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 및 국제가족법과 관련한 갈등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는 상속·가족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결혼, 해외 이민, 외국 국적 취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상속 분쟁 및 가사 문제 국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상속 및 국제가족관계 사건은 당사자의 국적.일상거소.재산 소재지 등이 국가간에 연결되는 경우 문제됩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과 각국의 가족법·상속법·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여러 국가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국경 간 법률 자문·소송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국제상속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해외 문서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영사확인·공증·번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 이전(등기·명의변경)도 국가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상속은 국경을 넘는 재산과 가족관계가 얽힌 상속으로 국제사법과 각국 상속법,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 절차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준거법 결정
-원칙: 사망 당시 피상속법에 따르나 유언 방식에 따라 일정요건 아래 일상 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음(국제사법 제77조)
-예외: 부동산은 소재지법 우선 적용(상속등기등 재산이전 절차)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상속법 적용하며, 한국 상속인이더라도 본국법 우선이 됩니다.
해당 경우 외국인 등록증 유무에 따라 절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 → 외국인 사실증명 발급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 직접 조회 또는 가정법원 심판청구로 재산 확인
▶가족관계 증명 곤란 시
-해외 발급 가족관계서류 + 공증·아포스티유
-해외 법원 절차(미국: 상속 집행 대리인 선임)
▶부동산은 등기이전, 금융자산은 상속인 자격 증명 후 절차 개시 가능
공동상속인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상속은 주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가 필요한 재산은 유언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탁재산, 공동명의 재산, 수익자 지정 자산 및 일정 규모이하의 자산은 예외 또는 간이절차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법원 제출 → 유언집행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6개월~1년 채권자 채무신고 기간
-채무 변제 후 유언 지침에 따라 분배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상속인 확정 (배우자·자녀 1순위 - 주마다 다를 수 있음)
-부동산은 소재지 등기·이전, 금융자산은 추가 증빙 필요
-유언집행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무 변제 → 잔여 재산 분배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가족법 분쟁 특징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 가족법은 국가 간에 걸친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각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 혼인·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 먼저 적용 법률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 국제이동이 있으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국제 규범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려면 해당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상속
-예시 사례: 해외 국적을 가진 망인의 한국 내 부동산·예금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명의이전 및 해외 재산보고까지 일괄 자문
-포인트: 재산 소재국(한국) 절차와 상속인의 거주국 세무의 이중 트랙 관리.
▶국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예시 사례: 국제 결혼 후 이혼에서 한국·해외에 동시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초기 단계에 관할 조정과 준거법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중복 진행을 차단
-포인트: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 면접교섭 실무, 양육비 이행과 판결의 해외 승인·집행
▶국제 후견·입양
-예시 사례: 해외 거주 부모의 자녀에 대해 한국 내 친족 후견 지정 또는 국제 입양 절차 자문.
-포인트: 보호자 결정의 긴급성, 서류의 적법성(번역·아포스티유), 상호 승인 가능성.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Q. 국제 가족법(결혼·이혼·양육권·입양) 분쟁은 어떻게 다르죠?
A. 혼인·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관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 이동이 얽히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국제 규범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결과를 상대국에서 승인·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요건(적법한 송달·공서양속·상호주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인증이 필요할까요?
A. 가족관계·혼인·출생·사망증명 등 기본 증빙, 유언장·신탁문서, 부동산·금융자산 내역, 세금 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문서는 대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공증·번역을 거쳐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각국 상속세·증여세 체계와 신고기한·공제·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산 종류·거주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오류(지연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세무전문가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산 파악: 전 세계 부동산·금융자산·지분·디지털자산 목록화
-문서 점검: 유언·신탁·혼인계약·이혼합의서 원본 확보 및 형식 유효성 검토
-관할·준거법 고정: 사건 전략 수립(소송/조정/협상), 포럼 쇼핑 리스크 관리
-인증·번역: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증·공식 번역으로 증거력 확보
-세무 플랜: 신고기한·공제·평가·외국세액공제 가능성 사전 검토, 자금이동 규제 체크
-승인·집행 준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과 송달기록, 관할 적법성 자료 보관
-이민·체류: 상속·소송·재산관리 목적의 입국·체류 자격 사전 점검
국제소송과 국제가족법 사건은 국가마다 법과 절차가 달라 적용할 법과 관할권을 잘못 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문서와 판결은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국내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해외송금 신고, 비자·체류 문제 등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이민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미국법자문 변호사 등을 필두로 국제이혼, 상속전문변호사가 로펌 소속 세무사와의 협업해 절차 지연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내외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지분, 보험,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 보유 여부 조사
-현지 등기·금융기관 조회, 평가보고서 작성, 세무 신고 기준일에 따른 평가액 산정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무 전략 수립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분쟁 해결
-상속세·증여세 신고, 해외재산 보고, 세액 공제 검토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전글
기업인수합병(M&A) 시 필수 검토 사항
다음글
은닉재산 | 해외 은닉자산 회수 및 강제집행 방법
목록보기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