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위반 | 여권 부정발급·부정사용, 여권법 위반 시 처벌과 대응 방안

여권법은 크게 아래 사항을 규율합니다.

국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없이 무단 출국, 위조·변조된 문서를 통한 출국은 별도 출입국관리법·형법 위반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권자 및 절차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신청인은 정해진 정보(지문, 인적사항 등)를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 경력이나 국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부정한 발급·사용 금지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 명의 여권의 부정 사용, 여권의 양도·대여, 담보 제공 등이 모두 여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여권법위반 여부는 여권 자체의 취득 경위·사용 방식·양도·대여 여부, 사용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됩니다.

·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경우

(예: 이름·생년월일·국적·국적상실 여부 등을 허위 작성)

· 실제와 다른 신분·경력·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은 경우

· 이러한 행위를 알선(브로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여권 또는 그 이미지·복사본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이거나 출입국, 금융거래 등에 사용한 경우

· 자신의 여권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넘겨주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여권을 건네받거나 빌린 경우

·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이유로 여권을 맡겨두거나, 이를 받아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교부장관은 전쟁·테러·내란 등 국외 위난상황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권 사용 제한·방문·체류 금지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지역이 사용제한·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허가 없이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권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방어·감경을 위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가족이나 지인이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여권을 받아두었는데, 이것도 여권법위반인가요?

네, 채무 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여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관행이니까”라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여권 반환 및 관계 정리, 자발적 시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Q2.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여권을 찍어 복사본을 보내주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여권 이미지·복사본은 법상 ‘여권 등’에 포함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이 출입국·신분증명·금융거래 등 부정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 행위 자체는 타인 여권 부정 사용, 양도·대여·알선 행위로 평가될 경우 공범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여권의 이미지·복사본이라도 용도·경위에 따라 충분히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3. 사용제한 국가인지 몰랐는데, 그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도 여권법위반이 되나요?

여권법은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사용제한·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가 사용제한·금지 국가로 고시되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언론 보도, 외교부 공고, 여행사 안내 등)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식 여부와 정황을 꼼꼼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여권법위반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여권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여권법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발급·재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제한 기간 경과 후 다시 발급이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일·유사한 여권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국익·국위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더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첫 사건부터 형사·행정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