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 앵커멘트 】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학교 현장은 더욱 폭력으로 멍드는 모습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학폭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신고 전쟁'도 뜨거워졌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입니다.

동급생에게 저지른 성추행과 교제 폭력 사안인데, 두 건 모두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한 초등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 소송 자료들입니다. 단건인데도, 상당한 분량의 서류들이 복잡한 형사 소송 못지 않습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돼, 어떻게든 학폭 인정을 피하려는 교내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대입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 맞대응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 3천 건인데,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승기를 잡는다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 인터뷰 : 학폭 연루 학생 학부모
- "학생부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먼저 신고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위래요. (학교 측도) 억울한 사례가 많은 거 안다. 1년에 항소가 몇 건씩 몇십 건씩…."

교육 당국은 제5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과열된 분위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폭심의를 유예하는 대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중재 시도가 무분별한 신고전을 줄이고, 학폭 감소에 효과적일 거란 의견도 제시됩니다.

▶ 인터뷰(☎) : 나은정 / 변호사
- "피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보다는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

교육부는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임주령

안병수 기자(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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