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안, 국가별 준거법과 이혼 절차

국제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혼인의 효력과 이혼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즉, 국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거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있을 경우 한국 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위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소송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베트남 주소지 인민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조건에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동거했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태국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 이혼 신청서가 필요하며, 법원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와 같은 문제를 결정합니다.

국제결혼이혼 절차를 위해 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다만 태국 민법 및 상법 제1516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재판상 이혼 사유

미국은 각 주마다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 이혼 판결문을 등록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미국 내 해당 주에서 판결문을 등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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