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물건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거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의 신변보호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갈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안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압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게 운영 중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또 손님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도 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고요. 몇 번 정중히 말했는데도 안바뀌고, 심지어 가게 앞에서 길을 막거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스토킹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현재 몇 주간 전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진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소용없겠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스토킹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최근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불안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다시 집 근처에 서성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협박을 해옵니다.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은 여러 번 들었고, 전화나 메시지도 계속 와요. 처음엔 겁만 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전엔 저희 집까지 온 걸 보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면 그 사람이 더 격해질까 걱정이에요. 혹시 협박죄고소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 친절하게 해주는 곳 있나요?

결혼 후 여러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최근에는 배우자의 폭언과 손찌검이 심해져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있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걱정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변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혼자 결정하기엔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믿고 이혼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상담처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무엇인가요?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위협을 가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을 맴돌아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요. 인터넷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걸 봤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보호명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죄고소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소도 안다며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다친 곳은 없지만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이건 명백한 폭행이라 생각하는데요. 경찰에 폭행죄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 몰래 고소할 수 있나요? 보복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돼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