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 해외 은닉자산 회수 및 강제집행 방법

부패자산 등 해외 은닉자산 회수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조약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이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UNCAC은 부패행위 수단이나 수익이 된 재산을 환수하는 ‘자산회복(Asset Recovery)’ 제도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부로서, 체약국이 부패재산 환수 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에 따라 반환 요청국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형사사법공조, 자산 동결, 몰수·추징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닉재산 추적 초기에는 채무자 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과거 재산거래 내역, 법인 소유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 소재 파악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선박·항공기 등록 정보 등 공적 장부를 조회하고,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증거를 조사합니다.

현지 법령이 금융 비밀을 강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공조 절차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해외 은닉재산을 확보하려면 우선 현지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재산 보존 공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집행 재산 환수는 해당국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중재가 아닌 민사 판결이라면 각국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어야만 현지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집행재산 반환 요청을 하며,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를 받아 직접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이 아닌, 채무자가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여 해외에 은닉재산을 둔 것이 의심이 된다면 해외 채권추심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국내에 남겨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통해 적법하게 남은 재산을 찾아 가압류,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외 채권추심의 경우 해당 재산 소재국의 판결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현지 법인 지분, 은행 계좌 등 재산 파악 및 실소유자 확인과 국내 판결 및 중재판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외 은닉재산 회수와 강제집행은 국내법·국제협약·현지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간 절차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본 법인의 🔗관세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부터 동결·환수, 피해자 환부(피해자에게 압수된 물건, 재산을 돌려주는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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