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이버금융범죄에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이버금융범죄에 당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최근 제 명의 계좌를 친구에게 잠깐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못 받았는데.. 저도 사이버금융범죄에 가담한건지 궁금합니다.. 전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금융실명제위반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구가 월급 통장도 압류가 걸리고 사채도 쓰고 많이 힘든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안 쓰는 계좌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입출금 내역 알림도 다 뜨니까 친구가 허튼 짓은 못할 거 같은데.. 빌려주면 안되나요? 여자친구는 계좌 빌려주고 이런 것도 다 금융실명제위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방어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받아야한다더라구요. 제가 배달기사라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종종 났다보니 보험금을 자주 탔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사기라고 생각했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천안변호사님 보험금사기 처벌, 대응법 알려주세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누가 통장 명의만 빌려주면 현찰로 백만원을 준다해서 잠깐 빌려줬었습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불법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빌려줬는데요.. 결국, 제 명의의 통장이 불법도박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경찰 연락 받았네요. 대포통장처벌 수위랑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통대환대출 혐의로 사기죄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브로커 소개 받아서 시중 은행에서 약 2억원 대출금 받았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대여금사기 혐의로 사기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중은행에서 빌릴때도 정당한 대출과정 거쳐서 대출금 지급받았는데 이게 사기죄고소 당할 일인가요? 통대환대출 관련 사기죄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전자금융사기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상품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에 10만 원짜리 상품권 9장을 전송했습니다. 당시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쇼핑을 하려고 한다고 하셔서 큰 의심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실제 어머니께 확인해 보니 카카오 계정이 해킹되어 다른 사람이 사칭한 스미싱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낸 상품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님께 자금 조달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님께 자금 조달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회사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 발행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밴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보험사기변호사님 계실까요..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ㅜㅜ 최근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긴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타려고 일부로 사고냈다고 하더라구요ㅜㅜ 보험사기로 신고해서 조사에 나오라는데…아무래도 보험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부동산 투자로 좀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떄 매매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았고, 아직 일부 자금이 해당 계좌에 있어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던데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