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대방에게 저작권소송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연극의 연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없지만, 직접 희곡을 집필하고 연출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7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들로부터 제 작품과 내용이 비슷한 연극이 있다고 해서 관람해보니,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작품과 설정과 전개, 핵심 장면 구성까지 유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다들 보고 제 작품이 떠오를 정도였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극 흐름의 주요 갈등 구조와 대사 말투 같은 것이 제 작품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소송을 걸 수 있을지 문의드려 봅니다.

유튜브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미국이 본사라던데.. 유튜브댓글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이 반복되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계정들이 대부분 익명이고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신고해도 삭제가 늦거나 아예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계정을 바꿔가며 다시 댓글을 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튜브댓글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대응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인터넷방송도 하고 SNS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가져가서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음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DM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창에 음담패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인터넷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주로 어떤 행위들이 위법으로 처벌되고 있나요?

저작권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편집자로 활동 중인데, 최근 제가 편집한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제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가 없고 원본 편집물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입니다. 제 방송 중 일부를 시청자가 무단으로 녹화한 뒤 음란한 제목을 붙여 다른 플랫폼에 유포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적은 없지만, 화면을 편집해서 마치 음란한 것처럼 왜곡해 퍼뜨린 영상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토렌트로 영화 내려받았는데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무료로 영화를 몇 편 다운로드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았을 뿐이고 ‘업로드’나 ‘배포’ 같은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의도용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들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욕설이 오길래 알아봤더니, 누군가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명의도용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고소하면 가해자 처벌 될까요?

제가 유튜버인데 최근 일부 시청자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서 제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 지고있고, 광고나 협찬도 전부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