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 중국 사업 철수 관련 지분 매각 자문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국제통상전문변호사,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중국기업 국제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 지분매각 계약서 검토
• 현지 법령과 규제 분석
• 매각 절차 최적화
• 세무 및 외환 관리 전략 수립
• 정보 유출 방지와 분쟁 대비 전략 마련

NDA 이후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지분매각의 기본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MOU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분매각 대상 범위
• 잠정 매각가 및 결제 구조
•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범위와 일정
• 비밀보호 정보 범위 및 위반 시 책임
•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
• 배타적 협상 조건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은 본 법인의 변호사단이 중점적으로 자문한 부분입니다.

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에 소극적인 반면 국제중재 판정에는 적극적으로 집행 의무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뉴욕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집행 가능한 국제중재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재지·언어·중재인 수(3인 이상)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는 법률, 재무, 세무 리스크 전반이 점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매수인 측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허가 절차상 미비점, 환경 규제 준수 여부, 노동규제 이행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결 중’임을 법률 의견으로 정리해 매수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는 실사로 발견된 사소한 허가 절차 리스크로 매각가 인하를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응하여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합리적인 재협상안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기업 의뢰인 측이 원하는 수준 내에서 최종 매각가가 확정됐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지분매각의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중국 계약법상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의 ±30% 범위를 벗어나면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 금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 준거법 및 분쟁해결: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강제집행에 유리하며 국제중재 조항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 신용조사: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상대방 기업의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행정처분 이력, 신용불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외환 및 세무 절차: 외환관리국 승인, 세금 납부 증명 확보, 에스크로 계좌 활용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 종결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본 법인은 중국법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세무·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의뢰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을 위해 24시간 상담 접수와 화상 상담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 지분매각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국제통상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중국법 자문 등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