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위반 | 관세청,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상시 집중 점검 추진

이번 추진 방향의 핵심은 관세청이 환율 안정 저해 우려가 있는 불법 외환거래를 상시 집중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히 무역거래를 악용한 외환거래법위반 3대 유형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 무역거래를 악용한 3대 유형

관세청은 위 행위들을 3대 유형으로 제시하고 고환율을 유발·확대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TF는 관세청 내 정보분석·지휘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며 세관별 외환검사·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외환검사 측면에서는 2025. 12. 26. 1차로 불법 수출대금 미영수 의심 35개 업체 특별단속 계획을 추진한 데 이어, 세관 신고 수출입금액과 은행 지급·수령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군(1,138개)은 대기업 62개(6%), 중견 424개(37%), 중소 652개(57%)로 세분화되며 서울·부산·인천 등 외환검사 업무 비중이 큰 세관 관할 등을 고려해 배부된 뒤,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착수한다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대상기업 외에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 구조로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해외지사에 유보”, “현지 관행”, “현금 정산” 등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신고·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위반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여 달러 유동성 순환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치(재화·포인트 등)로 대가를 정산하는 구조도 외환거래 관점에서 신고의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과도한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가 핵심 타깃입니다.

이 유형은 외환거래법 이슈를 넘어 관세법·대외무역법·특정경제범죄법 등과 결합되어 형사 리스크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지사가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A사는 해외에서 회수된 현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하였다가 해외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당국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적용 근거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제시되었고 과태료는 위반 행위 별 200만 원 또는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부과 되었습니다.

해외 홍보 용역 대가를 현금 등 지급수단이 아닌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상 신고의무 위반 구도로 정리되며 과태료 기준은 A사와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외환 이슈가 해소되지 않고 대가성·정산 구조·지급의 실질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입대금(채무)과 커미션(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여 실지급이 없는 구조임에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개입시켜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킨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조로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법령 위반으로 재산을 국외로 이동·은닉·처분해 도피) 등이 제시되며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목적물 가액 2배~10배 벌금이므로 형사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외환거래법위반 관련 외환검사·조사는 초기 자료 제출 및 진술 단계에서 쟁점이 고착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관 신고금액과 은행 무역대금의 편차가 문제 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슈를 넘어 수사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검사 또는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구조와 외환 흐름을 먼저 점검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법리·증거 관점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불이익 축소화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