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는데 국제사법상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최근 해외 거래처와 물품대금 및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한국에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님, 관세평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전문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세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특수관계자라 사전심사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브랜드를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법률자문이 필요할까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외국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역할도 궁금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해외 본사를 두고있어서 본사 및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와 완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의 세액심사나 관세조사를 대비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수입계약서 외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만약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현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해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어떤 원산지증명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발급받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범위 확대나 중복 관세조사가 가능한가요?

세관으로부터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이 마음대로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한 조사 일정 연기나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전자 연구 목적의 수입 물품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실험장비나 연구용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관세법상 학술·과학기술 연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무역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상 납기 조건과 품질 기준을 두고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반덤핑·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분쟁의 경우 기업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 분쟁, 통관 문제, 관세 및 무역 규제 이슈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이나 중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미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국내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곧 미국지사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현지 법률·규제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미국지사설립 과정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