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 한국 체류 불허 받은 의뢰인 불허 처분 취소 청구 법률자문 진행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 대학교 어학당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던 중 한국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입국이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했다는데요,

법인의 대표는 의뢰인과 사업을 잘 운영하다 음식점 가맹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조력으로 법인 대표와 함께 음식점을 오픈했고,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가맹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위해 이 사건 비자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신청은 기각돼 한국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며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외국인 장기 체류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교관, 정부-국제기구 관련 공무수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으로 인정
•수익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활동,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 연수, 외국 언론사 및 종교단체의 파견
•대한민국 회사 설립 경영 등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육연구 및 외국어 전문학원 등 종사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 목적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필수 전문 인력, 한국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등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앞서 알아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는데요,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해줬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외국 🔗이민법/비자, 한국 체류 등 국제적 문제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