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의료분쟁조정 성립되면 형사고발은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의료분쟁조정을 했는데 성립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분쟁 조정 성립되면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형사고발 못하나요? ㅠ

의료전문변호사님, 임의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님. 저는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자 측에서 부작용 발생을 통보받았고, 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3자 개입 없이 환자 간 직접 협의로 임의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의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료과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맞았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전이나 주사 투여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대응 전략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 날 병원이 너무 바쁜데 자꾸 항의가 들어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신고했더라고요 하.. 그래서 의료법위반으로 지금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ㅠㅠ

의료사고손해배상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병원 측에 말했더니 오히려 저를 진상 취급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더라고요.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돈데 진짜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사고손해배상 진행할까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주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의료법위반 관련 사건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평소 업무를 하면서도 의료법과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합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주요 행위는 무엇인가요?

산부인과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료사고가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올해 초에 아내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볼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내는 진통제랑 방광이완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죽어도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맘카페랑 해당 산부인과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대응했었는데.. 역부족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 산부인과의료사고가 맞다면 소송이든 뭐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약리베이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약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기기를 받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약리베이트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형외과의료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의료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성형외과 측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가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병원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뭐 대응하는 거 같던데.. 저도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 거지만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형외과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