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형사사건과 공무원 중징계(해임 처분)가 동시에 진행된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나 증거관계에 따라 항소를 통해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당시 정황, 양측의 메시지 및 연락 내용, 만남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문자, 카카오톡, 위치기록, CCTV 등의 전자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형사 판결의 판단 근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변론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 부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판결의 결과가 징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항소와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병행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징계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절차적 하자(소명기회 미부여, 불공정한 심의),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무원 사건에 대해 형사·행정 통합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고, 행정전문변호사가 징계취소 및 복직소송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사건 전반을 관리합니다.

또한 대륜은 AI-빅데이터 판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판례를 비교·검토하여, 선례상 감경 또는 취소된 사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복직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항소와 징계 소청심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원 징계 및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직위 회복과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 실질적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용, 출입기록, 조사조서 등)를 신속히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