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검사 | 외환검사 절차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불이익

외환검사는 행정적 점검·시정 중심, 외환조사는 형사수사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거래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범칙 사안은 즉시 외환조사(형사절차)로 전환됩니다.

· 통보 시점: 원칙적으로 검사 시작일 15일 전 서면 통지(증거인멸 우려 시 당일 통지 가능)

· 요구 가능 자료

· 서면검사(자율점검) 병행: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시 검사 범위·강도 조정 가능,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과태료 감경 여지

· 연기 신청: 자율점검 및 자료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각 30일 이내 × 2회까지 연기 가능(서면검사 기준)

· 방법: 서면검사(세관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실지검사(사업장·주소지 방문), 필요 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 기간: 서면+실지 합산 최대 12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실지검사 자체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필요 시 연장)

· 장소: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주된 사업장이나, 영업지장·협소공간·감염병 통제 등 사유 시 신청 장소에서 가능

· 중지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대량자료 준비 소요, 유권해석 필요 등은 승인 후 검사 중지 가능(중지기간은 검사기간 불산입)

· 확대 검사: 위반이 타 법인·관계사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으면 관세청장 승인 하에 대상자 확대 가능

· 자진신고 방식: 자율점검표 기재·별도 문서·구두 진술(진술조서)

· 감경 여지: 자진신고 및 적극적 시정,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 재발방지 서약 등은 과태료 감경 사유로 작용 가능

· 진술·제출 자료 관리: 형사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변호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범위·취지·맥락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

· 위반 행위 미발견: 검사 종결 후 10일 이내 결과 공문 통보

· 행정처분·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인정 시 시정명령·거래정지·과태료 부과

· 범칙 전환: 위반 사실이 명백하면 범칙사건 전환(외환조사로 이행)

· 증빙 제출: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지급·영수의 증빙 제출 이행 여부

· 상계: 비거주자 상대 상계, 다국적 상계센터·다자 상계, 상호계산방식 요건 검토

· 기간초과 지급·수령: 본·지사 간 특례(5만불 초과, 수령 3년 초과·선적 전 수령 등), 재수출 목적 금수입 30일 초과 지급, 수입대금 선적 전 1년 초과 지급 등 기간 특례 충족 여부

· 제3자 지급: 5천불 초과 제3자(자금관리 전문회사 포함) 지급의 신고·증빙

· 외국환은행 미경유: 경상대가 1만불 초과 직접 지급·수령의 제한 준수

· 지급수단 수출입: 1만불 초과 지급수단반출입 신고 이행

· 해외 예금·신탁, 외화·원화 차입, 대출, 보증(담보 포함)체결의 사전신고·인가·허가 확인

· 대외지급수단·채권 매매, 해외 부동산·시설물 관련 회원권, 증권취득 등 특수거래 신고

· 기타 자본거래: 임대차·담보·보험·조합·채무인수·화해, 상속·증여, 자금통합관리(CMS)등

· 해외직접투자(ODI): 10% 이상 취득 또는 경영참가 요건 충족 시 신고·변경·청산 절차

· 해외지점·사무소/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운영·폐쇄·변경 신고

· 내·외국 부동산 취득: 거주자 해외·비거주자 국내 취득 신고

· 통화코드(KRW/USD/EUR/CNY 등), 결제방법(TT, LU, LS, DA, DP, OA, GN, ZZ)을 표준화

· 거래내역 vs 결제내역 차액의 사유 메모(선적시차, 크레딧 노트, 상계, 송금지연 등)

· 특수관계자 거래는 별도 표기·가격검토(제재·탈세·자금세탁 연계 리스크)

· 자진시정·내부통제 개선안(결재선 개정, 책임자 지정, 시스템 경보설정)을 문서화

범죄로 취득한 외국환·증권·귀금속·부동산·내국지급수단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법인에게 형사 책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위반이익 환수, 내부통제 보완, 재발방지책 제출은 제재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은폐·허위제출·지연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