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전문변호사님 군인 강제추행 형량과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0대 군인입니다.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군내 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혹시 군인 신분으로 다른 군인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군전문변호사님 제 아들이 초병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제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초병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한 상황은 저희도 아직 잘 모르는데 초병을 폭행한 모양이더라고요.... 초병폭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초병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와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나눠준 수첩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수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수첩이 군사기밀인 것도 몰랐는데 진짜 처벌 받게 될까요?ㅠㅠ 도와주세요.

군복단속법.. 이런 법도 있었나요?

군복단속법으로 조사를 받으라는데요.. 제가 그냥 군복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몇 번 입고 다녔는데요, 군복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군복단속법이라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처벌 되나요? 된다면 전과 기록도 남는건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군대하극상, 이거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1살 병사입니다. 부대 이름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육군 일반 보병부대입니다. 우리 소대 A 상병이 최근 들어 B 병장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 저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군대하극상, 신고하면 A 상병이 확실히 처벌 받긴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명예전역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휴가 복귀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군인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군인음주운전 적발 됐는데,,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나요? 군대 내 징계도 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징계인가요? 전역에 영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성폭행.. 처벌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군으로 근무 중인 직업 군인인데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합석한 여성 분이랑 모텔을 갔거든요? 분명히 합의하고 간 거였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고소 안하겠다고 했어요. 꽃뱀이구나 싶어서 무시하고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했네요. 해군성폭행 고소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고죄로 고소는 안되나요?

군대징계위원회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붙어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그런지 군사재판으로 처벌도 받고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왔는데 직위 해제? 파면?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