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정리

외국환거래규정은 외환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금융 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건당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정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기간 초과 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제재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기간 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 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액수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무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특히 주의해 거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명시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수령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행정 제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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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 판단, 법령 위반 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거래 구조 자문, 무역 및 계약 법률 검토, 금융당국 조사 대응, 과태료 및 행정제재 방어 등의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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