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정리, 외국환업무 보고 체크리스트

외국환업무등록 및 변경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 현황은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외국환 업무 등록 및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서 관련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등록 및 변경 신고는 총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면 되며, 토·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람은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 보고 의무는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부과됩니다.

보고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보고는 상반기/하반기 지정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보고해야 합니다.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실적이 없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는 실적을 ‘0원’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환전실적이 있는 경우 실제 실적을 기재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전장부에도 실제 실적을 기입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는 원칙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전자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 불까지 매입·매각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기에 보고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및 방문,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외국환 업무 정지, 외국환업무등록 취소 등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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