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 중국산 위조 화장품 둔갑시킨 수입업자, 관세청에 적발

세관은 온라인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 가운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소비자 후기에 위조품 의심이나 부작용 사례가 언급된 제품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정가 3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약 1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이에 세관은 수입경로를 추적하여 A 씨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A 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위조 화장품이 확인되었고,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의 구매 경로, 불법 수입 방식, 국내 유통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우회 수입한 뒤, 미국 정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에는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고, 제품 설명서, 일련번호, 유통기한 조회 사이트 안내 등도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습니다.

오픈마켓 측의 정품 인증 요청에 대해서는, A 씨가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위조된 카드 영수증과 허위 송품장을 제출해 이를 무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통해 다른 오픈마켓에 재입점해 같은 방식으로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업체는 정품이 아닌 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검수 및 유통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오픈마켓 포함)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중립적 매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 방조 책임 또는 관리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조 의심 신고를 묵살하거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