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플랫폼 회원사 대상 다양한 법적 분쟁 대비대륜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 나설 것” 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넓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박상호 아이비에스 대표이사는 “양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IR 플랫폼 기업 IBS와 MOU 체결…비즈니스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증서에 기재된 필적이 B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줬으며 차용증 역시 B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또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도, "B씨가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사정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소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를 보면, 차용증에 적힌 필적이 B씨의 필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내용만으로 A씨가 임의로 서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당시 차용증에는 B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A씨가 실제로 필적을 위조했다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의 동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두 번 나눠서 작성됐다. 실제 위조의 목적이라면 A씨가 1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고객 차용증 위조' 중개인, 필적 감정 달라도 '무죄'..왜? (바로가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손익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일부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시는 2023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8000㎡ 크기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A씨의 땅이 포함됐는데, A씨는 상가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자신의 땅을 정비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발에 따른 공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자신의 토지가 전체 정비구역의 극히 일부여서, 제외돼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토지는 같은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자기 땅만 포함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 정비구역 포함되면 용도가 일반상업지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시는 A씨의 토지가 제외되면 잔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에 편입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지도를 봤을 때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인접한 토지들이 잔여지로 남게 되고, 도로에 해당하는 다른 땅이 이미 있어 A씨의 토지가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을 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A씨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행정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가 포함되면 A씨가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기에 재판부가 시의 결정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정비구역 수용 취소 해달라” 지주 소송에…법원, “재산권 제약 우려” 원고 승소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가 4월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변회에 가입한 신입 변호사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 변호사들은 황현종(4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최재원(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41·40기)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박형준(60·24기)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친 뒤, 집행부와의 친교 시간도 가졌다. 김용민(50·30기) 부산변회 회장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의 멘토링,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입 회원들이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변회, 2025년 신규 변호사 의무 연수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와 환율 조작, 불필요한 허가, 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가의 수입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이미 한 차례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이유로 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시 현장 업무 혼란을 이유로 다음날 번복한 바 있다. 다시 최종적으로 발표된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취하 방침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대상은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선적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이며, 관세는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120% 적용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건당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송업자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우편물 관련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현재 미국에서 면세 대상인 소액 소포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치면 약 14억개로, 그 중 60%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그렇기에 중국산 물품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이외에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자국에 대거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이다.주요 국가의 소액 면세 제도를 살펴보면, 면세 한도 금액이 미국 800달러, 한국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일본 10,000엔, EU 150유로인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면세 한도 금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미국의 소액 면세 한도는 본래 200달러였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800달러까지 완화됐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소액 소포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 중국 적자 심화 등 문제가 커졌고, 이 때문에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및 홍콩발 제품의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저가 중국산 물품의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EU 또한 2021년 7월부터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다. 2028년 3월부터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결국 소액 물품 면세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우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진출 역시 활발해졌다. 다만 중국산 물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관부가세 및 KC 인증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판매용 물품에 소액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관련 KC인증을 취득해야 했기에 역차별이 문제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하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 가격을 덤핑해서라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호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바,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해 국내로 대량 반입될 위험이 있다.때문에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알맞은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美 중국산 제품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바로가기)

소개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서류 조작해 신탁회사 제출…1억 6000만 챙겨재판부 “신탁회사, 증빙 자료 확인 후 수수료 지급…피고인 행위와 인과관계 없어” 신탁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용역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해 분양 대행 수수료 약 1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꾸며 신탁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봤다. 아울러 제출한 서류에 실제 지급한 소개비(MGM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도 판단했다.이에 A씨는 원활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역주택조합장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신탁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었다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결된 용역계약에는 조합원 모집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제3자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며 “제3자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탁회사는 분양 세대수, 세대별 분양 대행 수수료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신탁회사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신탁회사에 청구된 수수료는 대부분 실제로 중개를 한 대가였고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이득은 없었다”며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신탁 회사 속이고 수수료 1억 챙긴 공인중개사…법원 ‘무죄’ 판결 어떻게 나왔나 (바로가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적 분쟁과 행정처분에서조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세무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호사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와 달리 법률서비스를 ‘일반 용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기업 혹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의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실질적 부담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 형사소송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국가 공권력 대응과 당사자가 경제적 약자일 경우, 변호사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 추진력과 입법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협회 차원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한정된 면세 조치와 별개로 단계적 면세 확대와 세액 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단순히 입법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법안의 통과 및 제도의 구체화, 관계 부처와의 실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또한 이런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 유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국민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실무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은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이다.국민의 권리 실현에 더 이상 ‘세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국민 기본권 막는 변호사 부가가치세, 후속조치 필요하다 (바로가기)

자녀가 보는 데서 부모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이웃 주민인 B씨와 그의 자녀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에게 A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B씨의 자녀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송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에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담겼지만, 학대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자녀 앞에서 부모 모욕” 아동학대 송치 50대…증거 불충분 무혐의 (바로가기)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바로가기)

무리한 급여인상 요구에 퇴사 협박“당사자적격 없다”며 신청 기각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주장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양측 간 합의된 것이며, 이들 일용직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선박임가공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로자 B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B 씨 등은 지난해부터 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결국 A사는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B 씨 등은 해고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사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근로자들이 급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해 고용관계 종결로 처리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은 애초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경남지노위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이 통상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 역시 당사자 간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악용해 무리한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팀 내 불화도 일으켰다”며 “애초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겸직 금지 등 추가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자유롭게 다른 공사에 참여해 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프리랜서인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청구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일용직 계약종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