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형외과의료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의료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성형외과 측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가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병원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뭐 대응하는 거 같던데.. 저도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 거지만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형외과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겠죠??

의료기기특허 등록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 국내 특허 절차 등록 등을 잘 모르겠네요. 의료기기특허 등록 절차랑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기기특허 절차나 규정을 잘 모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께 병원영업정지 관련 질문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 제가 병원운영하던 중 거짓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갑작스럽게 병원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만 영업 정지돼도 타격이 꽤 큰 업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의료전문변호사님 함께 소송 준비하면 영업재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병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의료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과장광고/허위광고로 의료법위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정형외과 개원 후 홍보 때문에 외부 업체에 광고를 좀 맡겼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걸렸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광고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의료면허대여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약국 개업을 하려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드리면서, 지인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조제도 담당해주셨어요. 실제 출근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약사면허대여로 약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약사면허대여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아이보다도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주더군요. 너무 화가 나 언쟁을 높이던 중 의료진 한 명을 몇 대 쳤습니다... 아이 아빠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 한 것인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과실소송..지치네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의사입니다. 환자와 의료과실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돌아가신 환자 유족들이 제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의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의료과실소송으로 형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분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