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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비자연장, 성년후견신청

비자전문변호사 | 아픈 남편 위해 비자 연장, 성년후견신청 요청한 미국인

비자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픈 남편을 위해 한국에서 더 오랜 기간 체류하고자 비자 연장, 성년후견신청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비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도왔습니다.

CONTENTS
  • 1. 비자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arrow_line
    • - 비자전문변호사의 전략
  • 2. 비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자 연장arrow_line
    • - 비자 연장 허가 받는 방법
  • 3. 비자전문변호사와 협업한 상속전문변호사arrow_line
    • - 성년후견심판 유의사항
  • 4. 비자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해결arrow_line
    • - 비자연장허가 신청
    • - 성년후견 신청
    • - 자동차 처분
  • 5. 비자전문변호사의 사건 해결arrow_line

1. 비자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비자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미국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오랜 기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을 간병하느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뿐 아니라 비자가 2달 가량 남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자 연장 및 성년후견 신청에 비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비자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h3 img비자전문변호사의 전략

비자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비자 연장 신청을 한 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성년후견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비자전문변호사는 즉시 조력에 나섰습니다.

2. 비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자 연장

비자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허가증의 일종으로 사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맞을 것

4. 체류 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해 계속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h3 img비자 연장 허가 받는 방법

비자 연장을 허가 받으려면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전문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비자 연장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준비 되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면 강제퇴거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비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게 비자 연장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자전문변호사와 협업한 상속전문변호사

비자전문변호사는 본 법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성년후견 신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후견계약 등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되는데요, 이 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심판 개시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h3 img성년후견심판 유의사항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해야 함


▶즉시항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후견등기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관련 사항을 등기해야 함


▶법률행위 제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취소되지 않음


▶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후견인이 결격 사유 발생 시 다시 선임해야 함


▶성년후견인의 자격
피성년후견인과 그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유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은 자, 형벌을 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음

4. 비자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해결

비자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비자연장허가 신청

비자전문변호사와 작성하는 비자연장허가신청서
위 이미지는 실제 비자연장허가신청서 샘플 이미지 입니다.

비자전문변호사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비자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신청서 작성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물론 필요 서류 발급 절차에 동행해 의뢰인의 비자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h3 img성년후견 신청

비자전문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남편에 대한 의뢰인의 성년후견심판 개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혼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입원 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남편 간병에 전념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입증하며 성년후견심판 개시를 통해 의뢰인 남편의 자동차를 판매해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자동차 처분

비자전문변호사와 상속전문변호사는 성공적으로 비자 연장 및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 남편의 자동차 처분 및 보험 청구 업무를 대리했습니다.

5. 비자전문변호사의 사건 해결

비자전문변호사의 사건 해결

비자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자연장 허가, 성년후견 신청, 자동차 처분, 보험 청구를 원스톱 서비스로 받아본 의뢰인은 연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미국법 자문 변호사 및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의뢰인 사건에 배정했기에 신속하고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은 물론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한국인 등 비자, 국제법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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