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자산 이용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에 준하는 외국환업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테더·USDT)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매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5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해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와 테더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1‧2‧3‧4는 비거주자 측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 대금을 전달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등록이나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며 ‘환치기’에 준하는 외환거래를 반복했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5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며 현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한 특금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5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아니라고 보아 특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 1‧3‧4는 비거주자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원화를 수령·전달한 점이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일부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5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국내 원화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외국과 국내 간 지급·수령에 관한 외환거래로서 등록 없는 외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피고인 5가 사무실을 두고 직원까지 고용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반복한 점에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특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모두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1‧3‧4의 경우 단지 원화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외국환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5의 영업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해 원심이 공동정범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특금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2·3·4에 대한 일부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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