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 가상자산과 핀테크 악용한 환치기 급승, 주의사항은?

환치기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 송금 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서 자금을 받아 국외에 자금을 넘기거나,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범죄자금 은닉,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 수법과 핀테크·가상자산을 결합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 씨와 B 씨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결합해 자행한 환치기 수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 환치기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국내 기업들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업종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나타났으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상적인 외환 수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 및 불법 네트워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지속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관세청 적발 불법 외환 거래액은 13조 6,553억 원으로 가상자산은 약 77%이며 10조 5,1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에 외국인 금융 이용을 위한 핀테크까지 악용된 것이며, 관세청이 이런 환치기 수법을 적발한 건 처음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불법 송금 혐의로 일당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환치기에 가담한 수출업체들엔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치기 수단을 이용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수령한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외환 거래 수단 이용

외화 송금·수령은 반드시 외국환은행 또는 외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경로 또는 고의로 허위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신원 및 대금 흐름 확인

수출입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송금경로 등 거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환전소 및 무허가 송금업체 경계

핀테크 기반의 간편송금 서비스나 무허가 환전소 이용은 자금세탁, 마약 거래, 도박 등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편의를 이유로 합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