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타트업법률자문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 여러모로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트업법률자문으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 진행하는 변호사님 있으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요 몇 달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임금 지급을 조금 미뤘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임금체불신고를 했네요...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안지키는 직원 어떻게 하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안이 좀 중요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법률검토 해주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제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계약서법률검토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법률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자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서 곧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연예 분야에 새로운 기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연예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자문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 사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불가피하게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렸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 중인데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직원 중 몇몇이 임금체불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로 법무팀도 없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시 주의점이 있나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중입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따로 법무팀이 없다보니 뭘 참고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게 뭐가 있나요?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결을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상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유효한가요?

취업규칙을 작성하며 계약서검토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와 관련된 계약서검토를 받으니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게 사업주 혼자서 결정하고 쓰는게 아니더라고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