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위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체계상 세금을 매기는 권한(과세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세금을 매기려면 의회가 법률로 명확하게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법 조항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인데 연방대법원은 이 문구를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는 결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매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전속되어 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는 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해 부과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모두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조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외교·통상 분야에서 행정부 재량을 제한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보다 덜 강한 조치인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수의견대로면 이미 거둔 관세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미국 행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유용하게 써 왔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카드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쓰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룬 범위는 어디까지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이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관세까지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입자는 아직 수입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 정정 절차를, 수입신고가 확정됐다면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별도의 신속 환급 절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많은 신청을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기업은 관세 환급이 거래조건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예: 수입신고 주체, 관세 부담 및 사후정산 특약 등)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1. 2026년 2월 6일 이후 미국 관세당국 환급을 받으려면 전자 환급 계좌 등록 필요
2.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실제 부과·납부된 수입 건을 식별하고 통관 관련 서류 준비
3. 수입신고가 확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확정 전후에 맞는 절차(정정 또는 이의신청) 검토
4. 임시 관세, 추가 품목관세, 불공정무역 조사에 따른 관세 등 후속 리스크와 환급 실익을 함께 고려해 시기·전략을 조율

또한 관세 인상분이 유통 과정에서 가격에 전가된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환불 요구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환급 이익의 귀속과 사후정산 문제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관세가 추가될지 불확실성이 크므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세 부담 분담 방식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 법인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국제통상변호사, 미국 현지 로펌 SJKP와 협업해 의뢰인 기업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