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르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수입거래보다 강화된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 외에도 다음의 자료를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2. 수입물품 가격 산출 내역과 내부가격 결정 자료

3. 국제거래가격 정책 자료

4. 수입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기술도입료·수수료 관련 계약서

6. 광고·영업지원 계약서

7.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8.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

9. 해외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도 세액심사 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수입 거래는 세액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법상 요구되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