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관세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의 첩보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적발량으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주요 해상 마약밀수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며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 마약의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뒤,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국내 구매자를 검거·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관세청은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 촬영 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 검색 장비를 도입합니다.

또한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면서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부산,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세관에 해상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