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자문

국제조세란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간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하고, 이중과세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제조세 분야는 여러 나라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외 세법과 조세조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각국의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관련 회사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가격을 조정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전가격은 재화, 용역 등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합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등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체약상대국에서 개시 요청을 합니다.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당국이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반대로 우리나라가 개시 요청을 하면 상대국으로부터 수락 의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과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 관련 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예상되는 쟁점들을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며 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합의 결과를 납세자와 기획재정부 및 과세당국 등에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해당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조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며,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며, 복잡한 국제 세법 규정에 맞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해외 지사 설립 시 각 국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현지 세금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최적의 세금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를 지원하며, 현지 세법 변경 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