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투자란?
- 2. 해외투자 법률 이슈와 유의점
- - 법인 설립 및 인허가
- - 규제 및 계약
- - 세무·회계·노무
- 3. 해외투자 분야별 법률 지원 사례
- - 분쟁 및 규제 대응
- 4. 해외투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해외투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해외투자란?
해외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에 자본, 생산기술, 인력,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현지 법인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FDI)가 일반적입니다.
해외투자는 투자 주체·기간·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기간 기준: 장기투자(1년 이상), 단기투자(1년 미만)
-목적 기준: 직접투자(경영 참여), 간접투자(주식·채권 투자 등)
해외투자는 자원 확보, 수출 확대, 시장 다변화,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해외투자 법률 이슈와 유의점
해외투자 관련 법률 이슈와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법인 형태 선택
현지 상법·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회사 등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각 형태는 지분구조, 의결권, 세무 부담, 투자자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 법률검토가 필수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업종에서 외국인의 단독 지분 보유를 제한하거나 현지 파트너 지분을 의무화합니다.
▶인허가 절차
제조·의료·교육·에너지·금융 등 규제 업종은 외국인투자심사, 사업허가,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지 행정기관, 규제기관의 승인 전 영업 개시 시 무허가 영업죄로 형사처벌, 영업정지, 투자금 몰수·강제매각 등의 제재가 가능하니 사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신고·송금
다수 국가에서 해외투자자는 자본금 납입 및 외환송금 시 중앙은행 또는 지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송금 거절·과태료·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규제 및 계약
▶투자심사 및 외국인 제한
-미국의 FIRRMA처럼 국가안보, 전략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운용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불실기재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점
-준거법: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조항: 현지법원, 국제중재, 합의 시 어느 관할지, 언어, 중재규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 전염병, 전쟁, 수출입 규제 등 예외 상황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분쟁 시 면책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상표·특허·저작권은 선출원주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현지 등록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진출 전 등록 절차가 필수입니다.
-침해 발생 시 현지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민사소송·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세무·회계·노무
▶세금
국가별 법인세율, 원천징수세율, 부가가치세(VAT) 제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세제 위반 시 과세당국이 이익을 재산정해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가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IFRS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투자 시 회계기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방식, 수익 인식 시점, 자산평가 방법 등이 IFRS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은 별개이므로 해당 국가 세법에 따른 세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법
현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해고 요건, 노조단체교섭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명령이나 고액의 해고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해외투자 분야별 법률 지원 사례
해외투자 법률 지원 예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한국기업의 미국 사업 진출
-지원 내용: 미국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계약, IP, 인사·노무·세무 전 과정 지원
-전문 조력: 미국법자문 변호사 투입, 시장 안착 전략 실행
-효과: 시행착오 최소화, 초기 리스크 감소
CASE. 미국기업의 한국 사업 진출
-지원 내용: 한국 법인 설립, 규제 검토, 합작투자 구조 설계, 세무·노무 자문
-전문 조력: 영어로 정부 인허가·계약 협상, 문화·규제 장벽 해소
-효과: 시장 진입 속도 향상, 절차 지연·분쟁 예방
분쟁 및 규제 대응
해외투자 관련 분쟁 및 규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예방
-진출 전 현지 법률·세무·노무 실사를 실시하고 규제 변경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계약서·내부규정에 현지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원 소송은 절차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속성과 집행력을 고려해 국제중재를 병행 검토합니다.
-투자분쟁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등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계약서 원본, 이메일·메신저 기록, 회계자료, 세금 신고서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전자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4. 해외투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대상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 법인 설립 절차, 세무·노무 요건을 사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허용 업종·지분 제한·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현지 변호사·회계사와 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투자 시 반드시 관할 조항과 준거법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나요?
A. 네.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원·중재기관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절차 다툼만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해외투자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현지 규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과태료 ▲세무조사 및 과세 ▲지재권 침해 ▲계약 불이행 ▲환율 변동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전 자문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해외투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외투자는 법률·세무·회계·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국가마다 법률 체계, 세율, 외국인 투자 규제, 인허가 요건이 모두 다르고 작은 실수 하나가 사업 중단·투자금 손실·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변호사, 영문계약 전문 변호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을 경험한 변호사, 관세전문위원, 로펌 소속 회계사 및 세무사가 협업해 법률·세무·관세·국제거래 실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