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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발급

미국법인설립 자문 사례 | 미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자문 성공

미국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던 국내 중견기업 임원 의뢰인은 설립 과정에 대한 자문과 비자 발급 관련 조력을 구하기 위해 미국비자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미국법인설립을 준비하던 의뢰인arrow_line
    • - 미국비자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
  • 2. 미국법인설립의 절차와 비자 발급 요건arrow_line
    • - 법인 설립 절차
    • - 주재원비자 발급 조건
  • 3. 미국법인설립 관련 종합 자문arrow_line
    • - 미국 법인 설립 가능성 진단 및 전략 수립
    • - 파견 인력의 체류자격 확보 전략
    • - 출장 인력의 단기 체류전략
  • 4. 미국법인설립 관련 자문 성공arrow_line
    • - 미국비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미국법인설립을 준비하던 의뢰인

미국법인설립 상담 의뢰인 사건 경위



미국법인설립 관련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진출 계획 수립 및 핵심 인력의 비자 발급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h3 img미국비자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

해외 사업 확장을 목표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과 파견 인력의 체류 자격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인 설립 절차와 함께 관련 이민 비자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자칫 한 요소라도 누락될 경우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기업 임원은 이민법에 정통한 미국비자변호사를 찾아와 법인 설립과 인력 파견의 전체 전략 수립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미국법인설립의 절차와 비자 발급 요건

미국법인설립 절차 주재원비자 발급 요건

미국법인설립은 단순한 등록 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이후 파견 인력의 체류 자격 확보(L-1A 비자 등)와의 연계까지 고려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지배관계, 실질 사업요건 충족, 파견 인력의 경력 및 직무의 정합성은 모두 미국 이민국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h3 img법인 설립 절차

미국 내 법인 설립은 주별 규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이렇습니다.

① 법인 설립 등록

1)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 정관을 해당 주정부에 등록
- 설립 발기인
- 송달 대리인
- 발행 주식 수 및 액면가
- 이사진 등의 정보
※ 설립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무방


②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작성

1)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를 규율하는 내규 작성
- 이사회 구성
- 주주총회
- 회계 및 자산관리
- 주식발행 및 수정 절차

2)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운영계약서 작성
- 구성원 간의 투자·지분·운영 방식


③ 주정부에 이사진 및 임원진 등록

- 등록은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수 서류)


④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연방 납세자 번호(EIN) 취득

- 추후 세금 신고, 종업원 급여, 통관 절차, 은행 업무 등에 필수 사용


⑤ 영업허가 및 판매허가 취득

- 사업체가 위치한 주, 시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판매허가 별도 신청
(상품 판매를 동반하는 업종 - 주정부 허가가 요구됨)


⑥ 은행 계좌 개설

- 설립 이후 미국 현지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
(법인 등록증, EIN, 임원진 명단, 운영계약서 등 필요)
(별도로 상호명을 사용할 경우, 상호명 등록증 제출 필요)


⑦ 주식 또는 회원 증서 발행

∙ 주식회사
: 정관에서 정한 발행 가능 주식수 및 액면가를 기준으로 출자금에 따라 주식을 발행

∙ 유한책임회사
: 회원증서를 발행하고 운영계약서에 따른 지분 비율을 증서에 기재

h3 img주재원비자 발급 조건

조건 항목

내용

법인 간의 관계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은 모회사-자회사, 형제회사 또는 지점 형태여야 함

실질적인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성립해야 함

양쪽 법인의 사업 활동

미국 법인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 중이어야 함

사무공간·직원·자산 등 물리적/재정적 기반이 필요

파견자의 경력 요건

미국 파견 전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에서 전일제로 연속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미국 내 업무 역량 요건

미국 법인은 파견자가 맡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및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

비자 유형 자격 요건

L-1A(임원/관리자)또는 L-1B(전문지식 보유자)로 나뉨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미국법인설립 관련 종합 자문

미국법인설립 법률 자문 조력 사항

미국법인설립과 인력 파견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비자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출 목적과 내부 조직 구조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h3 img미국 법인 설립 가능성 진단 및 전략 수립

미국비자변호사는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인 제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설립 예정 주의 법적 요건 및 외국법인의 설립 제약 검토

• 법인 주소 요건, 사업허가 필요성, 세무 이슈 등 실무사항 점검

• 비자 신청 일정과 연계한 설립 타이밍 전략 제공

h3 img파견 인력의 체류자격 확보 전략

미국비자변호사는 파견 인력이 L-1A 비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경력과 직무 내용 등 심사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제 인터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답변 흐름을 코칭하였습니다.

• L-1A 비자 신청을 위한 파견 대상자 이력 분석

• 직무기술서 및 조직도 작성 가이드 제공

•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사전 대응

h3 img출장 인력의 단기 체류전략

더불어 출장 인력의 업무 목적과 일정에 적합한 비자 유형을 선정하고, 입국 심사 대비를 위한 실무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장 목적 및 체류일정에 맞는 비자(B1 등) 유형 분석

• 인터뷰 질문 예측 및 체류 목적서 작성 지원

•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 및 제한 사항 안내

4. 미국법인설립 관련 자문 성공

미국법인설립 주재원비자 발급 성공 사례

미국법인설립을 앞두고 복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법인 설립과 파견 인력의 체류 전략을 모두 충족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립 지역에 따른 법적 차이, 비자 심사 시 요구되는 서류 구조, 일정 병행 시 주의사항 등 실무적 난제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자문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또한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전략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미국비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미국법인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서, 현지 운영 기반, 파견 인력의 체류 자격, 일정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마다 상이한 설립 규정, 이민 당국의 심사 기준 등 복합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추후 비자 거절이나 운영 중단과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부터 이민법에 능통한 이민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 설립부터 파견 인력 비자 전략까지 원스톱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미국비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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