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검찰 “조세 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운 것”…A씨 “운영 이어나갔다” 항변
계약서·거래대금 명세서·출고내역 등 서류 구체적으로 작성돼 무죄 판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난달 11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33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탈세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납품 형태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세웠으나 도급 업체가 계약을 보류했고, 이에 기존 사업장이 신설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항변이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법인 회사를 차리고 용역 업무를 주고 받은 점이 도급 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같아 피고인이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도급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매월 거래대금 명세서와 구체적인 출고내역 등의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회사에 채용된 직원들은 도급업체에서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납품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규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법적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A씨가 설립한 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였고, 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월간 생산량 및 단가가 특정돼있다는 점을 토대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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