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입국거부 | INA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
- - 여행객 입국거부 사례 예시
- 2. 미국입국거부 | 주요 입국거부 사유
- - 형사범죄 경력
- -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 - 허위진술 및 문서 위조
- - 건강상 사유·미국 안보 위협
- 3. 미국입국거부 | 입국 거부 이후 사면 절차
- - 사면 신청의 구조
- - 사면 신청 필수 입증요소
- 4. 미국입국거부 | 철저한 서류 준비 필요
- - 입국거부 사유 분석부터 이민변호사와 함께
1. 미국입국거부 | INA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
미국입국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민을 위한 미국 입국 절차는 미국 이민법(INA)에 따른 엄격한 법적 심사 절차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CBP) 또는 영사관은 비이민 또는 이민 목적에 관계없이 방문 목적, 체류 계획, 서류 진위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국 적격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국 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비자 또는 ESTA(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는 즉시 취소되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등의 상황이라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치, 재입국 불가(Entry ban) 및 형사기록 등록 등의 부가적 불이익이 수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입국거부 통지에 대비하려면 구체적인 사유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사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행객 입국거부 사례 예시
- A : 체류 초과 사실을 모르고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됨
- B : 여행 관련 기본서류 미지참(귀국 항공권, 숙소, 경비)으로 입국 거부됨
- C : 단기 어학연수 목적이면서 ESTA 비자 사용하여 허위 목적 입국으로 거부됨
- D : 체류기간 진술 불일치 및 귀국 항공권 사유로 입국심사에서 신뢰성 부족으로 거부
- E : 손자 돌봄 목적 진술과 ESTA 비자 목적이 상이해, 불법취업 우려로 입국 거부
- F : 영주권 관련 서류 소지하여 이민 의도 의심받아 ESTA 비자 조건 위반으로 거부
2. 미국입국거부 | 주요 입국거부 사유
미국은 자국의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대폭 강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국 심사관은 입국 목적, 체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부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범죄 경력
도덕성 결함 범죄(CIMT)는 INA §212(a)(2)에 따라 입국 불허 사유입니다.
심지어 단순 절도나 경범죄도 반복되거나 보호관찰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 판결문, 기소유예 등 종결 경과를 분석한 후, I-601 사면 신청 시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덕성 결함 범죄란?
이민법 상 CIMT, 즉 도덕성 결함 범죄는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 살인
- 폭행·강도
- 강간, 추행 등 성범죄
- 유괴·납치
- 방화
- 위증
- 사기·횡령
- 음주운전·뺑소니
- 마약
- 탈세
- 매춘 등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위반하여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0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물론 180일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자 체류 기간을 위반했다면 이 또한 비자거절 사유가 됩니다.
불법 취업과 추방 이력, 재입국 시도 등 이민법 위반 사유는 미국입국거부 사유가 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사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민비자 인터뷰 전까지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진술 및 문서 위조
비자 인터뷰 또는 ESTA 신청서에서 허위 정보 제공, 위조서류 제출, 허위 방문목적 진술 시 허위진술 조항이 적용되어 미국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사기 등이 적발된 경우 사면 신청 외에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면 신청 시 과거 실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 가족과의 이산 고통 등을 중심으로 진술문과 보충 서류를 제출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상 사유·미국 안보 위협
미국입국거부 사유 중에는 전염병 보균자, 백신 미접종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와 백신 접종 내역, 주치의 소견서 등을 준비해 해당 항목으로 인한 전염병 등 보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테러 조직에 연루되었거나 폭력 시위에 참여한 사실 역시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면 불가 항목에도 해당하나 사실 무근이나 억울한 경우라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입국거부 | 입국 거부 이후 사면 절차
영사관 인터뷰, 2차 심사 및 과거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통지서가 발급되고 귀국 조치를 내립니다.
미국입국거부 기록은 비자 등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등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면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신청의 구조
미국입국거부 등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상황이 입증될 경우 입국 불허 사유를 공식적으로 면제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면 승인이 난 뒤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사면 신청 필수 입증요소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정밀한 입증 작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사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입국 불허 사유 대응
해당 사유가 단발성, 비고의적, 경미한 경우임을 입증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시) 형사범죄 판결문, 범죄경력증명서, 재범방지 서약서 등
②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인의 입국 거절로 인해 심각한 건강적·경제적·정서적 타격을 입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출생증명서 등)
- 가족 질병 진단서, 의료비 내역, 경제적 의존 관계 증빙
- 자녀 교육·정서적 안정 관련 자료
③입국의 영향 평가
신청인이 입국해도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공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천서와 사회활동 증빙, 직업 제안서 보완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기관 및 협회 추천서, 사회활동 증빙, 직업 제안서, 질병 치유를 증명할 건강 진단서
특히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 거절의 경우 사면이 유일한 회복 수단입니다.
진실한 진술서 또는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된 계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4. 미국입국거부 | 철저한 서류 준비 필요
미국입국거부에 따른 사면 신청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서류 준비에서 결정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 항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서류는 반드시 정확한 영어 번역본과 번역가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 | 입증 사항 | 증빙 자료 |
입국불허 사유 | 해당 사유의 상세내용 | 판결문, 행정처분서, 경위서 등 |
가족 고통 | 극심한 어려움 발생 가능성 | 병원기록, 진단서, 세금서류, 고용서류 |
신원 및 행실 | 개선의지, 재범 방지 노력 | 봉사활동 기록, 추천서, 진술문 등 |
진정성 입증 | 사면 취지에 부합하는 진실성 | 일관된 진술, 불이익 인정 등 |
입국거부 사유 분석부터 이민변호사와 함께
사면 절차는 정형화된 서식 없이 자유 서식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영사관 심사관에게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정성과 체계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미국입국거부는 장기적 입국 제한과 비자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입국 전 면제 신청, 사전 대응절차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거부사유에 대해 이민변호사에 미리 검증을 받은 뒤 적절한 절차를 따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의 미국법자문 변호사, 미국변호사 및 미국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등은 미국입국거부에 대한 실무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면 절차 준비와 사면 논리 구성으로 미국 입국 허가를 회복하는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