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상속∙국제가족법
- - 국제상속의 유형
- 2.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상속 절차와 쟁점
- - 외국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속 경우
- - 유류분 반환청구
- - 미국 상속 절차
- 3.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가족법 분쟁과 준비 서류
- - 실무 사례 예시
- 4.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국제상속, 가족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절차를 알면 미리 쉬워지는 체크리스트
- - 국제소송, 국제가족법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상속∙국제가족법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결혼, 해외 이민, 외국 국적 취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상속 분쟁 및 가사 문제 국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상속·국제가족법은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과 각국의 가족법·상속법·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여러 국가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국경 간 법률 자문·소송이 필요합니다.
국제상속의 유형
대표적인 국제상속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상속법만으로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워 다음과 쟁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관할권
-상속 절차
-상속세 부과
-상속 분쟁
또한 해외 문서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영사확인·공증·번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 이전(등기·명의변경)도 국가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상속은 국경을 넘는 재산과 가족관계가 얽힌 상속으로 국제사법과 각국 상속법,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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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상속 절차와 쟁점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 절차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준거법 결정
-원칙: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상속관계를 결정 (국제사법 제77조)
-예외: 부동산은 소재지법 우선 적용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관련 규정은 베트남 상속법 적용하며, 한국 상속인이더라도 본국법 우선이 됩니다.
외국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속 경우
해당 경우 외국인 등록증 유무에 따라 절차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 → 외국인 사실증명 발급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 직접 조회 또는 가정법원 심판청구로 재산 확인
▶가족관계 증명 곤란 시
-해외 발급 가족관계서류 + 공증·아포스티유
-해외 법원 절차(미국: 상속 집행 대리인 선임)
▶부동산은 등기이전, 금융자산은 상속인 자격 증명 후 절차 개시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공동상속인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준거법: 피상속인 본국법 / 부동산은 소재지법
▶해외로 반출된 국내 재산도 가액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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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 절차
미국은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며 유언장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법원 제출 → 상속관제인 임명
-6개월~1년 채권자 채무신고 기간
-채무 변제 후 유언 지침에 따라 분배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상속인 확정 (배우자·자녀 1순위)
-부동산은 소재지 등기·이전, 금융자산은 추가 증빙 필요
-상속관제인 임명 → 채무 변제 → 잔여 재산 분배
3.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가족법 분쟁과 준비 서류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가족법 분쟁 특징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 가족법은 국가 간에 걸친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각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 혼인·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 먼저 적용 법률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 국제이동이 있으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국제 규범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려면 해당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혼인·출생·사망 증명서
-유언장·신탁문서
-부동산·금융자산 내역, 세금 신고서류
-해외 문서는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필요
실무 사례 예시
▶국제상속
-예시 사례: 해외 국적을 가진 망인의 한국 내 부동산·예금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명의이전 및 해외 재산보고까지 일괄 자문
-포인트: 재산 소재국(한국) 절차와 상속인의 거주국 세무의 이중 트랙 관리.
▶국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예시 사례: 국제 결혼 후 이혼에서 한국·해외에 동시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초기 단계에 관할 조정과 준거법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중복 진행을 차단
-포인트: 자녀의 최선의 이익 기준, 면접교섭 실무, 양육비 이행과 판결의 해외 승인·집행
▶국제 후견·입양
-예시 사례: 해외 거주 부모의 자녀에 대해 한국 내 친족 후견 지정 또는 국제 입양 절차 자문.
-포인트: 보호자 결정의 긴급성, 서류의 적법성(번역·아포스티유), 상호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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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국제상속, 가족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전문변호사가 국제상속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Q. 국제 가족법(결혼·이혼·양육권·입양) 분쟁은 어떻게 다르죠?
A. 혼인·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관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 이동이 얽히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국제 규범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결과를 상대국에서 승인·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요건(적법한 송달·공서양속·상호주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인증이 필요할까요?
A. 가족관계·혼인·출생·사망증명 등 기본 증빙, 유언장·신탁문서, 부동산·금융자산 내역, 세금 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문서는 대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공증·번역을 거쳐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각국 상속세·증여세 체계와 신고기한·공제·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산 종류·거주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오류(지연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세무전문가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알면 미리 쉬워지는 체크리스트
-자산 파악: 전 세계 부동산·금융자산·지분·디지털자산 목록화
-문서 점검: 유언·신탁·혼인계약·이혼합의서 원본 확보 및 형식 유효성 검토
-관할·준거법 고정: 사건 전략 수립(소송/조정/협상), 포럼 쇼핑 리스크 관리
-인증·번역: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증·공식 번역으로 증거력 확보
-세무 플랜: 신고기한·공제·평가·외국세액공제 가능성 사전 검토, 자금이동 규제 체크
-승인·집행 준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과 송달기록, 관할 적법성 자료 보관
-이민·체류: 상속·소송·재산관리 목적의 입국·체류 자격 사전 점검
국제소송, 국제가족법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제소송과 국제가족법 사건은 국가마다 법과 절차가 달라 적용할 법과 관할권을 잘못 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문서와 판결은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국내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해외송금 신고, 비자·체류 문제 등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이민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미국법자문 변호사 등을 필두로 국제이혼, 상속전문변호사가 로펌 소속 세무사와의 협업해 절차 지연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내외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지분, 보험,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 보유 여부 조사
-현지 등기·금융기관 조회, 평가보고서 작성, 세무 신고 기준일에 따른 평가액 산정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무 전략 수립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분쟁 해결
-상속세·증여세 신고, 해외재산 보고, 세액 공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