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한 수준을 넘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법령상 부여된 구체적인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 기능에 실질적인 저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처벌을 인정합니다.

즉, 업무 지연의 사정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인 공무원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도적 방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당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민원 처리의 복잡성 등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을 자료화하여 '정당한 사유'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 분장표와 지침을 근거로 본인이 내린 결정이 행정적 재량 범위 내의 최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를 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당시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이나 절차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감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빈틈없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소중한 공직 생활을 보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