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전담 기구를 구성,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로펌들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다.기존 산업재해전담팀을 확대 편성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센터나 본부를 신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전담 기구에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김·장 법률사무소는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팀, 건설팀, 인사노무팀 등 약 150명이 참여한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다. 중처법 해석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 중 하나인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초로 대표이사(CEO)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인 광장은 자문부터 수사 대응, 형사공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최초로 도입·운영 중이다.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과 검경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대응팀, 법원 출신으로 구성된 변론대응팀으로 세분화 돼있다.법 시행 전인 2021년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한 율촌은 중처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40건의 풍부한 수사 대응 및 자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있다.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화학물질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화우는 화우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CJ 대한통운 사건과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농협네트웍스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을 맡았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YK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기존 조인선 변호사 단독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이진호 대표변호사 등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망을 적극 활용해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지평은 2022년 6월 산업안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와 공안통 부장검사 출신 윤상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법인 및 대표이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에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및 강력범죄 전담부 경력이 있는 신민수 전 부장판사와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건 자문 경력이 있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건축, 안전사고를 전담한 경력이 있는 윤석주 전 부장검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바른은 2022년 2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이상진 전 부장검사, 박성근 전 차장검사,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재해 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초대 중대재해전문관을 지낸 박현중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를 역임한 차동언 전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출신 오인서 전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에도 판사 출신 조용기 변호사 등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성남시장을 변론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들 로펌들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에 따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수사나 재판에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중처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최석진의 로앤비즈]로펌의 블루오션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의 오토바이 좌측 후면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 측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긴 하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돼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위협 운전을 하던 B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그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본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안으로 위협 운전을 하던 상대방이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A씨는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이후 B씨는 A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액 보상받았다"며 "배달업을 생계로 하는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다. 여러 정상 관계를 참작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덕분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민(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접촉 사고 후 도주 의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없음' (바로가기)

대륜강남 포함 전국 44개 사무소 운영접수된 사건 전부 본사서 총괄 관리뉴욕·도쿄 사무소 개소도 진행 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의 성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 측은 가파른 성장의 배경으로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를 꼽는다. 전국에 퍼진 법률사무소를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대륜은 현재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법무·형사·노동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30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대륜은 전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자문,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종합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사건 진단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전국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건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해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원활한 사건 처리 위해 송무관리본부 신설 대륜은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송무관리본부도 지난달 신설했다.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사건을 분야별로 관리해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오류를 최소화한다.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송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대륜은 분야별 핵심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기업법무그룹에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던 박형건(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36기)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영입했다. 또 기업소송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수(31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 출신인 조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주요 사건을 이끈다. 형사그룹은 지난 1월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16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여상원(17기) 변호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안권섭(25기)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금융·성범죄가 전문인 김동진(39기) 변호사도 포진했다. 일반 송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음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상권(31기) 변호사가 앞장선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합류해 채권추심센터의 총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제약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송진성(변시 2회) 변호사가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지난달 합류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을 영입해 의료·제약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조세행정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곽내원(25기)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윤자영(변시 2회) 변호사가 차례로 합류했다.대륜은 해외 법률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를 영입해 미국 이민법·비자 등 자문을 강화한 것도 그 일환이다.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 최영진(변시 5회)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인 이재윤(변시 10회) 변호사도 지난해 영입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의 현지 사무소 개소도 목전에 뒀다. 대륜은 지난달 미국 뉴욕·보스턴·LA 등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기업은 물론, 각국의 현지인과 기업을 상대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륜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인 ‘AI 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변호사를 위한 내부용 AI 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료 검색, 서면 작성 등에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법률 플랫폼 출시도 임박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확인 등을 도와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소외계층 돕기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대륜은 지난 2월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20기)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도 비등기이사로 활동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통해 한부모 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과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기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대표는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로펌이 되겠다”며 “법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로펌] 원펌 체제로 수준 높은 서비스…9년만에 ‘10대 로펌’ 도약 (바로가기)

정치·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공격적 대응 나선 국내 로펌들다양한 분야 ‘원스톱 솔루션’ 제공전문가 대거 영입해 경쟁력 제고송무 역량 강화, 조직 확대·개편 국내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에 나섰다.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로펌들은 정책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며 힘을 싣고 있다.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로펌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다. 대륜 대륜이 지난해 매출액 1127억원을 달성하며 10대 로펌 자리에 올랐다. 설립 후 9년 만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다. 대륜은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무소에 배치된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고, 상담 후엔 강남 주사무소에 있는 전문 배당팀이 사건의 종류·성격·규모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같은 원펌(One-firm·하나의 법무법인) 체제가 가파른 성장의 비결이라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기사전문보기] [로펌] 공정거래·경영권 분쟁·부동산…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승부수 (바로가기)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26일 모욕·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다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 중단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뤄진 상담에서 범죄 사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그 밖에 담임 교사의 진술,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에서 A군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봉사 등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선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상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B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조선 고종은 1881년 새로운 문물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조사 12명을 포함, 총 60명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개혁 및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 독립적인 근대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했으나 자강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강대국에 의존하다가 일본에 합병되는 국치를 당하였다.2025년 법의 날을 앞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변호사들이 구한말 조선 선비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데자뷔가 느껴진다. 문이과를 구분하던 시절, 공부를 잘하는 문과생은 사법고시를 보거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구한말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는 것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았던 것과 같다.조선의 선비 중 일부는 수신사나 신사유람단에 참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쥔 수구세력의 반발과 외세에 의존한 상층부 중심의 개혁에 치우치면서 사회 전반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외세에 끌려다니다 실패하고야 말았다.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로펌들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법률 시장 요구에 눈앞의 수입 감소만 생각하며 개방을 거부하기보다 영미권 로펌들의 조직 및 고객관리, 운영 시스템 등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스탠다드 운영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글로벌 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때다.그러나 구한말 수구세력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기득권 만에만 집착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로펌들이 국내에서 전문집단으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데 만족하고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별산제, 본·지사간 분리운영 등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집한다면 개방과 함께 글로벌 로펌들에게 예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개혁파를 탄압하던 구한말 수구세력의 말로를 이미 경험했듯이, 법률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나 AI·빅데이터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로펌 등 내부 개혁 세력에게 격려와 지원은커녕 규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면 구한말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겠는가.과연 우리 로펌들은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전개될 글로벌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을까?우리 대륜은 2018년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영미권 글로벌 로펌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분산-통합 운영’이라는 글로벌 원펌 시스템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 나가고 있다.또한, 본·지사간 서비스를 균질하게 유지하고 본사의 전문성이 지사에 바로 흡수,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화상상담 및 파견을 확대하고, 대표, 본부장 등 관리자들이 매월 전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 변론이나 고객과의 소통 부재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고객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송무지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변호사들의 변론능력, 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위와 같은 글로벌 원펌 시스템만으로는 영미권 로펌을 따라가는 수준이기에 우리 대륜이 영미권 로펌을 앞서기 위하여는 AI 리걸테크, 전문적인 홍보마켓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체 개발을 통해 고객용 AI와 변호사용 AI를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체 플랫폼, 상담시스템, 사건관리시스템 등을 순차로 개발하는 한편,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체 홍보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세계 어디에서든 글로벌 로펌과 당당히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대륜은 구한말 외세의 침탈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의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재현되지 않도록 영미권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대비하고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자 글로벌 스탠더드 운영방식이나 해외 진출의 노하우를 원하는 로펌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할 생각이다. 조선의 개혁 선비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K-로펌’들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한제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바로가기)

최근 SNS에 실물 사진이 아닌 ‘지브리풍’ 이미지를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변환한 이미지들인데 오픈AI가 새로 선보인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브리풍 이미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에는 이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특정 화풍이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유료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식단 관리부터 심리 상담, 사주 보기까지, 챗GPT(ChatGPT) 같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현재, 예술 및 창작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이에 따른 문제를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짚어봤다. 오픈AI,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공개 오픈AI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공개했다.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다.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알려진 챗GPT-4o 이미지 생성은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텍스트와 결합한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도 한층 정교해졌다. 예를 들어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정확한 위치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메뉴판이나 대사를 필요로 하는 네컷 만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능숙하게 해낸다. 이외에도 대화를 통해 맥락 내 학습을 하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통합해 새로운 이미지 생성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미지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애니메이션 이미지 생성 인기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챗GPT 이용자 급증은 오픈AI가 올해 들어 새로운 AI 모델을 대거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선보인 챗GPT-4o 이미지 생성의 인기는 더 놀랍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다”라며 “그런데 우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지 생성 작업이 인기를 끌면서 과다한 트래픽이 서버에 몰린 것이다. 또 지난달 31일엔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챗GPT를 출시하고 초기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는 5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브리와 디즈니, 픽사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 변환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다. 이용자가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그려달라고 입력하면 약 1분 내외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다.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누구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다. 개인의 일상 사진이 섬세하고 따뜻한 지브리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국내외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지브리 프사’ 열풍, 누리꾼들 갑론을박 지난 10일 샘 올트먼 CEO의 X 프로필 사진 역시 지브리풍 이미지이다. 오픈AI의 더 똑똑해진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실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생성한 ‘지브리 프사’가 유행이다. 근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살펴보면 부쩍 지브리 그림체로 변환한 프로필 사진이 많이 보인다. 평소에 프로필 사진을 잘 변경하지 않던 이들도 지브리 프사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또 다른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브리 프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이를 옹호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그림체를 따라해서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 AI 모델이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했다면 일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AI 모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시대이며 현재 애니메이션 이미지 변환 또한 트렌드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림체 또는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다면 AI 모델을 사용해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 그림체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함께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에 관해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먼저 그림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김태환 변호사는 “그림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라며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하여 표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체와 같은 아이디어, 기법, 스타일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AI모델을 활용해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이미지를 변환한 뒤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해 인정되고 있어, AI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할 경우 누구에게 권리 귀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AI 저작권에 관한 분쟁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AI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음으로써 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 이용은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미지 그 자체는 작품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베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인이나 가족, 친구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경하여 생성시키는 것은 향후 법적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I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AI의 학습은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분석하는 것에 기반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모든 복제행위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규율할 경우 문화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한정한 권리행사를 제동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것이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하에서 합리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정 이용 여부 판단에 대해 김 변호사는 “AI의 학습이 비영리적이며 창작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자의 시장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전체 중 이용한 범위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AI모델이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학습하는 정도가 비영리적이고, 일부만 학습하고, 저작권자의 시장에 경쟁적이지 않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대로,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학습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며,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였고, 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이 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원작자 권리 침해…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동네생활에는 “무분별한 AI일러스트 이용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됐다. 글쓴이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은 만화, 일러스트에 적합한 만화도상적 작화풍을 갖기 위해 수년을 노력한다”라며 “AI의 매우 정교한 그림은 수많은 작가의 고혈을 무단 학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지브리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또한 AI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2016년 NHK 다큐멘터리 에서는 드완고 사의 가와카미 노부오가 AI를 사용해 제작한 한 영상의 데모 테이프를 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당시 해당 영상에 관해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해당 데모 테이프는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의 특정 동작들을 담고 있다. 이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생각한다면 이걸 재미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 해당 기술을 절대 작품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한 지브리 출신 애니메이터 중 야마모리 에이지에 관한 일화도 AI모델 사용에 관한 일부 대중의 부정적 견해를 일견 이해하게 한다. 그는 애니메이션 [기사전문보기]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챗GPT’가 쏘아 올린 AI 저작권 논란 (바로가기)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이 로펌을 찾아 법적인 분쟁 요소들에 대해 검토 받고, 사전 문제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기업 운영은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에게는 경영리스크(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부터 노무리스크(근로기준법), 산업현장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기업 법률리스크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영업 중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사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보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 등 필수 항목 이외에 기타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한다.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여러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맞닥뜨리게 된다. 보통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때는 반드시 법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다. 상호 혹은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때 기존 상표권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지·영상·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타사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해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네 번째,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빠질 수 없는 법률리스크다. 사업자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계약 체결, 수수료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실적이나 예상 수익 상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중요 사실 은폐·축소 등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소집 통지부터 의사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감사의 선임 및 사임 후 변경 등기 누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문제 방지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지속적인 교육만이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업법무 특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영자도 모르게 위반하는 법률리스크 (바로가기)

4월17일 오후 2시 대전 오노마 호텔서 진행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R&D 비용, 이렇게 줄여라"…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대전 분사무소, 17일 ‘R&D 세액공제 등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국제뉴스 - R&D 비용 절감 전략 제시…법무법인 대륜, 제2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충청신문 - ‘통상임금’에 이어 이번엔 R&D 리스크…법무법인 대륜, 제2차 실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신용등급 상승 이유·대출 이력 숨기고대부업체 통해 대환대출, 1억 편취 혐의재판부 “대출 당시 변제 능력 충분…금융기관에 자금출처 알릴 의무 없어”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18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대부업체가 A 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여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은행에 대출 이력을 숨기고 신용등급 상승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가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대출 갈아타기,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시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전 이미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상 금융기관에 변제자금 출처나 중복 대출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점을 봤을 때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A 씨는 재산 소득 등 변제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대출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반영돼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출 갈아타기’로 재판 넘겨진 회사원…法 “사기 의도 없어”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