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대외무역법 관련 질문
- 2. 관세전문변호사의 항소 전략
- - 자진 시정 및 행정제재 이행했음을 주장
- -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웠음을 주장
- -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규모 소명 등 실질적 피해 경미
- 3. 관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및 벌금 감액
- -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한 의뢰인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던 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수입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납품했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거래처 기망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실형과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파기하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을 감액하고자 항소심을 결심했고,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관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출신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광범위한 법적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대외무역법 관련 질문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물품·서비스·기술 거래(무역)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외무역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 승인 및 제한
특정 물품이나 기술은 국가 안보·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수입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거짓 표시·훼손·누락은 위법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덤핑(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수출), 보조금 무역 등은 제재 대상입니다.
▶통관 및 무역 관리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수출입 물품의 적법성을 관리합니다.
Q. 어떤 물품이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나요?
A. 대외무역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과 기술에 적용됩니다.
특히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 전략 물자, 수출입 제한 품목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HS 코드(품목분류표)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외무역법 위반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해요
A. 자주 일어나는 대외무역법 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 승인·허가 위반
▶불공정 무역 행위
▶수입 제한 품목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및 신고 누락
Q.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A. 원산지 표시 위반은 대외무역법상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거짓표시·훼손·누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과징금(최대 3억 원), 과태료, 수입 제한, 거래 정지 조치
특히 법인과 대표자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Q.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관세청, 검찰) 조사나 행정조사가 시작되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사실 여부 확인: 원산지 표시, 수출입 승인 여부, 통관 자료 등 체크
▶자진 시정조치: 잘못 표시된 제품 회수·재표시, 과징금·과태료 즉시 납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내부 규정 신설, 직원 교육, 통관 절차 강화
이 과정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관세법은 수입 물품의 세금 부과∙징수가 핵심이며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절차와 무역 질서 규율이 핵심입니다.
두 법률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세청 조사 이후 관세법∙대외무역법 병행 위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A.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HS 코드 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확인
□ “Made in 나라명” 등 올바른 표시 문구 사용
□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제거·훼손이 어려운 방식(인쇄·각인)으로 표시
□ 해외 협력업체 라벨링 사진·서류 증빙 확보
□ 내부 승인 절차(라벨 변경, 재도장 시) 마련
□ 분기별 준법 교육 및 표본 감사 진행
2. 관세전문변호사의 항소 전략
관세전문변호사는 감형과 법인의 부과된 벌금 감액을 위한 항소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자진 시정 및 행정제재 이행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이미 출하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 재표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후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웠음을 주장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련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직원 교육 계획서, 재발방지 프로토콜 등을 제출해 실질적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규모 소명 등 실질적 피해 경미
원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해 회사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과 국내산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및 벌금 감액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사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만으로는 부족하며 통관 실무, 관세청 조사 대응, 기업 내부 준법감시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세무사가 협업해 사건 초기부터 항소 전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기업과 대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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