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하려는데 심리기간 동안 건설업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업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기간 동안 공사 수행이나 건설업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통해 감경이나 구제를 받아보고 싶은데 찾아보니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현재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파면 처분을 받으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공무원파면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까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생계 문제도 걱정됩니다. 공무원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라고 들었는데, 이미 형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공무원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외부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직무유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가 지연된 사정은 있었지만 일부러 직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 불안합니다. 공무원직무유기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실제 조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수사나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징계받는 건가요?

며칠 전 학교 측으로부터 교사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통보가 왔으면 거의 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해 걱정이 큽니다. 소명 기회가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교사징계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최근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공무원벌금형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불안합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동으로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후 인사나 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이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었고 내부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신고 시기를 놓친 사정이 있었는데도 감경 없이 비교적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취소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소청 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현재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음주 상태에서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해 징계 사유가 된 점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소청심사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