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중재 대리 | 중재 신청·대응 전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ICC 중재는 신청인이 ICC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분쟁의 개요, 청구 취지와 청구 금액(가능한 한 금전적 가치의 추정치 포함), 중재합의(중재조항)를 포함한 관련 계약, 중재인의 수와 지명, 중재지·준거법·중재언어에 관한 제안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USD 5,000의 신청 수수료 납부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중재를 개시하는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사본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ICC는 신청서 수령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접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가 완비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합니다.

답변서에는 당사자·대리인 정보, 분쟁의 성격과 청구 근거에 대한 피신청인의 견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중재인 구성에 관한 제안, 중재지·준거법·중재언어에 관한 의견이 담겨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관할권 항변이나 반대청구 의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ICC 중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중재비용 예비납부의 중요성

신청 직후 ICC 중재법원은 중재인 보수, ICC 행정비용,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예비 비용을 확정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장기화되면 ICC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당사자가 자기 몫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대신 납부하도록 요청받기도 하며, 끝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재법원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중재가 비용 미납으로 종료됩니다.

ICC 중재 중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누가 판정부에 앉느냐”입니다.

당사자는 단독 중재인 또는 3인 중재단 중 하나를 합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으면 ICC 중재법원이 사건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해 중재인 수를 결정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분쟁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독 중재인이 맡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3인 중재단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인 중재단의 경우 각 당사자가 한 명씩 중재인을 지명하고 지명된 두 중재인이 협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합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거나 두 중재인이 의장을 합의하지 못하면 ICC 중재법원이 직접 임명합니다.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건을 수행할 시간적 여력과 능력까지 고려합니다.

이후 판정부가 구성되면 판정부와 당사자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절차의 뼈대를 세웁니다.

대부분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때 서면 제출 일정과 문서제출 범위, 심리 일정 등 절차일정표와 절차명령이 확정됩니다.

절차일정표가 확정되면 중재는 가장 실질적인 단계인 서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구술심리 이전, 서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단계는 결정적입니다.

통상 신청인의 본안 소장으로 시작해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반대청구가 이어지고, 필요에 따라 반박서면과 재반박서면이 오갑니다.

서면들에는 사실관계를 직접 아는 사람의 증인진술서와 기술·재무·산업 쟁점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다만 국제중재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를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요구하는 문서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당사자의 요청, 상대방의 이의, 판정부의 결정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레드펀 스케줄(Redfern Schedule)’ 양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문서 요청 시에는 문서의 범주, 사건과의 관련성,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특정해야 합니다.

서면 단계가 끝나면 대부분의 중재 사건은 구술심리로 넘어갑니다.

심리는 판정부가 증인·전문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서면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심리는 사건의 복잡성과 증인 수에 따라 하루에서 수 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모두진술·반대신문·전문가 핫튜빙(전문가 증인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의견을 나누는 것)·최종변론으로 구성됩니다.

심리 장소는 반드시 중재지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끝나면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최종준비서면을 제출해 심리에서 드러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각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실비를 포함한 비용신청을 제출하며, 비용을 당사자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주장을 펼칩니다.

판정부는 사건의 결과, 당사자의 태도, 절차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 판정에서 비용을 배분하게 됩니다.

모든 제출이 끝나면 판정부는 절차를 종결하고 심의에 들어가며, 심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판정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판정부가 작성한 판정문 초안은 발송 전에 반드시 ICC 중재법원의 엄격한 검인(Scrutiny)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재법원은 오탈자·계산 오류의 정정부터 필요 시 판정문 일부 또는 전부의 재작성을 요하는 실질적 지적까지 가능합니다.

검인을 통과한 판정문은 사무국이 이메일과 특송으로 당사자에게 공식 송달합니다.

최종 판정에는 판정부의 판단 이유, 책임과 배상액에 대한 판단, 비용 배분이 담깁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 혹은 사후 구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탈자·계산 오류의 정정, 모호한 부분의 해석, 제기되었으나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만 가능하며 통상 판정문 수령 후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에 대한 재심이나 항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승소 후에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협약 덕분에 ICC 판정문은 170여 개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은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의 법제와 법원 태도에 크게 좌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ICC 중재 대리 경험이 풍부한 로펌 선택 여부가 기업의 승패를 가릅니다.

언어, 절차, 준거법, 법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도의 특수 영역에 대한 역량이 검증된 로펌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 ICC 특유의 기관 절차와 검인에 대한 이해 : ICC 중재법원의 엄격한 판정문 검인 절차와 비용 정산 시스템을 여러 차례 경험한 로펌만이 절차적 지연 없이 유효하고 강력한 판정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략적인 중재인 지명 능력 : 사건의 성패는 중재단 구성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기술·건설·M&A·무역 등 사건의 성격과 준거법에 맞춰 중재 신청(혹은 반대신청) 기업에 유리한 성향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입니다.
• 글로벌 집행 네트워크 : 승소 판정문 확보 후 상대방 자산이 위치한 미국·유럽·아시아·중동 등의 현지 로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즉각 강제집행까지 완결하는 실질적 채권 회수 능력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국제분쟁의 골든타임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바로 지금입니다.

풍부한 ICC 중재 대리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국제중재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미국), 회계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 TF를 보유한 본 법인에 ICC 중재 대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