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이란?
- - 영주권의 주요 장점
- 2.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요건
- 3.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 절차
- - 필요한 서류
- - 신청 시 유의사항
- 4. 일본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1.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이란?
일본이민을 하려는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국적 변경 없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가 ‘영주권’입니다.
‘영주비자’라고도 불리며,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제한 없이 일본에서 거주, 취업,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의 주요 장점
영주권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체류 안정성 | 영주권을 취득하면 별도 비자 갱신 없이 계속 일본에 거주 가능 |
직업 선택의 자유 | 비자에 제한 없이 원하는 업종·직종에 종사 가능 |
사업 시작 용이 | 투자자 비자 없이 자본금 1엔으로도 창업 가능 |
가족 혜택 | 일본 출생 자녀에게 자동 영주권 부여 가능 |
금융 혜택 | 주택 담보 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 |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 | 일본인 배우자 비자와 달리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 |
2.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요건
일본이민을 위해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 요건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허가할 때 아래 세 가지 공통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
∙ 독립생계 요건
생활보호 수급 없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
∙ 국익 적합 요건
세금·보험료 완납, 장기 체류, 사회질서 유지 등에 기여할 것
※ 이 세 가지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그 외에도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의 조건
영주권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된 심사기준이 있는 반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요건 설명 |
일본 내 계속 거주 기간 | 10년 이상 일본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해야 함 |
취업 기간 | 10년 중 5년 이상은 근무하고 있어야 함 |
현재 비자 | 신청 ㄴ시 보유한 비자는 3년 또는 5년짜리여야 함 |
신원보증인 |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인 신원보증인을 확보할 것 |
예외 요건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10년 거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고도인재 비자(HSP, 점수제)
∙ 80점 이상 : 1년 체류로도 신청 가능
3.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 절차
일본이민을 위해 영주권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서류 목록 |
신청 서류 | 영주허가신청서, 사진, 여권, 재류카드 사본 |
신원 서류 | 주민표,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서 |
경제 서류 | 소득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재직증명서 |
기타 | 사유서(필요시), 사업자등록증(창업자), 연금 납부 확인서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또한 기본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청은 시간과 비용 낭비일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사안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제출한 비자 서류와 불일치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경우(연간 3회 이상) ‘소행선량’ 요건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이혼 또는 별거 예정이 있는 경우 허가가 거절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시 강제퇴거 또는 재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4. 일본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본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거주와 생활을 위해 영주권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서류 누락, 자격요건 오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가 제공하는 법적 조력
▶ 세금·보험 등 기록 확인 및 정비 전략 제시
▶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유서 작성 지원
▶ 출입국재류관리국 대응 및 추가 자료 요청 대응 대행
▶ 허가 후 체류 관련 법률 자문 및 가족 비자 연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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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는 이민법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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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대형로펌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 중인 의뢰인에게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민을 위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알아보던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