여재산 평가 실무는 이제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신고에 머물지 않고, 신고 후 시가 검증과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 이전부터 예상 시가와의 차이, 가격변동 가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사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바로가기)

민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펼치거나 조작된 서류를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기망자(법원)와 재산상 피해자(소송 상대방)가 다른 복합적인 사법 범죄다.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으로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배당 결과가 재산 처분 행위에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과실 여부를 떠나 중대한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352조에 의해 엄격히 처벌된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곤 한다. 그러나 단지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민사소송 특성상 단순한 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유리한 자료의 미제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만을 성토하며 무작정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다. 객관적 정황 없이 진행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기 쉽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송사기 행위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혐의를 입증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주장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시킨 '적극적 사술(기망수단)'임을 세밀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서류 위·변조) 또는 제7호(허위 진술)에 따른 '재심의 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두 사유는 위조·변조나 거짓 진술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불충분이 아닌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 조 제2항)이 있어, 결국 형사 고소와 재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장 작성 시 민사 재판부의 판단을 왜곡시킨 구체적 기망 수단(허위 문서 제출, 위증 교사 등)과 판결 주문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밀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소송사기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와 형법상 기망행위의 법리가 정밀하게 결합해야만 수사기관의 인용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재판 당시 제출된 증거의 변조 여부 및 허위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재심·청구이의 소송과 형사 고소를 연계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성하는 것만이 무고 위험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법"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 인터뷰"기술유출 10건 중 8건 내부자···'민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AI·클라우드 시대 기술유출···내부통제 없는 기업 보호받기 어려워"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2.7%는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 사건의 승패는 민사소송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권 및 기업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를 만나 IP 대응 전략을 들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퇴직 직원의 노트북이나 USB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기업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개인 클라우드나 협업 플랫폼, 원격 저장소 등을 이용해 자료를 이전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협업 메신저 툴이나 SaaS 서비스 접속 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스코드나 설계도면, 연구자료 일부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저장장치만 관리해서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고 디지털 업무환경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수사기관이 적발하는 기술유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 사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넘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반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온라인 협업 환경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서버 로그와 모바일 포렌식, 계정 접속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범행을 입증하고 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유출보다 초기 대응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은 퇴직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전 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퇴직 직전 대량 다운로드 여부, 이메일 전달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계정 접속기록 등을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무에서는 서버 로그 보존 조치와 디지털 포렌식 착수, 관련 계정 접근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PC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경훈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절차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져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전직금지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연계하는 것이 현재 기업 분쟁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이 민사와 형사뿐 아니라 노동법 영역까지 동시에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경훈 변호사는 "핵심 연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채용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보안·법무 부서가 함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바로가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실제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결렬된 것과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두 혐의를 각각 나눠 구성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뤄져 온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꼽힌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문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실제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한 달여간 4~5차례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과 협의를 했지만 서로 원하는 후보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 측이 원하는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재승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도 "직무유기는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라며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일정 시점까지 반드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제청이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제청 지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를 둘러싼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백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제청하지 않았다는 것과 형사법상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을 형사 책임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권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재경법원 한 판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라면 형사 고발보다 헌법적 권한의 문제로 접근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헌정 사상 현직 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예는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의 소환 여부에 앞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만큼, 이 대통령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위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체정하도록 요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기사전문보기]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바로가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이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했고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앞서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이용자 7,800여 명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KBS -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집단 소송 법원 관할권 놓고 공방 치열 (바로가기) 연합뉴스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SBS Biz - '美 기업' 앞세우던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美기업이라며 로비하던 쿠팡, 美 집단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 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주장…재판 관할권 쟁점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쿠팡 측 "쿠팡은 한국플랫폼"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기업이라고 로비하더니…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전남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첫 심리…'재판 관할권' 최대 쟁점 부상 (바로가기) EBN - 로비땐 "美 기업", 법정선 "韓 플랫폼"…필요 따라 달라지는 쿠팡의 국적 (바로가기) 전자신문 - 쿠팡, 美 집단소송서 '韓 플랫폼' 주장…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ABC뉴스 -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법정선 “한국 플랫폼”…美 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SBS - '미 기업' 앞세우는 쿠팡, 미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세계비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더니?… 쿠팡,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생생비즈플러스 - '빈손 철수' 체면 구긴 공정위,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美 법원에선 집단소송 심리 개시 (바로가기) 중소기업신문 - 쿠팡 美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美 집단소송에선 "한국 플랫폼" 말 바꾸기?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로비 땐 “미국 기업” 내세우다 美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서울경제 - [르포] 쿠팡 美 첫 재판 가보니...“소송 시간도 아까운 韓플랫폼 사건” (바로가기) 한겨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 쿠팡, 집단소송 법정선 ‘한국 플랫폼’ 이중잣대 (바로가기) 파이낸셜포스트 - 대관 땐 '美 기업', 소송 땐 '韓 플랫폼'… 쿠팡 정체성, 美 법정 쟁점으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미국 법인" vs "한국 사고"...쿠팡 美 집단소송 관할권 논란 (바로가기) 여성신문 - '미국 기업' 앞세우던 쿠팡, 미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한국일보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3370만 유출 소송엔 "한국 일"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로비땐 "미국 기업"…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 이중잣대 논란...美 집단소송 땐 "한국 기업" vs 로비 땐 "미국 기업" (바로가기) 경북신문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美 기업으로 로비해놓고…쿠팡, 소송전서 "우린 韓 플랫폼"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심리서 "우린 한국 플랫폼"…'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CEO스코어데일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관할 법원 두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두 얼굴의 쿠팡…로비할 땐 “미국 기업”, 3370만 유출 소송에선 “한국 일”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 美 로비 땐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CBC뉴스 - "美 상장 모회사 책임" vs "韓 자회사 문제"… 쿠팡 "한국 플랫폼 사건" 기각 요청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美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韓 플랫폼이라 소송 관할 아냐" (바로가기)

31일 59%서 5.4%p↑⋯ 물품대금 66.2% 동의정부기관도 분할상환 동참⋯ 오후 3시 관계인집회 2일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0% 중반까지 올라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59%였던 동의율이 이달 들어 64.4%까지 상승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31일 59%에서 지난 1일 기준 64.4%로 5.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을 포함한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5032억원 규모로, 회사가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과 관계인집회의 법정 가결 요건은 별개다.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 회복세도 채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표결의 핵심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개장 후 매출과 고객 회복은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재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획안의 매출·현금흐름 추정치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부결 시 현실적 경로는 일부 조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인가 여부”라며 “이마저 어려우면 인가 전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오는 4일이다. 법정 가결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해 재표결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검토된다.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바로가기)

연구실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으로 2년간 조사 받아"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침해 여부 면밀히 판단해야" 연구원 A씨는 연구실이 계약한 고가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간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끝에 최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회사나 학교 등이 계약한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는 총 856건으로, 이 중 CAD·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197건을 차지해 피해 금액 비중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연구원이나 학생처럼 소속 기관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나 취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2일 "개인적 사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사시 실제 사용 목적과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프로그램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변호사는 "프로그램저작물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이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따져야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직원이나 연구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평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설치 경로 및 계정 정보, PC의 사용자 계정 및 실행 로그,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업무용 프로그램의 별도 사용 내역, 연구실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프로그램 구동이 해당 기관의 영리 업무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바로가기)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증거와 진술 미리 대조…모의신문으로 조사 대응 점검“추측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답해야”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대응은 법정에 들어선 뒤가 아니라 경찰조사 전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꼼꼼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조사 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강간처럼 사건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와 상대방의 상태, 이동 경로와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CCTV와 카드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후 CCTV나 결제내역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에 앞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면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모의신문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증거 확보 역시 초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건 당시 방문한 장소의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보를 기다리기보다 보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자료는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이 변호사는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와 기억을 충분히 대조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대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바로가기)

MAQ Legal과 MOU…에너지·인프라 등 국내 기업 GCC 진출 지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오만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오만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SJKP가 오만의 기업법·프로젝트 전문 로펌 알 마마리, 알 아브리 앤드 컴퍼니(Al Maamary, Al Abri & Co., MAQ Legal)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MAQ Legal은 오만을 기반으로 기업법과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현대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의 발전소와 담수화·인프라 프로젝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통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경 간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기업 설립과 현지 사업구조 구축 등이다. 에너지·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공동으로 제공한다.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국제중재 및 국가 간 분쟁 대응에서도 협력한다. 양사는 고객을 상호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에는 오만의 투자환경과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지 규제 등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동 기업의 한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중동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만과 중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분쟁과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륜은 SJKP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바로가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프로포폴 등 중독·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선별하고 이를 현장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순히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질환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처방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진료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불법 처방일까 먼저 명확하게 구별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동일 환자에게 졸피뎀이 장기간 처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처방량이 많다는 통계적 사실과 개별 처방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AI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능은 방대한 마약류 취급정보 가운데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내 점검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의료진은 결국 해당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처방량이 많은 경우라기보다 처방량은 많은데 진료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의료용 마약류, 무엇이 규제되는가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첫째는 의료 목적과 처방의 적정성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반복·과다 처방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단순히 허가된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하기보다 적응증,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투약기간, 병용 여부 및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준과 다른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전사용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별 환자에게 해당 처방이 필요했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진찰 내용이 핵심이다. 졸피뎀까지 확대된 투약내역 확인, 처방 전 확인절차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에 동일한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 성분별로 확인이 법적 의무인지 권고사항인지 구분하여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자신이 처방하는 약제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반복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약제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인지를 내부 절차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면증'이라는 한 줄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이다. 예를 들어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한 환자의 의무기록에 매 방문마다 'insomnia' 또는 '불면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환자의 불면이 심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같은 용량의 처방이 반복된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반복·장기 처방 환자에서는 단순히 진단명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여부와 정도, 이전 처방에 대한 효과, 이상반응, 다른 치료방법의 시행 여부, 용량 유지·증량·감량의 이유, 계속 처방할 필요성 등이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자가 조기 처방이나 용량 증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과 의료진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시술명과 투약량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시술을 위해 진정이 필요했는지, 반복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의 상태와 투약경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의 양이 아니다. 나중에 제3자가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의사가 왜 그 처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처방이 적정해도 NIMS 보고가 잘못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의료진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하게 처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처방의 적정성과 취급보고의 적정성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투약·조제·양도·양수·폐기 등 법령에서 정한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투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NIMS 보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이 다르거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등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EMR에는 1바이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NIMS에는 다른 수량이 보고되어 있거나, 사용 후 남은 마약류의 폐기 과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보관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EMR 처방량 → 실제 불출량 → 실제 투약량 → 잔량·폐기량 → NIMS 보고량 → 실제 재고량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무엇이 문제될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은 유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의료 목적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불법 취급, 허위·거짓보고나 반복적인 보고의무 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의 자가투약이 금지된 성분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련 문제를 단순히 '처방량 관리'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 환자 확인과 진찰, 투약내역 확인, 실제 투약, 취급보고, 보관·재고 및 폐기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AI 상시 모니터링 시대에 의료기관이 해야 할 것은 처방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목록을 만들고, 약제별 최신 안전사용 기준과 투약내역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처방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장기처방, 고용량 처방, 단기간 반복처방, 조기 재처방, 다기관 중복처방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기록에 그러한 처방을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R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과 치료효과, 이상반응, 투약이력 확인 여부, 처방을 유지·변경한 이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프로포폴 등을 직접 보관·투약하는 의료기관이라면 NIMS 관리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 절차와 담당자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특정 직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의사, 간호인력, 원무담당자, 마약류 취급·보고 담당자가 처방-투약-보고-재고-폐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시대, 중요한 것은 '적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처방'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의료진이 필요한 처방까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 상시 모니터링의 취지를 '마약류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데이터는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처방의 적정성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은 사후의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진이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진료 당시 작성된 기록에서 그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얼마까지 처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이 용량으로 이 기간 동안 처방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금,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처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하되, 그 의학적 판단에서 실제 투약, NIMS 보고와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이 기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바로가기)

수강생 학원비 300만 원 빼돌린 혐의…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횡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관계 악화로 허위 고소할 동기 충분”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원의 학원비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학원 원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며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의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을 당시, A씨가 학생 형편이 어려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고 원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B씨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동료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비를 체크하는 납부표는 모든 교사가 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학생의 납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송사를 겪는 등 극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원비를 면제해 줬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동료에게도 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 문제로 원비를 직접 받고 있다고 알린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의 승인 아래 학원비를 받았다는 내용과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의 배경을 입증해 불리했던 약식 명령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등에 C-Corp(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플립(Flip)이 K-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진출과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노린 전략이다.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는 한국과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현지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접수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만큼 간소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미국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기업의 창업자와 핵심 개발진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려 비자를 신청하는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많은 기업이 비자 문제를 출장용 통행증 발급이나 인사 부서의 실무적인 서류 작업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들에게 물리적 사무실도 뚜렷한 현지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의 초기 미국 법인은 그저 페이퍼 컴퍼니로 비칠 뿐이다. 법인이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그다음은 누가 합법적으로 머물며 사업을 굴릴 것인가의 문제다. 비자 전략이야말로 미국 진출의 실질적인 첫 관문이자 경영 전략의 핵심이다.주재원 비자의 함정: 물리적 사무실·비즈니스 실체의 증명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옵션은 한국 본사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L-1)다. 신규 설립된 미국 법인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 1년짜리 L-1 비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국의 심사도 극도로 깐깐해졌다.가장 흔하게 걸려 넘어지는 맹점은 사무실 확보다.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오피스(WeWork 등)의 비상주 주소지(Virtual Office)를 계약하거나 대표의 자택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민국은 가차 없이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띄우거나 아예 비자를 거절한다. 파견될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며 사업을 영위할 독립적인 물리적 공간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설령 1년짜리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1년 뒤 비자를 연장(Extension)하는 심사가 진짜 고비다. 이때 USCIS는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를 대신할 만큼 충분한 조직 규모를 갖췄는지, 비자를 받은 임원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현지 직원을 고용했는지를 엄격히 따진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 1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서 귀국하는 창업자들이 부지기수다.투자 비자의 딜레마: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리스크 L-1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소액투자 비자(E-2)다. 회사의 자본금을 미국 법인에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투자자나 핵심 직원에게 발급된다. E-2 비자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국적 요건이다. 즉 미국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혹은 한국 법인)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상 E-2 비자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현지 VC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시리즈 A, B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창업자와 한국 본사의 지분은 50% 밑으로 희석된다. 현지 사업이 가장 궤도에 오른 성공적인 순간 역설적으로 국적 요건을 상실해 E-2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할 핵심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또 이민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투자금(Substantial Investment)은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8만~20만 달러 안팎이 기준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는 단순히 미국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해 두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사무실 임대, 장비 구매, 마케팅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이미 지출돼 위험에 노출된 자본(At-risk)이어야만 투자로 인정받는다.특기자 비자와 전문직 비자: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도박 법인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증명해 특기자 비자(O-1)를 우회로로 선택하기도 한다. 유명 언론 보도, 투자 유치 기사, 특허 등이 있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 1인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와 함께 실무를 뛸 핵심 개발자나 마케터까지 O-1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첨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 비자(H-1B)는 매년 3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며 당첨 확률도 비교적 낮아 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비자 전략은 후행 업무가 아닌 선행 조건 법인을 덜컥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심지어 초기 투자까지 받은 뒤에야 직원들의 비자를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미국 법인에 송금할 자본금의 규모를 정할 때부터 우리 기업이 선택할 비자의 종류를 미리 정해야 한다.이민법은 서류를 잘 작성하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 법인의 비즈니스 계획, 한국 본사의 재무 상태, 투자 유치 로드맵, 핵심 인력의 파견 시나리오가 비자 요건이라는 퍼즐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기획하는 기업 법무의 핵심 영역이다.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원한다면 투자 유치 전략만큼이나 치열하게 비자 적법성 관리(Visa Compliance)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업의 시작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적합한 비자는 그 비즈니스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바로가기)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의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고심 중이다. 소송 진행시 부모 경장의 직무유기 등 부실 대응과 장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 불명…‘부 경장 위법-장씨 사망’ 관계 초점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26일 중앙일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3가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이었던 부모 경장의 사건 허위종결 등이 직무유기(위법행위)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 중이다.현재 구속된 부 경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이다. 부 경장은 5월15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수색도 종료됐다.다음 관건은 부 경장의 부실대응이라는 위법 행위와 장씨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장씨의 실종 시점은 5월12일 저녁 10시15분 쯤이지만,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됐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전 이미 장씨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전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망 인과 떠나 유족 피해 분명” 그러나 유족의 알권리·시신수습·추모 기회가 박탈된 것도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성원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떠나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유족이 최소한의 진실을 알 기회를 잃는 등 손해 발생은 명백해 보인다”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유사 사례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들었다. 1989년 12월 화성경찰서 수사팀은 그해 7월 실종된 김현정양의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도 이를 땅에 다시 묻어 은닉했고, 1990년 8월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다.수원지법은 2022년 11월 “경찰의 위법행위로 유족이 오랜 기간 딸을 애도·추모할 권리와 사망 원인에 관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김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은폐·조작으로 유족이 장기간 진실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부 경장의 허위종결로 신고 51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 차례 경찰서를 찾았는데도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만 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배상 절차를 따르다보면 유족의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호 변호사는 “유족의 고소 없이 경찰 인지수사만 진행된다면 인과관계 관련 핵심 증거를 국가가 모두 보유·관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소 등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국가 입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바로가기)

공정위 제재에 가맹점 자율성 점검 필요필수품목 구분·인센티브 방식 대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의 매출이나 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하고 목표 미달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의 자율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통제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PB상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PB상품 판매 확대를 브랜드 통일성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추진하더라도 가맹점에 과도한 구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코드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장품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계약서상 권장품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제재보다는 보상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목표를 달성한 가맹점에 장려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반면 목표 미달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구입 강제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손 변호사는 준법 관리의 범위도 계약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 조항뿐 아니라 본사의 영업 프로모션 지침과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내용까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는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며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계약과 영업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보다는 합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의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 브랜드 차원의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 (바로가기)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흔히 상속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자산승계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언제 재산을 넘길 것인가'다.최근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 이른바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다.공제액이 10배로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우선 상속세는 자녀공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을 합해 최소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 총액이 한층 더 커진다. 즉 공제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하지만 공제액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자산의 미래가치다. 현재 10억원인 부동산이 향후 20억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반면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승한 가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자녀공제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지금 공제액을 다소 손해 보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 증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즉 증여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애써 미리 넘긴 재산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다만 이때도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이니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결국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당시 세율, 그 사이의 재산가치 변화를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여기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려할 점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상장주식은 향후 주가 상승분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 시점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업가치는 물론 향후 경영권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결국 '자녀공제 확대' 하나만으로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제액과 자산의 미래가치, 사망 시점, 자산의 종류 등을 종합 고려해야 어떤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최적의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김화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 (바로가기)

센터 이용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네트워크 구축·사회공헌 활동 확대 추진 법무법인 대륜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와 김현섭 인연법 사무총장, 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자활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대륜과 인연법은 센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에 협력할 예정이다.세 기관은 지역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상담과 사례 연계를 비롯해 법률 정보 제공,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인연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양기연 변호사 인터뷰- 불송치 뒤 뒤집으려면 결국 ‘경찰 기록’과 싸워야···“증거에도 골든타임 있다”- 수사 시작부터 증거 만드는 시대로 전환 “다툼보다 개입도 요구”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오는 10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 사건의 결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좌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검사 경력을 갖추고 형사사건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와 대륜 증거조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양기연 변호사를 만나 달라지는 수사 환경 속 변호인의 역할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박규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성패는 결국 불송치 이유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하고, 초기에 놓친 증거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다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찰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실제로 해주는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박규석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피의사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특정하고 조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참고인을 미리 섭외한다"며, "CCTV·메신저·통화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보존 조치하여 실제 조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까지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시키는 것이 조사 전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접수와 이후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건넸다.박규석 변호사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증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짧게는 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되고, 블랙박스도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며,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내역 역시 상대방이나 통신사에 의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목격자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등 결국 법리를 다투기 전에 시간과 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 역시 "고소나 피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CCTV가 아직 남아있을까요'다"라며,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정보, 메신저·이메일, 사진·영상 원본,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심지어 택시나 배달 주문 기록까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에 협조를 요청해 원본 파일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고 확보 경위와 원본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도 증거로서 힘을 갖는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거나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가 임의로 폐기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불송치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으로, 3개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증거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식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해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절차다. 단순히 'CCTV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그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은 이후 소송에서의 증명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료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삭제 시점이 임박한 경우일수록 증거보전 신청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한 한 의뢰인의 사건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찰이 최초 확보한 CCTV에는 일행이 술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다"며, "긴급 요청을 받은 대륜 증거조사센터 측이 영상이 삭제되기 전 두 장소 사이 골목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 피해 주장 시점 전후의 이동 동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규석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지금의 수사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초동 대응에서 CCTV 하나를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라며, "물증이든 진술이든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새로운 '수사 뉴노멀'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바로가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훈육하다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6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 B군과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아들의 몸을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아들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밀쳤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달려들어 A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검찰은 아들을 밀친 A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외상을 입지 않았고, A씨가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전효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공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담긴 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덕분에 A씨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변관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가게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이나 같은 층에 동일한 업종의 상가가 새로 들어선다면 기존 상인은 큰 당혹감과 함께 영업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상가 내 중복 업종 입점을 막기 위해 항의하지만 새로 들어온 점주는 '해당 상가 규칙을 만들 때 있지 않았다'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존 상인은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권 침해를 감수해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입점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설정된 업종제한 약정은 상인들 간의 사적 약속을 넘어 해당 점포에 부여된 일종의 독점적 운영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에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고 준수하기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는 점포의 권리와 일체화돼 승계되므로 점포를 새로 사들인 양수인이나 세를 얻어 들어온 신규 임차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문구가 빠져 있었더라도 신규 입점자가 동종 영업을 강행한다면 기존 상인은 법원을 통해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또한 최초 분양 당시 건축주가 개별 점포의 업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상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길은 열려 있다. 입주 후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업종제한 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충분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약은 소유자의 핵심적인 재산권과 연결되므로 사후에 제한을 풀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진짜 주인, 즉 개별 점포 소유주들의 엄격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신규 세입자가 임의로 무시하거나 세입자들끼리 서로 묵인한다고 해서 상가 규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이 뒤늦게 들어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시작한 신규 입점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해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신규 입점자는 상가의 자치 규약이 만들어질 당시 자신은 상가에 입점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규약에 서명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효력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상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건축주의 초기 지정이 없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거쳐 제정된 관리규약은 상가 전체에 대항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또 규약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입점자라 하더라도 상가에 진입한 이상 기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기존 상인의 권리를 인정해줬다.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상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규 점주와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상가 관리단 규약이나 최초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우리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입증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신규 점포의 취급 품목과 영업 방식이 자신의 업종과 실질적으로 겹친다는 객관적 자료(현장 사진, 영수증, 판매 물품 내역 등)를 수집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상권 침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상권 침해는 곧바로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안의 초기부터 관련 법리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상가 내 동종 영업 분쟁, 업종제한 구속력과 기존 상인의 대응법은? (바로가기)

공정거래 ·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최근 대륜에 합류한 배진철 고문은 경쟁법 집행, 국제 경쟁 협력을 아우르는 공정거래 전문가로, 공정위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 심판총괄담당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 퇴임 후엔 법무법인 율촌, 클라스한결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 대륜의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공정위의 제재와 기업 거래 규제 환경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경제 · 법률적 통찰력을 겸비한 배진철 고문의 합류로 대륜의 공정거래 및 기업 자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관련 이슈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대륜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리걸타임즈 김용현 기자(yhkim@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뉴스핌 - [로펌이슈]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바로가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이 교대근무 순환 주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약 1년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으며,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단 특정 주 근무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A씨는 휴게 8시간을 포함한 24시간 근무 후 연달아 이틀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경우 3주를 주기로 교대근무가 이뤄져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는 무효이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의 초과수당 등 1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적법하게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했으며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A씨에게 추가로 줘야 할 임금이 없다고 맞섰다.1심은 요양원의 근무가 3주 단위로 순환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맺은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근로순환 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경우 2주간 16시간 근무를 다섯 번 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40시간 근무하고, 3번 일하는 주의 근무 시간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B씨를 대리한 허성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의 요건을 정할 뿐 단위기간 설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위기간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 순환 주기를 똑같이 맞춰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대원 변호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4명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고, 27명 이상은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 또 54%는 도박 광고나 관련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에서 도박 관련으로 검거된 14세~18세 청소년의 숫자는 모두 21명이다.최근에는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며 무인점포의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대원 변호사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근절하지 않으면 연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유사시에 적절한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청소년 도박, 무엇이 문제인가."사이버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늘고 있다. 게다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성별, 학년, 주관적 생활수준, 평균 용돈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배의 소개 등을 통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형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로하이·사다리·달팽이·소셜그래프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카지노 게임 등은 명백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사설 스포츠 토토나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도 처벌 대상인가."우리나라에서는 복권, 강원랜드,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등 지정된 7가지 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홀덤펍도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환전해 주면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 역시 도박죄로 처벌 받는다."-유사시 법리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수사기관은 입출금 내역의 총합을 범죄금액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 거래 분석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순수 투입 원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실제 횟수를 확정해 상습도박의 혐의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바로가기)

명의 대여 넘어 공동개원·MSO까지“초기 대응 중요…형사처벌·면허 영향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단순한 명의 대여 여부를 넘어 실제 병원 운영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공동개원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운영 형태에서는 계약서상 역할과 실제 경영이 다를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0일 “사무장병원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는 물론 의료인의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805곳이며 환수 결정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명의를 빌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개원,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적법한 경영지원과 불법 운영을 구분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지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직원 채용·급여 결정, 수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대법원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건에서 실질 운영자 역시 개설명의자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외형적인 명의보다 실제 의사결정권과 경영권을 누가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의료인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절차와 경찰·검찰 수사, 행정기관의 처분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앞선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행정조사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병원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의료기기 구입·리스 비용 부담자,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권, 운영자금의 출처와 수익 귀속 등을 주요하게 확인한다. 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 지급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MSO와 계약한 의료기관 역시 경영지원 업무가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영지원회사가 인사·재무 등 병원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 변호사는 “경영지원 업무의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존립과 의료인의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평소 의료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조사가 시작됐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수와 형사절차, 행정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⑫ 사무장병원, 환수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초기 대응이 관건 (바로가기)

운전 시비 중 상대 운전자 차로 친 혐의…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항소심 “피고인, 충돌 직전 브레이크 밟아…피해자 역시 사고 직후 상해 호소 없어”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7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B씨는 A씨의 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것에 항의하려 차에서 내려 다가가던 중이었으나 A씨가 그대로 차를 직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두 운전자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난 A씨가 고의로 B씨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시작 단계에서 사과했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나 오히려 화를 돋웠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정차하자 자신은 차선을 바꿔 지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씨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했고, 사고 직후 B씨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왔고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 속력이 줄었다”며 “이를 보면 차를 나란히 세우고 창문 너머로 시비를 가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차량 접촉 직후 상대의 운전 방식과 언행에 대해서만 따졌다”며 “신체가 부딪힌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들이받으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접촉 전 제동한 사실과 B씨가 돌발적으로 차를 막아선 정황을 밝혀내 1심 판결을 뒤집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2026년 상속세 세제개편의 큰 변화…형제 자매 유류분 전면 폐지파급력이 큰 변화…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어떻게 따질 것인가가업승계 준비기업…세무전략 및 자산승계 설계 촘촘하게 짜야새로운 쟁점…기업성장 기여도 입증, 상속권 상실사유 증명이 관건 내 재산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을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2020헌가4 등)은 이 오래된 질문에 이전과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1979년 시행 이후 45년간 유지돼 온 유류분 제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결정의 핵심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가족 보호', '개인의 재산권', '유언의 자유'라는 세 가지 가치의 균형을 다시 설정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올해 2월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전면 폐지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된 이상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법적 근거를 잃어 기각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리와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의 귀결은 소송 단계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는 독립된 경제적 생활공동체이며, 이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 자유를 제한할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실무적으로 이는 1인 가구와 비혼 가구의 자산 승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평생 독신으로 살며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운 사업가가 재산 전부를 조카에게 남기려 할 경우, 과거에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온전히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또 다른 핵심 변화는 유류분 상실 사유의 신설이다. 장기간 부양 의무를 외면하거나 지속적인 학대와 유기,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볼 것인지, 이를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가족 간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의 요양시설 입·퇴원 기록, 병원 진단서, 상속인의 폭언이나 유기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다. 기존 실무에서는 부모를 20년간 홀로 봉양한 장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연락조차 없던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민법 제1118조) 및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를 더 두텁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기여분의 인정 범위는 부모 간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회사 경영 참여, 상속재산의 관리, 개인 자금 투입을 통한 사업 확장 등도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모를 많이 모셨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급여 내역, 사업 자금 이체 기록, 간병비 영수증 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이러한 변화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 경영에 장기간 참여하며 가업의 성장에 기여한 특정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 승계하는 경우, 민사상 이를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법적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상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법상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상속세는 여전히 과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세무진단 및 철저한 절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류분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상속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세무 전략과 자산 승계 설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서 생전 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한층 유연해졌다. 다만 증여세·상속세 부담은 유류분 제도 개편과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존 세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자산을 집중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납세 재원 마련과 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번 법 개정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인 법정상속의 시대를 넘어 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맞춤형 상속 설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는 법정 유류분 비율 자체보다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 것인지가 상속 분쟁의 새로운 중심 쟁점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지난달 22일 불기소 결정“공고에도 취소 사실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성립 안 돼"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운전면허가 직권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무면허 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면허 취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행정청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소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6월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음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에 의해 면허가 직권 취소된 상태였다.사건 초기부터 A씨 측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갱신 기간이 도래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갱신 및 취소와 관련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지 과정의 허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지로 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내역 우편이 발송됐으나 이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차 등기 우편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적성검사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 우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된 내역이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가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본인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라며 "우편물 반송 내역과 문자메시지 미수신 등 통지 과정상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 A씨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 및 소속 전문 변호사 밀착 멘토링 진행- 공정거래·특허지재권·크로스보더 등 실무 과제 수료 예비 법조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관으로 열렸으며, 예비 법조인들이 기업법무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 능력과 서면 작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인턴십에는 법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법무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인턴십에는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권일, 김원상, 손계준, 조민우 변호사와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등 그룹 소속 분야별 전문 변호사진이 참여해 차별화된 멘토링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첫날인 6일에는 기업회생파산센터, 공정거래센터, 특허지재권센터 등 주요 전문센터의 실무 소개가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각 센터의 실제 자문 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파악한 후, 담당 변호사의 지도 아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및 기업 자문 과제 등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나섰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김미아 외국변호사가 ‘크로스보더센터’의 주요 업무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기업 자문 실무를 다루며 참가자들의 글로벌 법적 안목을 넓혔다.윤경원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인턴십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기업법무의 핵심 실무를 경험하고, 현직 변호사의 피드백을 통해 실전 감각을 다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숙명여대 재학생 대상 ‘2026 하계 인턴십’ 성료 (바로가기)

소통 밀도 다각화 및 선제적 변호 활동 전개···‘의뢰인 감동’ 송무 스탠다드 제시- 대륜 “의뢰인이 깊이 안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송무 선보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건의 수임부터 종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는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적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중인 송무품질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송무품질제도란 서비스 불만족 시 시정조치 및 수임료 환불을 보장하는 등 로펌 스스로 법률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제도로, 지난해 대륜이 업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감동시키는 5가지 핵심 행동 강령을 도출해 실제 송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대륜이 제시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는 크게 ▲신속한 첫인사, ▲활발한 소통, ▲꼼꼼한 수행,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마무리로 구성된다.먼저 사건 정보가 의뢰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초기 대응 절차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못박았다. 사건이 배당되면 그날 안에 담당 변호사가 첫인사를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1일 이내 재배당 인사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는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 밀도를 더욱 높였다. 상대방측 서면 수령이나 수사관의 연락 등 사건에 진전이 생기면 즉각 공유하고, 특별한 진행 내역이 없을 때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린다.사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별도의 기준을 뒀다. 모든 업무 진행 사항을 자체 시스템에 꼼꼼히 기록해 의뢰인과 공유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초안을 전달하는 등 송무 수행의 정확도를 높였다.사건을 리드하는 담당 변호사의 능동적인 태도도 중요 실천 원칙으로 삼았다.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는 등 진행 과정에 막힘이 없도록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합의 대행 사건에서는 접촉 및 보고 주기를 사전에 약속하고, 의뢰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는 30분 전 사전 미팅을 제안해 재판 직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세밀하게 덜어준다.판결 선고 이후의 절차 역시 의뢰인 감동을 목표로 책임감 있게 강화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 송달 시점까지, 재판 결과는 물론 항소 실익, 향후 불복 절차, 지급액 계산 등을 상세히 브리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사건의 승패를 넘어 그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깊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대륜만의 차별화된 송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바로가기)

국세청은 지난 7월 세금상담부터 세무조사와 체납관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세무조사가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년간 축적된 자금 흐름과 소비 패턴, 가족 간 거래, 해외 자산 이동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1984년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 선정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만에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과거에는 신고자료나 장부를 중심으로 사람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와 소비 규모를 비교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찾아내는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의 'AI 대전환' 로드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결과와 심판례, 신고자료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탈루 혐의와 관련된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이 단계적으로 결합될 예정이다.로드맵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요한 분석 단서는 금융기관의 보고 데이터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CTR)와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하는 의심거래(STR) 내역은 이미 국세청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향후 AI 분석 체계와 한층 긴밀히 결합될 전망이다.신고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나 반복적인 분할 인출 등을 선별하는 데 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다만, AI 세정이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실상은 다르다.AI 대전환은 모든 계좌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루 가능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를 고도화하는 것에 가깝다.가족 간 생활비 이체나 일회성 송금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고소득과 맞지 않는 자산 증가나 반복적인 자금 이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처럼 여러 데이터가 결합되어 이상 징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구조다.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AI가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AI는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일 뿐, 과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법률과 증거다.부모가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은 경우,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거래가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AI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계약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판단된다.결국 동일한 거래라도 그 법적 성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조사 결과를 좌우한다.이러한 변화는 세무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다.반면 AI 분석 체계가 단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법률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할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사전 관리가 필수가 되었다.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지급,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가족법인의 자본거래에서는 적정 가치평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소득과 자금 출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AI 시대의 절세 전략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도화되는 AI 분석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무 지식을 넘어 거래의 법적 효력 검토, 조사 단계, 불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법률·세무 전략이 요구된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정경옥 세무사 [기사전문보기]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바로가기)

-최대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기업의 자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2025구합54418)을 내렸다. 건설사 A의 현장소장 C씨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들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뇌물 제공으로 보아 A사와 전 대표이사 B에게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하위 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제공된 향응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요구하는 법정 처분 요건 자체를 피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짚어냈다는 데 핵심이 있다.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발주처에 적용되는 제재 근거 법령의 차이다. 국가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뇌물 제공 등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단순한 뇌물 제공을 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량으로 제한하도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두고 있다.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구 계약사무규칙)이 기속 규정인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기업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재하더라도, 그 규정이 상위법의 엄격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6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42만원 수준의 식사 대접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명백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제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특정 건설사 한 곳의 승소로 그치지 않는다.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기관 전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공공입찰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첫째, 발주처의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 요건의 엄격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둘째, 실질적 계약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공정률, 품질, 준공 상황, 계약상 하자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셋째, 감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비용 지불과 사후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약과 관련된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같은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입찰제한 여부를 좌우하므로, 감사 단계부터 기업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넷째, 관행적인 제재 처분에 적극적으로 불복하고 다퉈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통보를 받으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위 규칙의 한계와 위법성을 파고들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단순히 3개월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민간 발주처의 계약 심사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의 제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상위법 위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행정제재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바로가기)

무단 크롤링,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쟁점으로“robots.txt·약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매뉴얼 등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별도 동의 없이 수집·활용될 경우 저작권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3일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AI의 무단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기술적·법적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업 홈페이지와 대외 콘텐츠 등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 이에 따라 AI가 기업의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개발사 측에서는 원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권리자는 상업적 목적의 무단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변호사는 아직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웹 크롤링에 대해 일관된 법적 기준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개별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도 제시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별 정보 자체의 창작성이 높지 않더라도 기업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분류·가공했다면 이를 하나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에서도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산업정보를 경쟁사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집해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사건에서 데이터의 수집·가공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 장기간 구축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AI가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차원의 사전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웹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해 AI 크롤링 봇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도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크롤링·스크래핑·파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를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모든 AI 데이터 수집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공개 범위, 이용약관, 실제 수집 및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유정 변호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법적·경영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기술적 차단 수단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바로가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이 나 있는 한시적 제도다.그랜드파더링 조항 주목…기존 마지노선 올해 9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아직 2027년까지 시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가 챙겨야 할 진짜 기준일은 따로 있다. 2027년 9월30일은 프로그램 자체의 승인 만료일일 뿐이고, 정작 지금 조건(80만 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그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 날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접수 당시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날짜는 단순한 접수 마감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다.이날 이후 I-526E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9월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내년 9월30일 종료된다. 또 해당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I-526E (2026년 9월30일 이후 2027년 9월30일 이전 시점에 제출된 I-526E)는 의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된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0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컷 오프(cut-off·마감) 시점이다.이 기준일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국경정책을 둘러싼 주요 판단을 내렸고,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달부터 신청인의 서명과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수 속도보다 준비의 완성도가 관건이 됐다.자금 출처·신청서류·프로젝트…영주권 취득 3대 핵심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관건은 크게 자금 출처와 신청 서류, 프로젝트다.먼저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보완요구(RFE)가 발생하는 분야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부터 매각, 세금 납부, 송금까지 흐름이 연결돼야 하고, 증여 자금은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신청 서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작성 오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심사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서류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프로젝트는 영주권과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창출 구조와 담보, 상환 재원, 개발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정부기관의 역할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사점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 그 이상으로 자금 출처 소명부터 이민국 심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원금 회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률 절차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가장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기준에 맞춰 자금과 서류,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준비한 투자자일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바로가기)

“면접위원 지원 권유 정황 있으나 사전 합격 공모 단정 어려워”수원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2019년 한 문화예술기관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일부 면접위원과 사전에 뜻을 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채용공고가 나오기 전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를 권하거나 이력서를 받아본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가 사전에 합격 내정 사실을 인지했거나 면접위원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면접 질문이나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면접위원과 순위 조정 등을 논의하거나 채용 결과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해당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주변의 채용 지원 권유를 받고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히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사전에 채용비리를 인식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의뢰인의 실제 경력과 공개채용 준비 과정, 면접 및 논술시험 준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폐가에서 대변보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란행위 한 혐의法 “목격자가 행위 직접 본 것 아냐…현장서 특이사항 발견되지도 않아” 산책 중 폐가에서 대변을 보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달 2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한 폐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책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해당 폐가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거치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하체는 탈의하고 한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해, 앞선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여기에 더해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직후 현장에서 휴지 등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에서 뒤처리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은 단편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현장에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던 구체적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공범과 함께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재판 판단의 관건은 자작극 사안의 '선거 영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범죄 특성상 사건 자체를 넘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양형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후보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배당됐다.재판부는 정 전 후보와 그의 공범 헬스 트레이너 A(30대)씨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피습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꼽힌다.앞서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로 자작극이 실행된 점을 확인, 정 전 후보의 법적 책임을 중하게 보고 있다.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자작극의 선거 영향을 판단하는 양형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형량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초범인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 범죄의 책임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관여도, 유권자 판단의 영향 정도, 수사기관의 인력 투입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법원은 계획성이나 선거 영향력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 상황 연출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 과정과 공권력 작동을 왜곡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mingya@newsis.com) [기사전문보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바로가기)

-허성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병원, 제조업, 시설 관리 등 교대근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대부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이 몰리거나 교대 스케줄이 복잡한 현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수적인 노무 장치라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에 따라 그 도입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어디에도 이 단위기간을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근로순환 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필자는 최근 사업주를 대리해 이와 관련된 임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적법한 2주 단위 기준이 있음에도 실제 현장의 근무가 3주를 교대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제도의 무효를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률상 단위기간과 현장 교대 주기가 일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의적인 제도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현장에서 교대근무 사업장이 직면하는 핵심 노무 리스크는 바로 법적 기준과 실제 스케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인력 공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당초 정해둔 근무 스케줄이나 순환 주기가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사업주가 서류상 기준과 현장 스케줄의 차이를 법리적 검토 없이 방치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임의로 잘라내 자신에게 유리한 가상의 근무 패턴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탄력근로 제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당해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초과수당 체불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하고 적법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리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취업규칙 정비나 서면 합의 절차를 근로기준법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도입 단위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맞춰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의 교대 주기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더라도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실근무 총량을 꼼꼼하게 통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이같은 분쟁이 제기된다면 객관적인 근태 데이터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적법한 제도 도입 사실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올 상반기 1,300건 육박···업종·규모 가리지 않는 유동성 위기- “막연한 버티기는 독(毒)···질서 있는 퇴장으로 민·형사 리스크 줄여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기업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1,299건으로 1,104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17.6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증가 속도를 이미 앞지른 수치다. 바야흐로 대파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벼랑 끝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생존·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기업 파산·회생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황보영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김원상 변호사는 파산의 파도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맞은 건설사, 투자금이 마른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탄탄해 보이던 유통 플랫폼 및 중견기업까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5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통상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기업회생을 먼저 고려하지만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완전히 소멸하는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황보영 변호사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향후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표들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사재를 털고 고금리 사채를 끌어와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산은 모두 탕진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아직 최소한의 정상화 여력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곧바로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사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회생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전이라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등급 급락 같은 부수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산 절차 비용조차 아끼겠다며 사업장을 방치하거나 야반도주를 택할 경우 대표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김원상 변호사는 "법인을 방치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 역시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워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며, "반면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자산을 공평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객관적인 재무 진단과 결단력이 기업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보영 변호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직 법인에 최소한의 숨통이 트여 있을 때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회생으로 재도약을 노릴지, 질서 있는 파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바로가기)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된 뒤 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인보사 사태로 여론이 얼어붙어 있던 때였다.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붙들었던 것은 기술도 산업도 아닌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어디까지가 연구이고, 어디부터가 치료인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세포와 유전자를 다루는 의료의 위험은 늦게,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난다. 그래서 법은 사전 심의와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라는 안전장치를 세웠다.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고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생각이었다. ◆ 2024년 법 개정의 의의 이러한 제도의 무게중심은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이동했다. 이듬해 2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다. 그전까지 첨단재생의료는 임상연구의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축적돼도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없었고 그 빈자리를 해외 원정치료와 음성적 시술이 채웠다. 개정법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의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가 심의위원회의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고, 치료 후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지난 4월 승인된 제1호 치료계획이 그 첫 사례다.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치료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치료비는 7,600만원이다. 5년 이내 재발하면 비용 전액을 환불하는 성과연계 방식도 적용됐다. ◆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 지난 7월 21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은 이러한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획이다. 핵심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되 확대된 제도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데 있다.정부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골관절염과 난치성 만성통증,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이달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혈액암 과제도 계획서를 보완해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 이뤄지던 시술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를 확보한 뒤 국내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 근거와 활용 사례가 축적된 배양 자가유래 면역세포의 위험도는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저위험으로 조정되면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다만 세포 배양은 위험도 조정 이후에도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분의 규제는 덜어내되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그대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대혈은행 등 국내 다른 기관이 채취·보관하고 있는 원료세포를 세포처리시설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경로도 확대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위험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적된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진입경로는 넓히면서도 심의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 접근성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83개였던 재생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면 연구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환자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일 뿐, 해당 기관이 승인된 연구나 치료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정기관 증가에 비해 실제 연구·치료 참여는 제한적이고 일부 기관은 지정 사실 자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만 246건에 달한다. 따라서 지정기관을 확대하는 만큼 지정 이후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이 지정 후 1년 이내에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 안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년 주기의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연구·치료 참여 실적과 교육 이수 여부, 법령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어떤 연구와 치료를 승인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승인된 치료와 실시기관, 치료비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지정갱신제의 세부 기준은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여 실적을 단순한 건수로 평가하면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질환 분야의 기관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연구와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준과 재지정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이번 기본계획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계획이 아니다. 안전성 근거가 축적된 저위험 분야의 진입은 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과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계속 통제하며, 기관과 치료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계획이다.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를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이루는 두 축으로 본 것이다. 6년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던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논의했던 것도 기술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은 치료제도가 도입되고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지금 더욱 중요해졌다. 환자가 치료의 근거와 위험, 실시기관의 경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제도적 접근성 확대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기회는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한다. 다만 그 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치료 이후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첨단재생의료는 비로소 신뢰받는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바로가기)

대학 후배 강간 혐의 20대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 혐의 부인검찰, 메신저·CCTV 등 사건 정황 검토…“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강간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먼저 옆자리에 누워 자라고 말했고, 다리를 몸에 올리는 등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사건 전후 정황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의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조차 모를 만큼 술을 마셨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CCTV 영상 등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는 장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혐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였던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선원이나 해기사 등 특수 직역 종사자에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승선 중 발생한 선원 간의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선상 근무 중 폭행 등 특정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종종 눈앞의 형사판결 자체에만 몰두하다가, 막상 재판이 끝난 뒤 행정처분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한 선장의 사례는 법리 검토가 어떻게 개인의 생계를 구제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해당 선장은 승선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내렸다. 나아가 행정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했다.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이라고 확언했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잘못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해버렸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깨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치명적인 면허 취소 대신 당초 안내대로 '업무정지 3개월'로 처분을 감경했다”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바다를 영영 떠날 뻔했던 한 선장의 생계가 지켜진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형사 사건이 생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면허 취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의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형사사건과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은 결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엮어서 동시에 설계하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톱니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선원·해기사 특수 종사자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간과하지 말아야 (바로가기)

40도 뉴노멀②]33도 휴식 의무화는 그림의 떡배달 노동자 등에 안전망 갖춰야 [편집자주] 폭염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학교와 군대, 스포츠 경기,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 복지정책과 도시 인프라까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위에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폭염을 전제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시대]가 뜨거운 현장을 살펴봤다.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50대 라이더가 열탈진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염경보가 이어졌지만 그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쉬는 순간 수입이 끊기는 구조 때문이었다.폭염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지만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기업은 보험과 유연근무, 작업 조정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건설 일용직 등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긴다. 폭염이 국가적 재난이 됐음에도 상당수 노동자는 위험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폭염 쉼터 확충과 재난 대응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규모는 약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은 폭염에도 사실상 일을 멈추기 어려운 대표 직군으로 꼽힌다.정부는 올해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건당 수수료와 일당 중심의 수입 구조 탓에 일을 쉬는 순간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폭염은 재난인데…쉬면 소득 '0원' 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일터 안전을 넘어 소득 안전망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폭염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겹치는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 체계는 아직 비어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마련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제도 설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만큼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와 냉방시설 지원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법조계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확대됐지만 온열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산재 인정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폭염 노출 정도와 작업 강도,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일부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전반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위험 분산…개인은 소득 공백 민간 기업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한 '면책권'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역시 쉼터 확대와 생수·냉방용품 지원 등 혹서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다만 이 같은 조치는 기업별 자율관리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 기업은 보험과 업무 조정, 면책 제도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인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원 범위와 수준도 기업마다 달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노동자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기업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감염 위험을 줄였듯, 폭염 역시 직군별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직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이동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쉼터를 보장하는 방식의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보험이나 각종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지만 노동자는 폭염으로 하루 쉬는 순간 소득이 '0원'이 된다"며 "산불과 홍수, 코로나19 당시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했던 것처럼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폭염휴업수당이나 기후실업급여 같은 직접 지원부터 폭염 시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 방식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다. 기업이 각종 제도와 보험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하는 동안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폭염의 위험과 소득 감소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대의 과제는 쉼터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 앞에서도 일을 멈출 권리와 생계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장지운 변호사 인터뷰-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면제?···“준비 안 된 자진신고는 혐의 굳히는 독”- 메신저 낱낱이 복원하는 포렌식···“현장조사 첫날 섣부른 진술과 대처가 경로 바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82건의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조7502억 원으로,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1조3308억 원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이는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 구간은 15.018.0%로 대폭 상향된 영향이 크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조사 대응과 사전 준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기업법무 및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윤경원·장지운 변호사를 만나 담합 리스크 대응 전략을 들었다.윤경원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고도화된 현장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조직적 담합 적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속 가벼운 대화까지 포렌식으로 복원해 정황 증거로 삼을 만큼 감시망이 촘촘해졌다”며, “특히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현장조사에서 당황한 임직원들이 컴퓨터를 숨기거나 자료를 지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조사 방해로 간주되어 수백억 원대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조사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적법하게 차단하는 조사 첫날의 밀착 방어가 향후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수단은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하지만 장지운 변호사는 리니언시를 향한 기업들의 흔한 오해를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기업들은 흔히 ‘경쟁사보다 먼저 자진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경쟁사가 먼저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완전한 증거로 섣불리 리니언시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자사의 혐의만 굳히고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장지운 변호사는 “당국이 확보한 증거 수준과 경쟁사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감면 혜택을 받거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재차 담합할 경우 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 폭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접근은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더욱 살펴볼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뒤따르는 ‘연쇄 리스크’다. 윤경원 변호사는 “과징금 납부로 모든 사태가 종결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담합 사실이 확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기업의 핵심 판로가 하루아침에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무적으로는 처분 직후 공공 발주처가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과 별도의 막대한 배상금을 기계적으로 청구해 오며 2차 유동성 위기가 닥친다”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담합 지시·방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오너 개인의 자산까지 가압류당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처럼 파장이 큰 만큼 장 변호사는 담합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조차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진은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내에 똬리를 튼 위험 요소를 조기에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의 특수성을 짚으며 초기 대응의 무게감을 거듭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담합 사건은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거래 관계, 경영진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리스크”라며,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경쟁법 준수 문화를 구축하고, 조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 역시 “공정위 조사는 경제 분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문 영역”이라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바로가기)

과장·절대 표현 사용 시 과징금 부과 가능현지 광고법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 최근 샤오홍슈와 틱톡 등 숏폼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K)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현지 광고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계정 정지나 고액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중국)는 5일 중국 광고법이 절대화 표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중국 광고법 제9조는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적(最佳)’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보습력’, ‘국민 아이템’ 등 표현이 흔한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위반 시 20만 위안(약 4300만원)에서 최대 10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直播電商監督管理辦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요소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 표현이나 절대화 용어도 이전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여기에 허위 광고를 찾아 당국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직업타가인(职业打假人)’의 활동도 기업들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힌다.장 변호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마케팅 단계부터 광고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최고’, ‘최적’ 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공인 시험기관의 평가 결과와 시험 조건, 보고서 번호 등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왕홍(인플루언서)이나 MCN과의 계약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방송 특성상 쇼호스트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승인되지 않은 과장 표현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검증된 대본 사용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행정벌금 자체를 계약으로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 조항은 사후 민사상 구상권 행사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장 변호사는 “구매 링크가 포함된 후기나 리뷰 콘텐츠의 광고 표시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바로가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스템 해킹으로 약 462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 실제 유출 항목은 회원별로 다르지만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생년월일, 성별, 주소, 심지어 '체중'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30일 정기권(약 5천 원 상당)을 보상으로 제시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감정적 논쟁을 넘어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따져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이번 사안이 기존 데이터 유출 사건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고객 체중의 유출이다. 체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해 일반 개인정보 보다 엄격하게 보호된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의 결합'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과 체중이 결합하여 유출될 경우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민감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그렇다면 공단이 제시한 '5천 원 상당 이용권'으로 피해 보상은 끝나는 것일까. 공단이 조례 등에 근거해 지급하는 이용권은 자체적인 '피해구제 조치'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즉, 공단의 자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가 없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손해배상의 절대적인 요건으로는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로 발생한 '재산상·추가적 사생활 손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 원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개념이라기 보다 단순 유출 여부, 정보의 성질 상 사생활 침해 가능성, 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쪼개어 배상액을 산정한다.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이번 따릉이 사건의 가장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등장한다. 바로 '사고 인지 후 대응' 문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고 후 대응 책임을 방기한 행위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 상대의 소송 일반 사기업 소송 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손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바로가기)

만취 상태서 층 착각…CCTV·동선 분석해 주거침입 고의 인정 안 해 속옷 차림으로 다른 투숙객의 호텔 객실에 잘못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A씨(30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객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숙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같은 위치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경위를 받아들였다. A씨가 다른 층에서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묵던 객실과 같은 위치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당시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과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객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성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의 다른 층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통화기록, CCTV, 호텔 층별 객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 오는 9월 1일,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의 첫 대면 사전변론회의가 열린다. 뉴욕 연방법원 실무상 주요 신청 전 사전변론회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그럼에도 재판부가 양측의 생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출석을 명령한 것은 점은 초기 단계부터 주요 쟁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본 사건은 소장 제출 이후 피고 측이 소송 각하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번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각하 신청 서면 공방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이번 기일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다. 피고 쿠팡(Coupang, Inc.) 측은 각하 신청을 통해 사건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나폴리 슈콜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주목하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원고 측은 피고의 각하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인 디스커버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 경영진이 보안 위험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한편 SJKP는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반박 서한을 통해 피고 측이 예고한 크게 다섯 가지 법률 쟁점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사건을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피고의 재판 장소 관련 주장에 대해, 대표원고가 미국 거주자인 이상 원고의 관할 법원 선택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례로 맞섰다.이어 원고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반박했다. 미국 데이터 유출 소송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의 현실적 위험에 노출된 것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돼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의 적격성과 법적 손해를 주장했다.또한 실제 당사자인 한국 법인이 누락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이 소송 각하 신청 서면 분량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고 측 답변 서면 역시 동일한 분량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강조했다.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가 미국 사법 절차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증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향후 각하 신청 결과와 디스커버리 개시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집단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발을 떼다 (바로가기)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법으로 단죄하려는 흐름이 대세다.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의 생각은 다르다. 학교에서 회복해야 할 갈등이 심의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와 만나 "학교폭력도, 촉법소년도 결국 교육의 문제"라며 "소년사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학생을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1995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소년부와 민·형사재판부를 두루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관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축적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만,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년 사건은 잘못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양상도 달라져조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폭력이 대부분이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졌다.이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개별 행위 자체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기존 관계와 갈등의 경과, 교우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심의 절차 규정한 학폭예방법서 비롯된 '교육 사법화'최근 학교폭력 행정소송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벼운 사안까지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고, 학생부 기재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교육의 사법화를 줄이려면 학교의 재량을 넓히고 관계 회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조 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와 상담비 등을 먼저 지원한 뒤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피해 학생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피해 회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가장 유의미한 장치"라고 말했다.다만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피해 학생 보호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긴급 분리나 접촉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로 촉법 연령 낮추기…소년사법 기본이념이 먼저대통령도 인정할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조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일부 중대한 사건만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과 보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0건 가운데 1~2건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대다수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령 하향보다 먼저 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특히 전국 소년원의 과밀 수용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고 개별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교화 인프라 확충과 개별 교육의 내실화 등이 선행돼야 연령 조정 논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지적했다.조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든 촉법소년이든 교육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대로, 법은 법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소년사법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바로가기)

-김형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제80조 제1항 별표 6).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종전보다 현저히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건설사업자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증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분 집행 구조의 재편에 따른 단속 시스템의 속도다. 종전에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해야 해 행정 집행에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권한 위임에 따라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적발에서 처분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강력한 제재가 지체 없이 집행됨에 따라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감경 사유를 오인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4두45956 판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수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더불어 내부 제보를 유도하는 장치도 파격적으로 강화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한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산정되도록 변경됐다. 예컨대 과징금이 10억원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고 기대 수익이 커짐에 따라, 내부 제보를 통한 기습적인 조사 개시 가능성도 종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내부의 잠재적 제보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만큼, 건설사업자는 자체 점검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상시 확보해둬야 한다.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 속에서도 불법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과 사법부의 '실질 우선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공사 수행자, 지휘·감독권의 소재, 노무비·자재비 부담 주체, 공사 목적물, 계약 분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8도3821 판결).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점에 이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대법원 2021도15681 판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 현 상황에서는 서류상 계약 구조를 교묘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시공 구조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서류와 현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처럼 매서워진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도 신설됐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신속히 검토한 후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류상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작업일보, 인력 출입 기록, 기성금 집행 내역 등 현장 운영 자료를 실제 공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바로가기)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재판부, 쟁점·향후 일정 직접 정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열린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서면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한영(kor_eng@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美 쿠팡 상대 집단 손배소 사전변론회의 열린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바로가기)

해사법원 시대를 준비하는 로펌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달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에는 외국 해운사와 조선사 자문, 소송 경험을 갖춘 해양 법무 전문가와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전면에 배치했다. 해외 네트워크와 다국적 전문 인력을 연계해 국제 해사법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대륜은 현장 대응력과 글로벌 융합 자문 시스템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해사법원 설립 예정지인 부산과 인천에 거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즉각 이뤄지도록 했다. 해외 네트워크 확장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중재기관이 위치한 싱가포르와 상하이, 런던 등에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로펌과의 업무협약(MOU)도 확대하고 있다.단일 사건에 송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행정제재·관세·세무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국어 소통과 국제 중재, 복합적인 관세·형사 리스크 해결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TF 그룹장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 등)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변호사가 맡았다. 부산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김낙형 변호사, 국제조세·관세 이슈를 전담하는 박성준 변호사, 국제중재·국제투자분쟁(ISDS)·미국 소송 등의 경험을 갖춘 원정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TF에 합류했다.이와 함께 각각 러시아와 중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 장진얼 외국변호사와 형사·민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인 최광현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대륜은 해사법원 개원으로 국내 해운·조선·물류 기업이 해외 법원이나 영국·싱가포르 중재기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업계도 단순 송무 중심에서 다국어 분쟁 처리 능력과 국제관할 소송 역량을 갖춘 전담 TF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동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글로벌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해사법무 파트너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바로가기)

해외 자회사 대표 명함을 쓰면서 실제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실제 근무지와 보수 지급 구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실제 고용과 보수 구조 체계가 불일치하는 이같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국법인 회장 A씨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25구합61063)에서 과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중국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활동하며 받은 약 270억원의 보수에 대해 현지에서 약 114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A씨는 이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받고자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147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법원 역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맹점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다는 데 있다.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조약상 적법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한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만큼 한·중 조세조약 제16조가 정한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조세조약상 '이사회 구성원'을 문언 그대로 적법한 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했고, 한국 세법상 포괄적 개념인 '임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16조 역시 법률상 이사 자격을 전제로 이사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관여만으로는 조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결국 원고가 중국 자회사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고 보수 수령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해당 보수는 한국에서 이뤄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다.이 판결은 해외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게 경영진 보수 체계와 세무 신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기업은 △조세조약상 직책과 실제 자격의 일치 여부 △실질적인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 입증 △보수 지급 주체와 비용 귀속 구조에 대한 점검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내부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조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상의 경영 관여를 넘어, 현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어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록, 출입국 기록, 직무 규정 등을 통해 한국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업무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음을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아울러 현지 법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한국 모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사평가와 지휘감독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지는 한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은 개인소득세 분쟁이었지만 해외 경영활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업 차원의 고정사업장(PE) 인정이나 이전가격 과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해외 임원 선임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 지급 주체와 근무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서로 어긋남 없이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바로가기)

재판부 "실제 유출 정황 확인 안 돼...병원도 전산관리 책임 있어"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병원 직원 A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보험 심사 및 진료비 청구 등 업무를 수행한 뒤 관리과로 전보돼 병원 전산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 10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의료기록을 열람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A씨는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활용한 사실은 없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만큼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역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다른 직원의 계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경원 변호사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근로자의 근무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용자가 관리 소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그 부담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로 대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 열람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해고 무효” (바로가기)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태국 시장 공략 지원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파트너 로펌 SJKP가 태국 로펌 로렌츠 앤 파트너스(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법률·투자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박동일 대표와 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1995년 설립된 L&P는 태국 방콕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홍콩,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태국 외국인사업법(FBA)에 따른 투자 구조 설계와 제조시설 설립,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준수 분야를 강점으로 두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수합병(M&A) 거래 구조 설계와 국제 조세 계획 등 금융·법률 자문, 국경 간 투자 구조 설계, 외국인 직접투자 및 현지 규제 대응,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 해결, 상호 고객 의뢰 및 공동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기업 고객에게 법률과 금융, 전략 자문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태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JKP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현지 규제 대응 경험과 SJKP의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을 결합해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로펌 및 컨설팅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륜은 SJKP를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글로벌 파트너 SJKP, 태국 L&P와 맞손…동남아 투자 자문 강화 (바로가기)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앞차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한 뒤 경적 소리를 듣고 뒤쪽 상황을 살피다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어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다.법원은 블랙박스 A씨가 고의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적 소리를 들은 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방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했기 때문이다. 사고 전 위협운전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보복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황, A씨의 짧은 운전 경력과 과거 단독사고 이력, 초행길 운전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바로가기)

-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십년간 생활해온 교민들의 역이민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을 마친 뒤 한국 정착을 계획하기도 하고, 노후 생활이나 연로한 부모 부양을 위해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기도 한다. 한국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과제는 자산이다. 미국에 남겨질 부동산과 연금, 금융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산 구조와 세금 부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사전 준비 없이 이주할 경우 자산 처분 시기를 놓쳐 과도한 세제 패널티를 부담하거나 이중과세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산의 법적 보유 구조다. 개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혹은 신탁(Trust) 체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향후 관리 방식과 한국으로의 이전 계획이 달라진다. 신탁은 재산을 신탁 명의로 관리하면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 승계를 계획하기 위해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법원의 검인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도록 생전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에서는 신탁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과 세무상 판단이 미국과 다를 수 있어 한국 정착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점검해둬야 한다.많은 이들이 자산의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명의 구조와 보유 형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부동산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비중이 큰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은 보유 여부보다 처분 시점이 관건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와 이후 매각하는 경우는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와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국세청에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시기와 보유 전략은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시민권 유지 여부에 따른 한·미 양국의 세법상 지위 변화 및 신고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야 한다.노후 생활의 기반인 미국 연금 역시 인출 방식과 과세 체계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비롯한 401(k), IRA 등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다. 다만 수령 시기와 인출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연금은 한국과 미국의 과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연금 종류에 따라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속과 증여 계획 역시 한국 정착 이전에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주지가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도와 면세 한도, 행정 절차가 전혀 달라진다. 미국에 있는 자산을 한국 거주 상속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국경을 넘는 상속은 준비 절차가 까다롭고 검토할 사항도 많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국내 상속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를 전체적인 자산 이전 계획 안에서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만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앞서 살펴본 부동산 처분 시기, 연금 수령 계획, 상속·증여 구조, 그리고 한·미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정 자산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전체 자산 구조 안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원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알바, 단순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일반인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자금 세탁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지시하는 대로 돈만 이체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거책과 세탁책에게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확고한 법리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퉈지는 쟁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다. 많은 피의자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범행의 전체 계획도 몰랐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형법상 공모는 사전에 치밀한 전체 모의를 거쳐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가공할 때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즉 자신이 조직적 범죄의 분업화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한 채 범행을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나 입금된 돈을 옮기기만 했으니 단순한 사후 가담이나 방조가 아니냐는 주장 역시 법원에서는 철저히 배척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편취금을 영득하기 위해 피해금을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자금 세탁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통상적으로 범죄 조직은 자금 세탁 담당자를 미리 확보한 뒤에야 기망행위, 즉 실제 범행에 착수한다. 따라서 법원은 수거책이나 세탁책의 행위는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본인이 자금 세탁을 돕겠다는 인식하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의 돈이 계좌로 송금되어 이미 사기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구체적인 세탁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사기죄의 공범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인출해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일 해당 계좌의 출금 가능 여부를 테스트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윗선의 세세한 지시와 엄격한 동선 통제하에 이체증을 보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사후공범 내지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인 줄 전혀 몰랐으며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자금 세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은밀히 지시를 받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함께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의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임을 충분히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이처럼 단순한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해악을 고려해 말단 수거책이나 세탁책에게도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의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 전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들 속에서 감정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가담 기간, 취득 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고액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바로가기)

공동창업자 "미국 법인 통해 거래처·자산 빼돌려"…업무상배임 고소검찰 "배임 고의·손해 입증 부족…경영 판단 따른 민사 분쟁"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던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공동창업자인 B씨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미국 법인은 해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으며, 거래처 이관 역시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또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 현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판매되지 않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거래 구조 변경과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 사업은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 경영상 판단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 재고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바로가기)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요건 신설장지운 변호사 “공시·IR·주주영향평가 등 사전 준비 중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전략뿐 아니라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8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얼마나 충실히 고려했는지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중복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신뢰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모회사 핵심 사업이 분리되면서 기업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을 제시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반면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동의 요건이 면제된다.장 변호사는 기업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와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이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충실한 공시도 거래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자회사의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모델과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모회사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그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공시됐는지가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주주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거래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장예비심사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이사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와 IR 전략까지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준비가 거래소 심사는 물론 상장 이후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태백시체육회의 '이중 징계' 주장에, 법조계 "법리 오용" 지적체육계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 바로잡을 대책 마련 시급"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으로 경징계받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앞두고 체육계 내부의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차 심의한다.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며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으나 지난 5월 말 태백시체육회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견책' 징계가 내려져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되풀이했다.이후 갑질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태백시체육회가 내세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체육회에서의 징계 처분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아니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체육회와 같은 단체 내부 징계는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에 불과하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역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조직 내부의 징계처분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두 처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견책 처분을 적법한 최종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절차적으로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스포츠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은 어떠한 사건으로 징계받아 '처벌이 완료됐다면' 또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류 회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박 변호사는 "법률은 시군구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상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해당 징계의 종류·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아직 류 회장에 대한 견책이라는 징계는 결정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태백시체육회의 각하 처분은 법리적으로 무효이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지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체육계에서는 징계 감경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관대한 처리 또는 지연 처리 등 난맥상을 바로잡으라고 대한체육회에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통합징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합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양형 기준과 정상 참작 기준을 적용해야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효철 변호사는 규정에 '재징계 요구를 받는 경우 일사부재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실체심리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징계 대상자가 임원인 경우 상급 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발동한다'는 규정을 넣는 등 '입법론'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대한체육회 법무팀장·법제상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무법인 혜명 강래혁 변호사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스포츠윤리센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서 조사 처분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류 회장은 2024년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이 사안을 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언어폭력·성희롱을 한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류 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했다.또 직원들에 대한 류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으나 태백시체육회는 지난 5월 열린 징계안 심의에서 재차 각하 처분을 내렸다.taetae@yna.co.kr강태현(taetae@yna.co.kr) [기사전문보기] '성희롱'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수순…강원체육회, 29일 재심의 (바로가기)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바로가기)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잦은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등의 처방량이 유독 많거나 재고가 불일치하는 병의원을 선별한 뒤 경찰 및 보건 당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직원들의 단순한 NIMS 보고 누락이나 재고 관리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이제 병원의 관리 부실을 과실이 아닌 불법 유출을 위한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구법에는 없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나아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제한하는 결격기간 역시 크게 연장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기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수사의 타겟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NIMS의 재고 불일치와 보고 누락 문제다.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직원의 착오로 폐기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거나 남은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단 1~2mg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사적 투약을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따라서 병원 측은 이것이 고의가 아닌 행정적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제실과 수술실의 CCTV 녹화본, 수기 폐기 대장, 앰플 잔량 폐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재고 관리 문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쟁점은 의약품 과다 처방이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며 비만약이나 수면마취제를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장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줬다고 몰아가는 식이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 치료 목적,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용량 등 해당 처방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음을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모든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순간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당황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차트 및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임의 수정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까지 성립시킨다.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복잡한 진료 차트를 해독하는 의학적 전문성과 강도 높은 기획수사에 대응하는 형사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었거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소중한 병원과 면허를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칼럼]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바로가기)

"가출하시거나 주기적인 용돈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립니다."지난 16일 엑스에 올라온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다.불법 사금융이 SNS를 타고 대학생과 군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온라인 도박과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지핀 주식 투자 열풍, 생활고 등이 맞물리면서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도 않은 젊은 층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의 확산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2010년생 미성년자, 군인 대출 가능" 호객 25일 현재 SNS에서는 "미성년자분들 10년생부터 (대출) 가능. 생활자금, 도박자금, 유흥자금 모두 ok." (엑스), "미자(미성년자)나 군인들이 돈이 어딨어. 돈을 갚으라고 안하고 돈을 준다고? 궁금하면 상담 들어와"(스레드) 등 청소년과 군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이들은 실제 돈이 입금된 내역과 돈을 빌린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후기를 캡처해 올리며 '신뢰'를 주려 한다.지난 16~23일 라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해보니 상담자들은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직장명, 급여액과 급여일, 기존 대출·연체 이력, 휴대전화 정지 여부를 공통으로 요구했다.그중 "2010년생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A계정 상담자는 "2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더니 "일단 10만원만 빌려보라"고 했고,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도 했다.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자신을 "중계방(대출 상담 채팅방) 실장"이라 칭한 상담자는 "돈을 못 갚더라도 불법 추심 같은 해코지는 절대 없을 테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그럼에도 계속 대출을 망설이자 "과조회(대출 상담을 여러번 받는 것)가 되면 한도나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또 B계정에 "2009년생인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을 제시했다. 보증을 위해 지인의 연락처도 요구했다.'군인인데 대출 가능하냐'는 문의에 C계정 상담자는 100만원에 이자 50만원, D계정 상담자는 200만원을 일주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 180만원을 요구했다. C, D계정은 모두 영상통화 신원 확인을 필수로 내걸었다.지난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 사의 불법광고물 총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5천292건) 대비 2천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전체 적발 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였다.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의 86%가 온라인(SNS, 대부 중개 사이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전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SNS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금을 입금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직장명·급여일·거주지 정보는 나중에 불법 추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일은 추심 시점을 정하는 데, 직장 정보는 직장 방문이나 연락을 통한 압박에, 가족·지인 연락처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압박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청년기 금융실패, 경제 자립 늦추고 빈곤 고착" 온라인에는 군인과 미성년자의 '개인 급전 대출' 관련 글이 잇따른다.지난 13일 Q&A 플랫폼 '아하'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지금 10만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데 트위터의 급전 소액대출은 진짜인가요. 미자도 개인돈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해 어떻게든 당장 벌어야 한다. 괜찮은 걸까요"라고 물었다.지난달 4일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는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가 업자에게 넘어가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이 테러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군에서도 병사들의 도박과 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등병 월급이 7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150만원이 되자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법 대출에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육군 현역병 입대한 김모(20) 씨는 "군에서 금융 교육을 종종 하는데 도박하지 말고 다른 병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고 강조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랐음에도 제대할 때 수천만 원 빚을 진 경우들이 많아져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그러나 '개인 돈 급전 대출'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90∼180배를 웃돈다.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직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3천652건으로, 시행 전 2개월(2천744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 대출은 초고금리와 불법 수수료로 원금을 급격히 불려 '돌려막기'라는 채무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며 "청년기에 발생한 금융 실패는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빈곤을 고착해 결국 청년 빈곤과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개정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이하,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된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SNS 광고·대화·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여부를 판단해 맞춤형 구제 제도로 연결한다"며 "무효 확인서 발급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이 SNS와 해외 메신저로 진화한 만큼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당국의 선제 수사, 학교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바로가기) SBS -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SNS 불법 대출 광고 급증 (바로가기)

SPC 뒤 숨은 실질 체납자 확인땐국내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 검토 앞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선박이라도 실질 소유주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직접 압류할 전망이다. 한때 ‘선박왕’에서 국세 체납액 1위 ‘체납왕’으로 전락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은닉 재산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세청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에 ‘해외 SPC 명의 선박 및 외국 법인 지분 강제징수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륜은 체납자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세금과 규제가 느슨해 선박 등록이 많은 국가)에 세운 SPC 명의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입증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SPC 명의 선박도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검토의 배경에는 과거 해운업계에서 반복된 재산 은닉 사례가 있다. 일부 선주는 선박 한 척당 하나의 SPC를 설립하는 ‘단선회사’ 구조를 활용해 명의상 소유주를 해외 법인으로 바꾸고, 홍콩·일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왔다.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분리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구조다.국세청은 선박이 해외에 있을 경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CAA·국가 간 세금 징수를 돕는 국제협약)을 활용해 해당 국가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공조가 어려운 파나마, 라이베리아 대신 홍콩, 일본 등과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의견서는 “법원의 집행 권원 없이 국제징수법상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동산 압류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검토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범위를 예금, 부동산, 주식에서 선박으로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달러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지는 않는지,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 유출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를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외환당국 방침에 국세청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바로가기)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행 기준상 적용 가능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제 한도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조경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승계를 준비 중인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A.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공제 대상 업종과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사후관리 요건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사의 업종이 향후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자산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 기간, 상속인의 승계 요건 등 현행 법령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거 증여나 주식 이동,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Q. 실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가.A. 대표적인 쟁점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업종 변경이나 고용 감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공제 적용 단계보다 공제를 받은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Q.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A.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여부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세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승계 이전 단계에서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Q. 승계 과정에서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A. 실제로 승계 이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분 구조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업승계는 특정 시점의 상속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따라서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률 검토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 지분 구조 정비, 가족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세금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승계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대형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단순한 보험청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병원장과 보험청구 실무자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며 이는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는 '처방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진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재량까지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역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병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약 처방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그 판단 역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증상임에도 획일적인 처방이 반복되거나, 처방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 역시 진료기록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이 처방의 적법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EMR, 처방전, 간호기록, 영상자료,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전자의무기록 로그기록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방이나 청구를 일률적으로 관리·지시한 정황은 없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대형 병원 관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나 보험청구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한 청구 방식이 반복되고, 이를 병원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처방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 △보험청구 전 사전 검토 절차 △진료기록 작성 기준의 표준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차량 사고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재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과 충실한 진료기록을 전제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사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부터 법령과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처방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청구의 적법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바로가기)

22일 서울 광진구의 A 한의원. 입구 앞에는 피부 리프팅 시술을 홍보하는 입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의원 간판과 창문에도 다양한 종류의 피부 리프팅 시술명이 적혀 있었다. 모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시술이었다.초저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시중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 시술도 1만원 이하에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모든 시술은 정량·정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는지, 장비의 안전성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문득 궁금’해 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레이저·초음파 시술로 눈 돌리는 한의사들피부 리프팅 시술은 레이저 기기로 이뤄진다. 피부 속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재생 과정을 유도, 처진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열에너지를 가하는 초음파·고주파 시술과 의료용 실을 주입하는 실리프팅 등이 있다.보통 리프팅 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지만, 최근에는 미용 시술을 앞세운 한의원도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리프팅 한의원’을 검색하면 관련 홍보 게시물이 100개 넘게 나온다.레이저 등 의료기기 활용을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한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연례 학술대회와 임상 특강 등을 열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장비의 원리와 위해성,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 한의원의 미용 시술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사법 리스크 우려’ 레이저 기기 社 “납품 안 해”정작 리프팅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한의원에 장비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한의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A사는 홈페이지에 “제품과 관련 소모품을 의사의 시술 목적에 한해 공급한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B사도 기기 시연 신청 페이지에 “한의원과 피부관리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다.업체들이 한의원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다.특정 리프팅 기기 사용이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제조사로서는 장비 공급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한의원은 어떤 경로로 장비를 들이는 것일까.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의료기기 중고업체나 도매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래 상대를 제한받지는 않는다.장비 교육·사후관리 공백 우려중고업체나 별도 유통망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시술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제조사의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장비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비의 출력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과 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제품 고장이나 시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도 부담이다. 제조사가 한의원 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장비 교육이나 점검, 부작용 대응 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반면에 리프팅 관련 장비 업체들이 한의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대리점 등을 통한 우회 공급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한의사 업계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도 정품을 사용한다”며 “피부과 등이 중요한 고객이어서 한의원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쉬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갑론을박’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홍승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 관련,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한의사의 레이저침 시술을 한방 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찰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3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확정됐다.반론도 있다. 일부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미용·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는 “진단 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치료 기기를 전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리프팅 시술은 명백한 면허 범위 위반”이라고 했다. 현정민 기자 now@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바로가기)

제약사 8곳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 병원에서 이미 널리 함께 처방되던 약물을 단순히 하나의 제제로 묶어 만든 신약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허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기존 처방 관행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3부는 지난 2일 A사 등 제약사 8곳이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B제약사는 기존 감기약에 사용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움카민 시럽 성분)과 기침·가래약 성분 4종(코푸 시럽 성분)을 배합한 기관지염 치료 복합제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이에 A사 등은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병원에서 기관지염 환자에게 빈번하게 병용 처방돼 왔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B제약사는 기존에 각각 복용하던 약물을 하나의 단일 약학 조성물로 개발한 새로운 발명이며,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더 우수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맞섰다.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처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기관지염 환자에게 수만 건 이상 병용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허에 기재된 혼합 비율도 기존 병용 처방에서 사용되던 약물 비율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또 기존에 함께 처방하던 약물을 하나의 제제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B제약사가 주장한 시너지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피청구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두 약물을 함께 배합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투여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보다 낮은 상제효과가 나타났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청구인 측을 공동 대리한 특허법인 대륜은 "임상 현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약물을 단순 배합해 특허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심결"이라며 "심평원 처방 데이터와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바로가기)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과의 권리 분쟁 등으로 인해 등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매도인의 협조 거부 등으로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됐는지' 여부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실제 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서 매도인이 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장기간 등기 이전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사실상 완료'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장애에 있었던 만큼 이를 장기미등기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이 명의신탁이나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권리관계 분쟁까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법무법인 대륜 신효상 변호사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모든 등기 지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지연된 원인과 실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매도인의 협조 거부나 권리 분쟁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청 역시 형식적인 기간 계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분쟁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억울하게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행정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바로가기)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일행과 공모해 만취 여성 폭행·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피의자 측 “객관적 자료 분석해 항거불능 및 공동범행 아님을 구체적 소명” 지인들과 공모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여성 B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먼저 더 놀자고 제안해 숙박업소까지 동행했으며,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B씨를 억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 일행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B씨가 잠에서 깬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고려됐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정홍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량,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귀가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공동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바로가기)

요금표 미게시·초과 징수 처분 강화OTA 등 온라인 게시요금도 관리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가격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기존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리 대상은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여행플랫폼(OTA)에 게시된 가격까지 포함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온라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불일치다. OTA와 숙박업소 예약관리시스템(PMS) 간 가격 정보가 즉시 연동되지 않거나 가격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성수기 특별요금이나 추가 인원 비용, 청소비, 반려동물 이용료 등 별도 비용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자체보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정확한 요금과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가격 변경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처분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성수기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가격 관리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OTA 가격 변경 로그와 홈페이지 수정 이력, 예약 확인서, 카드 승인 내역, 소비자 안내 화면, 가격 변경 승인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려면 장애 기록이나 플랫폼과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숙박업소가 성수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홈페이지, OTA에 게시된 요금의 일치 여부를 꼽았다. 성수기 특별요금과 각종 추가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가격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응대 기준을 통일하고 가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대수 변호사는 “이번 제도는 숙박업소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보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숙박업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황보영 변호사 칼럼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를 이끌어내 기사회생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기업의 존폐 자체보다 회생절차 과정 혹은 최악의 경우 파산 시 벌어질 대규모 채권 정리 절차다.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1조 원대 규모의 채권이 얽힌 이번 사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존이 걸린 '채권 회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잠재적 리스크는 ‘견련파산(牽連破産)' 절차다. 견련파산은 향후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연속적으로 이어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기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견련파산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 사회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처럼 기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이런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데, 견련파산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산절차에서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된다.2000억 자금이 긴급 수혈됐지만 현재 홈플러스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잔여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자산들에 이미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막대한 담보권(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산법상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우선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무담보 상태의 일반 협력업체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담보권 실행 이후 남은 잔여재산을 두고 배당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매각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부동산은 매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기까지는 자산 매각과 채권 조사, 배당표 확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편파변제를 취소하는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의 권리확정을 둘러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이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는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가 기업에 치명적인 연쇄 도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재고 매입 요구, 납품 일정의 반복적인 변경 등 여러 신호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가 확인된다면 거래기업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물품 대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물론,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춰두는 등 물리적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어야 한다. 특히 파산하는 거래처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해 채권을 상쇄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상계적상의 시기나 채권·채무의 발생 시점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처의 도산 위험이 감지된다면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압류, 상계권 행사,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바로가기)

“성적 올리려 각성제 사 먹었다가 두통에 구토” 소비자 피해 속출서울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군은 6월 4일 모의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 ‘모다피닐’을 구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집중력을 올려야겠다는 욕심에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다. 이후 200㎎ 용량 알약을 하루 3알씩 이틀 동안 먹은 이 군은 사흘에 걸쳐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을 겪었다. 모다피닐은 국내에서 기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등에게 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200㎎ 용량 제품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 알이다. 이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알게 돼 들어가 봤더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약을 살 수 있었다”며 “그 사이트에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기에 샀고, 택배로 아무 문제없이 배송받았다”고 밝혔다.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몇 해 전 서울 강남 지역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또 다른 ADHD 치료용 전문의약품 ‘페니드’와 ‘콘서타’가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져 오남용된 바 있다. 페니드와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된다. 취재에 응한 한 약사는 “페니드, 콘서타 처방이 엄격해지자 ‘공부 잘 되는 약’ 수요가 비슷한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다피닐로 옮겨간 것 같다”면서 “모다피닐 역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만성 두통, 구토, 급격한 과잉행동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기자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인도 등에서 생산했다는 각종 ‘카피약’(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 종류는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탈모치료제로 알려진 프로페시아 계통 약이나 성기능 향상 목적으로 복용하는 비아그라, 조현병 치료제 루라시돈, 심지어 항암제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약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국내 약국 판매가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였다.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별도 본인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 가입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구매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재발송해준다”는 판매자의 설명도 눈에 띄었다.이렇게 판매되는 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처와 성분명이 사실인지, 복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소비자는 “필요한 약을 싼값에 대랑으로 살 수 있다” 또는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해외 의약품의 경우 위조·불량일 개연성이 크다. 또 이를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의사와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약사, 한약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제50조 1항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내용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음지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약품 무자격 판매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직구 사이트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 있어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 구매자의 경우 특정 성분을 제외하면 의약품을 편법 구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편법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약사법 제47조의 4)에 국한된다.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약사법이 편법 구매자를 일일이 처벌하기보다 불법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 등 공급망 규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관 단계에서 편법 의약품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마약류 등 명백한 불법 약물이 아닌 한, ‘자가사용’ 목적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1항 1호). 국내 사법기관의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 판매자와 의약품을 편법으로 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국내 구매자가 ‘자가사용 통관’ 예외를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사이트 접속 차단, 구매자 처벌 필요”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위험 의약품, 반복·대량 구매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 적발된 사이트 접속 차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 차단 △통관 과정에서 고위험 성분 약품의 경우 수량과 무관하게 확인 등을 제시했다. 다만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직구 사이트를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병원 진료 및 처방 과정을 생략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긴다. 여기에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료제를 구하면 탈모·발기부전처럼 민감한 질환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성질환 의약품을 재처방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합법적인 처방 경로를 간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기사전문보기] 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바로가기)

폭행 사건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마을 주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인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마을 선거 결과를 놓고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목격자인 C씨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하면서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모른다고 답하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A씨는 위협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씨가 수차례 폭행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이 행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기보다, 목격한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언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발언을 할 때 C씨와 그의 지인들이 A씨를 나무랐으며, C씨가 이 일을 ‘싸웠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A씨와 언쟁 이후 C씨가 경찰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목격한 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송재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력 행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C씨 측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단순 언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바로가기)

쿠팡 美 소송 기각 요청“韓 법원이 적절한 재판지”원고 측 “미국 모회사가 통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방이 본격화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변호인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사전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후 쿠팡 측이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제출된 서면에 따르면 쿠팡 측은 이번 해킹 사태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이므로 미국 모회사와 김범석 CEO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집중돼 있고 사용자들 역시 한국법에 따르기로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뉴욕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고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점을 들어 한국인 집단이 소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 자체의 기각을 촉구했다.이에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을 공동 대리하고 있는 미국 SJKP LLP 로펌과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 로펌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원고 측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주회사와 최고경영진이 그룹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자회사를 통제해 왔다는 점이 쿠팡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원고 중 뉴욕 거주자가 포함돼 있어 원고의 법정지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표적형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명의도용 위험 노출만으로도 실질적인 법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기각 신청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집단 제외 요구도 추후 집단소송 인증 단계에서 논할 문제이고,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양측은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앞서 향후 소송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뒤 원고가 반박 서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90일의 기한을 두는 일정 안을 쿠팡 측에 제안했으나 쿠팡 측은 명시적인 합의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쿠팡 측의 이런 유보적 태도가 향후 재판부 설득 과정을 통해 원고 측의 반박 준비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적인 소송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SJKP 소속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는 “쿠팡 측이 한국 자회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지만 모회사와 경영진이 전사적인 데이터 보안 정책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 측의 시간 끌기나 기한 단축 같은 소송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향후 진행될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개입 및 통제 정황을 철저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모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국경을 넘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인 만큼,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해킹 美 집단소송 공방 격화… “韓 자회사 소관” vs “美 본사 책임” (바로가기)

미래&디지털: AI가 바꾼 법정①검증의 시대 - 변호사 편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법조계다. 소송의 모든 것은 텍스트다. 소장과 서면, 판결문으로 쌓인 기록은 언어를 다루는 생성형 에이아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고소득 선망 직종이라는 점에서 법조의 변화는 화이트칼라 전체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3개월 동안 판사, 변호사, 법학자, 로스쿨 학생 등 20여명을 만나 에이아이가 바꾼 법정과 일,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들었다.조영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전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 시절 대형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기록과 싸웠다. 몇 년치 회계자료와 이메일이 뒤엉킨 기업 사건의 기록을 “전심전력으로 일주일”을 들여 읽고서야 수사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로펌은 다르다. “우리 에이아이(AI)를 동원하면 1시간도 안 걸린다. 10만장짜리 회계 자료도 몇 분이면 끝난다. 저연차 변호사 스무 명을 동시에 가동하는 효과다.”그렇게 아낀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조영곤 변호사는 뜻밖의 답을 내놨다.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니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의뢰인이 ‘내 사건을 왜 저것밖에 모르지’ 하고 의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불신의 시간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작년까지의 상식이 깨졌다”변화는 소리 없이 왔다. 30년차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어느 날부터 후배들의 서면이 달라 보였다. “초안의 퀄리티와 양, 정합성이 확 올라갔다. ‘요즘 친구들이 훌륭해졌나’ 했는데, 에이아이였다.”2022년 말 챗지피티가 등장한 뒤에도 법조계는 “환각(할루시네이션)이 많아 못 쓴다”는 회의론이 지배했다. 그 공기가 뒤집힌 것은 최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지난 3년의 진보를 다 합쳐도 최근 몇 달의 변화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68살인 그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얼리어답터다. 책상 위에서는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퍼플렉시티에 법률 특화 서비스인 슈퍼로이어와 엘박스까지 돌아간다. 구독료만 월 80만원. “써보니 딴 세상에 와 있다.” 쓰는 방식도 남다르다. 지시문(프롬프트) 설계부터 에이아이에 맡긴 뒤, 그 지시문을 여러 에이아이에 동시에 넣고 결과물 4개를 다시 통합시킨다. “인간이 말로 한 프롬프트와 에이아이가 설계한 프롬프트는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다.”반대쪽 끝에는 에이아이와 함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있다. 30대인 고지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백스)는 2023년 변호사시험을 두 달 앞두고 챗지피티를 처음 만났다. 선배 없는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그에게 에이아이는 도제 교육의 대체재이자 유일한 동료였다.그는 자신이 쓴 서면 3040건의 형식과 문체를 에이아이에 학습시켰고, 초안을 고칠 때마다 수정본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에이아이가 답한다. ‘이렇게 수정하셨군요.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체를 길들이는 반복 작업이다. 그에게 에이아이는 ‘딸깍’ 버튼이 아니라 토론 상대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쓸 만한 판례가 있냐’고 동료를 대하듯 묻는다.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쓰는 시간은 줄었지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은 늘었다.” 새 직업윤리가 된 ‘검증’에이아이가 쓴 것을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검증은 변호사의 의무가 됐다. 고지철 변호사는 회계 감정이 얽힌 사건의 경험을 들었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으면 평가 자료가 바로 나오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결과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러 평가 방법 중 어떤 수치가 이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는 전부 내가 판단해야 했다. 데이터를 넣는 작업은 줄었지만 판단하는 작업은 전혀 줄지 않았다.”베테랑들은 저마다의 검증 기술을 갖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를 ‘해자’에 비유했다. 성 둘레에 물길을 파 적군을 막듯, 에이아이가 지어내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 “환각은 상당 부분 질문자의 잘못이다. 판례를 물을 때는 국내 판례 데이터를 갖춘 법률 특화 서비스로 확인하는 해자를 쳐야 한다.”그 검증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조영곤 변호사의 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이다. “에이아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신의 읽는 힘, 분석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고지철 변호사도 같은 결론이다. “의심하는 능력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해본 경험에서만 나온다.”그렇다면 에이아이를 쓰는 변호사가 실제로 더 이기는가. 법률 에이아이 플랫폼 엘박스가 카이스트 오원석 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에이아이를 적극 활용하는 변호사일수록 승소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서면 작성 기능은 활용도가 올라갈수록 승소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다만 정점이 있었다. 활용 비중 2035% 구간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 맡기면 곡선은 꺾였다. 이기는 쪽은 에이아이에 다 맡긴 변호사가 아니라, 에이아이와 자기 판단을 섞을 줄 아는 변호사였다.반전은 하나 더 있다. 에이아이는 흔히 젊은 세대의 무기로 여겨지지만, 같은 연구에서 ‘업무 시간이 45분 이상 절감됐다’고 답한 비율은 고연차 변호사 그룹에서 40%로 가장 높았다. 법리와 맥락을 아는 사람일수록 지렛대가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조광희 변호사의 증언도 일치한다. “안 해본 분야도 에이아이와 몇 번 문답하면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진다. 경험과 연차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30년 전 도서관에서 판례를 손으로 찾던 세대가, 이제 전 분야를 여는 만능열쇠를 쥔 셈이다. 고참의 축복, 막내의 재앙강민구 변호사의 전망은 직설적이다. “화면을 보고 말만 하면 문서는 에이아이가 만들어준다. 24시간 일하는 나의 분신이 생긴 셈이다. 경지에 오른 파트너급 변호사들에게는 축복이다. 문제는 나머지 90%다. 그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조짐은 미국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 분석업체 ‘펌프로스펙츠’ 조사를 보면, 2025년 미국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채용은 전년보다 5% 줄었고,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로스쿨 졸업반 출신은 38%에 그쳤다. 이 업체는 에이아이의 부상이 신입 인력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에이아이는 막내가 짚고 올라갈 사다리를 흔든다. 판례 검색과 초안 작성은 신입 변호사의 밥벌이인 동시에 훈련 과정이었다. 조광희 변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예전에는 선배가 빨간 펜이나 워드 기능으로 수정하면, 후배가 그 과정에서 글과 논리를 배웠다. 지금은 처음부터 매끄러운 초안이 오니까, 배움의 과정이 생략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걱정도 같은 곳에 닿아 있다. “로펌은 투자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다음 변호사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줄 것인가.”막내가 사라진 로펌은 10년 뒤 파트너 변호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누구도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기사전문보기] 일주일 걸릴 기록 검토, AI는 1시간…“저연차 변호사 20명 쓴 효과” (바로가기)

지하철 배려석·공항 전용카운터·식당 할인 등 '혜택'판매 금지 속 '무료 나눔' 형태로 온라인서 유통"비임산부 사용시 '기망행위'…사기죄 등 처벌 가능""부정 사용 가능성 커…출산 후 반납시스템 마련해야"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사진 속 판매 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렸다.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y)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배려석·할인 혜택…"프리패스 목적 악용"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발급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다. 보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임신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원1만원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임산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나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다.앞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꾼 바 있다.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를 제작 납품하는 한 업체가 홈페이지에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도 개인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17일 현재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판매'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며 무료로 나눔하겠다는 글은 끊이지 않는다.임산부들은 분실의 위험이나 일상의 편의를 이유로 임산부 배지 '나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모(34) 씨는 "며칠 전에 배지를 잃어버렸다"며 "보건소는 평일 오후 6시면 문을 닫으니 나 같은 워킹맘은 반차를 내지 않는 이상 재발급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당근에서 무료로 나눔해준 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악용 위험도 있겠지만 나눔까지 막는 것은 과한 처사 같다"고 주장했다.그런가 하면 김모(29) 씨는 "임산부 배지를 가방마다 바꿔 다는 게 생각보다 꽤 번거롭다"며 "지역 맘카페나 중고거래 나눔을 통해 여분으로 하나 더 구해서 여러 가방에 각각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이어 "선의의 나눔까지 막아버리면 임산부들의 불편만 더 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임신 3개월 차인 박모(32) 씨는 "무료 나눔이라 하더라도 받으러 온 사람이 '대신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임산부 배지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철저히 산모수첩을 확인하고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석달 전 출산한 정모(33) 씨는 "출산 후 배지를 나눔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넣어뒀다"며 "발급할 때 출산 예정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작은 출산 축하 선물로 교환해 주는 식의 회수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용하면 '사기죄' 가능…"반납 시스템 마련해야"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임산부 배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나눔은 제한하지 않는다.당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를 포함한 공공지원 물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임산부 배지나 헌혈증 등은 수량 부족 등으로 필요한 이용자가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는 공익적 나눔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중고나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의 취지를 고려해 거래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산부 배지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은 모호한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다만 배포 주체가 '임산부 본인만 사용 가능', '양도·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면, 해당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산 이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별다른 유효기간 관리 없이 배지가 방치돼 있어 중고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정 교수는 "독일 등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남용 사례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불법 사용 금지'를 외치기보다 임산부 배지가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임산부 배지가 왜 중고시장에? (바로가기) 매일경제 - “임산부 배지, 돈 받고 팔더라”…성심당도 낭패? ‘부정사용’ 논란 (바로가기) 인사이트 - 성심당 '프리패스' 노린 임산부 배지 거래...처벌 가능성도 (바로가기) 위키트리 - '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급증에 성심당, 신분증 대조 절차 추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돈 받고 팔더라" 지하철·공항·식당서 '부정사용'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가기) SBS - 임산부 배지가 왜 중고시장에?…"비임산부 사용시 사기죄 등 처벌 가능" (바로가기) 이데일리 - "임산부석 이용에 유용"…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임산부 배지 (바로가기)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국내 제약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 정도였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컴플라이언스는 정부의 약가 우대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재무 지표로 진화했다. 특히 신규 제네릭 약가의 기준 상한선이 기존 53.55%에서 45%로 대폭 인하되는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와 약가 제도 개편안은 기업 임원진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재무적 허들의 상승이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을 위한 R&D 투자 비율 요건이 기존 매출액 대비 5%에서 7%로 상향되면서다. 비록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2%p의 인상은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R&D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 임원진은 3년 뒤의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 R&D 예산 수립과 파이프라인 다각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당장의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3년 뒤 약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이와 함께 과거 제약사들을 힘들게 했던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불확실성의 족쇄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그동안은 소송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이 처분일에 포함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컸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위반 행위가 실제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는 장기 계류 중인 과거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계량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원진은 회사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타임라인을 재점검하고 향후 혁신형 기업 인증 유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기업의 사법적 방어 공간이 넓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변화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인증은 일단 유지되며, 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인증 취소 여지가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 처분의 억울함이 있다면 인증 취소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원진은 처분 수용과 소송 진행 사이에서 잃게 될 기회비용을 면밀히 따져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법무 대응을 지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여기에 다수 부처의 중복 제재로 인한 과도한 누적 감점 리스크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위반 행위를 두고 식약처와 공정위 양쪽에서 중복 처분을 받더라도 인증 심사 시에는 이를 1회의 위반 행위로 단일 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관 및 법무 조직이 부처별 타격 분산을 계산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결국 개정된 규제 환경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잃는다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장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제 임원진의 책상에 올라오는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지켜내는 최전선의 전략인 셈이다. 제도의 개정으로 방어권과 족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바뀐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대격변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확 바뀐 제약 규제 환경…'혁신형 기업' 사수 위한 제도적 시사점은? (바로가기)

인테리어 공사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중 하나이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비 다툼, 공사 지연,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믿음에 의존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관행이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므로 공사 범위와 세부 내역,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 기간, 지체상금 조항, 추가공사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나 공사 항목이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한다. 또 실무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불거지는 지점은 추가공사 대금과 공사 지연 문제다. 공사 도중 현장 상황이나 변심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합의하면 훗날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 요청이 오갈 때는 반드시 그 내용과 금액, 연장되는 공기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공사 지연 역시 상가 오픈이 미뤄지거나 거처 마련에 차질을 빚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계약서에 통상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시공사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기를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측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완료 후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을 준수하되, 잔금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공 시점에 시공사와 공사를 맡긴 측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감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고객은 시공사에게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시공사 또한 이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책임 있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결국 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합의와 공사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안일함에서 비롯된다.”며 “시공사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측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요청 시 반드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막연한 믿음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공사 전 충분한 소통과 명확한 계약, 그리고 공사 중 지속적인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분쟁 없는 완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테리어 공사, 분쟁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기)

노동 전문 변호사 "원직복귀 기준은 임금 아닌 업무·권한·책임""실제 조직개편 입증 땐 회사 인사 정당성 인정 가능성도"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직급이 아니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했는지 여부라는 분석이 나왔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육아휴직과 무관한 인사였음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직복귀 기준은 급여 아닌 '직무'…대법원도 권한·책임 중시"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임원급 직무에서 평사원 수준의 직무를 통보받고 권고사직과 현장직 발령까지 제안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인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됐다는 입장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직무'를 단순히 임금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직무로 해석하고 있다.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한다"며 "조직개편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원급 직책자가 평사원 수준의 업무를 맡거나, 급여와 직급은 유지됐더라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보고 체계 등이 크게 축소됐다면 같은 수준의 직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가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정상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직복귀 원칙은 단순히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휴직 전과 사회통념상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하거나 기존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직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만으로 정당성 인정 안 돼…입증책임은 회사"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느냐다.한 변호사는 "조직개편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사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개편이 실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같은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책이 없어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 변호사는 실제 조직개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조치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정 변호사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업무의 성격과 권한, 기존 직무와의 차이, 회사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노동부가 조직개편 관련 문서와 다른 직원들의 인사 배치 자료, 권고사직 제안 여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원 측이 주장하는 대표의 "편하게 쉬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 자체가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수개월간 훈련을 준비하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회가 취소됐다. 그것도 당일 아침까지 "정상 진행하니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서.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한강 크로스 스윔(한크스)'이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로 파행을 빚으면서 약 6,700명의 등록 참가자들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주장이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다.이러한 일방적 취소 사태는 비단 특정 수영 대회뿐만 아니라 야외 음악 페스티벌, 지역 마라톤, 대형 콘서트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제적인 법적 대응 지식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주최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은 뒤 취소를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약관법상 면책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Q. 주최 측이 '천재지변이라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통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약관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상청 예보와 팔당댐 방류량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당일 새벽까지 "정상 진행" 문자를 발송하여 이동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야외 공연이나 대형 축제에서도 기상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려다 직전에 취소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주최 측의 과실(채무불이행)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Q. 행사 취소 시 참가비(티켓값) 외에 KTX·숙박비 등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비용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70863 판결).특히 지역 축제나 대형 스포츠 대회처럼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 주최 측도 참가자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주최 측이 당일 새벽까지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KTX·버스비·숙박비 등은 통상의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이다.Q. 취소가 아닌 '행사 일정 연기'를 통보하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역시 일방적인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특정 날짜에 진행되는 대회나 콘서트는 '그 날짜' 자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다. 주최 측 사정이나 예견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변경된 일정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Q.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다. ① 주최 측이 발송한 "정상 진행" 문자와 취소(또는 연기) 통보 문자 캡처, ② 참가비(티켓) 결제 내역, ③ 교통편 예약 확인서 및 숙박 영수증, ④ 관할 지자체의 안전 승인 취소 관련 언론 보도나 공지사항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한크스 사태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귀책사유로 파행을 빚은 모든 대형 행사의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을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단체 소송 등 민사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바로가기)

‘존속상해 혐의’ 기소된 30대 아들, CCTV 분석 및 목격자 증언 통해 무죄 받아 본인이 낸 뺑소니 교통사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운 아버지가 법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은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업장 인근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들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용달차 뒤로 끌고 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부터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법원은 증거 자료와 정황을 살핀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역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숨기려 했던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의 결정적인 내막이 밝혀졌다.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상해의 원인을 아들과의 다툼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 역시 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은영 변호사는 “가족 간의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숨기려 했던 과거 교통사고 정황 등 허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바로가기)

견련파산 땐 관재인이 자산 처분⋯ 임금·공익채권부터 우선 변제메리츠 신탁담보 62개 점포는 별도 처리⋯ 전단채 등 일반 채권 회수 쉽지 않을 듯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견련파산(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직원과 협력업체,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이 정한 변제 순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높일 신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나 자금 조달 등 회생 가능성을 높일 만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반 파산보다 견련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와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한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한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 62개는 메리츠금융이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자산인 만큼, 해당 점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돼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 1만2000명과 간접고용 인력 1000명, 4600여개 납품·용역업체, 전단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채권 성격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세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직원 체불임금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불액이 한도를 넘거나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 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반대로 물품구매전단채(ABSTB) 등 금융투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별도 담보가 없는 전단채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는 재산에서 배당받는다. 관련 채권은 4000억원가량이며 개인 투자자 피해도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점포를 신탁담보로 확보한 메리츠금융그룹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는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곳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상태다. 신탁담보 자산은 통상 일반 파산재단과 분리돼 처리되기 때문에 메리츠는 해당 점포를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핵심 자산 상당수가 이미 신탁담보로 묶여 있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우량 점포를 선별 매각하거나 일부 점포를 묶어 유통업체·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탁담보 점포가 홈플러스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메리츠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근 기자 meang@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바로가기)

허위·과장 수익 홍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이신규 변호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승패 좌우” 프랜차이즈 창업은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된다.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의 수익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보장’, ‘지역 독점 상권 확보’ 등 높은 수익을 내세워 예비 점주를 모집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과 다른 매출 구조와 운영 환경으로 손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신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라며 “수익과 마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고수익을 장담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또 브랜드 폐점률이나 점주 부담 사항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 본점의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하며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점주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본사가 제시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본사는 예상 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최소 마진율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수익 전망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했다.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 전단지, 이메일 등은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바로가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바로가기)

10대 모텔 유인해 범행 혐의…“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반박재판부 “피해자, 외관상 미성년자 식별 어려워…피해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낮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체격도 성인과 비슷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나이를 알게된 이후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앞뒤가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바로가기)

사고 운전자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재판부 “번화가 바닥에 누워있을 것 예견 못 해…운행 부주의 사정도 없어” 번화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용인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차체가 흔들렸을 때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물을 넘은 것으로 여겼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노면 위 검은 물체 정도로만 보일 뿐,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번화가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야간 도로의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변호사 맘카페를 동원한 경쟁사 비방, 협찬 유튜버의 미확인 폭로성 리뷰는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리스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안은 담당자 징계나 사과문 게재 선에서 수습됐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사실 확인이 누락된 홍보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법률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기준(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비춰보면, 기업 공식 채널이나 인플루언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의무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며,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대폭 신설했다기보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후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 흐름도 실무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 대형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운영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기업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나 외주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장 실무에 반영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검수 시점을 앞당긴 '마케팅 검수 프로세스'의 정착이다. 실무에서는 영상이나 디자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면 수정에 드는 시간과 매몰 비용 탓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둘째,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과장 문구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최고', '국내 최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공인된 데이터나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셋째,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다. AI는 어디까지나 작성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자체 팩트체크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리스크는 최종 게시자인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AI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간 비교광고, 인플루언서 바이럴, 플랫폼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후 대처에만 머무른다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바로가기)

헬스장 회원권, 여행 상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 일상 속 대부분의 계약에는 약관이 포함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계약서와 약관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관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소와 관련해 '천재지변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나 운영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나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설명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소송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김광덕 변호사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관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라도 법이 정한 공정성 기준을 벗어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약관 내용과 적용 방식이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바로가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당 매장들은 직원의 비위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강요하거나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로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거나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의 불공정 근로계약 조항이다. 잦은 아르바이트생 이탈과 영업 손실을 막고자 고용주가 임의로 둔 안전장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용주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라 여겼던 이런 조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미리 '얼마를 물어내라'고 정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서명하고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도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고의로 비품을 파손하거나 매장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쳐도 고용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명백한 비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임의 공제'다. 직원이 끼친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나아가 임금 지급을 무기로 '손해배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횡령 등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종용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 등 별도의 묵직한 형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곤경에 처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첫째, 기존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개정이다.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 재직기간 미달 시 급여 삭감' 등 위약금 성격의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둘째, '선(先) 임금 지급, 후(後) 민사 청구' 원칙의 확립이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업장에 피해를 주고 잠적했더라도,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형사처벌 위험을 막을 수 있다.손해배상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셋째, 합법적인 징계 시스템의 정비다.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비위 행위를 통제하고 싶다면 불법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적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 '감급(근로기준법상 한도 내의 감봉)'이나 '징계 해고'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업계의 관행은 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후적인 감정싸움이나 무리한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 초기부터 노동 법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빈틈없는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용주 스스로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 삭감"…알바 '불공정 근로계약' 리스크는?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바이오시밀러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IP(지식재산권) 관리다. 국내에서 검증을 마친 기술이라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에 놓이는데, 바이오 기업은 후속 특허 확보와 '특허 댄스'(Patent Dance) 대응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의료데이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 정리가, 그리고 두 업종 모두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 간 IP 관리 체계 정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허 정비를 미루다 경쟁사의 특허 침해 경고장(Cease & Desist Letter)을 받거나 투자 실사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꾸준한 이유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개발 초기 단계의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제품이 상당 부분 개발된 뒤에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발견해도 설계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특허 획득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로 사업을 해도 되는가"를 개발 착수 시점에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바이오 분야에서는 후속 특허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하나의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형 변경이나 적응증 확대 같은 후속 특허는 오리지널 개발사의 시장 방어 수단이자,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혁신법(BPCIA)이 정한 특허 댄스 절차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는 2017년 Sandoz v. Amgen판결을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참여 여부에 따라 소송의 개시 시점과 대상 특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허가신청서(aBLA)가 수리된 후 20일 이내에 특허자료 교환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허가 신청 이전부터 소송 전략과 특허 댄스 참여 여부를 미리 확정한 기업과 신청 이후 대응에 나서는 기업은 이후 협상력과 분쟁 대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사업 초기부터 별도 문서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핵심이다. 투자 실사는 예고 없이 들어오고, 그 시점에 이 두 가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절차 자체가 지연된다. 실사 요청서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짜맞추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상태로 시작하는 셈이다.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권리 정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사업화는 미국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구조가 많다 보니, 어느 쪽이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지가 불분명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동연구개발계약(JDA)상 성과물의 권리 귀속까지 계약서 형태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투자 협상 테이블에서 정작 사업 조건을 논의하기도 전에 권리 관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결국 이 모든 준비의 공통분모는 하나다. 문제가 불거진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개발 착수 시점부터 특허·계약·연구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언제든 투자 실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실제 투자 협상에서 투자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권리 귀속이 명확한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다. 미국 시장에서 IP는 더 이상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 IP 설계를 개발 전략의 일부로 끌어안는 기업만이 그 전제 조건 위에서 미국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 기술보다 IP 설계가 먼저다 (바로가기)

-정상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이러한 정체를 겨냥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움직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선고 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형량 편차가 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31건 중 실형은 4건에 그쳤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군 재편이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 대유형으로 추가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부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로 나뉜다. 다른 하나는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 범죄가 재발하면, 형량의 상·하한이 모두 1.5배 가중된다. 처벌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 사고가 곧 실형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된다. 법인 벌금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반면, 경영책임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형사책임은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양형기준이 신설되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인력·예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의 무죄 판결을 관통하는 논리는 하나였다. 단순히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류대로 실제 이행됐음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했다. 관건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이행을 뒷받침할 증거다.둘째,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기록 관리다.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기록을 핵심 증거로 살핀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는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경우, 이 기록의 유무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셋째,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할 초기 대응 체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이미 가동 중이어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에야 대응을 고민해서는 늦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법률 자문을 언제 투입할지는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넷째,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하청에 넘기는 조항을 넣어뒀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수급인을 폭넓게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현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착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다. '처벌받더라도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곡점이다. 안전관리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바로가기)

명예훼손 고소에 피의자 “사회적 평판 저해 의도 없어”法 “특정인과의 사적 대화···공연성 인정 안 돼”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제3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B씨의 채용을 검토하며 A씨에게 평판 조회를 요청하자, A씨는 “B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업계의 통상적인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B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화를 통해 평판을 물어본 상대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이 사건의 관련 발언은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뤄진 사적인 통화에 불과하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로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이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바로가기)

그동안 타인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막대한 조회수와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충격, 폭로 등의 문구를 내세워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고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은 이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이었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나 악의적 루머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겼다. 이에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이버 렉카의 악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자에게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다.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문제의 게시물 삭제, 가해자 계정 정지 등을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한 불법적 수익 구조를 억제하고, 그동안 방관자에 가깝게 머물던 플랫폼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사이버 렉카의 폐해를 끊어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악의적 허위정보이고 무엇이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부당한 이익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법적 규제 기준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보 게재자들은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의무를 떠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권력 비판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마저 기업의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에 의해 차단되면서 건강한 공론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닌 피해자 보호라는 법 개정의 의의를 달성하려면 객관성이 생명이다. 사이버 렉카들이 악용하는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있다"는 식의 화법은 그 실질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차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투명하고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허지선 변호사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관행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삭제·차단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근거를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렉카를 잡으려다 건강한 여론 형성의 장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칼날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치밀한 감시와 숙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바로가기)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인과관계 인정 어려워”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 자신의 토지에 오염 토양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0대 토지주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본인 소유 토지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공모해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한 토사를 매립한 혐의를 받았다.이듬해 7월 토지를 매수한 법인의 문제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토지 매각을 위해 시공업자 등과 성토공사 계약을 맺었을 뿐, 오염 토양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유에서다.A씨는 “당시 시공업자 측이 시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재활용 토사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를 굳게 믿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불법 매립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업체 관계자가 A씨에게 평택시청 공문을 보여주며 허가받은 적법한 재활용 토사라고 설명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2025년 실시된 감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긴 했으나 이는 성토 시점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된 검사”라며 오염 결과와 당시 매립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최한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환경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했고, 뒤늦게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매립행위와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3의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선행 검사 자료를 통해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60대 운전자가 4년간 같은 장소에서 7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상대 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목포시 한 교차로에서 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퇴근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고 때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가 반복돼 그가 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상대 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만 사고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으로 적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A씨를 대리한 최대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려면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 사고임이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는 점과 가족 동승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 지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인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규모 플랫폼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일반 이용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달라지는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플랫폼과 전문 게재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허위 사실 확산에 가담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심코 한 공유나 댓글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반 이용자의 SNS 사용도 달라지나.▲ 이번 개정은 일반 이용자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와 언론 기능을 갖춘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지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간 나누는 비공개 대화가 아니라 미확인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게시물도 책임질 수 있나.▲ 실무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게시 전에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 화면만 믿고 게시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언론보도나 공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 즉시 정정하거나 사과하고, 참고한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댓글이나 공유만 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상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확산하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유했다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공유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최초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도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캡처 화면이나 URL, 게시 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내용임을 확인했다면 신속히 정정하거나 사과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게시물 URL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사업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SNS 사용 습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무심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AI 합성·편집 이미지나 영상, 혐오·차별 조장 게시물, 출처 불분명한 캡처 화면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폭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게시·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회수나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반복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게시 전 사실관계와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바로가기)

건물 신축을 위해 추가 체결한 보강토 시공 계약이 불필요했다며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축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B사와 7700만원 규모의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보강토 옹벽 시공을 위해 5500만원 규모의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그러나 A씨는 보강토 시공이 당초부터 필요한 공사였는데도 B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55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또 B사가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임의로 보강토를 시공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 약 1300만원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B사가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1차와 2차 계약은 공사 범위와 목적이 서로 다른 독립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계약 당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고, 인허가 범위 밖 시공도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한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계석 시공과 보강토 옹벽 시공은 목적과 공법이 구별되는 독립된 공종"이라며 "원고는 2차 계약 당시 첨부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직접 확인한 만큼 1차 공사와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1차 계약 금액 안에 대규모 보강토 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차 계약 금액 역시 통상적인 단가 범위 내의 적정 금액"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공에 대해서도 "양측이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합의한 만큼 무단 시공이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박한진 변호사는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방어를 시작해야 했지만 계약 당시 양측이 날인한 현황실측도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보강토 공사가 별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인허가 범위 밖 시공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수익에 목마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불법적 목적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독식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에게 범행 장소 18곳을 연달아 중개하고 단속 정황까지 공유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형사 책임이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했다면 형법 제254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한 행위를 범행 조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황상 불법 영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경우에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인식 정도, 거래의 비정상성,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이용될 장소를 알선한 관계자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처벌보다 중개사에게 더 문제시되는 것은 행정 제재다. 불법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한다. 브로커가 짧은 기간 내에 명의를 바꿔가며 다점포 상가 임대를 요구하거나, 상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의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어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만약 브로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및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자가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다져온 커리어와 법적 안전망을 지켜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헀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바로가기)

라이브 방송 중 ‘소통 부재’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檢 “주관적 의견 표명…영업 피해 인과 인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버추얼 스트리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5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소속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 전 소속사와의 공식 회의가 중단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타 사업과 관련된 발언 역시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읽고 단순하게 되물으며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고소인의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소속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비방 댓글들의 대부분이 방송 시점과 상당 기간 시차가 있으며, 해당 댓글 내용 역시 A씨 발언 내용이 아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A씨의 방송과 소속사의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한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소통 단절이라는 실제 정황과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을 분석해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히고, 소속사가 주장하는 영업상 피해와 피의자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바로가기)

장세창 변호사 “사실확인서 신중해야…집행정지 신청도 핵심 대응”의학적 타당성 입증·재량권 남용 여부 다투는 전략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6일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감시와 실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도 단순 행정 착오만으로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장 변호사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환수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 단순 행정상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행위까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사실확인서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관의 설명만 믿고 작성하거나 직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신중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나 재산 압류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바로가기)

法, 한파·작업자 부상 등 불가항력 인정현장 이탈 주장도 "합의 따른 공사 양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발주처인 B사가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B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A사와 두 건의 원형 철골계단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B사는 첫 번째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겨 완료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또 두 번째 공사에서는 A사가 명절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두 건의 공사를 합쳐 약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받은 작업자가 주유비와 자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부 공사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부상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잔여 공사를 넘겨받은 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무단 중단이나 현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소명했고, 잔여 공사 역시 적법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고 말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지난 4월 23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던 '필수의료 형사특례'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정작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시행령·시행규칙에 달려 있고, 자칫 방심하면 '특례'라는 이름만 남고 보호의 실질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건 자체가 부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특례의 정당성은 최종 유·무죄가 아니라 '입건'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무죄로 끝나더라도 압수수색·소환조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그 자체로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며, 방어진료와 필수과 기피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하위법령 논의에서도 '결국 유죄가 적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보호의 기준은 입건·수사라는 상시적 리스크에 두어야 한다. 개정법의 골자는 ① 중대한 과실이 없고 ②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③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무엇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가',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가'라는 알맹이가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었다는 데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넓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좁게 인정할수록 특례는 살아나고 반대로 설계되면 유명무실해진다.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하위법령 협의체가 실질적 승부처인 이유다. 최대 독소조항, 중대한 과실의 예시규정화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연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다. 형사특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12대 중대한 과실'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특례에서 배제되고 만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12개 유형을 한정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해석하려는 흐름이다. 예시로 보는 순간 열거되지 않은 사안까지 추상적 조항으로 끌려 들어와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다. 기본적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통상의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같은 추상적 유형이 단순 오진이나 나쁜 결과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처럼 운용된다면 특례는 사실상 형해화된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중대한 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엄격하게 새겨 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간과한 경우라야 중과실이라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12유형도 이 판례 법리에 맞춰 '고의에 준하는 현저성'을 기준으로 좁게 못 박아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에 중과실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견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요청이기도 하다. 설명의무·책임보험의 실무 함정 설명의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이라는 요건은 합병증의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외과·필수의료 현실과 맞지 않고 감정이 격앙된 시기의 성급한 대면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설명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별도의 불리한 증거로 쓰일 여지다. 미국·캐나다의 사과법(Apology Law)처럼 설명·유감 표명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개설자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작 가입 결정권이 없는 봉직의·전공의까지 형사보호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본인 귀책이 없는 의료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는 개인책임 원칙에 반한다. 개설자의 책임과 개인의 형사보호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예비 유죄판단이 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역시 경계 대상이다. 임상 전문가의 비중이 낮으면 고난도 진료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사실상 '예비 유죄판단'으로 기능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 해당 진료과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심의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분명히 해 무죄추정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환자·소비자 측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형사면책이 평등원칙이나 피해자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할 지적이지만 이번 특례는 '중과실 제외 + 손해배상 + 설명의무 + 심의'라는 다중 안전장치 구조다. 오히려 피해구제를 두텁게 설계할수록 헌법적 정당성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법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잘못 설계되면 의사를 살리려던 법이 도리어 '중과실 판정을 통해 의사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의료계가 지금 협의체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예시규정화'를 막고 '한정 열거'를 명문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가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 초기 수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분담금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수억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의 여파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른바 '분담금 역전 현상'까지 거론되며 입주권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선유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분담금 분쟁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한 분담금 고지서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추가 분담금이 불어나는 이유는.A.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 자산 인정액(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급증할 때 발생한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비례율이 하락하고 조합원의 권리가액도 줄어들어, 그 차액이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Q. 추가 분담금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A. 추가 분담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선 증액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핵심은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의 확정 요건이다. 판례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5조 제10항),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이후 선정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이는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핵심 방어 절차다.Q.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A. 분담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분양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납부를 거부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법적 대응과 납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 조달 방안과 권리 보호 방안을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Q.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A. 추가 분담금 분쟁의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절차의 적법성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없이, 또는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징수된 추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총회 의결이나 공사비 검증 등 법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당사자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취소소송의 경우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전고시 전에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재건축 분담금 폭탄,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바로가기)

초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교통비를 모두 내주겠다", "만화카페에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약속 당일 B양의 친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만남을 제지하면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우울증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B양의 상담을 들어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나 유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B양의 진술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B양이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한 상태였고,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나러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최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발신 메시지 내역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그 결과 무고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 칼럼 최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한 20대 성폭력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돌파구를 짚어보고자 한다.과거 ‘전건 송치’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 권한 및 책임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성범죄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단편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초동 수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단편적인 CCTV 영상 일부나 피의자의 진술 등 일부 증거만으로 경찰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족한지 설명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이렇게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좌절하기보다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다만 이는 경찰이 의무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검토를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그 반환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실무 현장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맡아보면 ‘경찰이 가해자 말만 믿었다’며 탄원서만 수십 장 제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나 기존 주장의 반복만으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이끌어낼 수 없다.피의자 진술의 미세한 시간적 모순점을 통화 내역과 대조해 짚어내고, 경찰이 간과한 CCTV 사각지대의 정황 등 1차 수사에서 누락된 조각을 찾아내 촘촘한 법리적 의견서로 엮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기존 수사 기록의 빈틈을 해부하고 증거를 재구성해 검찰이라는 새로운 판단자를 설득해 내는 고도의 전략적 절차다.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 한 장에 좌절하기 보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와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사의 맹점을 파고들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바로가기)

‘모자이크 처리해 경쟁사 화장품 비방’ 혐의 제조사 대표 ‘무혐의’영상 내 ‘짝퉁’ 표현, 확정적 사실 아닌 개인 평론 영역 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영상에 등장한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제품을 모방품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잇따르며 정상적인 안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제품의 유통이 빈번하니 유의하라는 의도를 담아 편집본을 게시했을 뿐, 특정 법인을 폄훼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이 B사 물품보다 발매 시점이 앞서며, 유통가에는 비등한 성분과 제형을 가진 제품들이 다량 공급되고 있어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 지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또한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제품의 대다수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대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아 가짜 뉴스를 적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거짓 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목 역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박성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업무방해 역시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은 게시물의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고 특정 업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차나 반반차 등 일부 분할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무제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달랐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이 법적 기준 아래 통일되는 의미가 있다.기업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유지되지만, 종전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규정은 제6항 단서로 이동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향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기업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나 연차 차감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 단위 연차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적 정비가 바람직하다.시행령에서는 최소 사용 시간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휴게시간 미부여 요청서' 등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근태관리와 임금 정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간 단위 연차가 확대되면 연차 차감 방식과 잔여 연차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 단위 누적에 따른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산 시스템과 HR 솔루션을 활용한 근태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일'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취업규칙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휴게시간 운영 절차를,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과 인사평가 원칙을 미리 정립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료 현장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물론이고, 단순한 사용 내역 보고 누락이나 진료기록 관리 부실조차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프로포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약량보다 투약 계기와 관리 목적에 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와 시술 간격, 환자의 반복 내원 여부뿐만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교차 검증한다. 환자가 실제 의료적 필요가 있었더라도 기록이 부실하거나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법 처리의 표적이 될 수 있다.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관리 부실과 보고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 피부과 원장이 특정 환자에게 수면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데,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누락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다.당시 해당 환자는 피부 자극과 통증이 수반되고 시술 중 움직임 통제가 중요한 미용 시술을 받아왔으며, 환자의 안전과 시술 품질을 위해 진정 마취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역시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시술의 필요성, 투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행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이에 해당 사건의 전략을 ‘의료적 필요성의 입증’과 ‘기록의 객관적 소명’에 맞췄다. 진료기록부와 수기 장부, NIMS 자료를 교차 대조하며 투약 내역의 흐름과 기록의 정합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없는 날짜의 결제 내역 발생 경위, 환자 체중 측정 여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조 등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을 뿐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의료적 필요성과 기록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처럼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상호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록 확인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할 경우, 추후 확보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의료적 필요성과 관리 과정 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트 한 줄, 로그 기록 하나가 의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바로가기)

계정 분철 초기엔 정상 운영하다 돌연 잠적…신고 포기 노린 소액 사기 직장인 박모(26)씨는 작년 6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이른바 '4인 파티' 방식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 공유 글을 보고 판매자 A씨에게 연락했다.'4인 파티' 혹은 '분철'로 불리는 이 방식은 OTT 이용요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4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다. 계정 보유자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서 계정 내 프로필 3개를 제공한다.박씨는 OTT '웨이브' 계정을 1년간 공유해 주겠다는 A씨 말을 믿고 3만원을 입금했다.그러나 올해 3월부터 박씨 프로필 접속이 차단됐다.박씨가 항의하자 A씨는 "기존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남은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한 뒤, 2만3천원가량을 더 내면 1년짜리 아이디를 새로 제공하겠다고 했다.박씨가 돈을 더 보냈지만 새 프로필 역시 두 달 만에 먹통이 됐다.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A씨는 이미 카카오톡과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였다.피해자만 400여 명… SNS '1대1 채팅' 악용한 연쇄 사기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박씨뿐만이 아니었다.네이버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450명에 달했다.카페 개설자 이모(27)씨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계정에는 넷플릭스, 라프텔, 왓챠, 웨이브, 애플뮤직, 티빙, 아이치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명 OTT 상당수가 포함됐다. 피해자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 역시 수천 원에서 수만 원대에 이르렀다.금융사기 피해 정보공유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계좌번호는 총 9개였다. 이들 계좌 관련 피해 금액은 약 590만 원이었다.이씨 역시 OTT 구독 기간이 4개월 남은 지난 5월 A씨가 잠적하면서 1만5천원가량 피해를 입었다.피해자들이 파악한 A씨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다. A씨는 새로 유입된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계정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자금 회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23일 일부 피해자에게 자기 능력으로 계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이씨는 "처음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SNS에 글을 올렸다"며 "이후 댓글을 올리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카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현재 피해자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소액이라 신고 안 하겠지"… 플랫폼 약관 위반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대응을 포기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분석했다. 특히 A씨가 공동구매 문화가 활발한 엑스(X·옛 트위터)를 주 무대로 삼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계정 공유 사기는 1인당 피해 금액은 적지만 범인 입장에서는 다수 피해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처벌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 범행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개인 간 OTT 계정 거래가 사기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 약관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부분 OTT 업체는 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 범위를 가족이나 동일 가구 구성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선 상업적 재판매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계정 정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돌려막기 및 고의 잠적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seohyoju@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OK제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SBS -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바로가기) 전남일보 -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계정 공유 사기…피해자 450명 육박 (바로가기)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쾌하게 응징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악성 민원 학부모를 즉시 제재한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해결 방식인 만큼 강한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현실의 법은 드라마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작품 속 '우진 엄마' 에피소드는 오늘날 교권 침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모습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낯설지 않은 실태다. 그러나 작품 속 조직이 현장에서 곧바로 책임을 확정하고 제재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드라마와 현실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선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괴롭힘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카카오톡 대화, 게시글, 녹취록, 상담기록,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민·형사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 역시 이처럼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실제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법률이 정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학교 전담기구 또는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후 사안의 성격상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자체해결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며,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조치를 내린다. 그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절차가 병행되기도 한다. 절차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교사 모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법이 신속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 기본 바탕에는 헌법이 적법절차를 국가 권력 행사의 기본 원칙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자리한다.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특정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보장 없이 즉시 제재를 가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제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어떤 절차로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다.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행위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호의 속도와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결국 '참교육'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교권보호국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과제는 드라마처럼 예외적 권한을 부여한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막강한 권한 자체가 아니라,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판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실현 어려운 이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5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관하고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상위 9위에 올랐다. 대륜의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그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결과로 평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약 13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매출액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성장 폭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아울러 내실 경영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 순위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8위 수준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대륜은 올해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대형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송무품질보증제 도입 및 리걸테크 혁신대륜은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닦았다.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해 저연차 변호사의 사건 전담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장 요인이다.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체계를 명문화하고, 수임 직후 담당 변호사의 실명과 직통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즉시 발송하여 소통 부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사건에 실제 투입된 업무 시간과 변호사 등급에 따른 '타임차지(Time-Charge)'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전담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리걸테크 생태계 구축도 성장 요인 으로 꼽는다. 외부 플랫폼 의존 시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자체 기술 인프라를 마련했다.수만 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 'AI 대륜'을 통해 쟁점 추출과 판례 검색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AI 비서가 탑재된 내부 솔루션 '로맨스로'와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연계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의뢰인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쿠팡 연방법원 소송 주도…크로스보더 자문 역량 입증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 역시 대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협력로펌 SJKP와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시 법인 설립과 세무 리스크 점검을 돕고, 역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안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가동하여 단순 자문을 넘어 구조조정,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직접 주도하며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1만 5000건에서 2만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도쿄, 상하이, 런던 등 글로벌 핵심 거점 도시로의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객에게 올인한다고 생각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리걸테크와 송무품질보증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바로가기)

“감독 계약, 위임계약 성격 강해”해지 사유·절차 미흡하면 손해배상 가능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프로스포츠 감독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는 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신용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감독 계약은 명칭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프로스포츠 감독은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위임계약이라면 법리는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승률이나 선수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단이나 협회는 감독의 잔여 연봉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경질된 한 프로농구 감독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단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단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감독에게 잔여 연봉 약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성적이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독 선임 계약은 단순히 연봉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부진이나 선수단 운영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바로가기)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처벌 강화와 교정·교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교정 시스템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부산에서도 소년 강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24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소년범 2명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거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10.6%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1%로 2.9배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 수준으로 집계됐다.부산 교육계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능 부재와 교육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방과 교정·교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안 위기학생 조기 발견 △보호관찰 강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치료·교육 기능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교정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봤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미디어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년범죄는 미성숙한 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 교정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대범죄에 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면서도 소년사법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기자 (wiseh@news1.kr) [기사전문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바로가기)

재판 · 수사 등 원팀 체계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판, 검사 경력의 중견 변호사들을 영입, 기업 법무와 민 · 형사 송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오창훈(33기), 김세준(39기), 정한익(20기) 변호사가 최근 대륜에 합류한 새식구들로, 대륜 부산본사에서 활동하는 박성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재작한 경력도 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로 있다가 법관으로 전직,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2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오창훈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판,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 3월 변호사가 되었다.김세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2017년 변호사로 개업,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대륜으로 옮겼다.정한익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 다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대륜에 합류했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송무와 실무 중심의 운영 체제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영입으로 재판 · 수사 · 금융 · 증권 등을 아우르는 '원팀(One Team)'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iN] 대륜, 판 · 검사 출신 4명 합류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거나 경찰 조사가 일단락되면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격에 차이가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사안에 따라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처분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안의 내용, 증거 관계, 조치 수준, 향후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학교 조치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지출된 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기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민사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절차도 달라진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여러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다. 법적 분쟁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사실확인 자료 등이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이후 행정·민사·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재판은 억울함을 풀거나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진행되는 학폭위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행정, 민사,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적 해결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피해 회복, 형사절차 대응 등은 각각 요건과 기한, 입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절차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강제전학부터 손해배상까지…학폭 이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 (바로가기)

여탈의실 출입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고의성 부인하며 스스로 신고경찰 “CCTV상 10초 체류해 성적 목적 달성 불가능한 시간…고의성 입증 안 돼”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이용하던 헬스장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의실 주변에서 A씨를 마주친 여성측과 헬스장 직원이 이를 추궁했으나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문 앞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 들어왔음을 즉시 인지하고 곧바로 몸을 돌려 나왔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쪽으로 들어간 시간은 10초 내외”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피의자의 메신저 이용 기록을 보면 해당 시간대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실수로 들어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동욱 변호사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출입 행위 외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고의성이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휴대폰 보며 걷다가 그만” 헬스장 여자탈의실 들어간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군 마트 전용 상품 불법 재판매 여전히 활개"절반 가격이라 샀더니 군 마트용 제품 배송"불법 판매자들 폭리…"원천 차단 쉽지 않아""온라인 플랫폼도 유통 관리 책임져야" "얼마 전 쿠팡에서 가격이 원래보다 거의 절반 정도 싼 선크림을 구매했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어요. 설명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군 마트용인 걸 숨기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주부 이모(36) 씨는 26일 이렇게 말하면서 "군 마트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속은 기분이다"라며 불쾌해했다.군인 복지를 위해 시중가의 절반가량에 공급되는 군 마트 전용 상품의 불법 재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군 마트용 제품인지 알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받아보니 군납용 제품…문제 없나요?"최모(38) 씨는 "올해 1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로션에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품 회사에 가품은 아닌지, 군납용 제품이 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이어 "화장품 회사 측은 시중 판매 로션과 내용물이 동일하다며 가품으로 접수된 이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최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26일 현재 로션, 선크림, 헤어 제품 등 화장품류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약 50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군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치했다. 가격은 군 마트보다는 비싸고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다.한 크림 제품의 경우 시중 정가는 3만8천 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동일 용량 제품이 1만490원이다. 그러나 군 마트 판매가는 6천930원. 군 마트 판매가에 50% 넘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이다.또 정가 2만3천 원짜리 세럼은 1만2천830원(군 마트가 8천200원), 정가 4만3천 원짜리 수분 크림은 2만970원(군 마트가 7천200원)에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상품 설명 어디를 보아도 군 마트 제품이라는 안내는 없다.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지난 4월 쿠팡에서 면도기를 샀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뒷면에 군 마트용 제품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일반 온라인 판매 제품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했는데 재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것 같아 찝찝했다"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군 마트용 제품 재판매되고 있는 사이트[네이버 스토어 이용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설치 및 운영하는 군매점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틀어 흔히 '군 마트'로 불린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1천7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역 군인, 군 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정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군 마트의 이점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2024년 기준 군 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한다.그러자 불법 재판매가 고개를 들었다.군 마트 이용 대상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직접 재판매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들이 이용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오픈마켓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식이다.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마트 제품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다.하지만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재판매 업체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군 마트 상품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총 156차례나 접수했다.재판매업자가 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려 4억2천34만5천670원 상당의 크림 등 군 마트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재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가 화장품 회사와 나눈 카톡[최모(38)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한다지만…민간인 처벌 법적 근거 없어현역 장병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 마트 내부 이용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거나 적발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국군복지단은 불법 재판매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0일 이후 올라온 신고 글에는 모두 답변이 '대기' 상태다. '현 게시판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묻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국방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군복지단은 민원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신고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군 마트용 제품의 재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재판매가 식별될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별 구매 수량 확인·통제 시스템 개발 등 재판매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매 위반자에 대한 군 마트 이용 제한과 예방·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검토되는 법안은 형사처벌보다는 군 마트 이용 제한 수준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소속 변호사는 "군도 재판매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일부 제품에 '재판매 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역병 부모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판매자가 군 마트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품질상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복지시설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또 지난달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군 마트 전용 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2회 경고 적발 시 해당 셀러의 ID 계정을 즉시 영구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이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플랫폼 역시 유통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찝찝했다" (바로가기)

기업들이 상반기 결산과 내부 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골치 아픈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바로 회계 장부의 불일치나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발각되는 직원의 업무상 횡령이다. 횡령 정황을 인지한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호출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고자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 확보 전의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사건 해결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과 선제적인 법적 조치의 순서가 피해금 회수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횡령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누적된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이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직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을 때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궁이 아닌 증거 확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직원을 다그칠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결제 내역을 조작하거나 PC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회계장부, 법인카드 영수증, 사내 메신저 기록, PC 포렌식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본격적인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가압류)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횡령범들은 빼돌린 회사 돈을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개인 예금계좌와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줄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력한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과 함께 재산이 동결되면 피의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액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관행적인 업무 처리나 회사의 묵인 하에 비용을 집행했음에도 억울하게 횡령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용했지만 결산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다. 억울한 혐의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항변해야 한다. 사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회사의 이익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비용 지출을 승인받은 기안서나 결재 서류, 거래처 관계자와 나눈 이메일 및 업무 메신저 내역, 결제 일시와 일치하는 미팅 일지나 출장 보고서, 자리에 동석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기업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피해금 회수율과 피의자의 형량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체적인 조사만으로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해 버리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감정적 대립에 앞서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증거 수집부터 가압류, 형사 고소에 이르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횡령, 감정적 추궁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로 맞서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하다가 사망한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해당 교사는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연차를 쓰기 어려운 유치원 분위기 탓에 무리하게 출근했다가 증상이 악화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개인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다.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Q1.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질병의 '발생 원인'과 '악화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독감 감염 자체는 원생들로부터 감염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개인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인력 부족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환경이 교사의 건강 악화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Q2.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될 만큼 다툼이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단이나 법원이 '직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면밀히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은 업무와 질병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대법원 역시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요인이 겹쳤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직무상 재해(업무상 재해)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확진 이후 무리하게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실질적으로 병가 사용이 불가능했던 환경, 업무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Q3. 인력 부족이나 조직 내 강압적 분위기로 병가·연차 사용이 제한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나?▲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교직원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출근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부당하게 제한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이 100%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등 별도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Q4. 이 사건처럼 직장 내 노동 환경이나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결국 쟁점은 과중한 업무 환경이 질병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가 신청 내역이나 거절 정황, 상사 및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 과도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Q5. 향후 사립 교육 기관 등에서 교직원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교직원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병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정립, 대체 인력 풀(Pool) 구축 및 적극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바로가기)

[2026년 납세대상]SK하이닉스 / NAVER / 기아 / 현대모비스 / 셀트리온 / 파마리서치 / 크래프톤 / SK텔레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현대로템 / 솔브레인홀딩스 / DB하이텍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키움증권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현대캐피탈[2026년 납세자권익대상]법무법인 대륜 /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 / 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 SK하이닉스, 기아, 국민은행 등 18개 기업이 '2026년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대륜,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 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는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조세일보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18개 기업에 납세대상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여했다.이번 납세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실적을 바탕으로 ▲산업별 법인세 납세실적 상위 10위 이내 코스피 상장기업(산업별 2개 내외) ▲법인세 납부액 최상위 코스닥 상장기업(2개 내외) 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유효세율이 14% 이상 50%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을 받은 법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에게 수여됐다.납세대상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이 맡았으며,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상우 조세일보 산업부 국장, 허헌 금융부 국장, 유소식 마케팅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후원기관으로는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 2026년 납세대상 수상 기업(괄호 안 수치는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실적)[IT·전자] ▲SK하이닉스(7조3696억원) ▲NAVER(5281억원)[자동차] ▲기아(1조3903억원) ▲현대모비스(4699억원)[제약·바이오] ▲셀트리온(1571억원) ▲파마리서치(476억원)[게임] ▲크래프톤(2124억원)[통신] ▲SK텔레콤(3257억원)[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64억원) ▲현대로템(2285억원)[코스닥] ▲솔브레인홀딩스(1426억원)[소부장] ▲DB하이텍(726억원)[은행] ▲국민은행(1조4353억원) ▲하나은행(1조2084억원)[증권] ▲키움증권(3576억원)[카드] ▲신한카드(1270억원) ▲KB국민카드(1034억원)[캐피탈] ▲현대캐피탈(1349억원)◆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수상자▲법무법인 대륜▲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윤학섭 삼정KPMG 세무파트 대표 임도영 (right@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SK하이닉스·기아·국민은행 등 18개 기업 '납세대상' 수상 [2026년 납세대상] (바로가기)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때 처음에 정확히 얼마씩 투자할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신이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사업가 A씨가 골프연습장을 같이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추가 투자금 지급 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는 2022년 이익과 책임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골프장 동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때 B씨가 사업에 얽힌 재산과 빚을 모두 가져가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7억8000여만원을 썼는데 B씨는 5억6000여만원만 썼다며 소송을 냈다. 50% 약속과 달리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 B씨가 그 차액인 1억원대 손해를 물어내라는 주장이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을 50% 비율로 나누기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돈을 덜 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두 사람이 사업을 끝내며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돈을 더 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증거로 낸 개인 메모장이나 카드 사용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만큼 돈을 더 썼는지 믿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투자금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처음에 얼마를 낼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요구…법원, 상세 합의 없었다면 일방 청구 불가 (바로가기)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는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가 열릴 때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숙박업소들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다. 수개월 전 합리적인 가격에 숙소를 예약해 둔 소비자에게 전산 오류나 이중 예약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한 후 같은 객실을 수십만 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식이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명확한 규정과 신고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성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금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반면, 사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20%~80%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 당일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업주가 전액 환불만 해준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취소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른 명확한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아울러 업주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 예약 플랫폼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객실을 다시 올려둔 정황을 포착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수집이다. 일방적 취소 통보 문자나 통화 녹음, 기존 예약 내역, 그리고 해당 객실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는 화면(캡처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 혹은 해당 지자체의 민원 콜센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업소는 지자체 행정처분은 물론 국세청으로 명단이 이관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만약 행정 신고만으로 즉각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거나 업주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소송으로 가기 전 법률 대리인 명의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업주에게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합의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된다.법무법인 대륜 우연진 변호사는 “대형 축제 기간 숙박 대란은 소비자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하는 명백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억울하게 예약을 취소당했거나 터무니없는 폭리를 강요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대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단호한 초기 대응만이 관광 특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적인 폭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대형 공연 앞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소비자 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AI 통한 미래 로펌 청사진 제시 -박동일·정찬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변호사 인터뷰국내 로펌 업계의 시선이 일제히 리걸테크(Legal Tech)로 향하고 있다. 방대한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로펌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리걸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며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대륜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박동일·정찬우 대표변호사를 만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법률 시장을 격변기라 진단하며, 리걸테크 도입은 의뢰인에게 최고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수만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서면의 뼈대를 잡는 과정에서 소모되던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법리적 판단에 쏟게 하는 것이 대륜이 추구하는 전문성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러한 철학을 실무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대륜'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륜이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만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이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유리한 쟁점을 추출하고 유사 하급심 판례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방대한 증거 요약과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실무 조력자 역할을 한다.나아가 대륜은 자체 구축한 업무 지원 프로그램인 '로맨스로'를 통해 내부 업무 혁신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중에 출시된 범용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법률 실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법률업무 솔루션이다. AI 비서가 탑재돼 있어 변호사들이 사건 기일 관리, 사건 기록 통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AI가 개인 비서처럼 소송 실무를 꼼꼼하게 보조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업무 피로도를 상쇄시켜준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이러한 대륜의 기술적 혁신은 내부 효율성에만 머물지 않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한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이 그 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 기일 안내, 서면 제출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사건 전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다.이처럼 대륜이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는 대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 대해 정찬우 대표변호사는 "철저한 고객 데이터 보호와 흔들림 없는 서비스 제공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고객의 민감한 법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리스크가 존재하고, 로펌 고유의 철학을 시스템에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륜만의 독립적인 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의 논란이나 규제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짚었다.기술 발전 속에서도 두 대표변호사는 로펌이 지켜야 할 정도(正道)를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결국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미세한 뉘앙스를 포착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오직 사람, 즉 법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대륜의 리걸테크는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을 뒷받침하고 법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교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는 법률 시장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며 "가장 진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확장 넘어 전문성 목표"…대륜, 독자적 리걸테크로 질적도약 이끈다 (바로가기)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관세 장벽과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의 기존 밸류체인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생산거점 재편에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IB토마토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경영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미·중 전략경쟁과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등 동시다발적인 대외 변수가 발생하는 경제안보 시대 도래에 따른 한국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공급망 안보와 산업 재편, 기업의 생산전략은 어떻게 바뀌나(명재호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위원) △경제안보 시대의 자본전략, 투자와 재무안정의 균형(유승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의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가 진행됐다.발표자로 참석한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발동 현황을 짚고,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와 이에 따른 핵심 생산전략 재편 노하우를 설명했다.명 위원은 기업의 생산거점 전략 패러다임이 단일 관세율 예측이 아닌 잦은 정책 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한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또한 과거 최종 가공지 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았던 제품들도 최근에는 상류(Upstream) 원재료 단계까지 심사가 필수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특히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재, 노동 환경, 전력 사용 출처까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명 위원은 "과거에는 생산거점 최적화의 축이 단순한 '원가'였지만, 지금은 시장 접근권, 안보 적합성, 관세, 전력 확보를 함께 푸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핵심"이라며 "생산거점을 선택할 때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어느 조합이 끊기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현지화를 혼합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산업별 대응 요령에 대해 명 위원은 "모든 공정을 무작정 이전할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탈중국 및 공정별 분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는 고부가가치 핵심 공정을 국내에 집중하고 조립 및 패키징은 현지화 또는 니어쇼어링 해야 하며, 배터리는 현지 셀 생산과 함께 흑연 등 광물 조달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완전 탈중국의 현실적 한계와 다변화 로드맵에 대해 "공급망 안보 시대의 승자는 한 번에 가장 많이 옮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기업은 당장 6개월 내에 관세 및 원산지 리스크를 수치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18개월 내에 복수 거점 옵션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공급망 가시성을 기반으로 순차적인 액션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급망 비상..."생산전략, '변동성 흡수'가 핵심" (바로가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각국의 규제와 법제도 차이로 인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수출관리규정(EAR)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적지 않다. 노동법과 법인세법 역시 주(州)마다 달라 현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제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이 때문에 최근 기업 법무 시장에서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각종 법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도 국가별 규제와 인허가,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인바운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업무를 하는 ‘크로스보더 센터’를 출범시켰다. 크로스보더 센터는 관세, 노동, 지식재산권, 출입국(비자)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세·조세 분야에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과 현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전략을 지원한다. 인사·노무 분야의 경우 주재원 파견에 필수적인 미국 취업 비자 발급부터 양국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 체계까지 관리한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기업 결합 심사와 공정 거래 규제 대응,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문도 맡아 해외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륜은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던 국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합작투자(JV) 분쟁을 대리했다. 상대방 기업의 투자금 미지급으로 갈등이 불거졌는데, 대륜은 계약 내용을 검토해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문제와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까지 자문했다.대륜의 글로벌 법률 자문 역량은 국내외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원 팀(One-Team) 시너지’에 있다. 사법통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수의 미국 현지 법인 자문 및 이민 비자 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미아 외국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 여기에 쿠팡의 미국 현지 소송을 대리하는 등 국제 분쟁 실무를 맡아 온 손동후 외국변호사, 미국 내 국제중재 사건 등 기업법무 전반의 경력을 쌓은 안준용 외국변호사, 대기업 특허팀에서 다수의 분쟁 사건을 담당했던 박명재 외국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검찰 및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윤경원 변호사, 지식재산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을 지낸 조민우 변호사,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방인태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 상무이사 경력을 갖춘 장지운 변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FTA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글로벌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박수진 회계사도 활동 중이다.대륜은 현지 법률 대응을 위한 해외 법률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개소한 협력로펌 SJKP는 물론 중국 잉커로펌, 베트남 푸억앤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대형 로펌들과 핫라인을 구축 중이다. 김미아 외국변호사는 “과거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시장 개척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각국의 고도화된 규제망을 뚫고 지나가는 정교한 법률전(戰)과 같다”며 “사후 대처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의 선제적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구축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대륜 크로스보더 센터 ▲센터장: 김미아 외국변호사▲역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 제공▲주요 업무:-관세·조세 및 통관 자문, 해외 투자 세무 전략 수립-해외 법인 설립 및 기업결합 심사 대응-기술유출 예방 및 리스크 관리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기사전문보기] 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바로가기)

매장 측 “피의자가 정품 검수 받은 가방이라 설명했다”警 “기망을 목적으로 정품 주장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품백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1월 가출하면서 모친 소유의 가품 명품백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매장 측은 A씨가 정품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매장 방문 전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가방에 대해 거래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품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고 둘러댔을 뿐, 진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정품 검수를 요청해 둔 상태였으며, 거래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망을 목적으로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주장했거나, 매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의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면서, “의뢰인이 플랫폼의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과 명품 감정은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감정사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건, 행정절차·소년절차·형사절차 구분해 대응 필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행정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호 부합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학교 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절차의 성격과 소요 기간도 다르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다만 학폭위 결정이 형사절차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폭위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진술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결국 학폭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내 행정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학생의 나이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바로가기)

신체폭행 없어도 반복적 괴롭힘이면 학교폭력 인정 가능“학폭위보다 중요한 초기 진술·증거 확보가 향방 결정” 최근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상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2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괴롭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학교의 범위 역시 해석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개념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당일 진술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특히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하거나 위축된 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절차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간혹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면 경고(제1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등 강제력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조치가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정식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다. 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이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사유로 작용하거나 본안 재판의 양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거운 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오해 해소 시도는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하는 역효과를 낳기 쉽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바로가기)

①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병실에서 다리 절단?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③다리 괴사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가 찾아간 인천 중구 B요양병원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병원장을 만날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나 보호자에 대해서 묻자 "A씨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B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리수거 쓰레기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의 주차장 내부에 환자들의 병원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됐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은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응급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밝혔다.수술실이 없어 일반 병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가위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아무리 괴사가 심하고 신경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을 정확히 지혈해줘야 추가적 손상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감염을 막을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절단 수술을 했다면 자칫 패혈증 등 더 큰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라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요양병원의 응급 처지 결정에 더 큰 의문이 남는 건 B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에 C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이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의뢰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1명, 일반외과 의사 1명, 한의사 2명 등 모두 의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절단된 다리를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의료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자태그(RFID)를 달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이 전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를 통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자 등도 바로 알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의료 폐기물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괴사한 절단 다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청소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얘기다.폐기물 쓰레기장 현장에서 절단된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팀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를 만나 "다리 모양의 물체가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마네킹과 같은 물체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했다.③다리 괴사 상태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또 다른 의문점은 A씨가 한 대형병원에서 B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가)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며 "절단은 6월 8일 (요양병원)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이 된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의사면허 보유)는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는 것을 대형병원이 알았다면 수술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재원일수(입원 기간)가 길어질 경우 수가 체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구조가 A씨의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데다 포괄수가제여서 수술을 한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입원하긴 힘든데 수술이 필요한 노령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정부가 수술실 설치나 감염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에서 연계 병원 없이 퇴원 절차를 밟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실이 아닌 병상 위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다버려진 이번 사건은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아현 기자 (choah@sidae.com)최혜승 기자 (hsc@sidae.com) [기사전문보기]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바로가기)

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약 16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계좌가 동결돼 이를 풀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여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판교 IT 업계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비(非)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중견·대기업 사업장에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 대응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섣불리 대응할 경우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측의 지배·개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언행도 사측의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노조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 설립을 인지하는 즉시 특정 노조 활동을 겨냥한 별도 사내망 감시나 조합원 식별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두 번째 과제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인사 제도의 정비다. 노조가 신설된 직후 특정 조합원에게 전보 발령, 낮은 인사고과 부여, 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의심받기 쉽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 발령이나 평가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에 따른 조치였음을 증명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비조합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양정의 형평성을 갖추어야만 향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에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섭 해태(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및 지연)를 관리하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때, 사용자가 내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교섭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성실교섭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당장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담은 공문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비노조 경영에 성공했던 기업일수록 신설 노조의 등장을 막연한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노동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인사·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노사관계의 연착륙을 이끄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바로가기)

[인터뷰]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김대원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9일 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대원 변호사는 현실의 학교폭력 분쟁 절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적 제재 서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내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찰 수사, 민형사 소송까지 얽혀 있는 구조다.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은 물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관계적 우위다. 가해 학생이 교우 관계, 학급 내 영향력, 신체조건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주의할 요소는 학생진술서다. 학교 요청으로 급히 작성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는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위험 요소가 된다. 학폭위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사후 진술 번복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김 변호사는 "1주일에서 2주일 뒤 이어지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인 동석이 어려워 학생이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사전 준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학폭위 당일 진술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낮다. 위원들은 사전에 조사보고서와 학생 진술서,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심의에 참석한다. 당일 절차는 새로운 사실 주장보다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의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 실질적인 승패는 학폭위 당일 언변이 아니라 사전 제출 서면에서 갈린다.학폭위 처분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법 위반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학폭위 절차와 독립된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학폭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로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백을 뒷받침할 엄격한 보강 증거를 요구한다.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도 수사기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분쟁이 확산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결정한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폐쇄회로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다. 사건 초기에 사소하게 여겼던 자료라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절차 진행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고 접수를 반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입증을 넘어 교육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김 변호사는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재판은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가해와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나긴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바로가기)

투자 수익금 미끼로 4명에게 840여 차례 편취피해금 46억여원…"향후 피해 회복될 가능성 낮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년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는 "거액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A씨 수법의 악랄함과 B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바로가기)

80대 노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장 제출항소심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절···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없어”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음에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손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된 B씨가 연쇄적인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리다 약 1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단호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바로가기)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진 만큼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선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됐던 브랜드 탈취는 최근 SNS 기반의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기업은 가품 유통과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망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표주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반면 미국 등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는 ‘사용주의’를 따른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원조 제작자가 가품 판매자로 몰려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보호망도 현지 상표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권리 확보 없는 진출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역량이다.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플랫폼 내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체 해외 법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지 언어와 법체계에 밝은 로펌을 수소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상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찾는 사이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AI 모니터링 서비스가 초기 단속을 돕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 회복과 법적 제재는 결국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다. 이를 완벽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제 출원부터 플랫폼 내 침해 신고, 현지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전략을 조율하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가 실시간 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틈새 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우리 기업의 노력이 허무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든든한 크로스보더 법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바로가기)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중상해나 사망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와 유가족이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가족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 소송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나 진료기록부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쟁점 파악과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후유증이나 합병증, 다른 대체의학적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은 의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의료 과실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의료진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장기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으나, 의학적 지식의 한계와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심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찾아냈고, 치열한 진료기록 감정 끝에 병원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반대로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의 불확실성을 다루므로 최선을 다해도 100%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 기록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동의서에 형식적인 부동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방어책이다.의료 소송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성패를 가른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다.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지식과 법리 분석 역량을 모두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바로가기)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대중의 공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역설적이게도 범죄 피해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적 제재는 사실관계·방법에 따라 늘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령,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확보했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유튜버에게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공자의 지위나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을 특정해 폭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방법이 과도하면 비방 목적·정당행위 부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비방의 목적과 영리성 조력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사적 제재에 도리어 엄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정보 유출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의 신상이 잘못 유출돼 제3자가 마녀사냥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유출자는 가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해를 본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밀양 사건 피해자의 입건 소식은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격한 실정법이 충돌하며 빚어낸 안타까운 단면이다. 도덕적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버를 통한 폭로 등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키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바로가기)

국세청 등 에이스 대거 영입미 로펌과 다이렉트 협업도자문 넘어 토탈 케어 서비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국경을 넘는 조세·관세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대륜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실무형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 조사 대응, 세무조사, 조세불복, 관세조사 등 기업이 직면하는 조세·관세 이슈에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특히 미국 파트너 로펌 SJKP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와 국제거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국제통상 규제, 크로스보더 분쟁의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룹 지휘는 국제조세·관세그룹장인 박성준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판사·검사·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로 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했다.조세 분야에는 다수 국세청을 두루 거친 오상욱 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출신의 임하연 변호사가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을 맡는다. 여기에 유럽 현지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공인회계사가 가세해 글로벌 조세 리스크 분석의 정교함을 더한다.이번에 새로 합류한 김화영 변호사와 김현우 세무사는 국제조세 대응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다. 김화영 변호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일선 현장에서 굵직한 조세쟁송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통이다. 대형 세무법인 출신 김현우 세무사는 대·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부터 M&A 자문, 벤처투자 재무실사까지 기업 세무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관세 분야는 통상 규제에 정통한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이 이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및 관세조사 대응을 넘어,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제, 공급망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고도화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대륜 국제조세·관세그룹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사후 조세쟁송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성준 그룹장은 “국제조세와 관세 이슈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인 불복 절차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선제적 자문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SJKP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허들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돌파해 기업들이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조세·관세 리스크 급증…대륜,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바로가기)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바로가기)

금융지원·매출정보 활용 전면 재점검 요구“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설계 불가피”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바로가기)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관은 양국의 상이한 과세 기준이다. 미국은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생활 근거지(Domicile)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계 자산에 과세권을 행사한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2025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약 1,361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이다. 단, 2025년 말 TCJA 일몰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세금 납부 주체의 차이 또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처럼 납부 주체 자체가 다른 데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세무 외에 행정 절차와 외환 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증여 재산의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 금융계좌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 보유 시 FinCEN 114(FBAR) 및 Form 8938(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민사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아울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상속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Probate)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상속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회피에는 효과적이나 연방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Irrevocable Trust, ILIT, GRAT 등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한국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언대응신탁 등 맞춤형 승계 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양국의 법률, 세무, 외환 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수립에 있다. 각국의 절차적 특성과 최근의 법리 변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만이 평생 쌓아온 부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바로가기)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장지운 변호사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역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 대상으로 신설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전산망 보고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외환 규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던 해외 송금이나 해외 거래소·지갑 간 자금 이동도 사실상 제도권 관리 범위 안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문제는 상당수 기업과 사업자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쳤으니 문제없다”거나 “단순 지갑 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매매·교환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거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정산, OTC(장외거래) 방식 이전 등도 모두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가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나 글로벌 법인 간 정산 구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외환 거래 형태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 해외 지갑 입출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여부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 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의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만 사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변화는 국내 규제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공조 체계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한 국제 공조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외환세법, 관세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강화된 체제 아래에서 자산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바로가기)

"목격자 진술 없어 아동학대 단정 어려워" 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학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학원장 A씨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학원생 3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A씨의 폭언과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실제 증거나 통화 녹취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습 상황을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강의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원생들이 폭언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통화 녹취, 학원생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문제가 된 발언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표현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학부모 측이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로 마무리됐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학원생 폭언·체벌 의혹 원장 불기소…검찰 "증거 부족" (바로가기)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의 한 회사원 A(40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중견업체 회사원 A씨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B사에서 20년간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2025년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B사에 연간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퇴사 전후로 거래처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래처들이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 업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숙련된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대응 지연 등에 불편을 느낀 일부 거래처들이 A씨 측에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활용한 거래처 정보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서 비공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퇴사 후에는 더 이상 B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단순히 이직 이후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임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거래처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엔지니어 개인의 실무 경험과 대응 역량을 신뢰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고소인 회사 내부의 서비스 대응력 저하와 거래처 불만이 누적된 정황, 참고인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하여 거래처 이동 경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직하며 거래처 탈취’ 혐의 40대…경찰, 불송치 결정 (바로가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누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고가의 가전제품과 애써 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방치할수록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지고 나아가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누수의 원인 지점 규명이다. 원인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관 노후화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혹은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반면 외벽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훼손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윗집으로 밝혀졌음에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누수 진단 소견과 수리 견적서, 그리고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젖어버린 벽지나 장판 등 직접적인 수리비는 물론, 망가진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교체비,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송원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누구의 과실로 물이 샜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이 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나오도록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부터 소송 제기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나폴리 슈콜닉과 증거 확보 나서“피해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초강력 제재로 쿠팡의 정보 보호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Coupang, Inc.) 대상 집단소송 역시 이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국경을 넘어 국내외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인 만큼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피고 측의 지배구조 및 감독 책임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쿠팡 측이 세계 최상위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선임하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손동후 외국변호사를 만나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대응 전략을 들었다. Q. 피고인 쿠팡 측이 거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에 맞서 SJKP는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을 잡았는데.“쿠팡 측이 내세운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재판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 확보, 즉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파트너로 낙점된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고도화된 자체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SJKP는 나폴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쿠팡 측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결정적 입증에 주력할 것이다. SJKP가 국내 피해자 소통과 한미 간 조율을 전담하는 베이스캠프라면, 나폴리 슈콜닉은 현지 소송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공격수 역할 하게 되는 셈이다. 완벽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 최선을 다하겠다.”Q.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외 소송에 미칠 영향은?“정부 조사 결과 쿠팡 내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명키 등 인증수단 접근권한 관리 소홀,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늑장 통지는 물론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을 근거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에 내려진 기존 최고치였던 13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에 경종을 울린 결과다. 현재 국내 소송도 흔들림 없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제재 결과는 미국 연방소송에서도 피고의 정보 보호 의무 위반 및 내부 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Q.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미국 연방소송이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오는 17일 마샤 헨리(Marcia M. Henry) 연방치안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자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고 향후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전자자료 등에 대한 폭넓은 증거개시를 요청 쿠팡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초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본안 전 항변 신청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Q. 500만달러 이상이 걸린 징벌적 손해배상이 걸려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무엇인가.“단연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단계다. 이는 본안 심리를 맡은 앤 도넬리(Ann M. Donnelly) 연방법원 판사가 원고 측 대표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규모, 쟁점의 공통성, 대표성 요건 등을 깐깐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단 인증을 인용하게 되면 피고 측은 수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통계산 집단 인증이 인용된 사건의 상당수가 화해권고에 따른 조정으로 곧바로 종결될 만큼 위력이 크다. SJKP와 나폴리는 원고 측의 역량을 집중하겠다.”Q. 사건을 이끌 전담 변호인단의 면면도 탄탄하게 짜였다고 들었다.“그렇다. SJKP 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James Meaney) 외국 변호사(미국)와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에 정통한 리처드 원(Richard Won) 외국 변호사(미국)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나폴리 측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 디스커버리를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Hunter Shkolnik)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팀을 꾸렸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출신 정준호(Chun Ho Chung) 변호사가 가세해 화력을 더했다. 현재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78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참여가 모였고 추가 소송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는 중이다.”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 추가 합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미국 연방 소송은 치밀한 논리와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토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며 싸우는 전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연대와 법적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거대 기업의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다. SJKP 전담 변호인단은 나폴리 슈콜닉과의 굳건한 연합 공조를 바탕으로 쿠팡 측의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 쿠팡 소송전 본격화…SJKP, 美 로펌 공조 (바로가기)

사고로 파열 후 수술…관리 감독 의무 위반 소솔히 해 민사 책임 공방法 “부상 위험, 참가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주짓수 체육관 일일 체험 중 부상을 입은 수강생이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수강생 A씨가 체육관 관장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3700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운영 중이던 체육관에 주짓수 일일 체험을 신청했다. 다른 수련생과 연습하는 과정에서 A씨는 무릎과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관장으로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B씨 측은 기술 연습 전 수강생들에게 몸풀기 등 기초 운동을 지시하고,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말고 낙법을 활용하라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일정한 신체접촉이나 균형 상실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수련생 역시 이를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습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관장이 지켜보고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장현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수술 등 부상 경과를 확했지만 체육관 측이 사전에 낙법 교육 등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과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적극 방어했다”며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주짓수 일일 체험 중 십자인대 파열…法 “체육관 관장 배상 책임 없어” (바로가기)

2년간 2억 원 빼돌리고 법인카드 유용···“사업 존폐위기” 강력 호소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손해 액수 커···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동업자인 B씨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 가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회계 담당자인 A씨가 자신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인 횡령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을 촉구했다.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 액수가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로서 A씨가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대표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때로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하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횡령은 단순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차원적인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횡령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자금 세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해 진행한 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해 대표 명의의 차명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이다. 이후 법인 자금을 이 차명 계좌로 먼저 이체해 마치 대표가 정당하게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그리고 이 자금을 다시 자신의 지인들 계좌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처(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소액 분할해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 앞에서는 웬만한 내부 감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위의 사례와 같이 교묘한 단계를 거쳐 자금이 은닉된 경우, 범행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증거들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끈질긴 자금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다. 자금 흐름을 밝힐 때는 단편적으로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만 봐서는 안 된다. 법인 계좌에서 시작해 도용된 차명 계좌,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공거래처 및 지인 계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나의 선으로 촘촘히 연결해야만 횡령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 명세서를 위조한 뒤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은닉·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신감에 휩싸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빌미를 제공하는 독이 된다. 횡령 자금의 회수는 철저한 시간 싸움이므로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눈치를 채고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 은닉하거나 탕진해 버리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범행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빼앗긴 회사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안일한 믿음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망설임 없이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믿었던 직원의 교묘한 횡령, 감정 싸움 대신 '골든타임' 사수해야 (바로가기)

검찰, “거부 의사 인지 못 해”... 거짓말탐지기 등 토대로 ‘강간 무혐의’ 결론 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종업원 의사 반 해 강제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받아法 “CCTV 속 주장,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많아…일관성 부족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파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 B씨와 다른 종업원들은 A씨가 억지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의 행위였으며, 이후 B씨가 과도하게 추가 팁을 요구해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씨와 목격자인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부족해 그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CCTV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 B씨가 방 밖에서 A씨와 포옹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어보았다는 종업원의 주장 역시 당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CCTV 속 모습과 배치됐다”고 말했다.1심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의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김은영 변호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며 ”허위 신고의 동기를 명확히 입증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美 집단소송 경험 풍부한‘나폴리 슈콜닉’과 협업해“한미 피해자 권리 찾을 것”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 대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미국 집단소송 전문 대형 로펌인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앞서 SJKP는 한미 양국 쿠팡 이용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쿠팡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쿠팡 측은 세계 최상위권 거대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Ellis)를 선임해 치열한 방어전을 예고한 바 있다.이에 SJKP는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종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폴리 슈콜닉과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폴리 슈콜닉은 압도적인 자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을 갖춘 대형 로펌으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입증 등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동 대응을 기점으로 양사는 한미 양국의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움직인다. 우선 SJKP는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국내 피해자에 대한 대리, 소통, 소송 접수 및 한미 간 사건 조율 등 국내 법률 지원의 최전선을 전담한다. 여기에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현지 소송을 수행함으로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포함한 소송 수행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연합 공조를 펼칠 계획이다.사건을 이끌어갈 전담 변호인단 역시 이번 집단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SJKP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 미국 뉴욕 변호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업 간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 및 국제 중재에서 탁월한 역량을 펼쳐온 리처드 원 외국 변호사(미국), 또 뉴욕 내 다수의 로펌에서 기업 및 증권법을 다루며 여러 솔루션을 제공해 온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가 합류한다.나폴리 슈콜닉 측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 및 재판팀을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 대표 변호사가 전담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에 나서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및 대규모 불법 행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의 법률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준호 변호사가 참여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7800여 명이 이번 미국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법무법인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손동후 SJKP 외국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국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SJKP는 나폴리 슈콜닉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한미 양국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대륜-SJKP, 美 로펌 손잡고 쿠팡 공동 대응 나선다… “자체 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SJKP, 美 로펌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공동대응…“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바로가기)

공교육 중심 인가 체계와 교육 수요 간 괴리 지적“교육 다양성 담아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고발 조치 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8일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행 법제 사이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강 변호사는 해외 진학과 몰입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제는 여전히 공교육 중심의 인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 체계와 다른 교육 모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면 미인가 학교 설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수용해 학년제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교과과정, 생활지도, 성적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행 제도가 다양한 대안 교육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포용하기보다 기존 학교 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를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가 대안학교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요건과 국내 교육과정 편성 의무 등이 엄격해 특성화된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강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선택하려는 행위 역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행정적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안 교육 시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미인가 교육시설 증가 현상은 단순한 불법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족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변호사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진학 경로는 이미 다양해졌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규제는 교육시설의 음성적 운영을 유도해 오히려 학습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 아래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통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바로가기)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 등에서 에어컨 누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겨우내 방치해 뒀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가동했다가 뒤늦게 고장을 발견하거나 기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가 발생해 아랫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리비나 도배 비용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한 갈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공방이다. 우리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서(압축기)나 메인보드 등 핵심 부품의 고장, 배관 노후로 인한 냉매가스 누수와 같이 그 자체의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에어컨이 현대 주거 생활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컨 배터리 교체, 필터 청소, 단순 냉매가스 충전과 같이 간단한 유지·보수나 소모품 교체는 소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입자가 배수 호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응축수 통을 제때 비우지 않아 물이 넘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누수 책임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에서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에어컨 배출수가 모여 흘러가는 공용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세대 내로 물이 역류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짚어봐야 한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스템 에어컨 매립 배관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등의 과실이 아닌 시공 불량이므로,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무더위에 고통받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작정 내 돈으로 수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장 부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책임 주체(주로 임대인)에게 보내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청구이며 판례는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로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출한 수리비용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사설 업체를 부른 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누수 탐지 업체나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요구해 하자의 종류가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용배관 하자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소규모 수선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때 민법 제64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파손 비용 및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초여름 에어컨 누수 분쟁은 불쾌지수와 맞물려 서로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기 쉽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거나 월세를 미납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바로가기)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인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에 가장 가혹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다. 인가는 회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법원의 감독과 신용 제약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철강 임가공 기업의 사례의 경우,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8개월, 그리고 인가 후 단 3개월 만에 조기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회생 절차를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복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법리적 전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중소 제조업 회생의 첫 번째 분수령은 조사위원이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우열이다. 위 사건의 경우 두 가치의 격차가 약 2억8,000만원에 불과해 매출 추이에 따라 언제든 청산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실사 단계에서 단순한 회계적 추정을 넘어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유지 확약과 공장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러한 대응은 계속기업가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며, 채권자들에게 청산 대비 높은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경영진의 거취 또한 사업 영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의 소각 및 감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해당 위기가 원청사의 입찰 지연 등 외생적 충격에서 비롯되었음을 면밀히 소명했다. 그 결과 실무상 이례적으로 완화된 수준인 2:1 주식 병합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했으며, 현 경영진의 유임을 명시하여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노하우와 원청 네트워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인가 후 불과 3개월 만에 확정된 '조기종결'은 이러한 법리적 설계의 최종 결실이다. 상당수 기업이 인가 결정에 안주하지만, 법원의 감독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에 근거한 조기종결이 필수적이다. 위 사건에서는 인가 직후 초기 변제 재원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 단계에서부터 현금흐름 구조를 역산하여 설계했다.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단기간에 확신한 배경에는 신청 초기부터 종결을 목표로 준비했던 객관적인 변제 이행 능력이 있었다.결국 중소 제조업의 회생은 대규모 기업과 달리 경영진의 사업 전문성 보전과 신속한 시장 복귀가 본질이다. 회생은 부채를 조정받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컴플라이언스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가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외부감사 비용과 자금 운용의 제약은 이처럼 조기종결을 목표로 한 정교한 출구 전략을 통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회생을 고민하는 경영진은 신청 초기부터 인가 이후의 조기종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법리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회생계획안에 정교하게 녹여내고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전략만이 인가와 종결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고, 기업을 온전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치열했던 후보자들의 유세와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도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이 투표 종료와 함께 모든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는 오히려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다 끝났다’며 긴장을 풀었다가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사례도 반복된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법적 경계를 오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범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혹은 후보자가 사후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들어봤다.Q1. (선거 전후 온라인 활동) 선거 기간 중 AI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치열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할 때,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유포가 금지됐고, 선거 이후에도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지지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영상·음성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Q2. 투표 당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당선이 유력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리스크가 있는가?▲ 단순한 축하 메시지나 개인적 의사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답례나 보상의 성격이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관계자가 지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지자들이 후보자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대량 방식의 답례 행위는 선관위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이다.Q3. 투표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 감사 인사나 낙선 인사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답례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 사후 선거운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규모, 대가성,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Q4.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끼리 모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유권자들끼리의 자발적 모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성, 비용 부담 구조,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모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후보자 측과의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조직 활동인지 여부다.Q5. 만약 선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6개월 전후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 경위, 캡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거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바로가기)

2010년 군 경연대회서 받은 공포탄 유출 혐의로 기소재판부 “건네받은 봉지 색상도 엇갈려 신빙성 없다” 10여년 전 육군 행사에서 지급된 공포탄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역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공항에서 공포탄 소지로 적발된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벌인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육군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가 지급받은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기념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 대한 수사는 14년이 지난 2024년 서바이벌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가 인천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공포탄의 출처를 추궁받자 “지인 C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해당 공포탄은 14년 전 군 부사관 동기인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을 최근 B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탄약창 검사반장으로 근무해 탄약 관리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에도 군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14년 전 일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항에서 적발된 공포탄의 로트번호(Batch Number)는 당시 여러 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호로, 이것만으로는 A씨가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14년 전 A씨로부터 받은 봉지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이를 B씨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한 반면 B씨는 투명한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된 봉지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인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제3자의 책임 회피성 진술만으로 예비역 중사 출신인 의뢰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라며 “증거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바로가기)

전 연인, 유리한 대화만 짜깁기해 고소…누락 메시지 복원해 방어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지워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A씨에 대해 지난 4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A씨는 2023년 운전 중이던 전 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편집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운전자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자 사고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았다는 진술도 인정됐다. 강요 혐의 역시 고소인이 숨겼던 다른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정산하고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연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누락된 내용을 복원해 실제 대화 흐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진술과 반대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사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일감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다.부당한 거래거절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주를 대폭 줄여 사실상 사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들은 보통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경영 효율화, 내부 정책 변경, 물량 분산 등의 명목을 내세워 서서히 일감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이때 협력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항의하면, 대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자유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시장 논리나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이 모든 횡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든 상대방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품질 불량, 지속적인 납기 지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삭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 업체를 대리한 사례가 있다. 포장 및 물류 분야의 소규모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전속으로 거래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B사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일감을 줄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갑자기 물량을 폭증시켜 놓고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A사는 물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이는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합리적 사유 없는 거래 축소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사안이었다. 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강력한 제재를 우려한 B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이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했다면 무작정 인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인 입증에 있으므로, 평소 원청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회의록, 발주서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두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바로가기)

-김광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이력자의 승진 배제를 시사하는 실무자 통화 녹취록이 발단이 됐다. 사측은 '개인 간의 사담'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위법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개인적 견해 표명조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현행 노조법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등이다.기업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단연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원의 근무 평정을 낮게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이익 취급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특정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역시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에 따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확정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구제명령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특히 대법원 판례(2023두41864)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인사고과나 승격 누락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이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과거 인사 조치라도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부당노동행위는 면담 내용, 이메일, 사내 공지문 등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사용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즉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자 대상 언행 매뉴얼을 수립해 무심코 던진 발언이 법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인사 및 징계 기준을 철저히 객관화하고 문서화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할 지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 소지가 큰 결정은 반드시 노동 전문 법조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법위기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의사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바로가기)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근소 초과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운전 당시 처벌수치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해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된 점을 들며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운전 종료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음주 종료 시간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처벌 하한선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속 여부를 떠나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5월 15일 대륜 제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박용두·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장미량 부회장, 박용호 지역회장, 좌경웅 감사, 진영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965년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지역 대표 건축사 단체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설계와 감리, 인허가, 도시계획 등 건축 전반에서 활동하며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사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건축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예방 ▲건축 분야 법·제도 정보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건축사 대상 법률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건축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계약, 공사대금, 하자, 인허가, 행정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건축 분야의 법률 대응 체계 구축과 법무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 부회장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장됨에 따라 실무에서의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건축은 도시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제주 지역 건축사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상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의 크로스보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축 교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전국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기업·기관·협회·전문직 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건축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고정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바로가기)

김진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일상적인 호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등이나 어깨처럼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아동은 상황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법원이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아동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통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 단순히 귀여워서 만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부위,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예기치 않게 휘말렸다면, 당황하여 피해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치거나 추가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호의의 범주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과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약지도란 단순히 조제약을 건네면서 형식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절차가 아니다.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상 핵심 의무이다. 문제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방법을 이해·관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때 요양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의뢰하고 조제약을 수령하는 실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약사가 누구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지, 요양시설 근무자를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보호자를 반드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목적은 환자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올바르게 복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약지도 상대방은 형식적인 친족관계만으로 정해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보관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역시 보호자를 친족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투약관리를 담당하고, 그 운영기준상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일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자를 상시 보호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근무자가 해당 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소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고, 약사로부터 조제약과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라면, 그 근무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요양시설 근무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므로, 그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약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요양시설 근무자가 환자보호자의 지위에서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 내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수령하며,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의약품 판매의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요양시설 근무자가 아닌 제3자가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제3자가 환자의 가족이거나, 법령상·계약상·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투약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나아가 조제약의 인도와 복약지도의 실질적 부분이 약국 밖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한편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약사가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나 조제기록부 열람 제도처럼 별도의 서류요건을 둔 규정과 달리, 복약지도 조항 자체에는 그러한 확인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류 미확인만을 이유로 곧바로 복약지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약국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제약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수령자의 성명, 소속 시설, 직책, 연락처, 수령 일시, 복약지도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상 위임장 보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역시 단순히 약을 받아오는 인력을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소자의 투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약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받은 복약지도 내용을 시설 내 투약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외부인, 촉탁의의 지인, 운전기사 등 환자와의 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제약을 수령하는 구조는 약국과 시설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결국 약사법상 복약지도 의무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환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의약품 복용을 관리하는지, 약사가 그 사람에게 약국 내에서 충분한 복약지도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 실무는 편의가 아니라 환자 보호와 의약품 안전이라는 약사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 지역 예술가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5일 제주 이룸 갤러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정형준 수석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제주화랑협회는 지난 2021년 갤러리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제주를 거점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주최하는 등 제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아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예술가 작품 전시 및 저작권 보호 등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및 K아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 제공 ▲지역사회 상생 및 예술 분야 동향·법률 정보 정기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은 "이번 협력은 작품성을 갖춘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K아트를 이끄는 예술가들에 대한 파트너쉽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K아트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다.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바로가기)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파산 직전 재고 처분, 부인권·손해배상 위험”“사후 대응보다 초기 법률 자문 통한 체계적 대응 중요” 기업이 경영난에 몰렸을 때 재고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분쟁과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영 거제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9일 “기업이 한계 상황에 놓이면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경영진 개인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최 변호사는 과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실무에서는 재고 처분이 단순한 자산 정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자산은 파산관재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경영진의 임의 처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와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문제는 파산선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처분 행위다. 실무 현장에서는 파산 직전 재고를 특정 업체에 무상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창고로 옮기는 사례, 특정 거래처에만 대물변제를 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결국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관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직전 무상 양도나 헐값 매각, 편파 변제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경영진 개인 책임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최 변호사는 “부적절한 자산 처분을 주도한 경영진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경영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표권과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도 언급했다. 대량 재고가 무단 유통될 경우 상표권자 측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재고 처분 과정에서는 상표 라벨 제거 여부나 유통 경로 등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고를 현금화하는 수준의 접근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입증 책임이다. 부인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경영진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최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파산 국면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최근 관재인 조사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흑자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영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기 탈출의 결승선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가는 험난한 구조조정 마라톤의 출발선일 뿐이다. 인가 후에도 이어지는 엄격한 자금 감독과 신용 제약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다.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B2B 기반 중소 제조업은 위기의 원인부터 일반 기업과 다르다. 원청의 투자 지연이나 입찰 중단 같은 '외생적 충격'이 멀쩡한 기업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초기 단계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경영진은 가혹한 자본감소(감자) 비율을 적용받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의 첫 단추는 위기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 변수였음을 증명하여, 현 경영진의 유임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법리적 방어막을 세웠다면 다음으로는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부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공익채무 변제 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실제 현금흐름을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산형 시나리오로 압박하는 채권단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권리변경 구조 역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부채의 80% 가량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보증기관의 미확정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시점과 상환 기일을 기업의 자금 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조항 하나가 훗날 기업의 자금줄을 지키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된다.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인가가 아닌 시장으로의 빠른 복귀인 조기종결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역산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종결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조세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묶어두고, 인가 직후 즉시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플랜을 기획해야 한다.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조세·형사 리스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골든타임은 짧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회생의 성패는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팅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바로가기)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美 시라큐스 로스쿨 대륜 방문···국제 기술법·디지털자산 세미나 열어- 기술 투자·크로스보더 규제 환경 조망···한·미 법률 실무 교류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및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함께하는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프로그램 개회식에는 대륜 김국일·박동일 대표와 손동후 외국변호사,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 새넌 가드너(Shannon Gardner) 부학장, 댄 트라피콘테(Dan Traficonte) 디지털·기술법 및 지식재산권법 교수, 재학생 20여 명,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은 1895년 설립 이후 국제법과 기술법 등 실무 중심 법학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전통 있는 법학 교육기관이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대륜의 협력 로펌인 SJKP가 지난해 11월 시라큐스 로스쿨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글로벌 법조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크로스보더 법률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개회식에 참석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자리는 한미 간 실무환경을 체험하고 고객 중심의 실무 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박동일 대표는 “작년 직접 시라큐스 로스쿨을 방문해 나눴던 논의가 실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이 아시아 법률교육·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대륜과 SJKP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섀넌 가드너 시라큐스대 로스쿨 부학장은 “그동안 런던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시장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홍대식 이사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법학교육자와 학생들 간 우정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륜의 손동후 외국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 기술 투자 환경과 디지털 산업 규제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외국집단(FEOC) 규정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규제 이슈를 설명했다.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구조 설계, 합작법인 운영, 공급망 규제 대응, 외국환 신고 등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흐름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대륜 및 SJKP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실무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SJKP, LLP는 뉴욕 맨해튼 1 World Trade Center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으로, 대륜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바로가기)

국내 기술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지식재산권(IP) 보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를 단순한 법인 설립지가 아닌 현지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는 지난 21일 서울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2026 캐나다 X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AI·모빌리티 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북미 진출 생태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Insight: Why Canada?' 세션에서 발표한 김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지 R&D, 실증 프로젝트(PoC),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거점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다핵 AI 클러스터를 보유한 북미 관문"이라며 "진출 목적에 맞춘 명확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리스크로 IP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 귀속보다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정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내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북미 현지 법률 체계는 개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핵심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는 초기 셋업 단계부터 고용·외주 계약서에 명확한 IP 이전 및 권리 포기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분 희석과 경영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계약 문서 간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로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더웨이컴퍼니와 FAMS 2026 조직위원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바로가기)

대륜 임직원 대상 Workplace WM 서비스 협업 기반 구축- 자산관리·은퇴설계 중심 종합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신한투자증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Workplace WM(기업 연계 자산관리) 서비스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진행 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임직원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관리, 은퇴설계, 금융 컨설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임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상품 및 투자 솔루션 제공 ▲퇴직연금 및 은퇴설계 지원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및 세미나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상무는 "임직원 복지의 영역이 단순 복지를 넘어 종합 금융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Workplace W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Workplace WM 협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임직원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신한투자증권과 MOU (바로가기)

美 연방법원 6월 첫 심리73억원 규모 집단 소송“韓 소비자도 동등한 보상”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에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다음 달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수천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 플랫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6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LLP가 원고 측을 대리해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최초 사건관리기일이 다음 달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SJKP는 지난 2월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7800여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최초 기일에서 양측은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제출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조사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미국 소송 특유의 강력한 강제 정보 공개 절차인 증거개시가 본격화하면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경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원고를 대리하는 SJKP 측은 김범석 의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며, 쿠팡Inc의 과실 및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이득,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주요 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로 나서 소송을 견인하고 있으며, 7800여 명의 한국 거주 이용자들은 별도의 하위집단(Subclass)으로 분류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대륜 외국 변호사는 “향후 미국 재판부의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표 원고들의 피해 사실이 다수에게 공통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피해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지난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사(그린옥스·알티미터)들이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90일 냉각기간이 최근 종료되는 등 쿠팡 사태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규제적 쟁점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양상이다.약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송 진행 사실이나 권리구제 절차 자체를 몰라 참여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권익 침해”라며 “하위집단(Subclass)으로 참여하더라도 미국 판례상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집단 인증이 허가되고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권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사후 배상을 넘어, 미국 법원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보안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끌어내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며 “더 많은 국내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해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정보유출 사태 반년… 美 집단소송 첫 재판에 7800여 명 동참 (바로가기)

AI로 부자 모습 연출·허위 이력으로 '낚시'"고급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 유혹번역기 돌린 듯 어색한 한국어로 메신저 채팅도"사기 의심 시 대화방 증거 보존하고 신고해야" "서울대학교를 막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 지 3일째입니다.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제 아내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자료 공유할게요."각각 지난 5일과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배경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대저택, 수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샤넬 재킷을 무심하게 걸친 딸이 등장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모습이다. 이들은 친절하게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투자 비법을 공유하겠다고 유혹한다.하지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다.최근 증시 호황을 틈타 부유층이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미지를 AI로 조작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자료 받고 싶다" 댓글 달면 리딩방으로 지난 10일 스레드에는 사립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외제차에 타는 사진과 함께 "대치초 다니는 두 아이에게 주식 가르치는 3일 차. 투자 정보 궁금하면 디엠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또 벤츠 2대가 주차된 전원주택 앞에 서 있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고려대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치는 첫날"이라고 쓴 글,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인데 특정 기술이 대세라더라. 디엠 남기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는 호기심을 자극한 뒤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받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범행 표적이 된다.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텔레그램·라인·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화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가짜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돈을 입금하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기자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투자 자료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같이 미성년자의 모방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와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 물어왔다.이에 "33세"라고 답하자, "33세는 그룹 채팅방 참여가 어려우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말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말투였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과 채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나이를 "47세"로 수정하자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등으로 연결되는 채팅방 링크가 왔다.12일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자 정장을 입은 여성 프로필의 '이혜영'이라는 인물이 "대표님께서 매일 단톡방에서 당일 추천 종목을 공유하니 신속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약 70명이 있는 그룹 방으로 초대했다.이후 매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대표'라는 인물이 텍스트로 주식 강의를 하고 추천 종목을 올렸다."알림 받으면 즉시 매수하고 개인 메시지로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무섭게, 방 안에서는 약 50만 원어치 매수 캡처본을 인증하는 사람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그런데 이 채팅 내용은 며칠 후 삭제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1일 "4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대가 은퇴 자금 등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에서는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이름과 사진을 사칭한 이른바 '전경남 교수'가 투자 강의와 추천 종목을 안내했다.지난 14일에는 자신을 '전 교수'의 비서라고 밝힌 '김현아'가 아예 네이버 밴드 통화를 걸어와 "추천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즉시 알려주면 매도 타이밍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메시지로 "전 교수가 진짜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삭제했다.라인을 통해서는 3명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하자, 각자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각 채팅방에는 하나같이 '김영수 디보랄 캐피탈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전문 사기 채팅방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사기 방에 똑같은 멘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기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 경우가 많고 말투가 어색한 번역 투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 올리길래 혹했다”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 'AI 가짜 부자'에 낚여 돈을 날린 피해 사례가 잇따른다.자영업자 이모(58) 씨는 지난 3월 스레드에서 '남편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길래 혹했다"며 "교수가 매일 저녁 강의까지 해주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을 거절당한 뒤 이틀 만에 채팅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직장인 김모(46) 씨는 이달 초 스레드에서 '고려대 다니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네이버 밴드 방에 입장했다가 동료의 만류로 화를 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댓글이 1천개 넘게 달린 데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리딩방 사기 아니냐'고 말해 검색해보니 이미 피해 사례로 거론된 사기 업체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또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주식 방에 들어왔다는 A씨는 채팅을 통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막 골라서 매매했는데 결국 손실을 꽤 많이 봤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이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 "방 안의 수익 인증 글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매크로일 가능성도 높다"며 "AI로 만든 사진이나 증권사 대표·트레이딩 전문가 사진을 도용하는 사칭도 흔하다"고 밝혔다.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통상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여럿이 공모하는 집단적 사기 범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사전 각본에 따라 단체방 내 바람잡이, 가짜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등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의심 없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사건에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거래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이나 SNS 방을 절대 탈퇴하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고스란히 보관해야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기 업체에 고소장이 몰리면 범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받되,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막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 입금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발신 기지국을 조작하는 우회 장치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역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샷!]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투자 사기 (바로가기)</a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합의다. 과거 의료인 면허 제한은 주로 의료 관련 범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의료법·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그와 관련된 형법상 일부 범죄 등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료 현장 밖의 일상적 과실조차 직업적 생명을 앗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명확성 원칙'의 결여다. 개정법은 결격사유 성립 시점을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령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어느 시점에 박탈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역시 본질적인 위헌 요소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진료 내 범죄와 사적 영역의 갈등은 법적 층위가 다르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면허 박탈과 연동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정황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권력분립 원칙'과의 충돌도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행정청은 형벌의 외형만을 근거로 면허를 기계적으로 취소한다. 특히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취업 제한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제재의 논리가 역전된 결과다. 이는 사법부의 유연한 양형 취지를 행정적 경직성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평등원칙' 논리 역시 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한정된 의료인의 직무 구조는 법률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 등의 직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타 직종과의 기계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하는 평등권의 취지에 반한다.법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보루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 개정 의료법이 강조하는 '엄격한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리적 모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기사전문보기] 개정 의료법의 면허 취소 규정, 그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바로가기)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경영권 상실이다. 막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되어 기존 오너가 축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즉, 법인회생은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다.회생 절차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관문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기업을 파산시켜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객관적으로 높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모 회사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무리한 해외 공장 신축 투자와 코로나19,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철저한 재무 조사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함을 법리적·회계적으로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회생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영 실패가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한 일시적 위기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법인회생 인가의 핵심 출발점이다.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정교한 회생계획안 설계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효한 전략은 ‘후행 가중(Back-loaded)’ 방식의 변제 스케줄이다. 회생 초기에는 변제율을 2~4% 내외로 최소화하여 기업이 영업 정상화에 자원을 집중하게 하고, 영업이익이 본격화되는 후반부에 변제액을 집중시키는 구조다. 이는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변제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핵심 법리는 출자전환과 자본감소(주식병합)의 치밀한 구조화에 있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자본금이 비대해지고 채권자의 지분율이 급증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10:1 이상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자본감소 절차를 계획안에 설계해야 한다.”며 “앞선 사례의 기업은 회생채권의 55%를 출자전환하면서도 정교한 주식병합 설계를 통해 기존 대표의 지분율을 7% 이상 방어하며 경영권을 유지했다. 이처럼 출자전환 비율과 주식병합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생 이후 회사의 주인이 달라진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또한 법인회생 절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은 공익채권의 보호다. 근로자의 임금과 미납 세금 등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우선 채권이다. 숙련된 임직원의 이탈을 막고 원활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 탕감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기업의 존속 가치를 입증하고 지배구조를 방어하는 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 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빚은 줄이고 경영권은 지킨다”···성공적인 법인회생 위한 전략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계약취소, 형사처벌, 주민법 위반’ 삼중리스크 대응 전략 중요” 정부가 위장전입, 위장결혼,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소식에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최근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과 생활 패턴 분석까지 동원되는 추세”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계약 취소, 형사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최근 정부의 부정청약에 대하 조사와 관련 김 변호사로부터 궁금증을 풀어봤다.▶대표적인 부정청약’ 적발 유형은 무엇인가?=가장 흔한 사례는 위장전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지인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해두는 행위로, 주택법 위반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밖에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위장이혼,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청약통장·자격 매매, 금융인증서를 대행업자에게 넘긴 대리 청약 등이 주요 적발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행업자에게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나?=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이상 거래를 추출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택배 수령지 등 생활 흔적 전반을 분석한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자녀 전학 기록,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엘리베이터 CCTV 분석 등 현장 검증도 병행된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핵심 기준은 '기망행위의 고의성'이다. 허위 전입신고나 위조 서류 제출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추가되고, 사업주체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받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입체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사업체 계약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 인터넷·TV 설치 기록, 배달 앱 주문 기록 등 실제 생활 동선을 일자별로 정리해 소명 단계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조사를 앞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의 분리 대응이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형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계약 취소가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조사 초기부터 행정 소명과 형사 방어 두 트랙을 동시에 수립하고, 성급한 답변이 고의성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청약 당첨’ 끝이 아니다…부정청약, 계약취소 넘어 형사처벌까지 간다 (바로가기)

입사 직후부터 1,100여 차례 계좌 이체 조작해 생활비로 탕진-재판부 “장기간 지속된 범죄…피해 회복 노력 없어 엄벌 불가피” 10년 넘게 거액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3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3년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1,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 이체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실제로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회사를 운영하는 B씨 측은 A씨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영 전반의 타격은 물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시작돼 발각되기까지 10년여간 장기간 지속됐으며 그동안 편취한 금액 역시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회사의 신뢰를 기만하고 경영 기반 자체를 뒤흔든 범죄”라며 “오랜 기간 교묘하게 이뤄진 횡령 범죄의 특성상 기망 행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12년간 회삿돈 14억 ‘꿀꺽’…두 얼굴의 직원에 法 징역 5년 (바로가기)

전 세계 한인 기업인 네트워크 연계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법률지원 강화“뉴욕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협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와 손잡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대륜은 INKE와 글로벌 벤처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일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윤경원·안동준 대륜 변호사, 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 미쉘김 INKE 토론토지부 의장, 박태근 INKE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INKE는 벤처기업협회 산하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으로 전 세계 한인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2000년 설립 이후 현재 미국·캐나다·일본·중국·베트남 등 전 세계 27개국 44개 지부를 구축했고,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기업인과 투자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핀테크(Fintech),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시장조사, 현지법인 설립, 마케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글로벌 현지화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국가별 법률 리스크 자문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률 지원 △현지법인 설립 및 계약 검토 △해외 네트워크 연계 기업 대상 법무 지원 △글로벌 진출 세미나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특히 INKE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 사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법률자문단 역할을 맡아 기업이 마주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한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별 법률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더욱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전방위적인 현지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최근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 투자나 계약을 넘어 현지 인허가와 규제 대응,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파트너 로펌 SJKP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베트남·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 파트너 로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크로스보더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와 MOU…글로벌 벤처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사임합의서 서명 뒤 “퇴직금 못 준다” 통보방인태 대륜 변호사 “직함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핵심”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26년간 한 회사에 몸담아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A씨는 최근 해외 본사로부터 돌연 사임 요구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사임합의서에 서명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서명을 마친 뒤에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유럽계 기업 한국지사 대표이사였던 A씨가 해외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분쟁으로 결국 소송 없이 3억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며 마무리됐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지사를 구조조정하거나 대표 교체를 진행할 때 이른바 ‘사임합의서(Executive Resignation Agreemen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는 방식이다.문제는 해외 본사가 등기상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법은 직함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본다.대법원 역시 과거 판결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실제 A씨의 경우 해외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지사의 인사·재무 권한 역시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경영 책임자라기보다 본사의 통제를 받는 고용 노동자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이를 근거로 방 변호사 측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 만큼 법보다 불리한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약 두 달간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방 변호사는 “사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해외 본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한국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준만 믿고 한국 노동법을 간과할 경우 수억원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외국계 기업들을 향해 “지사 설립이나 임원 선임·교체 과정에서 업무 지시 체계와 인사·재무 권한 구조, 보수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된 인사 조치가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① “사인했는데 퇴직금 없다?”…외국계 임원 계약의 함정 (바로가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동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그린워싱 관련 부당 광고 건수가 1만 3,122건에 달할 정도로 당국의 칼날은 이미 매섭다.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영국은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감시가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최근 4년간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3,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한 적발 건수 또한 3년 새 143건에서 573건으로 급증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통합 규제망과 능동적인 감시자로 진화한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은 과거의 안일한 마케팅 관행을 버리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내부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실무적 조치는 마케팅 중심의 추상적 언어 표현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에코', '자연 친화적', '무독성'과 같이 입증하기 어려운 감성적 미사여구는 그린워싱 제재의 1순위 타깃이다. 기업은 친환경이나 탄소 저감 등을 제품 소구 포인트로 삼을 때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명확히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 등을 일대일로 매칭해 보관해야 한다.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부터 증빙 불가능한 형용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수치와 팩트 위주로 소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부당광고 리스크를 막는 첫 걸음이다. 이러한 데이터 실증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마케팅 부서가 기획과 시안을 최종 완성한 후 법무팀이 사후 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상품 기획 및 마케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R&D 부서가 제공하는 수치화된 원천 데이터, 마케팅 부서의 적정 언어 순화, 그리고 법무팀의 통합 가이드라인 적법성 판정이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나아가 외부 유통 플랫폼이나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관계도 법리적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권고나 대행사의 주도로 작성된 문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과징금의 화살은 결국 제조 및 판매사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외주 대행 계약서 작성 시 그린워싱 이슈 발생에 따른 과징금 및 브랜드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을 명시해 둬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친환경은 마케팅임과 동시에 법률과 데이터의 영역임을 명심하고 빈틈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규제 시대, 기업 생존 위한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경리직원 B씨에게 대출을 부탁해 93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출업자로부터 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우선 B씨 명의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출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명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수수료는 대출업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법인 계좌로 들어가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A씨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이자 납부 정황 등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산업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보다 구두 지시나 메신저를 통한 작업 지시가 잦다. 일단 작업부터 진행하고 조건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의 관행은 거래를 신속하게 만들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로 인해 계약 내용이 명확히 남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이나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하청업체가 온전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계약성립 추정제도'라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계약성립 추정제도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계약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청업체가 별도로 반박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하청업체가 작업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원청업체에게 통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통지를 받은 원청업체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보낸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하청업체에게 정식 계약서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된다. 구두 지시로 납품을 완료했는데 원청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없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세울 경우, 하청업체는 미리 발송해 둔 서면 통지와 상대방의 무응답을 근거로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담당자 부재나 내부 소통 지연을 이유로 회신을 미루는 행위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15일간의 침묵을 곧 법적인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작업 착수 전후로 거래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청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통지 문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계약서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하도급 분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제공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계약 거래, 무응답 15일이 만드는 '계약성립 추정제도' (바로가기)

전 연인 집 앞 초인종 누르고 메모 붙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법원 “관계 회복 위한 대화 시도…공포심 유발 보기 어려워” 헤어진 연인의 직장과 자택을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B씨와 결별한 뒤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집 앞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메모지를 붙여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결혼을 전제로 깊은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을 뿐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다툰 뒤 화해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연락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이에 답장을 보내며 수차례 메시지가 오간 적도 있다”며 “이 같은 메시지 발송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이전 다툼 이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한 뒤 다시 교제한 적이 있다”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홍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한다”며 “두 사람의 교제 양상과 실제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 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 연인 직장·자택 찾아간 30대…스토킹 혐의 벗고 무죄 (바로가기)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여중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경 센터에 다니는 B양에게 다이어트를 언급하며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고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 학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의 체형과 생활 습관, 다이어트 등에 관한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출입이 잦아 추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센터 관계자와 다수 학생의 진술 조사 결과, 성적인 학대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녹취 등 직접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검찰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몸무게나 다이어트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형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장소, 당시 상황, 상호 관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 구조와 교사 및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여중생 성추행 혐의 아동센터장 불기소…공개된 장소에 증거 없어 (바로가기)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견유치원, 반려견 훈련소 등 위탁 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 반려견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 역시 발생하며 관련 법적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업체 측에서 '정당한 훈련'이나 '훈육 과정'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최근 대법원에서는 반려견의 훈육과 동물학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10살 푸들이 손을 물자 14분가량 강아지를 짓눌러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힌 훈련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훈련사는 다른 개나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과 원심 재판부가 해당 훈련사의 행위를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이 3.5kg에 불과한 소형견을 장시간 압박한 것은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며, 다른 대체 가능한 통제 방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아지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했음에도 압박 행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가 단일 범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물건)로 분류된다. 따라서 타인의 위탁을 받은 반려견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반려인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기지급한 훈련비 및 유치원비 반환은 물론, 반려견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애견유치원이나 훈련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탁 동물 사고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까다롭다. 피해 반려인이라면 사건 발생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구체적인 진단서와 소견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불어 사고 직후 업체 측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보존하면 과실이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훈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억울하게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면, 당시 조치가 훈련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견의 돌발 행동이 담긴 CCTV 원본, 동종 업계 전문가 소견서, 입소 전 작성한 행동 평가 기록지와 동의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가족을 다치게 했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며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명백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동물보호법과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기사전문보기] 애견유치원 반려동물 상해 사고, 훈육과 ‘동물학대’의 법적 기준은? (바로가기)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젖병·교복 등 미성년자 암시 캐릭터 수두룩규제 미비 속 청소년들도 제약 없이 소비당국 "관련 신고 접수…음란 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예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다.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고 그것이 '구현' 되고 있는 것이다.14일 AI 기반 A 채팅 플랫폼에는 젖병을 문 아기, 교복 입은 여학생, 작은 체구의 소녀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다수 공개돼 있다. 심지어 홍보용 이미지에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된 경우도 있다.'초등학생', '12살 소녀' 등 구체적인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속옷 차림의 어린 소녀 이미지로 홍보된다."유치원 시절부터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고 초등학생인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 붙거나, 교실에 앉아 있는 10대 학생 설정의 캐릭터도 있다.이러한 AI 캐릭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었다.A 플랫폼에서 키 140㎝, 몸무게 25㎏,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캐릭터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빙그르르 돌며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후 해당 캐릭터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상황극을 이어갔다.A 플랫폼은 AI로 만든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이다. 가입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프로필 설정 시에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용자는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연애·고민상담·롤플레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결제 시 고성능 AI 모델을 적용해 길고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성적 대화나 성착취 상황극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릭터 제작 시 나이·외모·성격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교복 차림이나 어린 체형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논란이 확산하자 A 플랫폼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형이나 교복 착용 상태에서 부적절한 묘사를 유도하는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설정의 상당수 캐릭터는 여전히 검색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다.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교묘하게 유도하는 성적 상황극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심지어 A 플랫폼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할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이용자들은 어린 소녀 체형의 캐릭터를 뜻하는 은어인 '농캐'를 언급하며 "농캐 미리 지울 거냐", "아직 비공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며 서로 경고하는 등, 미성년자 캐릭터 삭제 및 적발 현황을 공유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현재 A 플랫폼 관련 신고가 확인됐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음란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A 플랫폼뿐만이 아니다.B 플랫폼에서는 '너의 딸'이라는 채팅 제목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인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성적 행위를 묘사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또 C 플랫폼, D 플랫폼, E 플랫폼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다.이러한 성착취물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활개 치는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다.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일 등을 의인화해 불륜·패륜을 묘사하는 '과일 불륜 드라마' 같은 선정적인 AI 막장 콘텐츠도 확산하고 있다.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도 교복·어린 외형·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만화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아동처럼 보이는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표현물만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 (바로가기)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 (바로가기) AI 딥페이크 이용한 '아동 성착취'…상황극 펼쳐지는 채팅 플랫폼도 (바로가기)

결제대금 이체 업무 맡았으나 “정상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주장경찰 “사기 피해 경험·자진 신고 경위 종합…방조 고의 인정 어려워”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사건은 2025년 A씨가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른바 ‘팀미션’ 사기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업체 측은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업체는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며 쇼핑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정산 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약 한 달 동안 171차례에 걸쳐 총 4억4천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 역시 팀미션 사기로 약 4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과 금융 지식이 부족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위대영 변호사는 “최근 생활고를 겪는 구직자들을 단순 정산 업무로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의뢰인이 먼저 사기 피해를 입은 뒤 다시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정산 업무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주부 불송치 (바로가기)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서 외주 유지·보수 직원이 교직원 PC 파일 22만건을 무단 반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의 외부 인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외주업체 관리·감독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IT(정보통신)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등 외부 인력 출입이 잦은 기업 환경에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업무를 위탁한 기업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주 인력이 업무용 PC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 위탁 기업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법원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기업이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수탁자의 불법 행위까지 기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외주 계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NDA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주업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결국 기업이 직접 재정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최근 기업 보안 체계가 ‘신뢰 기반’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 인력뿐 아니라 내부 직원 역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사내 PC 자동 화면 잠금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 저장매체 통제 솔루션 등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부 인력의 단독 작업 여부와 파일 접근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단순 손해배상 조항보다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외주업체의 사이버 보안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업 보안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기록으로 남는 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바로가기)

쟁점 개요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규정상 '보수'의 외연에 연봉, 수당, 상여금,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역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2.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 포인트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지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의율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더불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당해 이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산정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위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나아가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는 한층 더 위법하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585514 판결 참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부재했던 사안에서, 하급심은 당해 보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066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237856 판결).이사인 주주의 보수 결의 시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뿐만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는 주주총회에서 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이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주주인 이사의 보수 산정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사안이라기보다 당해 주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나.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대응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스스로 당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를 대위하여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소 요건: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위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이사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보수 지급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할 시 회사를 대위하여 당해 이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사 보수 관련 분쟁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적 성질에 연원하여 사후적 추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지배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 발발 시 내재된 법률적 리스크가 지대하다.설령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였더라도, 주주총회나 노사협의회 등 법인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상률이나 상여금 지급 지침이 논의 및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해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 보수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회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바로가기)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바로가기)

만약 당신이 술자리를 마친 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법원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의 기억 단절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할 때 피의자의 대응은 매우 복잡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법적 기준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준강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이동 경로 등을 세밀하게 살핀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싸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기억 유무보다 전후 정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기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참고인…압색 당시 영장 사본 못받아法 준항고·재항고 연이어 기각…"피의자 아니라면 교부 의무 없어""참고인 자신의 행위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 당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실무 관행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판단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남궁민관(kunggija@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바로가기) 뉴스1 -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안 주는 수사 관행, 헌재가 위헌 여부 따진다 (바로가기)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바로가기)

현금 수거·전달 업무 맡았으나 “정상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 주장재판부 “범행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신용업체 관계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7천 여 만 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정부지원 대환대출, 카드사고 예방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출 관련 외근 업무로 인식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일반 회사처럼 운영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제안과 회사 명의 안내, 체계적인 업무 보고 방식 등에 비춰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수당 지급 방식이나 업무 형태만으로 범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누며 범죄 의사를 함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안이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기방조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며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바로가기)

전담 재판부 두 배로 늘어…학폭위 심의 건수도 4년 만에 78% 급증교육청 일원화 이후 교사 개입 길 막혀…가해·피해 양측 소통도 단절여기,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과 B양이 있다. 학기 초 같은 반이 됐을 뿐,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이였다. 어느 날 쉬는 시간 끝 무렵, 다른 반 학생이 교과서를 빌리러 들어왔다. A군은 책을 건네기 위해 문쪽으로 던졌고, 힘이 모자랐던 탓에 책은 문까지 닿지 못한 채 중간에 앉아있던 B양 쪽으로 떨어졌다. A군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B양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그런데 며칠 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특수상해 혐의 형사 고소도 뒤따랐다. B양의 부모는 A군이 일부러 딸을 향해 책을 던진 것으로 오해했다. "작년부터 우리 딸을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의 자료 수백 페이지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결과는 무혐의·미조치였다. 다만 그사이 A군은 며칠간 등교하지 못했고, 학교에선 가해자로 소문이 났다. A군의 부모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은 수천여만원에 달했다.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학폭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과 오해 하나하나가 학폭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 흘러드는 단계에 한국 사회는 이미 들어섰다. 사법부 역시 그 흐름에 떠밀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 경제력 격차 드러나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2배 늘렸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조치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학생부 기재와 입시 일정에 미치는 파급도 커지는 만큼, 법원도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내 학폭 관련 소송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3년 사이 2.6배 늘어났다.서울만의 현상도 아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교육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학교폭력 심의 및 불복 절차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으로 4년 만에 77.8% 급증했다. 매년 학폭위에 1만 건 단위의 사안이 쌓이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이 행정 절차로 흘러드는 양 자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쌓이는 심의만큼 불복 건수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875건에서 1261건으로, 행정소송은 107건에서 241건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불복의 구조다. 피해학생 측 청구(10→3건)와 견주면 가해학생 측의 불복(107→241건) 활용 빈도가 일관되게 높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2024학년도 가해학생이 583건을 낸 반면 피해학생은 11건에 그쳐 53배의 격차를 보였다.집행정지는 학폭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는 절차다. 조치 집행이 미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이 늦춰지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더구나 일부 대학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입시에 민감한 고학년일수록 소송을 불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불복의 목적이 '처분 취소' 자체보다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진단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송 폭증의 이면에는 피해 신고 자체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폭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2022년 5만3600명, 2024년 6만7700명, 2025년 8만15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3년 새 1.5배로 증가한 셈이다.신고가 곧장 법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달라진 요즘 학부모들의 태도도 한몫한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던 사안조차 이제는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진다. '나만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쌍방 과실에 가까운 사안까지 폭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외동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남다른 애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학교폭력 전문 신혜성 변호사(전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과거에는 가해 학부모가 사과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한 만큼 너도 책임지라'는 식의 맞대응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법적 대응이 표준화되면서 학폭 처리 과정은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무대가 됐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끝까지 다투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잘못이 없어도 결국 굴복하고 만다.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리상담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줘 부담을 덜었지만, 소송 비용은 부담이 컸다. 학폭 피해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부모조차 공동 출자 형태로 비용을 감당해야 제도권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특히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학부모는 당사자보다 더 조급해진다.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는 "학폭 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형사 사건이 결합된 경우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학폭위를 늦게 열거나 다시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로서는 속앓이만 깊어진다.학폭 사건을 가까이서 본 법조인들이 짚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들어간다. 학교폭력 처리 제도 자체가 '극단적 가해자와 극단적 피해자'를 상정한 채 설계됐다는 것이다. 즉시 분리, 등교 정지, 접촉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진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허위 신고에 가까운 사안이나 매우 경미한 사건에까지 같은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도리어 커진다"고 지적한다.그가 변론한 한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일부 학생이 한 친구에게 기분 나쁜 쪽지를 건넨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데, 신고 과정에서 과거 친구들끼리 "바보"라고 놀리던 장난까지 모두 끌려 나왔다. 결국 쪽지와 무관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묶여 신고됐고, 그중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어렸을 때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다음 날 화해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부모가 신고하는 순간 즉시 분리가 적용돼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소통이 끊긴 자리에서 인식의 골은 깊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사과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피해자로 신고한 쪽은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분이 쌓인다. 신 변호사는 "양쪽 부모가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연락처조차 공유되지 않으니, 단절된 시간 동안 상대 아이는 점점 더 나쁜 아이로 인식되어 간다"고 말했다.분쟁의 1차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의 자리도 좁아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 소관으로 일원화된 이후 교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신 변호사는 "선생님들 눈에는 누가 억울한지 다 보인다"면서도 "억울한 쪽을 편들면 상대 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경미한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가해·피해 어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교육청 일원화 자체도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한때 학폭위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열었다. 학교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다 보니 학교 차원의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소집 통지 등 절차를 비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하자가 빈발했다.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절차 하자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깨지는 사례가 누적됐다"며 "학교 측에서는 같은 조치를 다시 내리는 데 부담을 느껴 더 가벼운 조치로 후퇴하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원화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그 결과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잃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중심 잡고 중재와 화해 유도해야"그럼에도 문제의 실마리는 학교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폭 대응이 법률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학교의 역할 방기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원 변호사는 "학폭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분쟁 조정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반대로 교육적 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넘기는 경향이 짙다. 교실 안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적 해결이 사라진 자리를, 메마른 행정 절차가 대신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결국은 학교가 품고 가르쳐야 할 보호 대상"이라며 학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안 초기부터 학교가 중심을 잡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중재와 화해를 유도하는 등 교육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하다.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어떤 제도와 법률도 한 아이에게 새겨진 상처를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무관하다.단적인 예가 배우 권오중의 사연이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의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에 유리가 박히고 화장실을 기어 다녀야 했던 아들의 고통을 전하며 그는 오열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피 흘리는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은 끝내 무너졌다.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 증원은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도 분쟁이 법정에 닿기 이전 단계에 있다. 제도가 상정한 '극단적 학폭'과 현실의 갈등 사이의 간극, 심의 단계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교실에서 끊긴 소통이 그것이다.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본다. 쉬는 시간 끝 무렵 던진 책 한 권은, 학교에서라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제도가 닫아버린 사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끝내 법원에 도착했다. 결국 법원의 일을 줄이는 길은 재판부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학교에 되돌려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MZ 부모들의 달라진 '학폭 대응법'…소송 전쟁에 교사들도 '백기'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중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토로가 잇따른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8년째 재직 중인 김아무개 교사(여·35)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학생들끼리는 화해하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요즘은 학폭위로 넘어가면 교사들이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 잘못 개입했다가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증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더해, 학폭 처리 과정에서 거꾸로 교사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늘면서 교실 안 중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교사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학폭 피해 학부모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시사저널이 4월20일부터 4월30일 사이 만난 학폭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실 내 중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학생부 기재라는 의미다.피해학생 부모들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게 현실적 구제책"초등생 자녀를 둔 A씨는 "학폭 주동자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들 모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이 다친 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 아이가 모든 가해자와 양심 없는 학교 측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이라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비슷한 무력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이어졌다. 중학생 자녀를 둔 B씨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달랐다"며 "제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가해자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는 데 그쳤다. 이젠 제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C씨도 "폭행을 당한 제 아이에게 학교가 내린 처분은 서면 사과였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라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D씨도 만났다. D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제 아이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학생들과 연대를 하더니 갑자기 제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인 학폭위를 통한 소명보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제로 D씨의 자녀와 피해학생들은 체육부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유대감을 쌓아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D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D씨의 자녀가 학교 내에서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D씨는 학교와 학폭위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자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기도 전에 학부모 간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한다. 교육 현장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김아무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똑같은 제자이기에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했다가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바로가기)

외부 미공개 자료까지 수집 가능이메일, 전자자료 등 폭넓게 요구다수 적용 '집단 인증절차'도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개시 범위, 향후 소송 일정이 일괄 논의될 전망이다.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지난 2월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양측은 오는 6월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Marcia M. Henry 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는 향후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조사할지를 사전에 협의해 정리한 문서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에 근거해 작성된다. 이는 단순 절차 진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쿠팡 내부 자료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특히 최초 기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법원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는 절차다. 미국 연방소송은 초기부터 법원이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절차도 폭넓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 규모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기만적 영업행위 금지법 위반도 주요 청구 원인으로 적시됐다.집단소송의 원고 측 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가 대표 원고를 맡고, 7800명이 넘는 국내 쿠팡 이용자 등이 별도의 집단으로 설정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소송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인원은 향후 법원의 집단 인증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표 원고들의 피해가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가 중요한 절차적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범위, 김 의장 개인의 책임 인정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머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서다. 의향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른바 '냉각기간'으로 불리는 해당 협상 기간은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기사전문보기]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 대리를 넘어 밀착형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메이저 로펌으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륜은 지난해 약 13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로펌업계 9위에 올랐다. 전년(1126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AI대륜’과 ‘MY대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서비스 불만족 시 수임료를 환불하는 ‘송무(訟務·법률 자문과 소송)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함께 뉴욕연방법원 집단소송도 주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은 대륜이 추구해 온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가 응집된 결과”라고 말했다. -2년 연속 ‘9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외연 확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내실 경영의 척도로 불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국내 대형 로펌 기준 7위권 수준이다. 전체 매출 순위보다 두 계단 높다. 이는 대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미국 로펌인 SJKP와의 시너지가 눈에 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성과를 국내 매출과 연계해 발표할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민 끝에 올해는 한국 로펌 매출만 분리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형적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다만 실적 비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 투명 공개 방식을 택했다. 내년부터는 대륜과 SJKP가 별도 법인이지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이 주목받았다. 미국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대륜과 SJKP가 유일한데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경영자이기 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절박함이 출발점이었다. 국내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지만 미국은 전체 피해자의 권익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대응을 통해 국경 없이 움직이는 대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어 거래)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입 및 관세 대응이 잦아지며 크로스보더 분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로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륜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크로스보더 리스크 관리 핵심은 대륜과 뉴욕 협력 로펌 SJKP의 전문성을 결합한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 지원과 세무 리스크 점검 역할을 맡는다.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법률·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JKP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Task Force·특별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양국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해 단순 자문을 넘어 밀착형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하며 구조조정과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점이 대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AI대륜, MY대륜 등을 통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대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단순 정보 조회 수준을 넘어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판례와 승소 사례를 정밀 분석하도록 학습시켰다. AI가 판례 검색과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리 전략 수립과 고객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내세운 배경은. “사건 수임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장담하다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일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품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환불하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단순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 환불이 필요 없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가 대륜의 핵심 경쟁력이다. 사건 수행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부실 변론과 소통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대륜에 사건을 맡긴 고객 3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수의 부정적 피드백 역시 변호사 인사평가 시 엄격히 반영해 재발 방지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륜이 그리는 미래의 로펌 모델과 글로벌 전략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노하우로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진출해 국경 없는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대륜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와 혁신 시스템으로 고객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전하고 싶은 말은. “대륜의 고속 성장은 기존 법조계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온 결과다. 단순히 규모만 큰 로펌이 아니라 누구나 가장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사전문보기]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바로가기)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고, 징수 부과금 규모만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하지만 법률 실무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승차는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재산 범죄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민사상 고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전체 부정승차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의 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찰구 통과 시 연령별 신호로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대목도 바로 전산 로그 기록이다. “착오로 가져왔다”는 항변은 데이터에 남은 수개월간의 도용 이력 앞에서 법리적 효력을 잃는다.부정승차 적발 시 치러야 할 일차적 대가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한 징벌적 부가운임이다.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특히 유의할 점은 단발성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하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의 지속적인 무단 탑승 사실이 특정될 경우, 과거 사용분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소급 부과가 이뤄진다. 소액의 운임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빈번하다.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정당한 대가 없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다.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적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예상치 못한 적발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혐의 부인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수긍하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범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도용이었는지를 분석해 실제 위반 구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형사 단계에서는 죄명의 경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자동차 음주운전은 예외규정 있는데 킥보드만 없는 건 명백한 부당”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1년간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접수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범칙금을 냈더라도 결격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행심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벌금이나 구류, 범칙금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위험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이 있으면서 킥보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이어 “범칙금 요건을 갖춰 납부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딸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범칙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칙금 제도는 본래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간소하게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납부자만 구제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형벌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줄이려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한편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또 2025년 8월31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C씨가 충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바로가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경제활동의 중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자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자산 처분 시점'이다. 미국 이주 전후 중 언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 지위 변경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양국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물리적인 '절차 단계'에서의 제약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시스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제한, 원본 서류 제출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및 금융 절차 대행 등을 통해 물리적 체류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행정 절차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다. 최근 한·미 양국 모두 자산 보유와 이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가 적용된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막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역시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등 단순 계좌를 넘어 신탁 구조까지 관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결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국내외를 관통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다. 자산 이전은 국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세무 신고(FATCA)와 외환거래 소명 등 후속 절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이 두 국가의 법 체계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국내 실무와 해외 현지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행정 대리부터 미국 현지의 법률 대응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경 간 경계가 사라진 자산 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크로스보더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기업 경영에 있어 거래처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 자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현재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대응을 돕고 있지만, 종종 10년 전 의정부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접했던 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흑자 부도 사례가 뼈아픈 교훈으로 떠오르곤 한다.해당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도 제때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의 대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채권신고를 마쳐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더라면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지정하는 약 2주에서 1개월 남짓의 짧은 '채권신고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물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동법 제151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차액을 신고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적기에 채권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깐깐한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한 준수는 모든 대응의 전제조건이다.물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등에서 추후 보완 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권리 회복은 결코 녹록지 않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면 이러한 추후 보완 신고마저 제한된다.다만 대법원 판례(2011그256 등)를 통해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구제의 폭이 넓어지긴 했다. 회생절차 종결 후라도 이행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6다77197)도 존재한다.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직시해야 할 본질적인 위험은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쥐어진다는 사실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낱낱이 소명해 내는 것은 실무상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법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다.결국 거래처의 도산 리스크 앞에서는 '막연한 관망'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골든타임 내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동향과 깐깐한 채권조사 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기업의 존속이 걸린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실무에 정통한 회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바로가기)

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열어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 등 발제“수입업체 실질적인 환급 길 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행사는 단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법률과 계약상 쟁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와 세계적 기업 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륜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의 제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기업에서 무역 심사와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업무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급 과정 중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여러모로 제시할 계획이다.2부에서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을 비롯해 수많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투자와 기업 법무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이번 강연에서 CBP의 온라인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 △본사와 법인 간 환급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대응 △CAPE 적용 제외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 예민한 이슈를 짚어본다.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HR(인적자원), 법무, 재무, 구매, SCM(공급망관리),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과 상세 내용 확인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위험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장애인기업 대표·예비 창업자 맞춤형 법률교육·상담 진행실무형 지원 호평···장애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1부 강연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조세 분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미수금 발생시 필요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2부 강연에는 검찰 출신의 윤경원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기업 형사, 조세·경제범죄, 국제 법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노출되기 쉬운 거래 사기와 상표 무단 도용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냈다.강연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체계 정비, 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행사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이 많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단법인 인연법 이사 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인연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디지털 콘텐츠 및 E-커머스 선도 기업 휴먼웍스와 기업 법률 자문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휴먼웍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김민수·정홍철 변호사와 휴먼웍스 박민규 대표이사, 김형광 본부장, 김현구 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휴먼웍스는 자사의 고품질 HTML5 게임들을 삼성, MSN,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공급하는 IT 전문 기업이다. 또한 IT 전문 쇼핑몰 ‘앱스토리몰’을 비롯해 스마트 소형 가전 브랜드 픽스(FIX), 멤버십 티켓 예매 플랫폼 캐스팅 등을 자체 운영하며 국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먼웍스가 추진 중인 HTML5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 IP를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국적 플랫폼 퍼블리싱 계약 검토 및 국가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수립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및 IT 관련 규제 대응 컨설팅 △신설 AX(AI Transformation) 연구소 관련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등 전 사업 영역 맞춤형 법률 자문 △임직원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박민규 휴먼웍스 대표이사는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IP 분쟁이나 현지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로펌의 법률 시스템과 뉴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휴먼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휴먼웍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IP 전문 그룹과 글로벌 법률 역량을 총동원해 IT 기업이 직면한 규제의 벽을 넘고 임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특허 전문 로펌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청첩장·부고장 무더기 거래경조사비 증빙자료 활용…'업무추진비'로 허위 신고웨딩사진·계좌번호 등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진 포함 청첩장 무단 게시하면 인격권·초상권 침해"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1건당 1,000원에 삽니다. 1:1 채팅 주세요."지난달 16일 1천400명 규모 '경조사 정보 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신랑 신부의 웨딩사진도 들어있는 청첩장 한 장이 1천원에 팔리고 있다. 상주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에 거래된다.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는 '거짓' 경조사비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다.탈세 행각이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유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거래 활발…"400장 구매도"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자 관련 오픈채팅방 18개가 떴다. 이른바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이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고 모바일 청첩장·부고장 캡처본을 공유하거나 사고파는 공간이다.각 방에는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천400명가량이 참여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각자 부고장이나 청첩장 사진을 올리며 '증빙 품앗이'를 했다. 특정 연도의 경조사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일부는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판매를 위해 1:1 채팅 링크를 남겨 개인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한 오픈채팅방에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경조사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 조치'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이런 '방'들이 등장한 것은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업무추진비란 거래처·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인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된다.이를 악용, 실제 경조사비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17일부터 말일까지 1천400명 규모의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켜본 결과, 150건이 넘는 청첩장·부고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당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 이용자는 '2025년 경조사 정리'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무료로 공유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자 300건이 넘는 청첩장과 부고장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2025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최저가 판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 운영자에게 가격 등을 문의하자,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 되진 않는다.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800원에서 600원까지도 드리고 있다. 다른 분들은 1천원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그러면서 "보통 매년 적게는 40장부터 100장, 40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 청구 대상" 경조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3천600만 원으로, 여기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다.조문교 세무사는 "세무상 비용처리의 요건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와 '증빙이 있는가'인데, 개인적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여야 한다"며 "관련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조사비는 1회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조 세무사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무상 청첩장, 부고장만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과세 관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경조사가 본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의 일인지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조 세무사는 "사업자들끼리 비용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청첩장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얼핏 듣기는 했다"며 "하지만 비용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며, 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조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실제로 그런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적발되면 당연히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증빙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나 기업의 실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모(33) 씨는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돌아다니거나 거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름이나 사진뿐 아니라 예식장 위치, 시간까지 다 담겨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찝찝하다"고 덧붙였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특정 수신인에게 경조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이를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수령하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njik@yna.co.kr 강민지(minjik@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바로가기) SBS -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바로가기)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에 따라 취업이민(EB-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EB-2 NIW) 카테고리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전문직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결정적 기회가 열렸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이 접수 기준 차트를 유연하게 적용함에 따라 EB-2 NIW를 고민해왔던 연구자, 엔지니어, 의사, 교수, 창업자 등 전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기회가 영주권 취득을 완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 내 서류 준비와 미국 현지 행정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크로스보더 전략'이 동반 자녀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방식이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에 기대어 체류 자격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확실한 비자 추첨에 매달리기보다 문호가 열린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확보하고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준은.▶독보적 성취가 있다면 EB-1A를, 고학력자로서 국익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EB-2 NIW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본 기반인 미국투자이민(EB-5)은 최근 유학생 자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만~105만 달러 수준이나, 오는 9월 30일 제도 재승인과 맞물려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영주권 수속 절차에서 '타이밍'과 '자녀 나이' 관리가 왜 핵심인가.▶문호가 열려 있는 지금은 청원 승인 전이라도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접수하여 워크퍼밋 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나이 고정(Lock)'이다. 자녀 나이는 청원 심사 기간만큼 차감 보호를 받지만, 문호 개방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접수나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만 21세 미만으로 나이가 고정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녀만 영주권 취득에서 제외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한·미 양국의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최근 H-1B의 불확실성이 영주권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H-1B 비자가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고 현지 기업들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에 의존하기보다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 기간 등을 활용해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나 H-1B 쿼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다.-신청자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단순히 자격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활동 계획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 당국은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현지에서 거둘 실질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성취를 미국 시장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크로스보더 통찰'과 함께,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미국 법률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속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전문가를 통한 '사전 선별 대응'과 '입체적인 전략 설계'다. 미국 영주권은 체류 방식과 자산 관리까지 결합된 복합 법률 영역이므로 최소 2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이 필요하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주권을 기반으로 진학·취업·거주를 잇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크로스보더 전략을 통해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기사전문보기]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입찰 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된 전직 에너지기업 직원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다른 곳보다 비싼 견적을 제시한 B 물류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B사 대표와 여행을 다녀오며 묵시적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사 실수로 B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 회사가 손해배 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B사에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공장장과 본사 검토를 마친 후 물량 배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여행 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여행 경비를 직접 준비해서 갔으며, B사 대표가 일부 지원했던 경비 역시 모두 수표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시스템 상 A씨가 마음대로 물류업체 선정과 물량 배정을 할 수 없고, 회사가 A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은 추산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여행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여행을 다녀온 시점 전후로 B사 배정된 물량 비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를 변호한 김명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저가 견적이 무조건적인 물류 업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기업의 내부 결재 체계를 정밀 분석해 A씨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내부 결제 거쳤는데 고소…입찰 비리 혐의 에너지 기업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원수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독자적 고객정보 수집·관리 및 운영 여부 핵심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기소된 원수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립과 위탁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주체가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수정한 전속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목적과 수단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로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주장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중인 GA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관리를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 전략을 결정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진열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상품 기획과 판매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GA는 대리 및 중개 업무에 집중하지만, 전문회사는 판매에 대한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입니다. 신혜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유지한다"면서도 "반면 독자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험사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는 당국이나 법률 도입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준금융회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리점인 GA 형태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설계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74조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가 완전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히 귀속된 만큼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고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 GA, 설계사 모두 판결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법적 지위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논란…"판매 주체 따라 달라져" (바로가기)

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번호 등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몰린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도록 자신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피해 금액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상담사와 대화하던 중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A씨는 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사를 사칭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구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말에 따랐다가 사기 방조 혐의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에 수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만약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 등에 포함된 전자 정보,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A씨가 제공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사기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A씨가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오직 대출받으려다 속은 연쇄 사기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당시 처했던 절박한 경제적 상황 탓에 대출이 급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출받으려 제공한 정보가 사기 조직 손에…공범 몰린 20대 무혐의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④끝]연쇄 파장 촉각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물류 분쟁이 잠정 타결되면서 물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업계에서 상위 물류 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사례가 나오면서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다른 물류 기업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취소, 사망 조합원 유족 보상 등이 담겼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조인식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섭의 구조다. 화물연대는 이번 쟁의 초기에 교섭 상대로 CU 가맹사업의 본체인 BGF리테일을 지목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물류 실무를 맡는 BGF로지스를 교섭 당사자로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유통 원청인 BGF리테일이 아니라 상위 물류 법인인 BGF로지스가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뤄졌다.CU 물류는 통상 BGF로지스와 물류센터, 지역 운송사, 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상 직접 사용자와 실질적 운영 영향력을 가진 상위 법인이 분리돼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섭 상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에는 정부도 이번 사안을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대체 용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장기 파업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와 점포 피해가 겹치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의원까지 교섭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GF로지스의 직접 교섭 참여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10% 미만 조합원의 거점 봉쇄…대표성 인정 논란도 낮은 조직률만으로 공급망 핵심 거점을 멈췄다는 점도 업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 배송기사 5500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78% 수준인 38044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전체 배송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교섭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편의점 업종 특유의 사업 구조도 조기 타결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 물류는 신선식품과 행사상품, 일일배송 상품 비중이 높아 단기간의 배송 차질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BGF리테일의 피해 규모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가맹점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후속 과제를 안게 됐다. BGF리테일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타결은 향후 물류업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 법인이 분쟁 장기화 부담을 이유로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남으면서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건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섰다"며 "이를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 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바로가기)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며,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추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분석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체의 '도달'이 성립 요건이다. 만약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위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은 성범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임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안영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바로가기)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 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바로가기)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입국장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중대한 범죄인 ‘마약 밀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절차의 긴박성이다. 입국 직후 엑스레이 판독을 시작으로 수하물 정밀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적발 직후 대다수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우리 법원은 설령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물품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임에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성’의 증거로 삼는다.더욱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다. 이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은폐 시도로 비춰지며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물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메신저 대화 내역, 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밀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마약 범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단순 가담자’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결국 입국 과정에서 가벼운 부탁을 빙자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요구나 상식 밖의 고액을 대가로 한 물품 전달 요구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 번의 안일한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바로가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된다.현행 법제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단기·장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 차이에 있다. 형사처벌이 응보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호처분은 교화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목적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사회는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교화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괴리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의 문제, 방임,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발생한다. 소년법의 적용대상 하한 연령이 낮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범행 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가 반사회성 소년의 생활에 조기에 개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이 교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다. 촉법소년이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분명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다만 그 방향이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한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행의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바로가기)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미국 기업들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FDI) 역시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방향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하지만 진출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주(State)별로 상이한 미국의 고용·환경 규제나 한국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규제 등 복잡한 법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특히 사내 법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대륜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M&A, 현지 노동법·세무 리스크 점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한다.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현지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 검토, 국내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노무 체계 수립, 기업결합 심사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등 '인바운드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한다.여기에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심사 및 원산지 검증 등 실무 중심의 관세 솔루션을 결합해 양국 기업이 겪는 법률·물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실무 자문은 분야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무 전반에 정통한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종수 변호사가 M&A 및 조세 전략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손계준 변호사는 규제 대응 자문을,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무역 및 통관 실무를 뒷받침한다.미국 현지 대응 및 양국 간 조율은 대륜의 외국변호사들과 SJKP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와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국제중재 및 M&A 분야의 원정연·안준용 외국변호사(미국)가 긴밀히 협업한다.뉴욕 SJKP에서는 미국 현지 검사 출신인 브라이스 로빈스(Bryce S. Robins), 소송 실무 전문가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변호사, 재무 노하우를 갖춘 조셉 앤서니 라이아(Joseph A. Raia)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보유한 내부 인프라와 뉴욕 SJKP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 美 진출도 韓 투자도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선처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추가 징수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퇴사 후 재취업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죄까지 경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형사처벌과 과도한 징벌적 환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우발적이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해 악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원을 신속히 전액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뢰인 A씨는 6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그러나 퇴사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고, 재취업 이후 수령한 약 85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필자는 A씨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A씨가 겪고 있던 건강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참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자진 반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수급액 전액 반환 사실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노동청 출석과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연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바로가기)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최적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비상구 앞에 불법 칸막이를 세우는 순간, 정교하게 설계된 소방 체계는 무력화된다. 불법 개조로 확장된 면적은 스프링클러의 사각지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안전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부품공장 화재 역시 발화지점이 불법 용도변경 된 공간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된 '형식적 불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소방·주차 시설 등 필수 제한규정에 대한 심사를 교묘히 회피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미관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행정의 권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소방 공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714 판결 등 참조).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미비는 가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02 판결), 민사상으로도 스프링클러 등 필수 방재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주는 '소방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재난을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건축행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기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불법 개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고 후에야 '인재(人災)'였음을 깨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규정 준수를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가치'가 법망을 피해 얻는 일시적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바로가기)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바로가기)

이커머스·프랜차이즈·급식·제조 등 고용 구조별 리스크 천차만별전문가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해…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유통업계 고용 구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장에서는 물류, 서비스, 제조 업태마다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이 달라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의 실질 통제 징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식음료 제조업 등 각 업태의 고용 구조와 실질적 업무 통제 방식에 따라 노란봉투법 잠재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업계는 제조와 건설 등 중후장대 분야가 우선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주 인력이 얽힌 유통업계 역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교섭 요청에 나선 곳은 택배노조·화물연대 등 물류 분야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유통 채널은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 하청 구조와 외주 인력 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은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성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기사 업무를 통제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원청인 플랫폼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입증될 경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결렬 시 물류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백화점·아울렛·면세 업계는 특정매입 구조에서 비롯된 파견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장 판매 직원의 다수는 유통 채널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영업시간 준수,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업무 지휘를 유통 채널이 직접 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돼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증거가 확보되면 재무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 사용자성 문제가 부상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류, 매장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적용한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근로 조건과 업무 강도는 본사 매뉴얼에 종속되는 구조다. 가맹점 소속 근로자가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대형마트와 급식업계도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차, 미화, 보안 직군을 자회사로 편입해 직고용 리스크는 피했으나 본사 직영 인력과 자회사 인력 간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관리에 투입하는 관행도 쟁점이다. 단체급식 업체는 조리와 배식 인력을 위탁한다. 원청인 급식업체가 조리 시간과 위생 기준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음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 사내하청, 물류 외주화, 판촉 인력 파견 등 복합적인 하청 구조를 갖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청 계약서 실질 통제 징표 점검 시급 법 시행 전 제기된 문제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롯데마트가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제재를 받은 사례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물류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노출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가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모양새"라며 "유통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소송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업태와 관계없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장 규정을 내리거나 특정 기계 사용을 강제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백화점이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 시 투입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세세히 산정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 업체에 노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노조법상 2명만 있어도 노조 설립과 교섭 요청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이 없어도 언제든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바로가기)

비알코리아 직고용·쿠팡CLS 교섭 수용…선제적 대응업계 대부분 "상황 예의주시"…사전 점검 필요 지적도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유통업계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교섭 절차를 밟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 기업은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6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 각 기업은 산업 특성에 맞춰 △직고용 전환 △법내 교섭 수용 △사태 관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유형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고용 구조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다. 비알코리아는 고용 구조를 변경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충북 음성공장 협력사 HB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3개월간 노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배달의민족과 이마트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리스크가 제기돼 사전 대응한 사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교섭을 정례화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하청 및 파견 인력을 일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본사 소속으로 편입했다.법적 원칙에 따라 교섭 요구를 수용한 기업도 있다. 하청 노조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택배업계가 대표적이다. 노조법상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 노조를 선발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은 택배노조 5곳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아 응한 뒤 현재 대표 노조 선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에 맞춰 성실하게 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섭 회피가 더 큰 리스크"…계약서 구조부터 점검 대다수 유통기업은 아직 교섭 요청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계와 무신사, 에이블리,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편이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급식 업계도 하청 인력이 많은 곳에 속한다.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협력사, 가맹점, 물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아직 교섭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기존 사용자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가 도입돼 기업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은 교섭 응낙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에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표지"라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준비 없는 교섭이나 회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부서뿐 아니라 생산, 물류, 법무가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바로가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본 점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동시에 개입해 대출 실행부터 자금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판도가 바뀌었다.여기에 수사기관의 단속까지 강화되는 흐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를 금융질서 및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사업자대출과 부동산 취득이 결합된 경우 금융 제재를 넘어 세무조사,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초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살피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조사의 핵심은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표본 점검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전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취득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수집한 뒤 사업자대출 여부를 분류합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데이터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해 대출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에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Q. 어떤 경우 적발되나요?▲주택 구입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쓰인 경우,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매도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비용처리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Q. 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대응의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조사 통보 이전에 탈루사항을 수정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기한이익 상실이나 가산세 감면, 형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소명 방식·제출 자료·협상 전략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전반의 매출 누락 여부, 가공경비 처리, 법인 자금 유용,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혼용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Q. 적발되면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금융사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실행 후 3개월 이내 용도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에 공유됩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Q. 어떤 경우에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나요?▲핵심은 대출 신청 단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업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업계획·매출자료·세금계산서나 자금 사용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조사 통보를 받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대출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체계화하고, 국세청 대응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내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되, 단순 약정 위반이나 사후적 용도 변경만으로 형사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로 끝날지, 금융 제재로 번질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바로가기)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금액 기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따져…협찬 형태 따라 법 적용 달라질 수도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인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한 협찬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곽튜브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튜브 측은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 차액을 지불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이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혜택을 공무원 본인이 누린 것으로 평가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월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우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기사전문보기]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바로가기)

유족 "구명줄 안 던지고 방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를 둘러싸고 구조 대원들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선장 A씨의 유족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유족 측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위험에 처한 A씨를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최소한의 구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구명줄을 던지는 등의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이후 다시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대던 A씨는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고령인 A씨의 배우자가 바닷물에 직접 입수해 남편을 구하려던 상황에서도 대원들은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가만히 현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A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대원 3명이 구명환을 들고 방파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도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며 "대원이 되돌아온 뒤에도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피해자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행미디어 시대 -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부실 구조' 의혹…경찰, 대원 6명 수사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낙산항 전복사고 유족 "구조 지연"…구조·구급대원 6명 고소 (바로가기)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은 7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08년부터 10년여 동안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6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보험금 수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9년에 받은 14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역시 사기의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찰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입원 과정에서 실제 검사와 수술 등 치료가 이뤄진 점,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A씨가 장기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고, 보험료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비교해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의료행위는 사후적으로 산정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수업 중 아이 옷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치한 혐의 받아檢 “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 아동학대 고의 인정 어려워” 스케이트 강습 중 고의로 아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당한 강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A씨는 2025년 11월 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하던 중, 강습생 B군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다리를 잡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B군이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장난을 쳤으며, 빙판 위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별다른 부상이 없었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피의자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혼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 없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피의자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자칫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얼음판이라는 위험한 환경적 특성과 강사에게 부여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닌, 강습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동학대 혐의' 스케이트 강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정당한 안전 지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3월 30일 울산 남구 소재 택시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 울산 분사무소 황규화 소장, 최광현 대외협력책임변호사를 비롯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 차재열 부이사장, 양용철 부이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노동·계약 등 운송업 특성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은 “최저임금제 등 운송업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정찬우 경영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팀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울산택시조합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울산택시조합과 MOU 체결…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의 재판에 출석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0일 모해위증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B씨는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로 꾸며 말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검찰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B씨가 함께 넘어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을 확인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위증 여부는 진술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를 대리한 이성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진술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상 자료와 당시 쌍방의 물리적 상황을 토대로 진술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홍철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에 달하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범의 고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1,173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수사기관은 작년 말부터 몰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올해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면서 차량 몰수 사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만약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몰수 위기에 처했다면, 가계의 핵심 자산인 차량을 보존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차량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몰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나아가 차량 몰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차량 몰수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만이 징벌적 성격의 차량 몰수 처분을 막아낼 실질적인 명분이 된다.음주운전 형사 재판과 차량 몰수 방어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이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핵심 재산 지키는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예고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반증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적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제1항의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독립 사업자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추정의 힘'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물론, 임금·퇴직금 청구 및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에 명문화된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이러한 리스크에 맞서 기업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업무 지휘·감독 체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잣대가 바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 프리랜서 및 협력업체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 결과물에 대한 협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속성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법정에서 기업이 반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징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체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공구, 차량 등을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상시 축적해야 한다.근로자 추정제 하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적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영 손실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노무 관리는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강화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됐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이 미정산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지역 대학과 법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천대학교와 법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광우·황규화·최광현 변호사,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박람회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도 포함됐다. 공익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세미나,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해 법률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법률 분야의 실질적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연구와 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인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산학협력과 공공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바로가기)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피해자에서 가해자로…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바로가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부동산·경제사건 전문가 투입해 다각적 법률 조력임차권등기부터 이행청구, 형사고소까지 원스톱 지원…“임차인 피해 최소화 힘쓴다” 충주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규모 임대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곳은 충주 주덕읍에 위치한 2,0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A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연장을 미이행한 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을 결합해 맞춤형 전담 TF를 꾸렸다. TF를 이끄는 선봉장은 창원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민·형사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부동산 및 민사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번 TF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투자 및 개발 관련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규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자문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박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얽힌 쟁점들을 면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거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예산군 학재마을 도나우 사건’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김대원 변호사와 법원 및 등기 실무를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 강재식 법무사도 TF에 이름을 올렸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 보증금 이행청구 대행, 진행 단계별 맞춤형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등 추가 소송 전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행동이 필수적인 대단지 특성에 맞춰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HUG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법인회생이 예견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HU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행청구와 관련해 다수의 상담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륜은 지난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매출액이라는 외형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무 데이터와 그로 인한 고객의 신뢰"라며 "실제 대륜을 경험해 본 대다수의 의뢰인이 서비스에 만족해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거나 주변에 적극 소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대륜만의 책임있는 송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로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로펌 매출 9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2년 연속 '9위 로펌' 유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 돌파…전년비 15.4% 증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 한국 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대형 로펌 중 성장 폭 2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상위 9위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바로가기)

기업 니즈, 기존 사업 유지·리스크 관리 집중"중재·소송·자산 집행 경험 바탕 전략 제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무 경력 10년 이상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김앤장·광장·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치며 대규모 국제상사중재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수행해 온 원정연 미국 변호사가 합류했다.여기에 20년 실무 경험의 제임스 미니 변호사, 형사 리스크와 무역 규제 전문가인 브라이스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보 출신으로 해상보험 분쟁에 능통한 도미니카 페코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협력 로펌인 SJKP는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분쟁과 불가항력 조항 해석, 해상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대륜과 SJKP는 최근 기업들의 니즈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구조 조정, 인력 감축, 파산 등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재(IEEPA)·수출 통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 추적과 실제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전략이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불러올 해상운송 차질과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정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운송 지연·화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대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나 인수합병(M&A)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재와 소송은 물론 자산 집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바로가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들릴 만한 상황에서 특정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섞인 혼잣말에 가까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 B씨가 “발언 자체는 들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B씨의 진술대로면 A씨의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보다, 그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특정 대상이 식별되는지, 표현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바로가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최근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리스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과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해외 IP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대규모 사내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 시 법적 분쟁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기업법무 센터는 크로스보더 자문 영역을 본격적으로 세분화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지원 분야는 △국제 거래 계약서(NDA, 라이선스 계약 등) 검토 및 작성 △해외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규제 리스크 점검 △현지 노동법 및 세무 자문 △핵심 기술 및 상표권 보호 등이다. 복잡한 해외 법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특히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처 대금 미납'과 '상표권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도 체계화했다.대륜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수출 대금 미납 사안에 대해 현지 가압류 절차 및 국제 중재 조항을 활용한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현지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권 선점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무효 심판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사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로펌의 접근성을 십분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바로가기)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한중동포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언어 장벽이나 제도적 생소함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출입국 및 비자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투자 자문, 노동 관련 이슈 및 민·형사 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한중동포연합회는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재한 중국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 사업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내 법률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겪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따"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대륜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이 가진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와 중국 현지 법률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한 외국이 누구든지 차별 없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실제로 대륜은 최근 중국 대형 로펌인 타호타(Tahota)와도 손을 잡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자금 횡령한 아내에게 2억8천만원가량 받아 부동산 구매한 혐의검찰 “통상적 아파트 매매 과정…횡령 사실 숨겼다 보기 어려워”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던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회사 경리인 아내가 업무 중 빼돌린 자금 약 35억원 중 2억8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쟁점은 그가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와 신축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A씨는 “아내가 가계 내 모든 지출과 수입 관리를 전담했기에 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조차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어 “아내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기 전까지 횡령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동산 매수 자금 역시 어머니가 준 자금과 기존 전세금을 합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아파트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 명의의 계좌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 제4조에 따르면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수익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계 재무 관리 주체가 아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 인터뷰 “번역 아르바이트 구함. 고수익 보장”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은 것도 잠시, A씨의 삶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배당받았다. 이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를 1억 7000여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와 A씨의 금융계좌 접속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건이던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 330건(1월~8월)으로 폭증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SNS를 통해 ‘해외 대형 텔레마켕 동남아지사 구인’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해외 고수익 알바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 중반 대학생이 연루되기 쉽다”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남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번 사건의 경우 취업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관리자로 지목됐나.▲피고인은 ‘고수익 번역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피해자다.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근거는 'IP 주소'였다. 보이스피싱 악성 프로그램 서버 접속 IP와 피고인이 개인 금융계좌에 접속할 때 사용한 IP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서버를 직접 관리한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변호에 중점을 둔 부분은.▲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던 기술적 맹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먼저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라오스 등지에서는 수백 명이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는 방식(CGNAT)을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의 일치만으론 피고인의 단말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또 피고인은 현지에서 8개월가량 개발 보조 업무를 한 경력이 전부다. 고도의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악성 프로그램 서버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피력했다.-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크게 세 가지다. 먼저 탈출 직후 대사관에 남긴 초기 진술서다. 법률적 계산 없이 오직 살기 위해 적어 낸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검찰의 공모 논리를 깨는 결정적 방패가 되었다. 둘째 현지 조직의 구성이다. 조직원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기에 유창한 한국어가 필수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객관적 증거의 부재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는 어떠한 악성 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동남아 지역에서 무고한 가담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청년들의 절실함을 악용한 ‘대규모 인신매매’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감금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 극심한 폭력과 압박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할 뿐, 이들이 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구조적 폭력성은 외면한다. 이러한 표면적 수사의 한계가 억울한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원인이다.-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시 피해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변론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다. 단순 가담자라면 수익 분배가 아닌 고정 급여만 받은 하급 조력자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끌려간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대사관 구조 요청서처럼 법률적 계산이 개입되기 전의 '초기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바로가기)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 칼럼 글로벌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로 진입하려는 한국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립을 단행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는 2014년 32곳에서 2024년 186곳으로 10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성급한 플립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경영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히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표면적인 절차만 밟았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철저한 법적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플립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조세 부담이다. 플립은 기존 한국 법인 주식을 신설되는 미국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며 진행된다. 이때 한국 세무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주식 양도로 간주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위험이 크다. 양국의 조세 조약과 세법을 동시에 분석해 적법한 절세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주식 교환 시점의 평가액에 따라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도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 체계 차이가 부르는 경영권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향하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업자를 강하게 압박한다. 투자계약서에 광범위한 거부권(Veto) 등 촘촘한 보호조항을 삽입해 이사회를 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의 엄격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묻는 주주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결국 현지 표준 투자계약서에 담긴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창업자는 명목상의 지분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Series B 이후 이사회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례가 적지 않다.자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외국환 사전 신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형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국의 규제망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유치한 자금이 한순간에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자본 이동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양국의 법과 제도, 규제 체계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완성되는 고도의 복합적인 프로젝트다.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실질적인 크로스보더 역량에 있다. 한국과 미국법은 언어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 역시 다르다. 미국법에만 매몰돼 내린 결정이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나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처럼 국내 대형 로펌이 현지 로펌에 실무를 맡기는 파편화된 방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얽힌 양국의 법률 이슈를 제때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이 지연되는 한계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양국의 법률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단편적인 서류상의 검토를 넘어 양국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분리된 조언을 내놓는 구조에서는 그 간극이 곧 리스크가 된다. 플립의 성패는 결국 양국의 법률 환경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가기)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바로가기)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바로가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원 변호사는 “성공적인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먼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밝히고, 학폭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소송 제기만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 기간 동안 징계 조치가 이행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법적 분쟁이다. 징계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주관적인 감정 대응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바로가기)

전문가, "전면 거부보다 쟁점별 선별 대응 나서야" 지난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핵심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400여 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한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지금은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를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원청이 직접 하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일정이나 비용 구조를 통해 하청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확정해 하청의 근무시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 단가를 통해 하청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 기준 제시나 납기 협의처럼 일반적인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물류,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져 있고 원·하청 작업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곳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공고한 상태다.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버티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전면 거부 대신 쟁점별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원청은 품질과 납기만 관리한다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하청 직원의 개별 징계나 세부 임금체계처럼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사안,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절차상 흠결도 방어 근거가 된다.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매뉴얼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원청·하청 직원 전체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던 입장을 별도 교섭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꿨다. 방 변호사는 "이전 기준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던 기업은 지금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앞으로의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을 회피하는 데서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은 이를 인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구매, 안전, 법무가 모두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바로가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바로가기)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문을 두드릴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사실확인서' 혹은 '위반사실확인서'라 불리는 문서다. 형식은 단순하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이 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정', 즉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조사관이 "지금 확인서에 도장 찍으면 이것으로 끝나지만, 찍지 않으면 본원 전체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케이스(case)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피조사자가 역으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강요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경영자들은 현지조사에 임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확인서의 문구가 '사실 기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특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의 확인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위반인지 여부를 스스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명시한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둘째, 서명 거부는 권리이지 불복종이 아니다.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처방전, 조제기록, 진료기록부,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조사 종료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 조사 당일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저장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한 장은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별것 아닌 절차처럼 대하다가, 추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바로가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BJ #후원금 #결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바로가기)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바로가기)

"거래 중단 위기 속 불가피한 선택"VS"수익 빼돌렸다"…양측 주장 엇갈려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 수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화장품 회사 전직 임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바이어를 빼돌려 회사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파일 수천 건을 삭제해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회사와 바이어 간 거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법인을 통해 계약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삭제된 파일 역시 사적인 영상이거나 원본이 별도로 보관된 중복 자료로, 고의로 회사 운영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거래 중단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A씨 등의 행위가 회사 손실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A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동업자가 별도 회사를 차리고 파일을 삭제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파일 원본 보존 사실과 거래 단절 위기 상황을 입증해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인 설립해 거래처 빼돌렸다" 의혹…수억원대 배임 고소, 경찰은 '무혐의' (바로가기)

대법원, "리걸테크 작성 법률문서작성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 첫 판결이번 판결은 원고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의 非可逆的 변화 예고“변협도 규제에서 벗어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 본격화 해야”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의미 있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나 수정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서만 생성되는 구조라면, 이를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지급명령 등 기초적인 법률문서 작성 시장은 앞으로 리걸테크가 빠르게 점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 내 AI 기술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의 시계는 이미 단순 문서 자동화를 넘어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돌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FTI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법무팀의 생성형 AI 도입 비중은 작년 44%에서 올해 87%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기초적인 문서 초안 작성이나 방대한 판례 검색 등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변호사는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치밀한 재판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다.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10여 년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리걸테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든 대한변협의 규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 시기부터 AI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시스템을 실무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단순 반복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본질적인 법률 서비스 역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해 온 것이다.AI와 리걸테크는 변호사의 직역을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제 법조계는 기술 발전을 막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첫 이정표가 세워진 만큼, 리걸테크를 실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빗장 풀린 리걸테크, 법률 서비스 혁신의 신호탄 될까 (바로가기)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 구인 광고를 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사직 철회를 거절했습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지노위는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나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중노위는 A씨의 문자를 일방적 통보인 '해약 고지'로 해석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사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결국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의 사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방적 퇴사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원의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표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은 사표의 수리를 요청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사표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승낙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측이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구인광고를 내는 내부적인 조치가 승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사직 #번복 #부당해고구제신청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바로가기)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노란봉투법 시행 등 브리핑글로벌 기업 중심 보상 트렌드 및 인사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2026 노동정책 변화 브리핑과 외국계기업 HR 트렌드 및 보상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대륜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업의 인사·보상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계 기업 HR 담당자와 기업 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미나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성호 에어뤼키드코리아 부사장이 ‘급여 인상률 전망과 글로벌 기업 보상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의 보상 전략 흐름과 인사관리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기업 보상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대륜 변호사가 ‘2026 노동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방 변호사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과 ‘고용노동정책 주요 변화’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1부 발표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기업 현장에 미칠 실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천708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 목표를 언급하며 지난 2월 말부터 실시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에 대비해 기업들이 실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에서는 ‘2026년 고용·노동 정책 주요 변화’를 주제로 인사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분석했다. 방 변호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특히 참석자들은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심층 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방 변호사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는 사용자 정의 규정의 변화가 핵심”이라며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동정책 변화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HR 담당자들이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2026 노동정책’ 세미나 성료…“기업 인사·보상 전략 점검” (바로가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솔루션 구축…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 협력대륜 “대륜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대륜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산업㈜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이하늘 변호사, 대륜산업㈜ 이주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륜산업㈜은 1994년 설립된 환풍기 및 송풍기 제조 기업으로, 가정용 욕실 환풍기부터 대형 공조기 내부에 적용되는 산업용 환풍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다수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며 국내외 산업현장 및 환기 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륜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운영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수출입 및 관세 이슈 대응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 확장 관련 자문 ▲지역 기반 기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나아가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거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대륜산업㈜ 이주협 대표는 “현재 수출입 및 해외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이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륜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조세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바로가기)

계약 검토·분쟁 예방 등 기업 법률지원 협력 강화- 대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주방기기 및 자재 도소매·납품 기업 쿡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쿡뱅크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이하늘 변호사, 쿡뱅크 장순문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쿡뱅크는 지난 20여 년간 도매 유통을 기반으로, 주방용품부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자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급처 다변화와 B2B 플랫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쿡뱅크의 사업 확장과 경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유통·도매 및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 대응 △물류·창고 임대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신규 유통 모델 검토 등이다.아울러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방·인테리어 자재의 해외 수입·유통에 필요한 계약 검토와 납품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 자문 등 실무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해 현지 실무에 능통한 대륜 중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문제나 분쟁 예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및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실물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쿡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전자상거래,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 법률자문,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기업의 존속에 미칠 파장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 관리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외향적 평가 기준도 한층 가혹해진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거래정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골든타임마저 크게 줄어든 셈이다.내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따지는 잣대 역시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이어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0점만 쌓여도 곧바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재무부서와 공시담당자의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맞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은 단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고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펀더멘털 개선 없는 무리한 병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꼼수나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촘촘해진 거래소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다.무엇보다 상장 유지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바뀐 요건에 맞춰 가용한 재무적 자원을 점검하고,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거래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개선계획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역대급 퇴출 칼바람 속에서 상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바로가기)

미 연방우선 원칙·QMSR 이해, 통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요구 2026년 규제과학 혁신의 서막2026년 한국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이 국가 전략 수출 품목으로 본격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을 국제적 법률 규격에 맞춰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이는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등재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법률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규제 대응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인허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기 심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필자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글로벌 제약사 실무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 안착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체감했다. 규제 당국은 혁신성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규제과학의 핵심은 복잡한 과학적 근거를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범의 언어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술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인허가 성패를 좌우한다.미국 시장 진출의 법적 안전벨트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개념은 ‘연방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리겔 대 메드트로닉 사건(Riegel v. Medtronic, Inc, 2008) 판례는 의료기기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주법(State Law)에 근거해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FDA 승인이 단순한 시장진입 허가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민사 소송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QMSR(품질시스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송 방어 전략이다.사이버 보안과 제품 책임의 확장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확산과 함께 보안 결함은 새로운 제조물 책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보안 결함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조상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FDA는 QMSR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과 사후 보안 패치 프로세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설계와 관리 과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투명성 요구와 행정 대응 전략국내에서는 심평원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과거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나 고시 무효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행정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학술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병행하는 경우, 한국의 지출보고서 제도와 미국의 의료진 선샤인 액트(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선도 기업을 만든다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법적 방어 기제가 동반돼야 한다. 규제 대응, 품질관리, 사이버 보안, 투명성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상응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바로가기)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훈육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바로가기)

내가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걸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리폼’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 사용에 그친다면 그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변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생산·유통되었는지를 브랜드 기업 측이 직접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향후 리폼 업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 사용을 위한 수선·변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리폼 제품을 상품처럼 전시하거나 판매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상표권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브랜드 기업은 리폼 제품이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리폼업계가 받는 대가가 통상적인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리폼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리폼 제품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유통되는 사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특히 일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이미 공식 수선센터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품과 수선 과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허용 가능한 수선 및 변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결국 상표권 보호는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여기서 리폼 서비스의 범위, 상품성 판단, 상표 사용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품과 리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의 구조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사전에 갖춰진 관리 체계가 소송보다 앞서는 이유다. [기사전문보기]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바로가기)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000년 문을 연 타호타 법률사무소는 현재 4,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 중인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치 아래 미국 워싱턴과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36개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대륜의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이예섬 이사, 윤경원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타호타 측에서는 정수태 법률사무소 본사 대표(현 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와 장춘광 하얼빈 대표, 고전량 충칭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 법률자문 및 투자·M&A, 국제분쟁 및 크로스보더 소송 공동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비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그간 축적해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호타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인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정수태 타호타 본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이웃과 같다'는 중국의 옛말처럼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동일 대륜 대표 역시 "중국 최고의 로펌이 대륜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잉커, 헝두 등 중국의 다른 대형 로펌들과도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바로가기)

공단 “장해 판정 후 운전·근로한 노동자…100% 노동력 상실 아냐” 등급 하향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바로가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재판소원 대응TF' 출범..헌재 출신 전문가 전진 배치 (바로가기)

생산가능 수량 산정 방식 두고 분쟁…“기망행위 단정 어려워”경찰 “공모·편취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 거래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공모해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창고 임대료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벗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은 A 씨 등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자동차 부품 업체의 전직 임원이던 A 씨는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코일 생산 수량을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부품 업체 측에 제출하고, 창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과다 청구해 3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생산 수량은 여러 품번을 혼합해 생산하는 구조여서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급받은 코일 외에 외부에서 별도로 원재료를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과다 산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창고 비용 역시 임대료뿐 아니라 지게차 비용,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행적으로 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A 씨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코일 1㎏당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정해져 있지만 1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품이거나 부품당 단가가 매년 변경되는 점, 실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수량보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피의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이 사건은 5년여에 걸쳐 수십 명의 실무자가 참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 측 주장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장기간 은밀히 지속했다는 것은 물류 및 회계 시스템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 공급량과 부품 생산량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친 정산 절차와 외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볼 때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코일 수량·임대료 부풀리기 의혹…30억대 특가법 사기 ‘불송치’ (바로가기)

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기사전문보기]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바로가기)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관리를 잘못해 약품 재고가 맞지 않으니, 처방전을 받아오면 전산상 조제 내역과 실제 약품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 등이 넘겨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를 통해 B씨는 실제로는 직접 투약할 목적 등으로 5년여간 8만 정이 넘는 해당 약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국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데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또한 '재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줄로만 알았을 뿐, B씨가 해당 약품을 투약하거나 목적 외로 불법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A씨가 B씨의 목적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방전 교부 행위를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전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선배의 범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에둘러 거절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위계 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수면유도제 #무혐의 #약대생 #처방전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바로가기)

AI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리스크 주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우려가 커진다. 공천 단계부터 당선 이후까지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량이 선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인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분사무소 지역 변호사와 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약 3790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김 변호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상세해 단순한 착오도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후보자 등록 전부터 법이 적용되며 공천 심사나 예비후보 활동도 법적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발언, 온라인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자기소개 자료의 오기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는 "초기 법률 분석과 증거 보전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선거 초기의 모든 공개 행위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캠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금 관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선관위 단속이나 압수수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발언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선거 범죄도 주요 변수다. 허위 영상, 합성 음성 등은 짧은 시간 내 확산해 명예훼손과 선거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발생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포렌식 기술로 조작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자체 포렌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는 경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적·도덕적 과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치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바로가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2020년 B씨를 징계면직(해고) 처리했으나, B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킨 후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월' 처분(2차 징계)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결국 조합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11월 다시 정직 6월의 처분(3차 징계)을 내렸습니다.이에 B씨는 "2015년의 비위 행위를 2023년에 징계하는 것은 통상 5년인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제6조 제4항)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성격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원고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비위 당사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실을 묵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초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1심은 시효 도과를 지적했으나, 이번 사안은 선행 징계가 무효·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이므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적법하게 요구된 의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징계 #시효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바로가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트레이너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퇴사 당시의 정황상 A씨가 고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바로가기)

어촌계 내부 분쟁 과정서 통장·회계장부 반환 요구받아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단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 운영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전직 어촌계장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어촌계 측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어촌계 서류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제명결의의 정당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제명결의 자체가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바로가기)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약 68.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또한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관은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는 아예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되어 있어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따지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건물 전체에 걸린 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최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개인이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위험 등은 개인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대응 순서와 시기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의구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기사전문보기]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바로가기)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SJKP와 협력, 행정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청(CBP)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 끌기식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과감히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빈틈없이 차단한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하며,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美 관세환급 DDP 수출기업 지원’ 한미공동TF 가동 (바로가기)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사건사고 #불송치결정 #학부모 #학원강사 [기사전문보기]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바로가기)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수면마취를 동반한 피부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미용 의원 대표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중 30대 남성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이와 함께 A씨는 프로포폴 실제 투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유족 측은 A씨가 시술에 불필요한 수면마취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며 환자 감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청색증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기도확보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시술실 출입자 CCTV 자료, 프로포폴 투여량 자료 등을 볼 때 A씨가 시술을 하면서 투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B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세창 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면마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료기록까지 거짓으로 꾸며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바로가기)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660건으로 2년 전인 492건과 비교해 약 34%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하도급 분쟁 사건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금 회수가 조금만 늦어져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밀린 공사비를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은 사실상 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견련성(연관성)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받지 못한 돈이 해당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주에게 받을 다른 빚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는 없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다. 만약 건축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 이후 시공사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고 유치권을 취득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점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무단침입 등)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는 식의 자력탈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기 도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 조치와 함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 회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가 유치권에 대항해서 소멸청구 등으로 반격해 올 때 공사비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잘 강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은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도의 법리 싸움으로 변모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깨질 수 있고 점유의 적법성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속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바로가기)

인허가 준수를 넘어 '의료 사법 리스크' 관리의 시대로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모습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전제된 진단 보조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비교적 제한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다. 특히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등에 대한 맞춤형 식약처 인허가 트랙이 가동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행정적 규제 체계도 확실히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의 안정화가 곧 법적 리스크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 AI의 사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임상 현장의 형식적 개입과 실질적 통제 사이의 법적 간극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자사의 AI 솔루션 최종 단계에 의료진이나 약사의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고영향 AI 규제의 문턱을 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초점은 '의료진 개입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개입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임상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예컨대 암 조기 진단 AI가 특정 연령대 여성 환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악성 종양을 오진한 경우나 항암제 용량 권고 알고리즘이 간 기능 수치를 과소 반영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법원은 단순히 '의료진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해당 AI가 의료진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적 근거와 설명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기업 내부에 알고리즘 편향 및 오류를 교차 검증하는 통제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바쁜 임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 절차가 실질적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면 이른바 인간 개입은 헬스케어 기업의 면책 논리가 아니라 제품 안전성 관리 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역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감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다. 중대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회 감독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 및 해외 B2B 시장의 새로운 기준 2026년 현재, EU AI Act(인공지능법)의 본격적인 적용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의료 AI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나 대형 의료기관은 K-헬스케어 기업과 신약 물질 기술 수출이나 공동 임상 계약을 논의할때, 단순히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학습에 사용된 민감한 환자 의료 데이터의 적법성, 예측 알고리즘의 투명성, 전사적 생명윤리 통제 체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정은 깐깐한 해외 파트너사나 규제기관(FDA, EMA 등)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내부 의료 AI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에서의 배제는 물론 계약상 매우 치명적인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 AI 거버넌스는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 포스트 AI 기본법 시대를 위한 헬스케어 기업의 과제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규제 회피라는 수세적 접근을 버리고 환자 안전과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은 비용이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체계 구축은 기업 가치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① 증명 가능한 의료적 책임성의 시스템화 임상 현장의 의료진이나 연구원이 AI 도출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정 또는 거부한 과정을 EMR(전자의무기록)이나 임상연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감사 로그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의료 분쟁이나 임상 실패에 따른 주주 소송 등에서 기업과 경영진이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 된다. ② 의료 AI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계약 구조의 재정비 신약 및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거나 병원·약국에 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경우 리스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적 결함, 오진, 민감 의료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솔루션 제공사와 병원 등 도입 기관 간의 정교한 리스크 배분 계약 구조가 필수적이다. ③ 환자 안전 최우선의 Compliance by Design 체계 확립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AI 리스크는 특정 IT 개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를 가를 전사적 거버넌스 이슈다. 파이프라인 기획 및 솔루션 개발 초기부터 의학부(Medical Affairs), 인허가(RA), 법무, 정보보안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의제로 상시 관리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 합법의 착시를 넘어 환자 신뢰의 프리미엄으로 정부의 유연한 규제 해석은 헬스케어 기업에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제공한 것이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의 엄중한 의무를 덜어준 것이 아니다. 2026년 AI 기본법 시대,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허가 규제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의료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파트너와 환자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탄탄한 AI 거버넌스는 매몰비용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본 배분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생태계에 던져진 과제는 명확하다. 합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환자 신뢰는 인허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순간에 기업이 어떤 통제와 기록, 책임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로 증명된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기업의 전략적 변곡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94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소장에는 쿠팡 측의 내부 관리 미숙과 사후 대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 측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을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관리 미숙’으로 지적하며, 사고 직후 은폐 및 축소 정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대규모 민사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륜은 지난 12일 피해자 3566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소장에는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과 무단 접속 인지 후 늑장 공표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보안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역시 주요하게 다뤘다.대륜은 이런 쟁점들을 바탕으로 유출 정보 조합에 따른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소명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한다는 구상이다.미국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정식 제기했다.이 소송에서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법원의 선언적·금지명령 구제를 통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쿠팡의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강제할 계획이다. SJKP 측은 앞으로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무책임한 사후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과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가 형사고소…“내부 관리 미숙·은폐 집중 지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전방위 압박...“추가 형사 고소” (바로가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재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또는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즉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채권임을 의미한다. 즉, 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린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자금수지계획 수립 시 인건비를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필수 상수로 둬야 하는 이유다.문제는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형사 처벌 리스크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자금난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홈플러스 사례처럼 긴급 자금 수혈 실패 등으로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생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거나 신병이 구속된다면,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회생 과정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법원과 채권단에 '임금 변제'가 자금의 최우선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영업 이익을 위한 투자보다 임금 체불 해소가 회생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만약 자력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으로 잘 알려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조력함으로써 국가가 임금 채무의 상당부분을 우선 해결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체불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진의 청산 의지를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받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회생 기업에 있어 임금 체불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회생 동력을 꺼트리는 트리거와 같다. 따라서 기업 법무·인사 담당자는 회생계획안 수립 시 영업 이익 확보보다 '노무 리스크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끝'…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가기)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기에 단독으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검찰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고 이후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불기소 #도주치상 #사고인식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내가 실제 사장 역할 했다” 주장檢 “수사기관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 단정 어려워” 실제 사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감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마사지 업소 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4년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본인을 사장으로 지칭하며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다.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실제 사장인 B 씨의 존재를 자백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직접 도맡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공범을 언급하면 범행이 조직적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 B 씨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실제로 종업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 시 경찰 대응까지 도맡았다”며 “피의자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면, 스스로를 업주로 칭한 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공범 여부를 질문한 것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법리를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바로가기)

김인원 형사그룹장 팀장 선임…전국구 ‘베테랑’ 대거 포진- 공천 단계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선거 전담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공조 밀착 방어”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바로가기) 세계일보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자 관련 분쟁 예방 △체육관·도장 운영 계약 검토 △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노무·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이다. 대륜은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와 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제주 분사무소 고승석 변호사는 “지역 체육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은 로펌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제주시 유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제주 지역 체육 분야 전반으로 협력 모델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 지역 내 다양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지원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 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없으리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 관계에 있던 B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배우자가 B씨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듯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은 구체적인 만남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만나면 안아달라’고 말했고 B씨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육체적 만남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했고, 배우자를 비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은 행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판례에 따르면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자기야', '여보'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보고싶다', '사랑해'와 같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다. 나아가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아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담긴 대화나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안부 인사를 넘어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연인처럼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을 가장한 부정행위다.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다 선을 넘는 경우다. 법원은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행위와 배우자를 함께 비난하며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에 동조하며 '네가 아깝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맞장구치며 상대방 배우자를 비하하는 행위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기혼자와 교류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이 대화 내용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개해도 떳떳한가'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관계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반대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외도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안아줘’ 메시지 한 통도 불륜?…판례가 정의한 정서적 교감은 (바로가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국내와 함께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쿠팡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한 국내 로펌은 국내 민사 소송과 함께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습니다.미국의 집단소송은 국내 소송과 배상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배상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 천 억 달러에서 몇 조까지도 피해 배상액이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국내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3천 367만 건으로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 4천 8백만 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진행중인 쿠팡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는 국내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내 로펌의 협력사인 뉴욕 SJKP 로펌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클래스 액션(집단소송)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쿠팡 배달라이더들의 집단소송도 이용자들과는 별도로 시작됐습니다.쿠팡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는 지난 2021년경 모두 13만 5천 명 규모로 유출됐습니다.{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쿠팡측은 2024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 사이 3천 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이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가리게 될 국내외 소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영상취재 박언국 [기사전문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관심 (바로가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B씨 측은 A씨가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의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실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설명했을 뿐,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은 성 관련 범죄를 둘러싼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형사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사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강조해서 표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권리 남용이나 공갈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강재 변호사는 "공갈미수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판결 #공갈미수죄 #무죄 #협박 #금전갈취 #광주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 언급한 여성...법원 "공갈미수 아냐" 무죄 (바로가기)

제주대 추진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제공- 대륜의 해외 네트워크 연계한 실무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법무법인 대륜이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고승석 변호사, 최광현 변호사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 정승달 교무처장, 김성욱 경영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1952년 개교한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 온 거점 국립대학으로, 관광·해양·환경 등 특성화 분야에서 높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어오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제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에게 해외 지사 인턴십 및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제주대 김일환 총장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중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사업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활발한 제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거점 국립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제주대, 법률 자문 및 인재 양성 MOU 체결 (바로가기)

유명 연예인들이 ‘주사 이모’ 의혹에 휩싸이면서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왕진 의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문 진료의 합법적 기준과 예외 사안,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다.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유튜버 등 연예계에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은 불법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사 이모는 일종의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자’를 지칭한다. 의료인 면허 없이 가정집 등을 방문해 불법으로 영양제 또는 주사를 놓아주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불법 방문 진료를 일부 연예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맘 카페,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에서 주사를 놓아줄 간호사 언니 구함” “가족 중 간호사가 있어 집에서 링거 맞는다”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2시간 내에 링거를 맞을 수 있냐”는 글에 “쪽지에 번호 남겼다” 등과 같은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방문 진료가 무방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9년 차 왕진 전문의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불법 방문 진료의 주원인으로 ‘인식 부족’을 꼽았다. 병원 밖 링거 시술을 단순한 영양제로 여기고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는 것. 장현재 원장은 “방문 진료를 할 때는 공간 특성상 병원처럼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진단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주사 이모’ 방문 의료 자격 없는 비의료인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링거 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의료 행위가 가능한 장소인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방문 진료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외 항목인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대륜의 장세창 변호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라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꼭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동이 가능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며 “환자가 방문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상황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에게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란 특정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환자의 요구 없이 계획적으로 방문 진료를 반복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처방하고,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은퇴한 간호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을 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순 있지만,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술 후 퇴원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가정전문간호사 혼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불법 방문 진료의 위험성과 처벌 수준 강조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인 가족 또는 지인이 방문 진료를 해줬다는 경험담도 등장한다. 김진희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도 일반 방문 진료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증상, 진단, 치료 과정 및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문 진료를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세창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업으로 삼았을 때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7년 판례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반복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그 행위가 한 번에 그쳤더라도 ‘업으로 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가 방문 진료를 하거나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약사 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의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한 사건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한 사례도 있다.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환자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면 원칙상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진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도 위법에 해당한다. 불법 방문 진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하다. 특히 수액과 같은 영양제는 의사의 진단 없이 어디서든 쉽게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수액은 탈수나 전해질 이상, 감염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정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수액을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 주사 부위 감염이나 혈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며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심장이나 폐에 위험을 주고, 심하면 전신감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택진료 #불법시술 #불법처방 #주사이모 #여성동아 [기사전문보기] ‘주사 이모’ 후폭풍 “방문 진료 어디까지 합법일까?” (바로가기)

3,300만 정보 유출 사태…한국 소비자를 위한 '서브클래스' 전략의 의미 최근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Coupang, Inc.)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가 뜨겁다. 대다수가 국내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속한 로펌 SJKP, LLP(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사)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EDNY)에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상대로, 왜 굳이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법원을 택했는가?"라는 질문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미국 본사(Inc.)에 사태의 본질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최적의 사법 전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SJKP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소송 절차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침해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시하고자 치열하게 법리를 고민한 결과다.이번 소송이 국내 소송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피고 적격성'의 확장이다. 소장에는 쿠팡 법인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 이는 단순히 기업 대표라는 지위에 기댄 상징적인 선택이 아니다. 미국 법령상 기업이 위반 행위가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나 승인, 혹은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은 법인과 별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SJKP는 김범석 의장이 보안 정책과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번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나아가 뉴욕주 회사법(N.Y. GBL) 제349조 위반 소지 또한 명백하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대외적으로 "충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에 대한 최종 책임의 화살은 정책 방향을 총괄한 김범석 의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또한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거버넌스 실패를 규명할 계획이다. 피해자 입증이 어려운 국내와 달리, 미국 법정에서는 내부 이메일이나 의사결정 회의록 등 결정적 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JKP는 이를 통해 김범석 의장과 본사가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수익성을 이유로 개선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최고 의사결정 체계의 책무 방기인 '거버넌스 붕괴'를 입증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일각에서는 500만달러(한화 약 7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주목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주목해야 할 이번 소송의 진정한 가치는 '형평적 피해배상'에 있다. 사후적 금전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국내 민사소송과 달리,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업의 행위가 위법함을 공식 확정하는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와 구체적 행위를 강제하는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내릴 수 있다.아울러 SJKP는 쿠팡이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제로 재편하여 제2의 유출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신원 도용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노인 계층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미국 법원을 선택한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집단(Class)'의 구성 전략에 있다. 이번 소송은 뉴욕 거주자를 대표 원고로 하되,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서브클래스(Subclass)'로 설정했다. 서브클래스란 전체 집단 내에서 거주지나 법적 쟁점이 다른 그룹을 별도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장치다. 이 구조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른 효력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며, 보안 강화 명령의 혜택 역시 국경을 넘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결국 SJKP가 미국 법원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 다툼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소송이 글로벌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새로운 디지털 정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왜 서울이 아닌 뉴욕인가…쿠팡 소송, 징벌을 넘어 '디지털 책무'를 묻다 (바로가기)

스파링·욕설·면박으로 수개월 학폭 일삼았는데도 가장 낮은 '1호 처분'法 "수개월간 반복된 행위, 개별 판단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부당" 수개월간 반복된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월22일 10대 A군이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B군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2024년부터 B군과 그 무리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등은 A군에게 ‘스파링(복싱에서 상대와 가격을 주고받는 것)’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아냈지만, B군은 A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변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결국 A군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B군이 사용한 비속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통상 오갈 수 있는 표현이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발언 역시 A군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일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A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면밀히 조사했다며 맞섰다. 또한 A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불확실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A군)를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원고를 배제시키고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한 언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수개월간 반복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에서 고의성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A군의 법률 대리인 김동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규정은 면박주기, 비웃기 등을 따돌림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언어폭력 해당 여부만 판단하고 따돌림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B군의 발언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A군을 집요하게 고립시키고 조롱하려는 공격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수개월 학폭 시달렸는데 겨우 '서면사과'?…법원 "타당하지 않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끔찍한 학폭 피해자에 ‘사과받고 끝내’라는 교육청…법원 “처분 부당해” (바로가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법률 자문…투자·인허가·분쟁 대응 원스톱 지원대륜, 베트남 현지 실무 기반 파트너십으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베트남 트리민 로펌(Tri Minh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간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와 윤경원 변호사, 트리민 로펌의 응우옌 민 안(Nguyen Minh Anh)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응우옌 부이 바 후이(Nguyen Bui Ba Huy) 호치민 지사 부지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트리민 로펌은 지난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됐으며, 외국인 투자와 기업 법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특히 베트남 법무부와 기획투자부 등 주요 정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인허가, 투자 구조 설계, 행정 절차 대응에 있어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베트남 진출 인허가 및 투자 자문 ▲한·베 간 기업 투자 및 M&A 구조 자문 ▲부동산·건설 프로젝트 법률 지원 ▲금융·은행 및 상거래 관련 자문 ▲노동·인사 및 지식재산권 자문 ▲현지 분쟁 및 상사 중재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합니다.특히 이번 MOU는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베트남과 한국 양국 간 법률 서비스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의 상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트리민 로펌의 응우옌 민 안(NGUYEN MINH ANH) 대표변호사는 “대륜과의 MOU 체결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두 로펌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법률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륜 정찬우 경영대표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제조, 부동산, 금융 분야를 넘어 이커머스, 소비재, 화장품, 식품, 패션 산업까지 기업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핵심 시장”이라며 “현지 실무에 정통한 트리민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베트남 #대륜 #업무협약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한·베트남 법률 가교 구축"…대륜, 베트남 트리민 로펌과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륜과 사단법인 한중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세미나 현장에는 제조·건설 등 전통 산업군과, 유통·헬스케어·뷰티 등 현지 내수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다양한 업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특히 단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현지 M＆A와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중국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윤경원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주제로 계약·지식재산권·노무·투자 회수 등 분야별 리스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윤 변호사는 “중국 비즈니스에서 계약서 사전 검토는 분쟁 예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한다.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등록과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최근 강화된 중국의 데이터 보호 법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역외 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어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회장은 “한·중 경제 관계는 단순한 상호 보완을 넘어 완전 경쟁과 수평적 협력의 ‘5.0 시대’로 진입했다”라며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읽고 보다 정교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최영진 대륜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베트남 진출 방식인 신규 법인 설립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M＆A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M＆A는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피인수 기업의 세무, 토지 사용권 등 숨겨진 리스크를 승계할 위험이 있다. 인수계약서 등을 통한 진술 보증 및 우발채무 배상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인 명의 차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호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PM은 ‘베트남 투자 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PM은 “베트남은 생산기지를 넘어 1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단순 제조업을 넘어 유통, 소비재, 헬스케어 등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M＆A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국·베트남 그룹을 통해 현지 법률 리스크 진단부터 M＆A, 분쟁 해결까지 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황이뤘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SJKP, 뉴욕서 소장 접수"김범석, 보안 예산·정책 실질적 통제권자"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Coupang Inc.)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 개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6일(현지시) 미국 뉴욕에서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달러(약 73억원) 이상이다.SJKP 측은 김 의장을 피고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최고 경영자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상 기업의 위법 행위가 경영진의 승인이나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소장에는 김 의장의 책임 사유로 ▲과실(Negligence) ▲당연 과실(Negligence Per Se)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 ▲뉴욕주 회사법 위반 ▲묵시적 계약 위반 등이 명시됐다.SJKP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김 의장은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 중 보안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절감해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 김 의장이 관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선례 남겨야" 이번 소송의 원고 구성은 뉴욕시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Lead Plaintiff)를 맡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미국 거주자가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에 포함된다. 한국 거주 피해자들은 별도의 하위 집단(Subclass)으로 설정됐다.손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가 하위 집단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보상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적용 법률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 판례상 하위 집단도 대표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보상안의 합리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SJKP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기업의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특히 미성년자와 노인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최고경영자가 보안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 절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미국 로펌, 김범석 개인에 집단소송 건 이유… "쿠팡 보안 예산 아꼈다" (바로가기)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해외건설촉진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투자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해외진출·교섭단계부터의 법률검토: 준거법의 구속력 사례해외건설실무는 준거법·분쟁해결 방식 및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국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해외진출·교섭 단계부터의 법률검토는 다국적 법률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2016다222712) 또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쟁점이 영업비밀 등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준거법 조항은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국내법령과 국제중재의 사이에서: 건설분쟁에서의 중재판정해외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은 ICC(국제중재재판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의) 에 따라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뉴욕 협약은 '그 집행지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법원은 최근 "뉴욕 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2778), 국제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건설 기술과 국제 계약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과제법률 시장의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인 수단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이를 위해 해외 수주 시 국내 로펌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주·유럽 등 글로벌 로펌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법률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바로가기)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 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 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 로그 삭제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 했지만 쿠팡이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 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 자료보전명령을 곧바로 이행했다면 5월23일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이 넘어서야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앱 로그는 앱을 실행한 사용자 행동이 모두 기록된 일종의 '일지'를 뜻한다. 침해 사고 분석 시 정보 접근 주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 로그와 앱 로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앱 로그뿐 아니라 웹 로그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 로그는 유출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 약 5개월간 분량이 삭제됐다.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차이가 있지만 공격한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정례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접속 기록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해당해 법인 역시 처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쿠팡이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자료보전 논란은 SK텔레콤· KT 등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반복됐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보전명령을 해킹 피해 발생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의도적인 폐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삭제) 목적이 은폐·축소라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바로가기)

'전략적 미신고' 증가세 속 법적 분쟁 급증법적 보호 받으려면 '가족 질서' 입증해야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뜻하며, 특히 이중에서도 사실상 법적 부부와 같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재혼 가정 등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청약 등 경제적 이유로 단독 가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자유로운 교제 관계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실혼’ 상태의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 속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흔히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훨씬 까다롭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법원 역시 사실혼에 대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실제 필자가 담당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이같은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격차이 등 갈등을 이기지 못해 헤어지게 됐는데, 이후 전 연인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해 갈등이 시작됐다.필자는 소송 과정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부부로서 상대방의 친지, 가족들과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실혼’임이 인정되지 않자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이처럼 사실혼 분쟁에서 법원의 잣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객관적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혼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쉽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막상 분쟁이 생기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그 성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실제 부부 내지 가정을 꾸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 여부는 사후에 다툴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자신의 관계와 권리를 정확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바로가기)

방향지시등 안 켠 채 끼어든 차량 피하려다 충돌…'안전운전의무 위반' 기소재판부 "사고 회피 위한 불가피한 선택…급정거 시 또 다른 사고 발생했을 것"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하게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부득이하게 피한 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직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 추월한 것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불법 차선 침범까지 예상해 급정거하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의무 없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시 교통상황에 비춰봤을 때 급정거 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 차선 변경이 사고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불가피한선택 #무죄선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바로가기)

민주당 권칠승 의원·AI협회 토론회…“법적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 시급”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섰다. 이서형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민사 본안소송의 70% 이상이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핵심 도구”라면서, “AI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해 단순 법률정보 제공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고위험 영역으로 설정해 변호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고,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AI 개발을 위한 합리적 협업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개정을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최이선 정책전문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 과장 및 오청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로이슈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핀포인트뉴스 - “경기도는 AI 의 최적지, 리걸테크(Legal-Tech)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프레시안 - 권칠승 의원, AI시대 리걸테크 산업 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전자신문 - 앤트로픽 쇼크에 국내 리걸테크 '응급 상황'…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시급” (바로가기) 신아일보 -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는 AI의 최적지…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서울경제 - “법조계·IT 소모전 끊자”…국회서 리걸테크 상생 토론회 (바로가기)

원고측 "쿠팡사태 본질은 3천300만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pan@yna.co.kr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김범석 의장 함께 미국서 피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 - 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피해자들, 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쿠팡 피해자, 미국서 김범석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만 명, 미국 내 집단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문화일보 - [속보] 쿠팡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바로가기) 서울와이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배상 청구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미국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으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경북매일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TV - 쿠팡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쿠팡 모회사에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웍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본질은 3천만 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바로가기) MBN -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미디어펜 - 쿠팡 모회사 美 법정 선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시스 - 美뉴욕서 쿠팡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뉴스1 - 쿠팡 사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사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스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쿠키뉴스 - 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포쓰저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바로가기) 글로벌이코노믹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보안뉴스 - [쿠팡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본질은 기업 규제 아닌 정보유출" (바로가기) 컨슈머타임스 - 쿠팡 사태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 - “김범석 책임 묻겠다”…미국 뉴욕서 쿠팡 첫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세이프타임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후플러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채널A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로저스 위증 혐의 14시간 조사…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 "김범석 책임 물을 것"…美서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에너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동아일보 - “징벌적 손해배상하라”…쿠팡 피해자, 美법원서 첫 집단소송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韓당국자 “하원 청문회, 쿠팡 로비 때문” (바로가기) 데일리포스트 - ‘3300만명 정보 유출’…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TV조선 - 美 뉴욕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美 법정 서는 쿠팡…하원 '공개 엄호' 통할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조사' 70일… 사건 전말 아직 미궁 (바로가기) 서울신문 - 로저스 위증 조사·美선 집단소송… 커지는 ‘쿠팡 사법 리스크’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기업 쿠팡? 미국답게 집단소송 받으시죠”…7000명 뭉쳤다 (바로가기) KBS - 미국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김범석 의장 피고로 명시 (바로가기) MBC - 5만원 할인권 뿌리더니‥쿠팡 이용자들, 미국서 첫 집단 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김범석도 책임"…미국서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뉴욕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최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진술하느냐'보다는 통신기록,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증거 재판주의가 강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갖춰야 할 방어전략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4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1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승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물질적 증거가 재판의 승부를 좌우한다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이제 진술은 출발점일 뿐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데이터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하나가 수십 장의 조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진술 번복이나 알리바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어떤 물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석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이 자동 생성되었을 뿐 실제 열람하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혐의를 벗겨낸 적도 있다.-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 등 타 분야에서는 어떤가."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역시 서버 로그나 통신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생임이 입증되어 고의성을 부인받거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해 책임을 경감받기도 한다. 똑같은 기록이라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CCTV나 로그 기록은 보통 1~2주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면 소모적인 진술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신청 대상 특정이나 법원 설득 논리 구성, 관련 기관 협조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로펌 내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나."포렌식 센터가 로펌내에 있다. 사설 업체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강점이지만 로펌센터는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정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로펌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위법 수집 논란은 없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별하고 설계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복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경찰 출신 등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형사 절차에 놓인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상의 변론이란 단순히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 변론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고 절차를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믿음을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바로가기)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가기)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바로가기)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비 청구하자…보험사 “절개 없는 단순 시술”재판부 “레이저, 멜라닌 세포 파괴해 병변 제거…실질적으로 절제와 유사”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레이저 치료가 실질적으로는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바로가기)

채무 및 회사 설비 등 거짓으로 계약해 고소인 기만한 혐의 받아檢 "고소인 역시 회사 전반 파악할 수 있어...기망 목적 성립 어려워"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그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가 매출액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양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사업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양도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 목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B씨가 평소 회사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사업 양도 후에도 수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며 "고소인이 문제 삼은 채무 역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 양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습니다.#사건사고 #사기 #40대 #불기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자 넘겼는데 반년뒤 "내 돈 돌려내"...사기 혐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