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 거래에서 신고의무가 중요한 이유
- 2. 외국환 거래 시 제3자 지급 관련 신고 의무
- - 제3자 지급이란?
- - 제3자 지급 시 신고 방법은?
- 3. 외국환 거래 시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경우
- - 제3자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
- 4.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외국환 거래에서 신고의무가 중요한 이유
외국환 거래 시 신고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환 거래에서 ‘제3자 지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환사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 지급의 개념과 신고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외국환 거래 시 제3자 지급 관련 신고 의무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 지급은 무엇인지, 신고 방법과 신고 예외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수입 대금 지급 시
: 한국의 A 회사가 미국 B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본 C 회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 수출 대금 수령 시
: 한국의 A 회사가 미국 B 회사로 물품을 수출했는데, 홍콩 D 회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처럼 원래 계약과 다른 제3자가 지급·수령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신고 방법은?
수출입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래종류
▲ 계약 상대방 및 결제방법
▲ 금액
▲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 신고인
3. 외국환 거래 시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경우
외국환 거래, 제3자 지급 신고가 예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화 5,000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 거래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러 번 쪼개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해외 친구 B에게 3,000달러를 보내고, 다음 달에 추가로 2,000달러를 보낼 경우 → 총 5,000달러 이하라서 신고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4,000달러를 보내고, 며칠 후 또 4,000달러를 보내면 8,000달러가 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제3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거주자 ↔ 비거주자 거래)
거주자(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기업)가 해외와 거래하면서, 원래 돈을 받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해외(비거주자)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을 때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제3자인 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 ↔ 거주자 거래 포함)
거주자(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기업)가 해외(비거주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한국(거주자) 사람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 신고 면제입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관련 비용 지급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나 상대방이 배상금, 소송 비용 등을 변호인(거주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변호인이 외국인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리인을 통해 대금 지급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국 거주자인 대리인(부동산 중개인 등)을 선임하여 돈을 대신 주고받는 경우 신고 면제됩니다.
제3자 지급 신고 의무 위반 사례
위반 사례 ①
거주자 S씨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법인 A사가 법인 B사의 모회사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고 착오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A사에 대한 배당금 3만 불을 B사로 해외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등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장(5천 불 초과 1만 불 이내) 또는 한국은행총재(1만 불 초과) 앞 신고가 필요하지만 거주자 S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사례 ②
거주자 M씨는 남아공 소재 A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국내의 B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B회사는 이를 중국 소재 C회사에 재하청을 주었는데, B사가 도산하자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C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4.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외국환 거래 시 신고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고의적 신고 회피,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 연루,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 회피 등은 외환사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불법 외환 거래 단속에서 1,343건, 총 14조 8,969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외환 사범이 1,270건, 14조 2,555억 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지급 수령 방법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이는 외환 거래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복잡한 절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환 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환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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