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어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제기 좀 도와주세요.

1년 전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기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가해자가 잡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민사소송 제기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년 전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와 언쟁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지적 정도였지만 점차 모욕적인 언사로 발전하며 갈등이 심화 됐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게 됐고 원고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 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고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ㅠㅠ

불륜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고, 남편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사이가 이미 이혼과 다름없이 파탄난 사이였다고 말하며 해당 불륜민사소송들이 전혀 의미없다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건 맞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불륜민사소송 진행도 못하나요?

민사재판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요. 민사재판철차 및 준비,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범죄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던데.. 형사 처벌이랑 다르게 이런 성범죄민사소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퇴직금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근 약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계속 미루더니 결국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