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일문일답 요즘 챗GPT로 지브리풍 프로필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가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지만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생성형 AI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 구조, 배열 등을 학습한다. 이때 AI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 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된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요소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AI 모델이 개개인의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AI 모델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그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다시 말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AI 학습시키거나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개인정보 제공 고지 글씨, 지나치게 작아도 위법 ▶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가 늘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방안은?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또는 과징금,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 AI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아 까다로운 사안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대표적인 형사 사례인 홈플러스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건이다.특히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읽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와 제59조 제1호에 의거, 홈플러스와 담당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동의의 불충족'과 '불명확한 고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AI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구체적으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대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바로가기)

【 앵커멘트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잇단 대책에도 학교 현장은 더욱 폭력으로 멍드는 모습인데요.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학폭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신고 전쟁'도 뜨거워졌습니다.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입니다.동급생에게 저지른 성추행과 교제 폭력 사안인데, 두 건 모두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한 초등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 소송 자료들입니다. 단건인데도, 상당한 분량의 서류들이 복잡한 형사 소송 못지 않습니다."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돼, 어떻게든 학폭 인정을 피하려는 교내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대입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 맞대응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재작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 3천 건인데,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실제 학교 현장에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승기를 잡는다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인터뷰 : 학폭 연루 학생 학부모- "학생부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먼저 신고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위래요. (학교 측도) 억울한 사례가 많은 거 안다. 1년에 항소가 몇 건씩 몇십 건씩…."교육 당국은 제5차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과열된 분위기 진화에 나섰습니다.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폭심의를 유예하는 대신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이런 중재 시도가 무분별한 신고전을 줄이고, 학폭 감소에 효과적일 거란 의견도 제시됩니다.▶ 인터뷰(☎) : 나은정 / 변호사- "피해 학생에 대한 확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보다는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교육부는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MBN뉴스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영상편집 : 이범성그래픽 : 임주령 안병수 기자(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바로가기)

남양주지원 "계약 후 가게 재산 이전, 영업 허가…상법상 영업 양도 해당"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인턴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식당 양도해놓고 근처에 재개업한 업주…법원 ‘폐점·손해배상’ 명령 (바로가기)

군형법은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왔다. 상대적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별다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간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는 군형법 제정시부터 규정이 있었으나,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도 처벌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규정은 국회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는데, 이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 만이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병사를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의 해석은 민간인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의 위력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법에서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정신적 강제력’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묵시적 압박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군형법은 위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을 지정해 두진 않았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통제된 특수한 환경이므로 위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요즘 태도 안 좋다”는 말만 해도 후임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평범한 말이라도 군대 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목소리 톤과 억양 등 상급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전입해 온 지 두 달이 안 된 후임에게 오리걸음과 투명 의자 등 정신교육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부대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후임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위력 여부에 대한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또한 부대 내 선후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군변호사는 “이처럼 군형법상 위력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형법상 위력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동장 한 바퀴 돌래?”라는 말이 선임이 하느냐 동기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의 기존 관계성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일반 형법의 위력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군형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집단소송 900여명 참여 신청“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정의로운 해결 이끌 것”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1일 오후 2시께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경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대륜은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에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5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연합뉴스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해킹 사태 관련 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뉴시스 -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 제출하는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유출' SKT 고소·고발 당해…"정보 관리에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KBS - ‘SKT 해킹 사태’ 배임·공무집행방해 추가 고발…집단소송도 (바로가기) KBS - 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형사 고발당한 SKT…집단 민사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텔레콤 사흘새 10만명 이탈…과기부, 통신3사 네카오 등 네트워크 긴급점검 (바로가기) 국민일보 - ‘유심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철저수사 책임 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유심 유출’ SKT 대표 형사고발돼…“중대한 위법” (바로가기) 국제신문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부산일보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형사 고발…집단 소송 참여자 900명 돌파 (바로가기) 문화일보 - ‘유심 유출’ SKT에 줄잇는 고소·고발…“정보 관리 소홀” (바로가기) IT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쿠키뉴스 - ‘유심 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집단 손배 준비 잇따라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정보 해킹' SKT, 경찰 수사받나…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받지 말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 피해 구제 최선”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사태 일파만파…SKT 경영진 경찰 고발당했다 [세상&]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상대 고소·고발 (바로가기) SBS Biz - [산업 막전막후] SKT '유심 해킹' 일파만파…창사 이래 최대 위기 (바로가기) 부산일보 - 미국 사례에 비춰 SKT 배상·과징금 얼마나? (바로가기) 뉴스1- '유심 해킹 사고' SK텔레콤, 배임 혐의 형사고발 당해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매일경제 - SKT, 유심 부족에도 모객 집중…정부 초강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신규 가입 받지 말라”… SKT에 칼 뽑았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해킹 피해에 한명당 3200만원"…미국에선 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바로가기) 주간동아 - ‘유심 해킹’ 사태에 전 국민 줄 세운 SKT (바로가기) OBC - SKT 형사 고발당해…'유심 유출'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특징주] SK텔레콤, 하락...KT-LG유플러스 등 강세 (바로가기) YTN사이언스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정보 보관 등한시, 수사 촉구" (바로가기) 전파신문 - SKT '유심 유출' 형사 고발당해 (바로가기) 내일신문 - 시민단체·법조계, SKT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유심 정보 유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시사저널e - 법조계가 말하는 ‘SKT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뉴스웍스 - [SKT 해킹 ②] 늑장 대응·소통 부족에 민심 '부글부글' (바로가기) 노컷뉴스 - SKT 유심 유출 관련 법적대응 이어져…손해배상 소송·고소고발 (바로가기) IT조선 - 불안한 2300만명 집단소송·형사고발 확산… 배상 가능성은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사태’ 계속되는 혼란…경찰,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바로가기) 한국경제 - 최태원 사과에도 멈추지 않았다…'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폭증 (바로가기)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추가적으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그냥 옮길래"..해킹 우려에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 이탈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나선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SKT 유심 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 ‘SKT 해킹’ 집단소송…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청구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SKT 해킹 피해자 모인다…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 착수…"책임 묻고 보상 이끌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사상 최악 해킹사고"…'SKT 집단소송' 앞다퉈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바로가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고소·고발에 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 국민일보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포비아 누구 때문에?”…경찰, SKT 해킹범 찾는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유출’ SKT에 피해자 집단소송… 대륜, TF 꾸려 대응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 피해자'로 수사…피의자 가능성도 (바로가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든든한 자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법무·세무·노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리 조직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및 법적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책임 범위·자금 조달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나 사업상 부채가 개인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반면 법인은 법적 책임은 분리되나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규정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 까다롭다.또한 업종에 따라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신고와 함께 위생교육·소방안전교육 수강과 화재배상보험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다. 의료업은 면허를 갖추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업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설립 과정에서 법인을 선택했다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계약서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가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다. 모든 고용 관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동업자와 함께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계약서를 통해 지불 조건이나 납품 일정,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용역 계약서나 공급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는 사소한 오해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인사·노무 관리도 중소기업 경영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함께 급여 명세서 제공 역시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연차·퇴직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나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자 권리 보호가 중요시 되면서 내부 직원 교육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해졌다. 사업 초반에는 인사 관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도 성장 단계에서 이를 정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세금과 재무 관리는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인 세무 지식과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VAT) 신고,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일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세 전략을 활용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적절히 증빙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과 직결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호 및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로고·콘텐츠·제품 디자인과 같은 자산도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악용한 상표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타사의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중대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상 형량이 무거운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의 경우 민법에 비해 훨씬 넓게 해석된다. 민법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4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에게 친족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받은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한 공간에 머물고 있어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또한 지난 2012년에는 13살 미만 여자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를 13살 이상 19살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집 등 주거지에 접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두번째 방안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속하고 익명성 높은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연결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상담 시 후속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마지막 세번째 방안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는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대륜 김명철 성범죄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 설령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되고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바로가기)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63㎞ 속도로 중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로, 규정 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 편도 2차로 도로가 서로 분리돼 사실상 일방통행로로 볼 수 있고, 주변에 인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어 인적이 드물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어두운 심야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의복 역시 어두운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 60대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어두운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바로가기)

가게 양도 후 1년 지나 같은 행정구역에 개업…“권리금 돌려받아야”재판부 “계약서에 경업의무금지조항 없다…동일한 상권으로 보기 어려워” 업장 양도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양식으로 작성됐고, 별도의 경업금지조항도 없었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0년 B씨의 식당을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해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이듬해 B씨가 다른 곳에 식당을 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넘겼던 점포와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두 가게의 메뉴 구성이 겹치게 된 것이다.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메뉴의 음식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이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계약 과정에서 넘긴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B씨는 ‘영업권 매매계약’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게를 양도했기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가게의 상호가 명확히 다르고 A씨와는 다른 상권에 문을 열어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돼있고 내용에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같은 행정구역에서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두 가게는 자동차나 버스로 10km를 이동해야 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배달 권역도 겹치지 않는다”며 “이 사이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존재해 동일한 상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양도 계약서를 보면 영업 노하우 이전, 거래처 및 고용승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계약이 아닌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식당 양도하고 동일한 메뉴로 다시 개업한 업주…法 “경업의무위반 아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