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컨설팅 |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컨설팅 방법, 지원 서비스

관세컨설팅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에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제조, 사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일체를 의미합니다.

국제 안보 및 평화 유지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기나 군사용 장비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와 군사적 목적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이 전략물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정밀 측정 장비, 고성능 컴퓨터 등 일반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능과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 책임을 집니다.

수출 기업은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정 방법은 크게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으로 나뉩니다.

• 자가판정 : 수출자가 스스로 산업용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해 판정하는 방식 → 수출자 책임하 판정으로 추후 전략물자 판정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有
• 전문판정 : 무역안보관리원에 정식으로 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판정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약 15일 이내에 처리 → 리스크가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판정 활용이 안전

수출허가의 종류

•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수출신고할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장에 수출 허가 필요(방위사업법 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불요)
• 경유·환적 허가 : 전략 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국내 항만, 공항 경유 또는 국내 환적하려면 환적허가 필요
• 중개허가 : 전략물자 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렴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장의 중개허가 필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합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무기 확산 우려가 있는 기관 및 국가(북한, 이란, 러시아)로 수출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6가지의 대량파괴무기 등 전용 우려 징후 체크리스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국제적 확산에 꾀할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 수사를 바탕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와 이사 등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 139억 원 상당 반도체 IC칩 부정 수출
2. 밀수출 대금 회수 목적으로 저가 반도체소자 수출로 허위신고 후 자금 세탁

이들은 정식 유통 자격이 없음에도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하여금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IC칩을 공식 경로로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그 초과 물량을 매입해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법인은 정부 지원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진출 기업에 합리적 비용으로 관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희망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 통제 환경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통상팀, 세무회계팀, 국제관리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