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재 변호사가 짚어주는 건설분쟁 유형별 쟁점과 최신 중재 동향

중재조항에서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는 승패·비용·집행에 직결되는 결정입니다.

건설중재 변호사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FIDIC 계약과의 정합성 확인 필요

FIDIC 표준계약은 정식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분쟁회피·판정위원회(DAAB)’의 임시구속력 있는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선행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계약상 DAAB 등 다단계 분쟁해결 조항과 중재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발주자 측에서는 ‘서면 변경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설중재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계약상 서면요건의 묵시적 포기·의제 변경, 발주자의 묵시적 지시, 현장 회의록·RFI 등을 종합해 실질적 수행 사실과 상호 인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표준계약은 엄격한 절차준수를 요구하므로 변경이 비용·공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통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건설계약은 지연에 대비해 지체상금을 두는 것이 관행이나, 지체상금의 유효성은 준거법에 크게 좌우됩니다.

• 영미법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을 구분하며, 위약벌은 무효로 봅니다. 위반의 불이익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에 비추어 과도한지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은 계약 시점과 위반 시점을 모두 고려합니다.
• 대륙법 : 위약금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강행적 권한을 둡니다.
• 국제 규범 : UNIDROIT, UNCITRAL 등은 ‘현저히 과도’한 경우 감액을 허용합니다. 준거법이 불명확하거나 다국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설득적 준거로 자주 원용됩니다.

경험 있는 시공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ER 오류로 지연·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통지(원칙적으로 착공일로부터 42일 내)를 전제로 공기연장·추가비용·이익(계약에 정함이 없을 경우 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례상 요건은 엄격합니다.

Archirodon v. General Company for Ports of Iraq(ICC, 2019)는 ER 문서에 담긴 모든 정보가 오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계·기술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GUCP v. ACP(ICC, 2020)는 참조로 편입된 환경영향평가도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보되 potential, mainly, good 등 모호한 표현은 오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층적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지고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백투백 조항입니다.

핵심 쟁점은 상위 대금 수령이 하위 대금청구권의 존부를 좌우하는지, 아니면 지급시기만 규율하는지입니다. 결국 백투백 조항은 공기연장 권리 및 통지기간 관련 분쟁으로도 확장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Astaldi v. Sociedad Concesionaria Metropolitana de Salud(CAM Santiago, 2021) : 상위 EPC 계약이 해지되어도 백투백에 따른 청구권 포기 조항이 존속한다고 봄
• Next Generation Business Powers Systems v. Telecommunication Consultants India(델리 고등법원, 2025) : ‘수령 후 지급’ 문언은 원칙적으로 지급시기 규율일 뿐 권리 발생 조건이 아니라고 해석
• Ermir v. Biwater(ICC, 2021) : 수행 대금은 백투백이 아니었으나 리비아 혁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은 상위 책임과 연동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