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동산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최근 이직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더군요. 주변에서는 부동산전세사기라고 하여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 성립되는지 검토 좀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주거 침입을 했다며 가택침입죄로 고소를 했네요.. 가택침입죄인지 주거침입죄인지..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제 집이어도 세입자 몰래 들어갔다면 가택침입죄 성립되는 건가요?

세입자 퇴거 문제 건물명도소송 제기하면 확실히 해결될까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됐는데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만 해결되는 건가요? 새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분이 월세도 안내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건물명도소송 제기해야 되는건지, 맞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적용되는 거 맞나요..?

저는 작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 지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지 도움을 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알려주세요.

재건축명도소송 대응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빌라 재건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사전에 고지도 했고 퇴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절대 못나가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들어가려면 적어도 세 달 안에는 내보내야 하는데.. 이럴 때 재건축명도소송 제기하는 거 맞나요? 맞다면 재건축명도소송 하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어요. 어떡하죠...

제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중 몇 개 방은 전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빌라 명의는 동생으로 돼있거든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계약도 안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우기다가 무시했더니 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 보증금까지는 마련이 힘들어서 반전세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갈 일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반전세사기라고 봐도 되겠죠.. 반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ㅠㅠ

세입자명도소송 제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작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입자 한 명이 계약이 끝나서 제가 비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월세도 안내고 방을 비워주지도 않아요.. 거참 몰래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세입자명도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적 분쟁이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