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관할 항변 | 흠결 있는 계약서 상 중재 문구로도 소송 각하 인정돼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 혹은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항변이 본안 전 항변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원은 원고 청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에 앞서 애초에 이 분쟁을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재판권·소의 적법성)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인정되면 법원의 재판권 자체가 배제되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라는 형식적 판단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말합니다.

전속적 중재합의란 해당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오직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으로 최종 해결하겠다는 합의로,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둘의 구별이 중재조항 관할 항변과 관련한 분쟁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는 2012년경 강관 스레딩 설비 2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독일 회사였으며, 이후 그 독일 회사가 피고에게 합병되면서 피고가 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약 2,528,080유로)과 지연손해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국문과 영문이 혼용되어 있었고 표제는 국문으로 통제 법률, 영문으로는 Arbitration(중재)이라고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국문은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였고, 영문은 “All disputes …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정된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관할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한국법률의 통제 또는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①국문의 ‘~이나’와 영문의 ‘or’가 오기(誤記)라고 볼 수 없어 접속사를 ‘또는’으로 읽어야 하는 점, ②당사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기관을 지정할 만큼 중재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③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이에 응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적극 부인하며 소송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파기자판).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복수 언어 계약의 해석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언어를 우선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양 언어를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문 표제가 Arbitration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문에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Arbitration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2) 준거법 조항과 재판관할의 구별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읽힐 뿐, 재판절차를 포함한 대한민국법상의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문구가 곧바로 법원 재판관할을 설정하는 것으로 자동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 지정

중재조항에 지정된 기관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사정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재기관·준거법·중재지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문언이 모호·상충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입니다.

4) 재판 배제 문구의 부재

재판 절차를 분쟁해결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과 중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 자체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명확한 중재기관 지정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와 같이, 실존하는 중재기관·중재지·준거법·중재규칙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선택적 중재를 원한다면 명시 법원 재판과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고자 한다면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선택 권한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함(문구가 모호할 시 전속적 중재합의로 해석할 가능성 有)
•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중재/관할) 조항의 분리 ‘한국법 준거’[와 같은 준거법 지정 문구는 재판 관할과 별개임을 전제로 재판관할·중재 조항을 별도로 두어 정확한 의사 표시

국제거래 계약이나 국문·영문 혼용 계약서에서 중재조항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복수 언어의 해석,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유효성, 전속적 중재합의와 선택적 중재조항의 구별 등 복잡한 법리와 판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와 관련해 국제분쟁이 발생해 중재합의 관할 항변,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국제중재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