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여권법위반 개념 정리
- - 여권법의 기본 구조
- 2. 여권법위반 주요 유형 정리
- - 여권 부정 발급
- - 타인 여권 부정 사용 및 양도·대여
- - 사용제한·방문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
- 3. 여권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 4. 여권법위반 수사·재판 절차 개관
- - 처벌 방어·감경을 위한 핵심 포인트
- 5. 여권법위반 사건에서 대륜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1. 여권법위반 개념 정리
여권법위반이란 여권의 발급·재발급 절차, 부정한 발급·사용, 타인 여권의 양도·대여, 사용 제한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 등에 관하여 여권법이 정한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이므로, 여권법위반 혐의는 대체로 공문서 관련 범죄, 국가 안전보장 및 대외 신뢰와 직결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여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여권(이미지 파일·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사용제한·방문금지 국가로 고시된 지역에 무단으로 여권을 사용하거나 출입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징역·벌금)뿐 아니라, 여권 발급 제한·여권 효력 상실·반납명령 등 행정적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사건 발생 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권법의 기본 구조
여권법은 크게 아래 사항을 규율합니다.
· 여권의 부정 발급·부정 사용 금지
· 여권의 반납·회수
· 위반 시 벌칙
여권법의 핵심적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소지 의무
국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없이 무단 출국, 위조·변조된 문서를 통한 출국은 별도 출입국관리법·형법 위반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권자 및 절차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신청인은 정해진 정보(지문, 인적사항 등)를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 경력이나 국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부정한 발급·사용 금지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 명의 여권의 부정 사용, 여권의 양도·대여, 담보 제공 등이 모두 여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여권법위반 여부는 여권 자체의 취득 경위·사용 방식·양도·대여 여부, 사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됩니다.
2. 여권법위반 주요 유형 정리
여권법위반으로.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부정 발급
·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경우
(예: 이름·생년월일·국적·국적상실 여부 등을 허위 작성)
· 실제와 다른 신분·경력·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은 경우
· 이러한 행위를 알선(브로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여권 부정 사용 및 양도·대여
· 타인의 여권 또는 그 이미지·복사본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이거나 출입국, 금융거래 등에 사용한 경우
· 자신의 여권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넘겨주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여권을 건네받거나 빌린 경우
·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이유로 여권을 맡겨두거나, 이를 받아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제한·방문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
외교부장관은 전쟁·테러·내란 등 국외 위난상황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권 사용 제한·방문·체류 금지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지역이 사용제한·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허가 없이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여권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여권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 여권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여권법위반 등으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여권 발급 제한
· 여권법위반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강제퇴거·항의·제재 조치가 있었던 경우, 일정 기간 발급 제한
▶여권 효력 상실 및 무효처분
· 여권 양도·대여·변조, 분실 신고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여권 효력 상실
▶여권 반납명령 및 직접 회수
· 여권법위반 전력이 밝혀진 경우, 여권 반납명령 후 반납을 하지 않으면 직접 회수 가능
따라서 여권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지 형사처벌 수위 뿐 아니라, 향후 출국·해외 활동·취업·체류 계획에 미칠 행정적 제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여권법위반 수사·재판 절차 개관
여권법위반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사 시작
출입국심사 과정, 외국 수사기관의 통보,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권법위반 정황 포착
외교부, 출입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에 따라 수사 개시
2. 피의자 조사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당시 제출 서류, 여권 사용 기록, 출입국 기록, 외국 체류 기록, 금융거래 등 확인
타인 여권 사용·양도·대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 내역, 항공권, CCTV 등이 중요한 증거
3. 기소 여부 결정
고의성, 범행 기간, 이득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불기소 결정
4. 형사재판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피고인의 고의·인식 정도, 여권법위반 외 다른 범죄와의 관계, 정상 참작 사유 등이 주요 쟁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 여부 결정
처벌 방어·감경을 위한 핵심 포인트
여권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방어·감경을 위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여권인지, 여권 담보 제공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용제한 국가 고시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위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한 관행·요청으로 생각한 경우, 고의의 정도와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행위의 적극성·주도성
스스로 계획·주도한 여권법위반인지, 제3자의 요구·지시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집니다.
▶범행 횟수·기간 및 이득 규모
우발적이고 경미한 위반 행위인지, 반복적·조직적인 위반인지, 금전적 이득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조기 자백, 수사 협조, 피해 회복, 관련 행위 중단, 내부통제 개선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외 체류·직업·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
해외 근무·유학·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도한 여권 발급 제한이 생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여권법위반 사건에서 대륜이 필요한 이유
여권법위반 사건은 앞으로의 출국 가능성, 해외 취업·유학·체류 계획, 국제거래, 신용·신원 문제와 직결됩니다.
또한 여권법위반은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행사, 금융범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구조가 복합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권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 정리, 진술 방향 설정
고의성·주도성·이득 규모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
▶증거 분석 및 유리한 사정 수집
여권 발급·사용 경위, 해외 체류 목적, 관련 거래 구조 분석
불가피한 사정·오인 가능성·제3자의 개입 등 정상 참작 사유 발굴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전략
초범 여부, 반성, 재발방지 대책, 피해 회복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 극대화
▶행정적 제재(발급제한·효력상실·반납명령) 연계 대응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의 축소화, 반납·효력상실에 대한 법리 검토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안 모색
여권법위반이 의심되거나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여권법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상담 접수 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그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나 지인이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여권을 받아두었는데, 이것도 여권법위반인가요?
네, 채무 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여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관행이니까”라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여권 반환 및 관계 정리, 자발적 시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Q2.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여권을 찍어 복사본을 보내주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여권 이미지·복사본은 법상 ‘여권 등’에 포함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이 출입국·신분증명·금융거래 등 부정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 행위 자체는 타인 여권 부정 사용, 양도·대여·알선 행위로 평가될 경우 공범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여권의 이미지·복사본이라도 용도·경위에 따라 충분히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3. 사용제한 국가인지 몰랐는데, 그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도 여권법위반이 되나요?
여권법은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사용제한·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가 사용제한·금지 국가로 고시되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언론 보도, 외교부 공고, 여행사 안내 등)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식 여부와 정황을 꼼꼼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여권법위반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여권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여권법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발급·재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제한 기간 경과 후 다시 발급이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일·유사한 여권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국익·국위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더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첫 사건부터 형사·행정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