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답변드립니다.

불륜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거나 이혼 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별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파탄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의 경위 및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사회적 유대 관계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법률상 여전히 존속 중이고 사회통념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륜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하는 상대방에게도 가능하니, 심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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