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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자산 이용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에 준하는 외국환업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원화로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김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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