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산업재해사망 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관련 질문드려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조치나 안전난간 같은 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안전교육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재행정소송 가능성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행정소송 가능성 분석 요청드립니다. 전자부품 조립공장에서 반도체 부품 세척과 검사 업무를 해왔고 화학 약품을 매일 다뤄왔습니다. 작년부터 심한 피로감과 폐렴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1차 및 재심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업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같은 업종·질환 사례에서 실제로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산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산재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요. 최근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은 받긴 했는데, 알아보니까 산재보험 보상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더라구요.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입니다..몇개월 째에요.

최근 임금체불을 당해 수 개월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조금 못받는 거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꽤 큰 돈이고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칮이보니 임금체불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 만약 변호사 선임시 도려받을 수 있게 될까요?

노동법변호사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퇴사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이 있어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으나 제가 10년 넘게 맡았던 부서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으며, 임금도 갑자기 제가 받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저를 자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신청 대응…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피해자가 산업재해신청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 빨리 변호사랑 상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당장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어머니께 그냥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까요?

대구변호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 받았는데요. 요즘 나라에서 아이 낳으라고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해고를 하다니,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 맞나요? 대구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