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사례 |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무효 대응 사례

부산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호주에서 나고 자란 의뢰인은 이후 한국에서 군대 복역까지 했으나, 갑작스러운 국적선택신고 반려통지를 받은 뒤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행정청에 자문을 받고, 심사관의 문제 없다는 말 이후 국적선택신고의 반려처분을 받은 건데요.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어 부산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취득 시점이 모두 출생일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부산법률상담 이후 배정된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처우신고를 하여 국민처우를 받아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아 병역의무까지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법원은 부산법률상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의뢰인의 국적선택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부담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국적 회복 여부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이익에 큰 침해가 있을 것임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나홀로소송으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응할 생각이었으나, 이후 복잡한 절차 및 법 해석에 난항을 겪어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고 끝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적법 해석에 관해 행정청과 지난한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는 여타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리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국적상실의 위험에 있을 경우, 또는 출생한 자녀의 국적에 대해 빠른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산법률상담을 위해 🔗부산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